박창기 의원 발언

박성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뒤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만 군민들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테러공포, 태풍 루사의 피해가 일부지역이기는 하나 매우 어려운 시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공존해야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동안 오직 군민을 위한 정성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은 2001년 9월에 제3대 의회에서 칠곡군 조직개편 즉 세무과, 회계과 등 기구개편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시행된 사업으로서 2001. 11. 6 ∼ 2002. 4. 30까지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사에 6,100만원의 용역사업비로 추진하면서 최종보고전 의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나 협의없이 최종보고서가 접수되어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최종 보고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에 의하면 조직진단의 실적에 읍면조직 통·폐합과 읍면조직 보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실적자료는 군 조직진단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실적을 제출한 경위를 추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전 행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군 단위 행사에서의 의전관계입니다. 행사시의 대회사,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의 순서는 정해져 있거나 누가 해야 되는지 어느 의전 절차에도 명시된 것이 없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군수가 대회사나 기념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의장이 축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마무리 인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관행을 깨고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 행사까지도 공권력으로 압력을 가해 축사 등의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옛말과 같이 그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내려오는 관행과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관습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과 관습을 관의 힘으로 깨뜨림으로 인해 사회단체간이나 회원 서로간에도 이론이 분분하여 서로 알력과 반목, 갈등이 생겨 군민화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 각종행사까지도 관의 힘으로 식순을 바꿈으로서 주민들 상호간에도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위해 의전과 행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책자를 읽어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의전이란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행사에서의 축사순서는 첫째, 최근에 발행된 행정자치부 이사관을 지낸 박재택씨가 지은 행사와 의전이란 책자에 보면 "식사, 축사 등은 높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여 끝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 군단위 지역행사인 만큼 모든 행사와의 유관도가 의회 의장이 중앙초청인사인 그 지역 국회의원보다 깊을 것이고 셋째, 군수와 의장은 항상 대등한 위치에서 수레의 양바퀴라 일컫고 있으며 넷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다섯째, 축사나 격려사 등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하는 규정도 없고 먼저 한다고 해서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늦게 한다고 해서 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여러가지 정황과 참고문헌을 살펴볼 때, 민선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온대로 군수가 대회사를 하고 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최종 마무리로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군수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관례를 변경한 사유, 둘째, 각종 행사시 시간을 지체시킨 사유, 셋째 사회단체 행사 진행에 대하여 변경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전행사에 관하여 군수님의 의견과 의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상공업지구 폐수처리장 실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상공업지구 면적이 450,420㎡로서 유치업종은 직조, 의복, 기계장비 및 기기 , 1차금속 그리고 조립금속 등으로 되어 있으며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업종외에 타 업종으로 가동되는 공장이 16개 업체인데 이에 따른 배경과 유치업종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학상공업용지지구 연혁을 보면 최초결정일은 1981년 1월 13일이며 개발계획 결정고시일은 칠곡군고시95-29호로 1995년 12월 23일입니다. ‘97년 제64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96년 1월 12일 학상농어촌 산업지구 개발계획 결정완료시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된 면적은 417,000㎡였는데 추가로 33,420㎡를 산업지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대한 배경과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공업용지지구 부지개발은 계속 허가하였고 한편으로 지역주민은 한결같이 오·폐수처리시설을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97년 제64회 군정질문 답변요지를 보면 오폐수처리 시설 규모면적은 400평, 1일 용량 400톤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계획면적은 1,966평이 필요한데 사유지 3,798평을 폐수처리장으로 ‘94년에 지정했다면 나머지 초과부분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로 인한 민원관계에 있어서 대처방안과 오폐수 처리장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업지구에 입주예정공장은 공단협의회에서 조성하는 도로공사 및 지역개발공동사업 분담금 일체를 납부하고 입주 동의서를 징구후 인허가토록 하였는데 동의서 징구 또는 미징구 등 어떠한 경우에 인허가를 하였는지 그 사유와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업용지지구내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개발보다 공업용수로 대체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화∼용수간도로 확포장 공사추진, 그리고 산간오지 지역도로 월동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 가능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면 금화리의 금화계곡을 관내에서는 유일한 심천 계곡으로서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계곡을 지나는 금화∼용수간 도로는 '92년도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까지 2/3가 지난 11년째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연장 14.5km, 총사업비는 85억으로서 200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2002년 현재까지 총연장은 56.5%인 8.2km, 사업비는 계획의 28.6%인 24억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사업을 기간내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가능 하다면 추진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지역도로는 자료에 의하면 관내 오지도로는 5개 읍면에 한티재를 비롯한 7개 노선으로 무려 43.3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설장비는 부착형 제설기 1대로서 전구간을 제설작업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설작업에는 읍면 농가의 트랙터 등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설장비 확보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각 읍면 농가의 트랙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트랙타에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 읍면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골프장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산골프장 추진은 가산면 학하리 산 100번지 일원에 426,170㎡의 면적으로 하여 2001년 7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예고와 2002년 1월 17일 개발계획수립 공람공고를 거쳐 2002년 6월 2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 절차상의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적용범위에 의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에 의하여 진행된 과정에서 처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개발계획 수립 공람공고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산골프장이 2002년 6월 27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됨으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등 제반절차를 거친 후 골프장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평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평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은 '93. 9. 10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98. 1. 30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99. 7. 20 국도53호선과 25호선의 노선변경에 따라 '99. 10. 2. 20만2,000㎡가 결정고시 되었고, '92년 천평취락지구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개발방식 또는 지주주민으로 구성된 조합방식 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결정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취락구조개선 개발계획이 불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하여 관련 주민이 추진계획을 반대한다면 본 사업 추진계획을 취소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행정의 수반으로서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인·허가사항은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은 타부서 보다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002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의하면 10월 15일 현재 총 4,042건중 처리가 3,725건으로서 92.2%를 차지하며 취하가 178건으로 4.4%, 반려가 39건으로 1%정도, 불가가 54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에는 6월까지의 상반기와 그 이후 하반기로 구별하지 못하여 확실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 접수건수의 반려 및 불가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불가의 경우 쟁송의 분쟁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신청서가 현행 관련법령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토지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 대책"이라는 군 자체 계획에 의하여 상당수 "반려" 또는 "불가"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또한 2002년 10월 17일 허가과장으로부터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위락시설 등은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난개발 방지라는 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군민의 민원야기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더욱 더 상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다음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만약 분쟁의 경우 본 군이 패소하였을 때 향후 대책과 재정상 손해를 끼쳤을 때 구상권 문제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이 진정 국토의 균형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군 조직진단에 최종보고된 결과와 향후 대책, 그리고 읍면조직 통·폐합과 보강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조직진단은 작년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서 한국능률협회의 용역을 거쳤습니다. 진단결과는 문화체육분야, 상하수도분야, 차량분야 등에 보강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 담당급의 세부적인 통·폐합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조직개편 경위는 보고서의 기준안을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키로 해서 먼저 지난 5월달에 읍면담당급 통·폐합을 했습니다. 왜관읍 새마을담당을 폐지하고 건설도시담당을 통합했으며, 읍면 조직 보강으로서는 석적, 북삼면에 사회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사회복지담당은 동명, 가산, 기산외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개정중입니다. 따라서 내년 구조조정 시한까지 조직 인력보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 내용을 참고해서 발전적인 행정체제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 기구인력이 증원될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진단결과 읍면담당 통·폐합 조직통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직진단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내용이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6,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한 상태에서 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물론 행자부에 표준정원제를 개정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만은 개정이후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관계로 인해서 112회 임시회때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읍면업무위임관계로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잘못입니다. 그리고 왜관읍에서 새마을담당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직진단 결과는 단계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준안과 그 다음에 표준안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기구개편의 계기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작해 가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구조조정 군과 읍면간에 기능조정을 할 때에도 이 기준안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으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진단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듯이 우리 행정조직도 진단을 한 결과를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행정시책을 수립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식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여기에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능률협회 매너지먼트사에 6,100만원의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지역의 조직진단을 하였다면은 사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그 부분에 만큼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충당을 하겠다면 용역비 6,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6,100만원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다면 6,100만원의 응당한 가치에 대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내용은 일조일석의 이 내용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참고해 가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중에 의회의 공백기에 읍면 재무업무를 폐지해 가지고 11만 군민들에게 몇개월 동안 불편하게 하였던 그때 심정은 과장님으로서 어떠했는지 앞으로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민에게 봉사하겠습니까?

