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박주미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과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최근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전교조사태 및 공무원노조 설립문제 그리고 시장관사 활용방안, 정책개발실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로까지의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초단체로까지의 분권이 확대되어야만 말 그대로 자치에 기초한 분권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분권이라면 이는 지역의 소통령 권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로까지의 분권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과 관련한 것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철도공사를 둘러싸고 건교부 고속철도공단과 종교․시민단체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 당시 고속철도의 금정산 관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고속철도 관통을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민 95%가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둘째,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됨으로써 고속철도사업이 대구, 대전 구간부터 좌초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슷한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부산시장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때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재검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최근 시민종교단체의 노력으로 건교부, 고속철도공단과 시민․종교단체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시 차원에서는 책임있는 당국자가 참여하지 않고 업저버 수준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도 좋은지, 민․관협의체 구성에 부산시가 책임있는 당국자를 참가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전교조사태와 관련하여 설동근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지난 해부터 끌어오던 전교조 부산지부와의 단체교섭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근 교육청 농성에 이어 전교조 간부의 구속사태에 이르기까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동근 교육감의 해법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일은 단체교섭 중에 교섭상대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교섭의 또 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교조 부산지부 조합원 중 한 명을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10월 22일 학부모집회를 주도한 3개 학부모단체 중 부산시 초․중․고 학부모총연합회는 시교육청 공문에 의해 구성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10월 22일 학부모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집회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넷째, 교육청에서 학부모대표란 사람들이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농성중이던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동안 교육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다섯째, 일선 학교장이 학부모집회 동원을 위해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참가를 종용한 것으로 지역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가 11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감사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교육감은 이 서명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제행사 등에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치러져야 할 행사가 마치 관제행사처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편의적인 발상 때문이며 애꿎은 공무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무원노조 집회에 참가하면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집회참가가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공무원조합법 제정을 둘러싸고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이 엄연한 사실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인정과 관련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그 성립을 까다롭게 하더라도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자 추세인데 시장님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이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고 경찰에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고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투쟁에 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자부의 이런 방침은 공무원들의 더 강한 반발만 사게 될 것이며 결코 현명한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것인 바 안상영 시장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관사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장이 된 분이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 오니까 임기까지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이후 시장이 되면 최소한 임기까지는 부산에 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주재 만찬행사 등 각종 행사는 공공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구시는 모두 자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7개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 관사가 제일 크고 호화롭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부지 492평에 연면적 157평의 관사를 쓰고 있는데 비해 부산은 5,447평에 연면적 402평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관사는 이른바 구 지방청와대로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이며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야 할 민선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해 놓고 취임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파견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 4명, 관리비가 올해 9,500만원 등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은 오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정종합정책연구원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만들겠다고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되는 연구원은 시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시민을 위한 연구정책기관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사업 중 기존에도 수행해 오는 사업이지만 10월 22일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구용역의 수탁이나 정보 및 자료의 출판 등 너무도 영리적인 방향으로 연구원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방향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부산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사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연구원이 돈벌이 기관이 아닌 부산시에서 의뢰한 용역을 우선 과제로 다루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용역비용을 받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연구원은 시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연구정책기관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분배와 복지의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정책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정연구를 위해 임용된 직원을 선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임시켰다가 또 당선되니 재임용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고속도로 표지판 운영에 대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영로는 출퇴근시간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다른 도시고속도로도 잦은 정체로 인해 오히려 운전자들의 짜증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도 좋지만 우선 이들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의 전광판에 도시고속도로 정체상황, 소통속도 등을 미리 알려준다면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시급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후속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의 참가로 인해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선수단 서포터즈 활동을 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아시아드로 승화된 이 대회를 일과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성과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서도 북한과의 자치단체 수준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교류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모처럼 활기를 띤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교통공단이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어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건교부산하 국가기관인 교통공단이 시의회의 감사를 받을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공단이 해마다 받아오던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느닷없이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통공단이 뭔가 구린구석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공단이 비록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매년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해 왔고 올해도 936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등 막대한 시민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공단은 부산시민의 간선도로망으로 시민의 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감시하에 놓여야 하며 조만간 교통공단이 시 이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시의회의 감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부산교통공단이 행정사무감사 거부 의사를 당장 철회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부산을 세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상영 시장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 광안대교 개통 이후의 교통소통대책과 부산국제영화제 관련사항, 부산신발산업 육성전략의 효과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광안대교 개통 이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명물로 등장할 광안대교는 지난 94년 착공된 후 8년간 7,900억원을 투입하여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안대교는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일환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만성적인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속도로 미비와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이라면 광안대교 건설의 근본목적 달성은커녕 오히려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주변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지역입니다. 이 지역 교통체증의 주원인은 용호지역에서 49호광장 방면이 4차로인데 반해 49호광장에서 용호동방향, 용호동 입구 교차로에서 경성대방향과 UN공원 교차로 방향은 2차로에 불과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은 단순히 용호동과 대연동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남구 일대,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 등으로 파급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업무를 개시한 메가마트 남천점에서 유발되는 하루 8,700대의 교통량으로 인해 밤늦도록 체증이 만성화되고 있는데다가 12월말 광안대교가 개통되면 49호광장 앞 랜딩 램프를 이용할 하루 7만 2,000대의 차량들로 인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LG메트로시티아파트 교통영향평가시에 잘못된 결정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는 용호만매립지 동측의 2-15호선 계획도로 30m 개설을 전제로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시에는 위원 및 유관부서에서 동측 계획도로가 당초안대로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로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 용호로상의 큰 혼잡이 예상되므로 별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당초 심의시에 용호만매립지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시설 및 부대시설만 준공하므로 일부계획도로, 즉 동측 30m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통량의 분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2001년 3월 2일 심의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부산에서 가장 최악의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이 일대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용호만 부분매립계획과 부경대․영남제분 쪽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LG메트로시티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완료가 2007년인 반면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는 2004년에 완료되며 여기서 나오는 하루 교통량은 1만 88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호농장 지구단위 계획개발로 인해 하루 1만 26대의 교통량이 유발되고 부산카톨릭병원의 용호4동 이전으로 3,110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선대 앞 공유수면매립지로 해군 3함대사령부도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용호만 부분매립은 2007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이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에서는 2001년도 12월 업무보고시 영남제분 앞 교차로 일원 교통혼잡 해소대책으로 2002년 12월 광안대교 개통시점까지 영남제분 주변 평면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대와 영남제분 측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인지도와 문제해결능력 및 교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LG메트로시티아파트 완공시기인 2004년과 용호만 부분매립사업이 완성되는 2007년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조속히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내에 완성되도록 해야만 어느 정도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경대․영남제분 앞 도로확장문제는 이 지역 교통체증 해결의 최우선과제로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에 도로확장 완료시점과 아울러 그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향후 대처방안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앞으로 있을 용호농장지구 개발, 일신아파트 건립, 부산카톨릭병원 이전, 그리고 해군 3함대사령부 이전 등 전반적인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해 본다면 경전철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용호만 매립 이후의 이 일대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지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있었던 광안대교 임시개통시 야기된 광안대교 진․출입부분의 문제점과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 육성과 관련된 부산시의 영화도시 인프라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1월 14일에서 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즉 피프(PIFF)의 성공적 개최는 그 동안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던 영화산업을 부산으로 옮겨와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게 했으며 국내외의 새로운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게 