기능조정이 될 때 사실 읍면에 재무업무는 군에 전부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옮기고 나니깐 일부 소수의 민원부분이라던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따라서 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환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조정이 있을 때에는 더욱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한 점을 줬던 그 심정을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 11만 군민들이 이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가졌는데 대해서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진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당연히 공직자의 잘못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점은 깊이 검토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됩니다.

예, 우리 조직진단 결과에 보면 왜관읍의 경우에는 새마을 업무를 폐지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능조정을 할 때 주사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진단내용대로 그대로 따라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이관을 하면서 112회 임시회때 조례개정 내용중 읍면에 업무위임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관읍 새마을담당 폐지는 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읍면 통·폐합이 된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르지요?

실제 그때 읍면에 읍의 새마을계에서 보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차에 조직진단 내용도 새마을계는 총무계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용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관읍을 제외한 면에는 새마을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은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담당자는 있었습니다.

왜관읍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 것은 조례제정에 의해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왜관읍에서 업무만 이관하라니깐 안 받고 있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관읍에서 먼저 읍면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읍면에는 새마을담당을 하고 있고, 업무이관이 된 상태고, 왜관읍에는 그 업무가 이관이 안 된 상태이면서 지금 현재 업무를 군에서 그냥 하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 왜관읍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아니고 왜관읍에서 안 받겠다고 그랬죠. 안 받겠다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난맥이라면 난맥인데 면에는 가고 읍에는 안 가는 것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왜관읍에서 안 받겠다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원간 조정되리라 전망됩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11만 군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고 싶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다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전관계 변경사유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 내용에 보면은 타시군 관례에 따라 변경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타시군 관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물론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상이는 됩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의회는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례나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에 대해가지고 변경되었다는 것이 또 그리고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전편람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내용에도 보면은 당초 질문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헌에도 같은 내용이 맥락을 이룹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 칠곡군 관내 어떤 의전행사에 대해서 종전에 관례나 관습대로 그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전업무 편람에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우리 사항을 집행부와 의회만 알아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되 누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도 서로 양보를 하고 양해를 한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로 인해서 우리 11만 군민들이 다소의 의혹을 하고 의심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합니다. 일관성 있고 계속성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되고,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관계를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차피 의전관계는 규정도 없고 관례에 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시 관계인데 저도 농업경영인을 초대때부터 임원진을 맡고 있고, 또한 석적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날 농업경영인 행사장에서는 시나리오가 대회사에 이효석, 축사에 군수, 의장, 격려사에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효석 회장님이 군수보다 국회의원이 먼저 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묻지 않았고 의전관계를 군 자체에서 바꿔달라는 것 때문에 그 날 임시회장 회의를 두 번이나 속개했습니다. 군수님은 관련 안 하셨다 했는데 군수님은 이효석 회장에게 전화상으로 10분 넘게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북삼면 자치센터 개소식에서도 30분간 지체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동료의원님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날은 이인기 보좌관께서 와 가지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지 행사주최자가 기다려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면 학상공업용지지구내 입주업체중 유치업종이 아닌 공장의 처리 및 향후 계획과 산업촉진지구 추가 지정배경 및 향후 계획,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 처리 및 향후 계획, 입주공장 승인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인허가 및 향후 계획, 공업용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면 학상산업촉진지구 현황을 보면 가산 학상산업촉진지구는 가산면 학상리 산 56번지 일원에 ‘87년부터 민간주도 개별공장 입지로 조성되어 현재 직조, 의복, 기계장비 및 기기, 1차 금속 및 조립금속 등 6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주업체중 기타 업종으로 분류된 16개 공장의 처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촉진지구내 입주한 63개 업체에 업종이 다양하므로서 각종 현황 자료 작성시 크게 묶어 섬유, 의복 18업체, 조립금속기계 19업체, 전자업체 8업체, 기타 16개업체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분류된 16개 업종의 내역을 보면 목재 및 펄프, 종이가 4업체, 출판인쇄가 2업체, 화학물 및 화학업체가 1업체, 고무 및 플라스틱 6업체, 비금속 광물 3개 업체로 입주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종 공장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 조치는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금년 12월중에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촉진지구 추가 지정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 학상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학상지구는 ‘87년부터 민간자율에 의한 개별공장 입지로 조성되어 점차 확장되어 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89년 12월 26일자로 개발촉진지역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무계획적인 공장설립으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이 필요하여 ‘95년 12월 23일 총면적 41만7,000㎡중 공장용지 25만4,480㎡, 도로부지 3만2,130㎡, 녹지 9만7,890㎡, 공원 2만6,000㎡, 폐수처리장 6,500㎡, 지원시설용지 8,900㎡ 등으로 학상준도시지역 개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산업촉진지구 외곽 일반지역에 개별법에 의한 무질서하게 공장이 다수 입지한 관계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기 조성된 공장을 산업촉진지구로 편입시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기존의 기반시설 이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30일자로 공장용지 3만832㎡, 공공용지 3,168㎡를 확대하고 녹지 580㎡를 감소시키는 등 총면적 3만3,420㎡가 증가한 45만420㎡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추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라도 산업단지내 현안사항인 폐수처리장 등을 완료한 후 확대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 처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 학상산업촉진지구내 개발계획에 의한 폐수처리장 지정현황을 보면 구미시 인의동 거주 배일태 소유로 가산면 학상리 산 54번지 1,336㎡와 산 54-2번지 1만1,222㎡중 일부 6,500㎡를 ‘96년 1월 6일자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산업촉진지구내 오폐수처리장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7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오염 방지시설등의 설치계획을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재원확보 문제는 산업입지 및 개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지정승인되지 않고 민간자율에 의한 개별공장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사업실시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업주체인 입주업체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입주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공장승인시 개별법에 의한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비 부담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구심체가 없으므로 오폐수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폐수처리장 부지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방치될 시 