한 것도 PIFF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은 국제적인 영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이런 명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문화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 영화제전용극장 건립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요트경기장과 벡스코에서 개․폐막식을 치렀고 올해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는 58개국에서 참가하여 228편 정도 상영된다고 하는데 이를 상영해야 할 상영관 문제는 매년 극장 임대문제로 안정적인 영화제 운영에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문제로 개최기간을 고정화하지 못하여 국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칸느영화제의 경우 2,000석 규모의 메인극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화제 소유로 15개 정도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영화제나 베니스영화제, 몬트리올영화제 등도 2,000석 규모의 메인극장 뿐만 아니라 영화제사무국과 기타 상영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확보를 통해 영화제의 문화관광상품화가 가능했고 국제적인 문화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영화제 전용극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이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용영화관 이외에도 지역 내 영상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영화산업이 활력을 띤다면 부산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산업단지나 신발산업단지처럼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획기적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PIFF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PIFF의 입지가 사실상 튼튼하지 못합니다. 한 해 PIFF 운영비로 약 30억원이 소요되지만 국비나 시비지원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산확보를 위해 협찬 등에 목을 매어야 하므로 PIFF조직위의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제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에 영화제기금이나 정부의 대폭적인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부산시의 재정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신발산업육성전략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투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신발산업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107억원을 투자하면서 실행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인 신발산업진흥센터가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 신발산업발전전략을 점검해 보려고 하며 과연 10년 후에도 신발산업이 부산의 대표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임금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발산업은 추스를 수 없는 사양화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99년도 신발산업 종업원수를 90년도와 비교해 보면 90년도의 20%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액은 53%, 부가가치는 58%, 수출액은 18%에 불과합니다. 부산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신발산업 비중 추이를 보더라도 업체수에 있어서는 90년도의 16.7%에서 99년도에는 11.2%로 하락하였고 종업원수는 90년의 40.7%에서 99년 11.8%, 생산액에 있어서도 90년 26.6%에서 99년 8.0%로, 수출액은 90년 51.9%에서 99년 9.9%까지 떨어져 급속한 하락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신발산업 발전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신발산업 육성목표는 부품소재의 품질 강화와 신기술 개발로 자가브랜드를 개발해서 수출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 신발산업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실현 불가능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 높은 중저가제품을 수출하기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 고급화를 수출하여 제값을 받으려면 나이키나 리복 등의 자본력을 앞세운 세계적 브랜드에 대항해 경쟁력이 없습니다. 즉 고임금 지역인 부산에서 개발한 어떤 품목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나이키, 리복 제품에 비해 가격에 있어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970개 이상의 부산지역 신발업체 중 거의 대부분은 OEM생산업체인데 한국의 부산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자신의 시장을 잠식하겠다는데 나이키나 리복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OEM계약을 철회할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지역신발산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산업 육성전략의 또 다른 목표인 부품소재의 개발이 부산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2001년도 신발피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대부분은 신발완제품업체이며 부산지역의 부품업체는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안창제조업체 19개, 중창 17개, 밑창 51개, 갑피 35개, 신발끈 6개, 신발용 피혁 10개, 신발재단 및 재봉 11개 업체 등 영세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비중인 부품산업을 위해 4,107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데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산업은 현재 비중이 낮더라도 대표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21세기 부산의 대표산업으로 항만물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이 자리잡아주기를 대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이나 전용단지조성 같은 신발산업의 주요시책사업은 사실상 이러한 산업의 사업시책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내 산업비중을 보더라도 항만물류산업은 30～40%, 섬유․패션산업의 비중은 15%인데 비해 신발산업의 비중은 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산업 2,182억원, 영상산업 897억원, 섬유․패션산업 802억원, 항만물류산업 536억원 등으로 신발산업에 대한 투자비 4,107억원의 액수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해야지 사양화되어 가는 산업으로 대세를 바꾸어 보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부산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신발산업에 대한 투자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2000년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신발산업 현황을 신발업체수, 종업원수, 수출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 통계를 통해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북한의 경제특구인 신의주특별행정구역이나 개성공단 등에 진출하는 것이 부산신발산업 부흥의 절대 찬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북한지역 공단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기업의 대규모 역외이전 문제를 부산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에게 양해말씀과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관례상 상임위원장이 시정질문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3대에서부터 항상 뜻한 바 있고 걱정하는 바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국제사회에 우리 부산의 위상을 드높게 제고 하신 안상영 시장님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시설분야 및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과 재정분야 등 8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은 명확하고 실질적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정학적 특성상 전면은 바다를 접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 일자형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시가지 곳곳에 표고 100m 이상의 고도를 갖춘 산들이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녹지공간의 형성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의 인구증가로 인한 택지조성 등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가속화되어 이제는 심각한 실정에 왔다고 보여지므로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에서 주장한 심각한 실정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말썽을 유발했던 해발 14m의 다대․만덕 택지개발은 당초 자연녹지 약 20만㎡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정상부분 최고 27m를 깎는 무리한 절토를 조건으로 허가하여 특혜시비가 있었고 현재까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점. 둘째, 올해 예산서상 푸른 부산을 가꾼다는 명목으로 약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심지 가로수 등의 임의적 녹지조성을 하였던 일. 셋째, 타 광역시의 녹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대구 83.99%, 광주광역시 87.47%, 대전광역시 84.52%, 울산광역시 72.92%, 인천광역시 54.05%이며, 우리 부산은 근간에 편입된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면 기존 시가지 녹지비율은 46.7%에 불과하고 강서구와 기장군을 포함해도 63.53%로써 6대 광역시 중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더구나 강서구와 기장군은 기존 시가지 시민의 주거환경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 시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부산시 전체 녹지 비율은 63.53%이고, 각 구․군의 녹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중구는 5.3%로 가장 낮으며, 기장군은 93.3%로 가장 높아 녹지 비율이 구․군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도시항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중 제44조 제4항과 45조 제6항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폐지시 과밀개발이 우려되는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사회복지시설 등 7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결정 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요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조례 개정안 별표16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주차장, 세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일부인 차고지 등을 대폭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 시 녹지보전대책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중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의 항구적 보존대책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약 9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의 다대․만덕택지개발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단체교섭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노조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2002년 1월 16일부터 교섭관련 협의를 해 오던 중 2002년 4월 8일에 총 74개조 466개항의 교섭요구안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2년 6월 8일까지 9차례의 교섭관련 협의를 통하여 교섭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교섭관련 합의내용에 따라 2002년 6월 14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본교섭 4회, 교섭실무소위원회 12회를 개최하여 82개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마는 교원노조측으로부터 교섭진행이 늦다는 이유와 노조 자체의 일정 등으로 10월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나머지 의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 2002년 10월 14일 실무소위원회에 배석하였던 노조원들이 휴회중 청사를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교섭진행이 늦다는 전교조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청과 노조간의 교섭관련 합의서 내용에 따라 매주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교섭이 어려웠던 것은 의제수가 많고, 대부분의 의제가 교육철학이나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교섭대상인 교원의 후생복지 즉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보다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많아 합의가 어려웠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중에 교섭상대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교섭의 또 한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 기간중에 있었던 일로써 2002년 10월 22일 11시 50분경 단체교섭 승인을 위한 2차 삭발집회를 끝내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이 해산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집행부를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이 다시 청사 정문앞에 재집결하여 장기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경고에도 불응하고 이를 강행하려 함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되고 사태가 확산된데 대하여 부산교육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부산지부 조합원중 1명을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조합원의 구속 기소사건은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연행자 19명중 18명은 불구속 입건되고, 사무처장 주강원이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청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교육감 명의의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모두가 교육 가족으로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2일 학부모집회를 주도한 3개 학부모단체 중 부산광역시초․중․고학부모총연합회는 시 교육청 공문에 의해 구성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10월 22일 학부모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집회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총연합회는 매년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종전의 육성회를 대신하는 단체로 부산만이 조직된 특별한 단체는 아니며, 자율조직, 자율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윌 22일 학부모 집회는 집회일자나 집회내용을 알지 못하여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표란 사람들이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농성중이던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가하는 동안 교육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웠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 10월 22일 학부모집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4시부터 광무여중에서 개최하는 수준별 시범학교 보고회에 참석하였다가 17시에는 양정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위야 어떠했든 학부모단체와 교원들이 갈등을 빚는 일은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단체는 그 구성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학교장이 학부모집회의 동원을 위해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참가를 종용한 것으로 지역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집회에 대하여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이 집회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어느 학교장이 학부모집회 동원에 관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교육청 국민감사가 11월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감사반대서명을 받았는데 교육감은 이 서명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단체들이 국민감사반대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국민감사 대상기관 소속 강원도 학부모 5만여명이 국민감사의 부당함을 서명을 받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전교조와 교육청에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주미의원님과 