소유권 침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우선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고 입주업체 운영협의회에서 조기 매수가 어려울 시 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 재정이 허용되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매수 후 추후 시설물 설치시 협의회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시설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5억정도 과다 소요되므로 운영협의회에서 재원확보 후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군비로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등에 융자 알선 등 군비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공장 승인시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인허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 학상산업촉진지구내 공장입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립하여 왔으며 단지내 입주시 공단협의회에서 조성하는 도로공사 및 지역개발 공동사업을 위한 분담금 징수를 목적으로 협의회의 입주동의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주된 승인된 입주업체별 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한 바 ‘91년부터 ‘95년까지 46개 업체를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10개업체만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의서 징구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당시 담당공무원한테 알아보았으나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동의서 첨부여부에 따른 승인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산업촉진지구내 고시된 유치업종일 경우 개별법에 따라 일반지역 공장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의제 처리가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합할 시 승인을 하고 공장신설 승인신청 제출서류도 사업계획서, 의제처리증명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사용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는 법적 서류가 아닌 관계로 개별공장으로 승인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와 관련한 모든 현안 문제해결은 협의회 구성후 협의회에서 군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상산업공업지구내 공업용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 학상산업촉진지구내 용수확보 문제는 단지조성 초기부터 수원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심각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용수이용 실태를 보면은 입주업체 대부분은 상류에서 흐르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식수는 외부에서 공급을 받고 일부 업체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부족한 수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촉진지구내 공업용수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도공급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어서 현재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낙동강 구미광역상수도 인입 가능시에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만은 폐수처리장 부지관련입니다. 앞으로 입주업체가 아니면 군예산 확보해서 다시 입주업체가 매수하는 그런쪽으로 연구하겠다 했는데 가령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입주업체 구심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91년도 제4회 임시회때 보면은 가산면 학상공업단지 근본대책을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산림훼손 허가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무질서하게 문제점이 되었다. 이때 당시에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난후 공단조성토록 조치하겠다. 이때 이런 답변을 할 때 당시에 공단촉진지구 면적은 1만7,0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97년도 제64회 임시회때 보면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와 협의하여 부담금 납부토록 유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입주허가 동의서 이 내용인데 왜 46개 업체가 인·허가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공단협의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업체는 동의서를 받고 인허가를 해주고 36개 업체는 동의서 없이 어떻게 허가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또 이 때 당시에 이 분들이 입주허가 동의서의 취지는 도로와 포괄적으로 보면은 폐수처리장도 있고, 각종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년도 2월 10일 현재 일부 납부를 받고 받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학상공단 63개중에 다행히 어느 한 곳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에 대해가지고 ‘97년도 이때 당시에 처리했다면은 시설면적도 400평밖에 안 팔렸습니다. 하루에 용량 400톤으로 해서 설치사업비가 그 때 당시에 5억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부담금이 4억1,200, 환경관리공단 융자금이 1억1,800 이 정도면 폐수처리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일태 이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에 보면 가산면 학상리 산54번지와 동소 54-2번지는 학상공업지구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한 지역으로 학상공업용지지구 입주업체 또는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부득이 불가할 경우 우리 군에서 해서 매도를 시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일개 민원인한테 우리 군에서 사 들라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매입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일부 협의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답변을 보면 군에서도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재정이 충족될 시 매수토록 할 계획이오니 세제 및 재산권 행사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 공단지역에 개발된 지역과 개발되지 않은 임야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같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세금은 62만원 냈는데 자기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팔라고 해도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폐수처리장도 처리하고 나머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박의원님께서 그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심점을 잡아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사업량 14.5km에 사업비 85억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까지 2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8km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도로·확포장 0.2km에 2억을 투자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003년 계획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확·포장 400m에 5억3,600만원을 경북도에 지구 보고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잔량이 5.9km로서 소요사업비가 55억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지역에 도로 월동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지역 도로현황으로는 곡사리도로외 7개 구간에 43km입니다. 우리 군에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으로는 군덤프장착형 제설기 1대와 수로원 5명, 도로변에 빙방사 320개소에 420㎥설치 및 염화칼슘 909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력으로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시 비능력적으로 장기간 교통두절이 예상되므로 군덤프트럭 장착형 제설기 1대를 교통두절 기간에 단시간에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범적으로 2003년도에 가산면 곡사리 지역에 트랙트 장착형 제설기 3대를 구입 배치하여 자체 운영 추진하고 전 읍면에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가산 금화 용수간 도로는 사실 칠곡군에 있는 유일한 비지정 관광지면서 심천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92년도 당초에 1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장 14.5km를 공사하는데 현재 확포장이 8.2km입니다. 지금 11년 지났습니다. 11년 지난 공사가 현재 14.5km중에 8.2km를 했다는 것은 사실 칠곡군에서 유일한 계곡이고 군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별 투자없이 우리군에 각종 수입이나 득을 보기 위해서 지켜야 하고 잘 가꿔야 할 계곡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8.2km입니다마는 5호선 우리 국도에서 보면 1.8k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야영장까지 가면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연 11년 동안 이 가산 금화계곡보다 더 필요한 데가 더 앞서서 필요한 데가 그만큼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도로 군도 확포장이 보통 1년에 2km정도 내려옵니다. 전 읍면에 배정되다 보니 다소 늦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싶고 우리 군에 것 괜찮은 것 자랑하고 싶고 잘 하고 싶으면 최소한 야영장까지 3.3km는 확포장을 해 주고, 그 뒤에는 차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11년 걸려 가지고 8.2km 공사를 했다면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군에 11만 군민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다 급한데가 있는곳이 있겠습니다만은 투자없이 그래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돈을 벌겠다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권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지역에 하다 못해 야외 화장실 하나라도 더 지워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지정 관광지가 관광지 못지 않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건설과장님 하기대로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간오지지역 도로 월동대책에서 빙방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설장비용 모래입니다.

빙방사라 하는 것은 모래를 쌓아 두는 곳이죠. 과장님 이것도 빙방사입니까?