박홍재의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미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철도 관통을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95%가 고속철도 금정산 관통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서울～대구간은 고속철도 신선을 건설하고 부산～대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하여 2004년 4월을 개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1단계 총 공정은 약 89.7%이며 부산시 구간은 75.6%의 공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단계는 부산～대구간 연장 130.4㎞를 포함하여 전 구간을 고속철도로 건설하여 2008년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의 방침결정은 교통부에서 13년 전인 1989년 5월에 결정되어 1990년 6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2년 9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철도관련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93년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 걸쳐 시민설명회와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7년 3월에는 범어사에서 범어사 앞 구간 건설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1년 11월에는 63개 시민단체인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에서 경부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에서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금정산 관통을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는 2002년 7월 27일 금정산, 천성산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부산결의대회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선거 때 제시된 재검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부산시 통과구간은 시 경계에서 부산역간 27.7㎞이고 금정산 관통구간은 범어사에서 사직동간으로 7.4㎞로 금정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금정산 통과에 따른 반대민원은 환경문제로서 금정산터널 건설시에 지하수오염 및 고갈,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범어사 수행환경 저해우려에 따른 반대이며, 반대단체로는 고속철도금정산통과반대시민․종교대책위원회로서 범어사, 내원사, 부산환경운동연합, 금정산지킴이, 금정산보존회,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선거 당시 시장께서는 금정산 관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금정산터널 통과노선의 경우 건설의 효율성보다는 환경, 문화가 더욱더 중요한 경제적 자산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금정산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검토 결과 현재 노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전면적인 노선 재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정산 통과에 따른 지하수,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정밀 재조사 시행을 계속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여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정산 통과 등을 포함한 모든 현안사항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부산시, 고속철도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협의체에서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속철도공단 및 시민․종교대책위로 구성된 대책위와 분야별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 7일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 공단, 시민․종교대책위 실무자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는 11월 21일 3차 실무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민․관협의체에서 금정산 통과 검토 등을 포함한 모든 현안사항을 협의 처리토록 추진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책임 있는 당국자를 참가 시켜서 중앙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의원님께서 지난 1982년 설립되어 노후화 된 성지곡동물원에 대하여 2001년도에 실시한 시민여론 조사결과를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둔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홍재의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와 특히 어린이대공원내 동물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곡동물원 현황은 1982년 9월 29일날 개원되었으며 면적은 4,245평으로 유희시설, 사슴열차외 5종과 호랑이외 84종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1990년 연인원 67만명으로 최대 이용객이 이용하였으나 시설노후로 인해서 2001년에는 26만 3,000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재투자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7월 시민여론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성지곡동물원 시설에 대하여 불만족이 48.9%, 복합시설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성지곡동물원에서는 동물원 시설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물원의 수사확장과 사파리시설의 신설, 당초 성지랜드를 폐쇄하고 기존의 유희시설을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당초 조성면적이 4,245평에서 1만 6,800평으로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협의와 환경의 검토, 주민여론 수렴 등의 단계를 거쳐서 2002년 8월 2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 있으며, 심의결과 기초환경조사의 보완과 환경의 보호대책 수립, 시설물 배치 등의 검토방안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성지곡동물원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환경보호대책과 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현재 보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요청시 보완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철의원님께서 광안대로 개통 이후에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해서 LG메트로시티의 완공시기인 2004년과 용호만 매립사업이 완공되는 2007년 사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의 민자유치에 의존하지 말고 시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완공하여야만 어느 정도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과 지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있었던 광안대로의 임시개통시 야기된 광안대로 진․출입부분의 문제점과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호만 매립사업은 주변의 환경정비와 광안대로의 개통 등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9만 7,300평에서 4만 1,500평으로 축소해서 금년 2월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한 바 지난 10월 18일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11월 중에 민자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공고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2월 중에 투자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후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사항인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에 의존하지 말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 내에 완성이 되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 예산사업이든 민자투자사업이든 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순으로 사업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이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똑같이 최소한 1년 이상의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공사기간도 해상작업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사착공시부터 공사준공시까지 최소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든 민자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의 최소한의 공기는 총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특히 시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사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이 개별로 확보되어야 함으로 시의 재정여건상 공사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체결에 의한 공사추진으로 오히려 시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교통대란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49호광장 연결도로를 매립공사 준공 전인 2005년까지는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있었던 광안대로 임시개통시 야기된 광안대로 진․출입부분의 문제점과 신호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개통시에 야기된 광안대로 진․출입부분의 문제점은 해운대 방향에서 광안대로로 진입하게 되면 광안리 방향, 황령터널 방향, 신선대부두 방향 세 개의 방향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광안리 출구 분기점에서 황령산터널 쪽으로 출구해야 할 차량이 광안리 쪽으로 출구하게 되어 다시 후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안리 분기점의 교통표시판의 배열을 당초 도로표시규정에 의거 설치된 출구방향표시가 차선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출구방향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차선별 도로 위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 노선에 대하여 도로표시판과 신호체계 등에 대하여 경찰청과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로의 개통 전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정비 개선하여 연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종철의원님께서 부산 신발산업 육성전략의 효과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재원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통해서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향후 신발산업이 과연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에 우리 부산신발산업이 진출하는데 대한 계획과 이러한 진출에 따라서 지역기업의 대규모 역외이전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은 부산의 성장 유망한 전략산업도 많은데 하필 사양산업인 신발산업에 4,0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집중 지원해서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발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발산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정말 이때까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침체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부산지역의 제조업의 8%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단위산업으로서는 전국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은 유일하게 신발산업뿐입니다. 그리고 1만 8,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고 또 89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그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는 주요한 산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산업이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발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사실 그 당시 전략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저희들이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비지원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배경에서 출발되었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투자현황과 계획은 신발산업 육성계획의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모두 3,941억원을 투입합니다. 주요한 투자분야는 공동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 모두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1억원의 사업비중 실제로 기업에 융자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조달하는 소위 민자부분 2,6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비가 투입되는 돈은 957억, 시비는 297억원으로서 총 1,254억이 순수하게 국비와 시비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실적은 965억이고 앞으로, 이제 한 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입해야 될 분량이 289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돈이 투입되어서 어떠한 형태로 쓰여지느냐 하면 신발진흥센터, 또 정보화사업, 임대공장 등에 500억 이상이 쓰여지고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한 500억, 그 외에 전시회, 인력양성 등에 한 200억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투자이후에 신발산업 현황을 업체 수, 종업원 수, 수출액,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 통계를 통해서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신발산업 육성사업이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까지의 광공업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1년도의 공식적인 광공업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990년도와 2000년도 간의 양개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신발업체 수는 832개 업체에서 62개가 늘어난 894개 업체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업원 수는 오히려 1만 9,551명에서 1만 8,693명으로 858명이 감소되었으며 수출액 또한 5억불에서 4억 8,300만불로 1,700만불이 감소하였고 생산액은 1조 1,410억원에서 1조 30억원으로 1,380억, 부가가치액도 4.8%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업체 수가 증가한 대신에 종업원, 수출액 등 나머지가 감소한 이유는 공장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감소 추세와 또 영세한 신발업체 수는 늘어난 반면 대기업 등에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 생산업체를 이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이 사업의 주요한 내용인 인프라 구축의 대부분이 2003년 또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통계만을 보고 성장여부라든지 투자효과를 판단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소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연 성장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에서는 국가와 또 우리 시의 이러한 지원노력과 업계의 자구노력이 일치가 된다면 성장의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성장가능성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은 시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업계가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스스로를 혁신시켜서 하는 자구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산업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신발 생산 전체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에서 이 신발산업을 단순한 노동집약산업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기술과 패션디자인 등 지식집약적 요소를 강화해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성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분야입니다. 