이것은 빙방사 포대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이것은 포대가 설치가 안 되었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뒤에 포대에 넣어 가지고 사실 겨울에 우리 교통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기전에 제설장비 일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설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면 사실 도로가에 모래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누가 가져가고 차가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가져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잘 갔다 놓으셨던데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골프장 추진현황 및 천평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골프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여부와 주민 여론 반영 여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골프장 조성은 가산면 학하리 산100번지 일원에 먼저 면적 12만9,000평에 9홀 규모로 대중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군의회 간담회 보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건설종합심의회를 거쳐서 2002년 6월 27일자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변경시는 공청회 개최나 주민 설명회 개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골프장은 지난해 9월 11일 학하2리 소재 만포장 가든에서 주민설명회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여론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아까 박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3조1항에 따라 가지고 행정예고 입법예고 과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시에 주민들의 여론 및 의견이 환경오염 문제, 지하수 고갈, 사업추진중에 회사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공사를 방치할 시에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등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2002년 3월 20일 국토이용관리 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골프장 조성구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의견 및 여론에 대하여는 각종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시에 공청회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은 검토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금번 국토이용계획변경시는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은 향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앞서 말씀드린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주민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지원도 사업주에게 추가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평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과 관련을 해서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천평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내용은 가산면 소재지 천평마을에 2,020㎡ 규모로 ‘93년 9월에 최초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99년 10월에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 일부 변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준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만은 기존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에 토지소유자외 기타 지역은 사업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군이 도시계획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제9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으나 대다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전체 개발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미개발시 지구 취소에 대한 건은 현재까지 미개발된 주거지가 없는 지역은 토지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2003년 새로운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할 시에 군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타 용도로 변경도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취소는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모든 토지개발사업에 기본이므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산골프장 추진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내용중에서 2001년 9월 11일 만포장 가든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주민설명회를 김종만 계장이 했지요. 그런데 학하 1리, 3리 주변에 주민이 현재 800여명 살고 있습니다. 그 날 참석인원이 아마 18명에서 20명정도 될 것입니다. 일부 그 동네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주민설명회라는 명분을 갖출려고 한다면 십몇명에 이야기했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주민의 생존권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10여명이 모였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민여론 반영여부를 물었습니다만 이 계획변경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민들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주민 여론에 대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시다가 새마을과로 이관되는 사항이지만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주민들 여론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체육시설에 갖는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 저희들도 환경, 재해, 교통 모든 영향평가를 각 부서에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때 종합적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새마을과로 이관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들 의견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 관계로 주민들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항상 11만 군민이 바라는 사항이고 늘 그분들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가산 학하의 골프장은 주민이 원하면 해야되겠지만은 주민들이 뭔가 이 일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느낀다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100%는 힘들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원사항이나 우리 주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꼭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허가가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평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상당히 주민들은 개발할 입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취락지구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현재 그렇죠. ‘99년도 83회 임시회때, 93회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취소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후에라도 주민이 원한다면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락구조개선 지역에는 당초에 계획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집을 짓는다면 도시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면적안에서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수로가 그어진 개인 사유지 땅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 다른 것을 해야겠다고 할 때 그 도시계획을 10년동안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계획적 개발지구로 고시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계획에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천평리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면소재지 가산 천평리에 가면은 지금 현재 매도가 대지가 130만원, 150만원 합니다. 이 취락지구지역내에 거의 주택입니다. 어느 공영개발에서 누가 와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개발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과장님 아까 취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굳이 맞지 않다면 바꿔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평 그 지역에는 맞지 않다면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천평취락지구는 안 되는 쪽으로 원상태로 돌려준다라고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타 용도로 변경도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내년도 국토계획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목적도…

과장님 내년도 시행을 앞당겨서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 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생긴 목적도 토지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목적으로 새로이 해 가지고 규제할 때는 더 강화가 되고, 또 개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는데 천평 같은 지역에도 개발가능 지역은 지금은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는 지역은 다 개발 가능지역입니다.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실 묶어났는데…

가능지역이 10년동안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국토이용계획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가능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을 할 때 토지적성평가까지 해서 앞으로 객관적인 세분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획지구로 개발된데는 앞으로는 칠곡군 전체를 다 어떤 지구라도 지구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푼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오히려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더 개발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도 좋고, 구체적인 칠곡군 전체를 계획화 해서 군수님 말씀과 같이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좋도록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지만 천평 취락지역으로 인해서 법이 내년에 바뀌니까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답변이 되겠습니까? 천평 취락지구 주민이 집을 짓던지 도시계획이 안 되서 다른 것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바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한다면 답이 되겠습니까?