이러한 마케팅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그리고 고부가 특수화 생산 등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부산의 신발중소기업 중의 하나인 트바스라는 업체에서 대인지뢰 안전화를 개발해서 약 3만족을 UN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발 하나의 가격이 자그마치 530불, 우리 돈으로치면 60만원 정도의 고가품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저희들이 참고로 할 만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신의주특별행정구역이나 개성공단 등에 진출하는 것이 부산신발산업의 상당히 좋은 찬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 신발산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면 부산의 신발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특히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노동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직접 정서가 통하고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는 점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성공단이 개방될 경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로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역의 업계에서는 이미 2000년도에 신발협회는 협회대로 또 신발조합은 조합대로 대북진출 가능성을 나름대로 모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그 동안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북교류의 이 물꼬를 타고 다시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대는 걸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자기들이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의 제도적 보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여건에 해당되는 전력난의 문제, 또 투자보장 협정문제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 청산결재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그리고 투자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측의 경제시찰단이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부산 신발산업의 북한과의 교류를 제의한 바가 있었고 또 북측대표단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진출 문제는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기업체들의 협력기구인 조합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주도를 하되 그러한 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련된 부처들끼리 경제협력지원단 등을 구성해서 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업계의 신발업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현대아산 측에서 부산신발조합에 대북진출 희망업체를 조사를 지금 현재 의뢰중에 있고 현재 조합에서 희망업체를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북한에 진출기회가 생겨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아주 대규모로 역외이전을 한다면 시의 산업이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북한에 진출기회가 생겨도 지역의 기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일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진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생산기지 또 우리 부산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을 한다면 오히려 부산경제의 발전에 플러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북한에서 주로 하는 일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주로 완제품 생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는 부품산업도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더 이렇게 좋아진다면 이미 해외로 나가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본부를 다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이종철의원님과 김유환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의원님께서 광안대로 개통이후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영남제분 주변 가로정비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제분 주변 가로정비 공사는 LG메트로시티, 용호농장 개발, 카톨릭병원 이전 등 최근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구 용호동 일원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 도로편입 토지소유자 부경대와 영남제분이 보상금 수령거부와 도로확장 반대로 인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병행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라 금년 9월 13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중에 토지소유자와 재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기간인 2003년말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광안대로 개통에 대비하여 현재 공정 65%로 진행중인 남부면허시험장 측 가각부 길이 260m를 광안대로 개통 전에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여 광안대로 개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편입으로 부경대학과 영남제분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본 소송과 관계없이 토지수용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송으로 인해 도로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의원님께서 다대만덕지역의 택지개발이 9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대지구에 대하여는 동방주택이 96년 6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97년 6월 9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다시 받았으며 98년 5월 9일 공사 착공하여 벌목 및 부지조성 공사 중 98년 11월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방지 토공사 완료 및 배수체계를 확립하고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지에 대한 장기간 강제경매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2002년 1월 22일 신부국산업, 서울업체입니다. 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주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내년 경에는 사업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 사업장은 이미 벌목과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덕지구에 대해서는 동방주택이 98년 3월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미착공 상태로 99년 6월 1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코자 할 경우 녹지보전의 효과적인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설득, 협의,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박주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 통합과 관련하여 첫째, 통합 후 연구원의 수탁용역 등 영리적 사업수행으로 시정발전 연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견해와 둘째, 연구정책개발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제도적 방안 그리고 셋째, 새로운 통합연구원의 독립된 연구기관 정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아시아드로 승화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과의 자치단체 수준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신용호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통합연구원은 21세기 세계도시부산, 21세기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고 또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국책수도권 연구기관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발전연구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시정정책연구 및 시정현안대책 마련이 주 사업이고 용역수탁 등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연구정책 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써 연구원의 연구정책개발과정에서는 시정정책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연구원자체의 연구기획위원회와 시의 관계 실․국의 자문을 구해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연구원의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착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된 연구기관은 공익재단법인으로서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감사와 그리고 시의회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등 연구원의 독자성, 독립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시 차원의 기구인 부산광역시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지난 2000년 6월 28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대북교류실무협의회는 시역내 대북교류 관련 추진단체의 관계자, 대북교류관련 전문가, 실무분야 지원을 위한 시 