좀더 연구해서 박의원님 의도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가산면 학하리에 추진하고 있는 가산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달호 도시주택과장께서 골프장 추진절차 및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선행되고 난 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도에 진달하여 도에서 골프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정밀지표조사 시행, 농어촌도로와 사도개설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 허가, 지방재해 영향평가, 민원발생 예방과 적극 해결 등 이용 조건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며,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단계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먼저 민원을 해결한 후에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사업자측과 지역 주민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조기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전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배상도 군수님, 김선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으로서는 자아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실천가능한 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장애인의무 고용업체는 4개 업체로서 의무고용 인구는 35명, 고용인원은 12명으로서 35%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확대 고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무료시설 확대방안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폐수시설 실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는 가산 학상리 (주)금호외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항상 주의깊게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폐수처리시설 설치의 의무업체로서 미설치된 업체가 있다면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하나인 농업직불제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국에 예를 보면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미국의 생산 자율제도 유럽의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일본의 중간직불제, 휴경제, 연작제 등과 같은 국내 농업실정에 맞는 허용보조정책을 지방재정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국민 총생산의 0.8%에 불과한 미국은 51%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예산의 70%이상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농업생산 비중은 1.7%에도 못 미치지만 이 국가들은 농업의 시장적 가치보다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농업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직접적인 보조를 주고 있는데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석적면 남율리 우방신천지 서편 낙동강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1년 7월 12일 조성계획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고, 2001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에 의하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01년 11월 30일 1,86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하천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신청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67호선 확·포장 관련 사항입니다. 우방 신천지 앞 국도 67호선은 현재 구 도로로서 왜관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방신천지 등 자체 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교통체증을 조기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리∼학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연장 8.9km, 사업비 75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장이 5.5km로서 65%,사업비는 43억4,300만원으로 57.9%에 불과합니다. 남은 사업량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공원이 왜관 13개소, 석적에 14개소, 북삼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이 퇴색되거나 파손되어 외관상이나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있는 시설물마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낭비는 물론 재정상의 큰 손실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확보방안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인구유입 방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복합 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위하여 15만이상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이 석적면에만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하여 주소지를 이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의 장애인 고용 미흡대책과 무료이용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고용 대상은 상시 종업원 300인이상 사업체이며 우리 군에는 삼성제침등 4개 업체와 칠곡군청이 대상이 됩니다. 총 41명을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27명이 미고용상태에 있어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지사에서 미고용인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23명에 대해서 고용부담금 8,360만4,000원을 부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향후 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에서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 미흡대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하여 고용확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해서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으며, 공공기관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무원채용 시험시에 채용인원의 5%범위내에서 특별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이용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서 무료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욕장, 재활작업장,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회관 건립방안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해서 목욕도우미, 이·미용 활동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물리치료실을 활용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자립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고용업체가 5개 업체인데 칠곡군에서도 4명이나 미고용 상태인데 그런데 군 자체에서도 고용이 안 되고 있으니깐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고용 안 해도 될 업체에서도 지금 상당수 고용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고용을 정상적으로 해야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강구를 해 주시고, 칠곡군 자체에서도 고용을 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시험때 5%범위내에서 장애인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도 장애인끼리 대결을 합니다만은 최종합격기준인 평균 60점 과락 40점 이상되는 자에 한에서 장애인도 고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응시를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번 104회 임시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직 회사에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목욕시설이 10평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토요일은 여자분들이, 일요일은 남자분들이 목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장애인 수는 등록된 인원이 3,000명정도 전체인원은 인구대비 10%정도로 보면 칠곡군에도 1만명정도는 장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산업화시대, 고령화시대에 언제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데 목욕탕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처음 설치때부터 환경쪽으로는 생각지도 않고 정화시설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 줄 것이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미용실에 가면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실만 있으면 해 줄 사람은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사실상 폐수처리시설 대상은 아닙니다. 폐수처리 대상은 영업용 목욕탕 200평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물이 그냥 남의 농지로 흘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을 복지회관을 지을 때 같이 해 주는게 맞는데 복지회관 같으면 장애인이나 못 가진 자,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산층이상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러 오더라도 교통여건이 안 맞아서 목욕할 사람은 많은데 잘 못 오는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회관을 언제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용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필히 이미용 시설이 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지을 수 없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군 복지회관 주변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라도 부지정도는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부지대금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장애인 목욕탕과 같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정을 위한 많은 관심과 또 성원해 주신 조기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금과 관련하여 군비로 쌀농업직불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늘 걱정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이 개방화시대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이 충분치 못하여 우리 농민들로서는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표출할 때 저 역시 의원님의 심정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가격 직접지지는 WTO협정에 위배되어 불가하므로서 우리 군에서는 경종농가에 매년 벼수매 포대를 제작하여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RPC를 통하여 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농민들의 건조비 부담을 줄여주고 브랜드화한 쌀을 완전미로 도정 가공하여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정기 등 설치 사업에도 직접 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비단 우리 칠곡군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으로서 중앙예산 편성지침이나 재정지원등이 시달되면 언제든지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직접보조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WTO 규정에 의해서 단 군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는 논은 홍수방지 및 환경보존 공익적 기능이 크므로 그 가치가 연간 10조원에서 13조원이 되고 일년 생산액은 10조정도로 비슷한 실태고, 그리고 재해예방 기능, 홍수방지 기능, 토양보존 기능, 대기정화 기능, 오수정화 기능, 수자원함량 기능으로 해서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또 타선진국에서는 지방재정으로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1/3, 그리고 도 정부차원에서 1/3, 지방재정으로 1/3 해서 완전히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자료인데 타 시군에서 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경상북도의 자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직접보조금 정책을 했던 시군이 있고 올해 할 시군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곡시가 차액을 가마당 2,285원을 보전해 주고 있고, 장수군, 군산, 고창, 익산, 임실, 부안, 순창군 등 여타 시군에서도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도 영농자금 이자를 40%를 대신 부담해 주었으며, 경상북도에도 친환경직불사업과 논농업직불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상주, 의성, 고령, 봉화군 등에서 해 주고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WTO 직접 지금 현재 현금관계는 줄 수가 없고, 작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지침에 의해서 2,890ha에 대해서 2억8,900만원을 군비 70%를 들여서 2억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경주, 포항은 해 주고 있고, 작년에도 권한대행 부군수가 다른 시군에 해 주는 만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 2억을 들여서 벼 재배농가에 추가지원을 해 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RPC를 통해 가지고 현재 건조기 관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면은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를 9만여가마가 되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건조비를 평균 1,500원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에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은 간접건조기를 들라서 하면 1억2,400만원, 또 도정기를 설치를 해 주어서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준다면은 수치상에는 30억정도가 지금 도정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인 지원에 사업을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나가고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군비를 2억 들여서 지원을 해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하고 몇일전에도 이야기를 해 봤고 아직까지 금년 들어와서 해 준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공업지역내 폐수시설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상산업촉진지구 입주업체는 63개 업체, 포남지구는 13개 업체로 폐수관련 업체는 6개 업체중 2개 업체는 위탁처리하고 2개 업체는 폐수를 공정중에 재이용 하며 1개 업체는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부도난 상태입니다.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시 폐수처리장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고 방류수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학상산업촉진지구 63개 업체에 대한 환경관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업체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2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1개 업소는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업지역 아닌 환경쪽을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할 말이 많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굴뚝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 역할과 같습니다.

환경쪽으로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종류하고 천 종류를 소각을 하는데 일부는 재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소각을 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굴뚝으로 연기가 안 나고, 굴뚝하고 소각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굴뚝은 폼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장허가도 안 내주고 이러지말고 공자허가는 내주고 이런 걸 관심가셔서 이런 상태가 안 발생하면 공장허가 내 줘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여기가 학상공단 63개 업체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것이지 관리하러 안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만 잘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적체육공원 조성 당초 계획과 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도 하천공작물 설치관련 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코저 체육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1년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와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받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사업지구내에 영농관련 지장물 철거를 추진하고 지난 10월 5일 공사를 시행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 계획은 토공에 절토 5,400㎥, 치환토가 8,500㎥, 배수공, 흄관이 800mm, 189m, 구조물에 플륨관300mm, 294m, 경계석 750m, 포장공 진입도로 길이 500m, 폭 6m에 호안공등 레미콘 타설이 606㎥, 가로등 5본으로 사업비가 3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토공절토가 6,000㎥, 치환토가 4,300㎥, 포장공 진입도 길이가 500m, 비포장과 가로등이 5본이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축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족구장 2개소, 농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주차장 2개 시설로 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1억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지장물은 대부분 철거하였으나 일부 미진 부분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토목부분은 지난 18일에 계약체결하여 착공하였으며, 전기부분은 11월 1일에 계약하여 현재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은 2001년 7월 12일날 개략적인 체육공원 조성안으로 부산청과 협의하여 2001년 8월 1일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방아파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체육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제방과 하천의 고저차이 관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득이 함을 재협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전 협의로 구조물 부분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1월 4일날 부산청과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시 조건으로 하천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은 불가회신으로 2002년 사업시행 설계시에 구조물을 제외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의 변경된 사업으로는 토공절토가 694㎥가 증가되었고, 치환토 4,100㎥가 감소되고, 배수공 800mm에, 190m가 감소되었고, 구조물과 플륨관 300m, 경계석 750m, 포장공 진입도로 500m, 비포장 레미콘 타설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조정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허가조건에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 총공사비 3억6,100만원에서 2002년도 구조물시공을 빼고 나면 1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67호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교육청에서 석적면 포남리, 중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10.9km로서 폭은 20m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 2월 5일날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해서 2001년 2월에서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 8월 2일 예비 타당성 조사 경상북도에 이 지구가 선정이 되어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8월경에 왜관석전간 4차로 공사에 실시설계용역을 부산청에서 발주해서 현재 한성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국도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다발과 대단위 아파트 우방, 동화, 부영, 5,100세대 신규 입주로 교통불편, 남구미대교 개통으로 구미 3공단에 산업 물동량이 이동 및 교통량 증가로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급기관인 건교부, 부산청, 경북도에 용역기관 단축과 석적면 소재지에서 구미3공단 4.5km를 우선 4차로 포장공사를 조기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과 미진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석적면 중리에서 가산면 학산리 군도 3호선으로 총사업량이 8.9km에 사업비는 75억, 사업기간은 96년도에서 2005년으로 중기계획에 10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까지 4.8km에 31억3,200만원으로 현재 포장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12억1,100만원으로 1km 폭 8m를 발주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비 600m에 6억6,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사유 및 향후 대책으로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단기간에 사업비가 사업을 완료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67호선 일부 구간에 출퇴근시 교통체증 문제를 분산해서라도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양여금 및 군비 사업으로 조속 추진해서 교통체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억6,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원인데 하천부지에 포장공을 설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1,860만원 용역을 줘서 설계도면을 그렸는데 설계도면은 정확한데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가로등도 설계에는 600만원 책정되었는데 200만원 축소되었고 하천법상 구조물로 빠져야 될 부분은 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총공사비가 2억9,000만원정도는 되야 정확한 공사가 되는데 이렇게 축소시켜 놔도 어차피 이 돈은 다 들어야 됩니다.

현재 부산청에서 우리가 설계를 3억6,000만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조서는 올려줘야 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67호선으로 제방을 넘어 가지고 진입도로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하천법 33조에 보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가로등 설치는 현재로서는…

그 말은 압니다만 포장공 공사가 600㎡에 7,900만원인데 그 금액만 빼고 하면 되는데 2억9,000만원은 투자가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인났는 것이 진입도로 500m 비포장, 가로등 토공 절성토 또 시설내역은 이동식으로 축구장, 배구장 등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 쉽게 1억이 소요된다는 이야깁니다.

1억이 소요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2억 넘게 투자가 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가로등만 해도 애당초 62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00만원이나 축소됐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공사를 1/3로 축소시켜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돈은 다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승인난 내역에 의하면 1억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천법 33조에 보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할 수 없고 하천내에 콘크리트 포장도 할 수 없고, 또 이동식으로 운동시설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완시설이 필요하면…

그러면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가로등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호선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아무대책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남의 가옥인데 차가 가옥에 대입니다. 대형차량이 많아 길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암교 앞인데 광암교에 이런 차량들이 3공단에 다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다리 전체를 다 막아 버립니다. 아침에 이런 차량들이 한대 와버리면 안그래도 길이 막히는데 우방아파트에서 광암교까지 가는데 40분이 소요됩니다. 평상시도 한 40분 소요되고 이런 차가 한대 막아버리면 차량들이 엉켜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남3리 중지리까지 밀립니다. 많이 밀리면 왜관까지 밀립니다. 심각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지역국회의원인 이인기 국회의원 하고 장영철 장관님도 건교부에 들어가셔 가지고 3공단에서 석적 소재지라도 우선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해 달라고 군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15만 군민으로 시로 승격을 할려면 지금 신개발지가 석적에 많은데 빈집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화, 우방, 부영등에도 많은데 특히 부영은 출퇴근 관계가 어려우니깐 임대아파트인데 주민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부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교통여건이 잘만 갖춰지면 빈 집이 1,000세대도 넘는데 1,000세대면 1개면 인구와 같고 지금 LG, 필립스회사 같은데도 종업원수만해도 20,000명이 넘는데 대단위 큰 공장을 LG 옆에 짓고 있는데 땅은 구미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는 중리 주거지역이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10,000명정도는 되는데 그들을 오게하려면 기반시설을 석적쪽에 해주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하니까 출퇴근하는데 1km를 40분만에 간다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군 전체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남은 구간이 2.6km정도 남았는데 공사비는 30억정도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남구미IC에서 다부IC까지 직항 노선이 됩니다. 어제 군수님 말씀은 사수재 길을 개통하게 되면은 왜관에서 대구가는 시간이 20분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만 완공되면은 중리에서 대구가는 시간도 20분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군도 23개 노선중에서 비포장이지만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3년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빨리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비포장도로지만은 중리 학산간도로는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교통량이 2차선 확장포장공사 하고 나면 곧 바로 4차선 공사를 해야될 공사입니다. 산업도로 역할도 하지만은 중리지역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중리지역하고 북삼지역하고 개발이 되면 인구 15만의 시는 4년 임기내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그 돈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면 안됩니까? 왜 시간을 끌어가지고 영진전문대 유치하고 경북하이테크빌리지 그리고 영남복합화물터미널 그거 공사해서 10년 넘게 걸려야 인구유치가 될지 말지 합니다. 그러나 북삼이나 석적쪽에 신개발지역에 조금만 투자하면 많은 돈을 투자 안해도 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가 되고나면 많이 나오는 세수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안 빠르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소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실태 및 문제점, 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현황으로는 우리군에 왜관, 석적, 북삼 총 43개소로 결정되어 있고, 20개소 5만8,717㎡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조성 또는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조성된 소공원중에 다소 관리가 미흡한 곳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공원으로 계속 사업지구다 보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 퇴색, 파손, 잡초 등이 무성해서 미관저해 등 혐오감이 다소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 사정상 군 행정이 소공원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풀베기 등 소공원 정비를 일부 시행을 하였습니다. 관리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유지관리 및 개·보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소공원 관련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파손 및 잡초 제거, 노후시설 등에 대하여 일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추가로 정비를 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1회이상 점검도 실시를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구획정리 안에는 여름철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밤에는 어두워서 완전 우범지대입니다. 일년에 제초 작업을 한번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원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정도 풀을 벨 것이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특히 석적지구에는 정비를 하고 난 뒤에 4일전에도 현장 6개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소 깨끗하도록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일부 시설물이나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왜관지역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계속 사업지구이고 또 완료가 안된 상태도 있고 또 금방 완료되어 인계받는 중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은 원래 구획정리지구안에는 칠곡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줬는데도 관리하지 않고 있고, 돈을 형평성 없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재지 주변만 하고 후진데는 버려두는 경향이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요청할 테니 내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현재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 이전 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대상자는 시군구 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2회이상 일제 조사를 이장과 마을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상이시 전입신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 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는 앞으로 반회보라던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홍보하고 또한 읍면장이 이장 회의시에 강력히 지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조기에 전입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회보나 그런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석적쪽에 3,000명정도가 지금 유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 아파트나 원룸, 기숙사, 사택같은데 대충보면 40만평 구획정리안에 보면은 회사가 많은데 거진 사택이 있습니다. LG필립스 LCD 같은 경우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주소지 이전한 사람은 700명에 불과합니다. 또 금강합섬이 5명, 한국합섬이 12명, CTI가 1명, 대광사택 4명, 이화섬유가 2명, 신화섬유가 2명, 동국합섬이 8명, 정안합섬이 1명, 세강이 4명, 창진정보가 2명, 화성전자가 1명, 인덕전자가 1명, 화성전사가 1명으로 사택을 허가 내기 위해서 했는지 큰 곳은 사택에 300명도 더 들어갑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홍보는 반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회사안에 사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축아파트 지역도 그렇고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석적쪽에 3,000명정도 되고, 북삼쪽에도 유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상공단에도 많은데 3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보다는 군 전체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다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칠곡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읍면장 업무로 되어 있는데 석적면에 대표적인 LG기숙사 1,800명정도 있고 그래서 2000년 12월 20일과 2001년 12월 1일에 직접 면장하고 면 직원이 가서 전입신고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830명은 전입을 했고, 미전입자 9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적면장이 직접 방문한다든지 적극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이 또 강제로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30일 이상만 거주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30일 이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자기 집이 서울 같으면 서울로 가서 거주한다면 30일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법의 맹점도 있고 우리가 조사할 때 전출 간 사람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킬 수는 있지만은 전입신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달경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배상도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칠곡군 행정을 반석 위에 올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시는 김선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행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우리 군 행정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선진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전원이 솔선 참여하여 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거주실태와 읍면 운전원 배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공무원은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군보다 관내 거주자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관외 거주자가 73명으로 전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만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는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거주지에 관한 이 문제는 제3대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되어온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사항중 첫째, 실제 관내거주와 형식상 거주 와 주민등록상 거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둘째, 실제 관내거주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셋째,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은 무엇이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운전원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읍면 실정을 보면 읍면 주민 행정을 위하여 출장시 읍면장 본인 또는 직원을 대동하여 출장할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인력의 낭비와 부족한 읍면 인력의 행정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읍면에 배치된 차량을 방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읍면 차량관리 방향과 운전원 배치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상근무, 임도 관리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벌써 산불예방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읍면 직원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업과장의 전결로서 토, 일요일 비상근무와 야간 9시 또는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숙직을 보면 하절기는 20시 동절기는 19시까지 읍면에서 근무하고 이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 직원 숫자가 적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읍면의 산불예방 야간근무시간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숙직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읍면에 임도를 많이 개설해 두었습니다. 임도는 절개지가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 안전 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각 노선별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마을 안길 등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초작업은 동력제초기로 시행합니다만 기계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제초작업자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군화형 신발, 안전안경, 안전모 및 안전복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에 대해여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은 군세가 6억2,9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세의 경우 9,3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지방세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리라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되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폐농약병 수거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등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논두렁 밭두렁 하천 등 할 것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폐비닐과 폐농약병 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도 일괄 수거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균형개발에 따른 기산면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산면은 군 관내에서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낙후된 면(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보면 왜관읍에서 가장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발전되지 못하고 있고 ‘96년 10월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산면의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지마을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인구 감소에 따른 교통수단도 불편하여 이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산리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원은 19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진료원을 고정배치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공무원 거주실태와 읍면 운전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거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무원으로서 관내, 관외 거주자는 관외가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면 직장과 가까이 있으면서 일을 한다면은 더욱 편리하고 생활비라도 관내에 떨어지는 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사유를 보면은 약 80%가 대구에 거주를 하는데 사유별로는 맞벌이가 32명, 자녀교육이 31명, 부모봉양이 10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 전체를 생각을 해서 관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및 산업시찰 표창등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문제점으로는 신규임용이나 관외 거주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우리 군으로 전입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가족 다수의 편의상 가족을 따라서 있다 보니깐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번째 읍면 운전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운전원이 군읍면 총9개 부서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올 7월 이후에는 운전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구조조정기간중에는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장비 관리자는 군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22명이 차량은 1인당 2∼3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읍면별로 가로 환경정비등 인력증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를 구속할 목적이 아니고 공직자간 군민간 서로 친분을 돈독히 하고 내 근무지의 애착심과 아끼면서 더욱 발전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솔선 참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부닥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외 거주 12%라는 수치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는 수치가 포함되었다는 숫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는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게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대구 등지로 외지에 다니고 있는 분이 약 200명정도 됩니다.

200명이면 1/3이 대구에 거주한다고 보면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인원이 관내에 거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득이 될 것이고 재정자립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내거주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행때나 표창등에서 우선 선발을 하는데 지금 인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계는 주민등록상일 수도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일환으로 우선 승진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운전원 배치가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 차량을 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운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지 차량을 잘 못 하면 여러 사람이 타게 되면은 방치할 수 있습니다. 운전원이나 기술자를 빨리 배치를 하던지 아니면 기술자가 순회 방문하면서 읍면 차량을 정비를 해 주시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술자가 순회 방문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읍면에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방금 얘기하신 오일 교환이라든가, 정기적인 정비 같은 것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산불과 관련하여 산업과장 전결로 공직자 비상근무 기간, 대상자, 읍면 비상근무 대책에 따른 문제점 및 방안과 임도와 관련하여 위험지구 보수현황, 문제점 및 추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련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불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비상근무는 연초부터 날씨가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춘기 산불방지기간전인 1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8일간 연인원 9,259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불비상 근무시간은 작년에는 오후 8시까지 금년부터는 7시까지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우리 인근지역에 산불이 났다하면 그 불이 진화될 때까지 대기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작년까지는 8시까지 했습니다만은 일단 7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비상근무 시간은 숙직시간내에 되면 숙직시간과 겸해서 하면 되지만 상황이 산불 위험경보가 발령된다던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여건을 봐서 시간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비상근무대책에 따른 문제점으로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과 군읍면 직원중에서 토요일과 일·공휴일 산불비상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확보해서 지급하지 못하므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읍면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군 읍면 직원중에서 토·일·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무일과 공휴일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지원을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금년 가을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위험지구 보수 현황과 문제점 및 추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87년부터 금년까지 16년간 23개 구간에 총연장 6만7,250m의 임도를 신설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공도와 연계하여 마을간 연결도로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임도보수는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9년간 지천면 황학리 임도 등 9개 구간 16개소에 1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해 임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99년 이후부터 시공하는 임도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여건에 맞는 현실단비로서 임도를 설계하고 시공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현실 임도개설이 가능하게 되어서 사후관리에는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99년 이전에 시공한 임도는 km당 기준단비에 임도사업물량을 맞추어서 임도를 설계하고 시공함으로 인해서 난코스 구간에 시공한 임도는 항상 피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매년 피해지를 점검해서 피해 임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시공한 임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하다 보니깐 시공후에 2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동절기만 되면 읍면 직원은 산불예방 비상근무 상태에 돌입합니다. 사생활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공채시험 칠 때 군 직원이다 읍면 직원이라는 것이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했다는 신념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업과는 읍변과 같이 하지만 타 실과소에서는 근무를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휴일에 비상근무가 되면 얼굴 도장 찍을려고 읍면에 한 번 들렸다가 도망가는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직원이 적어서 비상근무 하는데도 엄청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도 산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읍면 직원이나 청내에 직원도 다 같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일년 열 두달 중에서 거의 반년이 넘는 7개월을 저도 산불과 씨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분들의 사생활까지도 접어두고 우리 지역의 울창한 산림과 또 인명과 재산보호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던지 휴일근무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고, 타 부서직원들도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깐 다소 그런 것이 눈에 비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가을부터 산불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산불예방 진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에 지침이 아직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도 노령화로 인해서 불이 나면은 진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화인력 예산을 20명정도 특별진화대를 조직해서 쉽게 유급진화대를 조직해서 진화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산림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쨋던 산불은 우리 지역에 불이기 때문에 울창한 산림과 우리지역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금년 가을부터라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군에 직원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나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읍면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군청 직원과 같이 레벨을 맞춰서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특별진화대를 좀더 강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헬기를 대구 인근지역에 대형헬기를 고정배치해 달라고 지난번 10월 25일날 우리 칠곡군이 금년도 시군중에서 산불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건의하기를 헬기를 이 지역에 보강해 달라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어쨌던간에 우리 김달경 의원님께서 행정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느낀 바를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산불에 대해서 근무자가 격무에 덜 시달리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은 우리지역에 보면 전 지역에 임도개설을 다 해놨는데 이번에 인근 시군에 태풍 루사로 인해 임도해 놨는데가 전부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척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마을뒤에 임도가 많은데 우리 지역 임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에는 돈에 맞춰하다 보니까 사실 부실한 데가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임도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3km 임도를 물량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500m밖에 못 하면 500m로만 하면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견실하게 시공하다 보니깐 거기에서 한 것은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해놨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응급조치도 취합니다만 그런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에 구조개량 사업이라는 것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제초작업시 안전장비 착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 지방도, 군도, 총 141km의 도로에 대해 매년 3∼4회 제초작업 및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력제초기로 도로변에서 하는 작업이라 매우 위험하며,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초작업시는 작업기간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장비는 별도지원없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하였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모, 보호안경, 안전조끼, 작업예고 표시판 등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에 가면은 각 단체가 열악한 재정때문에 그 분들이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과 계약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관에서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책임은 작업자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산재보험을 하면 전 인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구간에 대해서만 들어갑니까?

그건 전 인원에 대해서 계약되었는 명단이 제출됩니다. 제출되는 분은 전부 다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장비도 그 분들한테 전부 다 내어줍니까?

그건 읍면에 비치해 가지고 작업할 때마다 사용토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던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달경 의원님께서 체납세가 작년보다 많은데 대한 증가사유와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도세 34억2,500만원, 군세 30억8,500만원 총 65억1,000만원입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도세가 39억6,1,00만원, 군세가 31억9,700만원 총 71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는 IMF이후에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건축물 신축등 과세물건은 증가되는 반면에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체가 부도나고 그에 따른 실직자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계속적인 주민홍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방법에 따라서 재산공매 처분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경 의원님, 우리 군 재정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납세가 증가된 사유중에 군민들이 불편한 것은 뒷전이고 타시군에도 실시하지 않는 상부지시에서 발 빠르게 우리가 추진하고 했다는 재무담당을 없애가지고 주민여론을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신 우리 배상도 군수님께서 다시 읍면 재무담당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유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예, 우리 읍면 사무조정으로 인해서 5월 30일자로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쇄하고 읍면에서 봐 오던 재무업무를 군으로 모두 이관해서 군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배상도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자주 재원확충에 역점을 두시고 재무사무를 읍면에 10월 1일자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청이 19명, 읍면이 20명 총 39명입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왜관읍 3명, 지천, 동명, 가산, 기산면이 각 2명, 석적, 북삼, 약목면이 각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 하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된 원인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소의 그런 영향도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 재무계도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군 행정 전반에 일부분이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중에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받았다가 다시 읍면으로 이관하는 공백기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이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증가되었는데 업무 자체를 잘못 이관한 그 과에다가 예방책으로서 책임을 지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 자체가 뭔가 모르게 잘 했보겠다고, 저희 군이 한층 더 발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결과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도는 잘 해 보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김달경 의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하도 답답한 이야깁니다. 사실적으로는 잘 할려고 하다보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안 하던 것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읍면에 배치시켜 가지고 배치공무원이 가 놓으니깐 그냥 놀았고, 읍면장이 시키면 말도 안 듣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불었는데 어쨋든 연말이 다 다가왔습니다. 체납정리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농로 등에 방치된 폐비닐 및 폐농약병의 수거처리 계획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 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로등에 방치된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농약병은 분리 배출 및 수거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일부 논두렁, 밭두렁, 하천변 등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일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폐비닐은 11월 현재 관내 18개소에 약 100톤정도 야적되어 있으며 자체 집게차량 및 자원재생공사 차량을 이용 수거처리 할 계획입니다. 농촌 폐비닐 등 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으로는 먼저 문제점으로는 구미 자원재생공사가 칠곡, 구미, 김천으로 통폐합되어 자원재생공사의 차량 부족으로 수거가 미흡하며, 또한 종류별 분리 배출 의식 부족과 소로변 및 소량집하로 집게차량 작업시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수거대책으로는 종류별 분리 배출 의식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별 다량집하 장소를 선정 운영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자원재생공사의 차량운행이 어려운 소량집하된 폐비닐에 대하여는 군 자체 집게차량을 상시 운영토록 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깨끗한 농촌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이 가능하며, 재활용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 경제, 지역 여건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폐형광등 수거시 수거함 등이 한 조에 22만원정도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재활용업체가 경기도에 한곳이 있어 경기도 일부 자체에서만 분리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의 증설 등 주변 여건이 조성되면 분리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년에는 읍면 청소차량이 있어 가지고 검은 비닐은 수거를 잘 했습니다. 지금은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이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거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주민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홍보를 잘 안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와야 되는데 검은 비닐은 잘 안 가져갑니다. 이걸 조치할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한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방치합니다. 하천변에 가면 건전지나 유리조각을 아무도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 하고 같이 넣어 하는 수도 있는데 깨지면 하천에 수은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수거를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은 일괄적으로 거기에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버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거해 가지고 한꺼번에 매립을 하든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우선 군 전체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하든지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검토하는 것만 아니고 시행을 하십시오. 바구니만 갖다 놓고 수합한다해도 됩니다. 이런걸 하십시오. 그래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비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군정질문때마다 거의 이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동일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안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했지 그냥 방치됩니다. 안 가지고 가니깐, 칠곡군에서 언제 수거를 합니까? 안 해 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단가가 안 맞아서, 장사가 안 되니깐 안 가져 갈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군비 보조를 다소 해 줘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는 곳도 있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래도 재정자립이 좋다는 칠곡군인데 농촌의 폐비닐 걱정 없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연구라 합니까? 칠곡군은 농촌지역의 거의 반이상입니다. 농업인 인구만 해도 18%를 차지합니다. 이 18%가 경작하는 면적은 거의 압도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비닐농사 아니고는 맞아 들어가질 안 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 질겁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 농촌에서 폐비닐이 없도록 군비보조를 하던 국비를 가져오던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균형개발에 따른 기산면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기산면 개발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로서 군 도시지역인 취락지 개발계획지구 개발 미진사유, 그리고 향후 기산면 기본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면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이 31만4,000㎡로 ‘96년 10월 수립고시가 되어 있고, 기산 농공단지가 ‘90년 10월에 수립되어 17만2,000㎡에 공장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북과학대학 일원에 대학촌 건설을 위하여 14만9,000㎡ 규모로 봉산취락지구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환경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산면 개발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죽전취락지구는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경기 등 여건조성이 아직까지 되지 못하였고, 또한 도로 오·폐수처리장 등 대형규모 기반시설 사업비 투자를 군이 예산사정상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향후 기산면 기본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 기산면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관도시지역과 연계를 해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산면 전체 지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또 합리적 용도지역 구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용도지역 배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강화 등 개발과 규제를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은 군비지원을 위해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