관계국장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시 단위의 대북교류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상호교환 등 정보를 공유하고 남북교류에 대한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정부의 대북교류 정책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시 단위의 종합적인 대북교류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사업의 내용과 진전여부에 따라서 협의회의 확대나 위원 보강 등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 및 시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에는 박주미의원님, 이종철의원님, 박홍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주미의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의 전광판을 설치하면 정체상황, 소통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역에는 교통전광판이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100개 가량까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지금 있는 59개소 중에는 박주미의원님께서 제의하시는 그러한 취지로 설치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갈 때 그러한 제의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철의원님께서 용호동 그리고 광안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교통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건설본부장 그리고 건설주택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챙겨야 될 것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경전철 용호선 신설에 대해서 좀 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전철 용호선은 한 6년 전에 우리 시의 신교통수단도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연구결과에 담겨있는 경전철 노선 중에 한 곳입니다. 그 간에 6,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 이라는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4월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 등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고 질의하신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재의원님께서 마을버스운행과 관련해서 관리문제와 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버스, 마을버스가 좀 관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데 부실하다 소홀하니까 시에서 좀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을버스는 시에서 등록은 받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도․구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부산진 관내 13번 마을버스입니다. 이 마을버스가 서면권까지 닿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특히 진구청과의 접근성이 나빠서 주민들이 구청에 가려면 자가용이나 택시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돌려주면 소통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는데요. 이 13번 마을버스는 원래는 양정동 현대아파트에서 동원맨션아파트 그리고 부전역 그리고 부전시장을 휘감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화인아파트까지의 연장 건의가 있어서 2001년 1월달에 화인아파트를 기점으로 하는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인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동원맨션아파트, 부전시장, 지하철 부전역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수단입니다. 즉 전철역이나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간선 이면의 주거지역 등에서 거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간선을 장거리 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우리 교통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로터리까지 연장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침과 잘 맞지 않으므로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양정1동에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께서 저희 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어느 부분, 시의 방침을 수긍하신 면도 없지 않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쭉 저희가 설득해 오고 있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구청으로 양정1동 주민들이 참 다니기가 마땅치 않다 하는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참 가깝고도 먼 어중간한 거리겠구나 하는 판단하면서 지금 부전시장에서 회차를 하는 그 노선을 옛날 진구청 그리고 지금 진구청 쪽으로 돌려서 다시 새마을금고 있는 쪽, 동사무소 있는 그 쪽으로 돌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실무검토를 조금 전에 해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구청을 다니시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자 하는 측면에서 그 쪽으로 노선을 이면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관리 측면하고도 부합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교통국장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주미의원님께서 공무원노조문제와 관련되는 사항과 시장관사활용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노조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노조집회의 참가가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공무원들의 노조관련 집회 등 단체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58조 직장이탈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실정법상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의 인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공무원의식 및 근무환경 등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직사회의 의사표출 창구 마련으로 참여와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체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법으로는 아직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조합법 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의 명칭, 설립단위, 가입범위, 전임자 인정문제, 교섭대상과 당사자, 교섭조정자와 시행시기, 입법형식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전제로 일반근로자와는 구분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고 노조활동의 일부가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단체결성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조합을 허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지는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부 노동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은 점진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단체 관련법률안이 국민적 합의아래 제정된다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공무원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장에게 징계조치 요구가 예상되는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의 연가투쟁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앞으로 정부에서 조치방침이 통보되면 정부방침과 전국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명확히 해서 관련자 소속 각 기관장이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박주미의원님께서 시장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3기 시장취임 시 시장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시장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선 그 동안 제기되었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인물박물관, 사회복지시설, 영상미디어센터, 소공원, 매각방안 등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 7월 15일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 차원에서 검토한 활용방안 외에도 코리아부산하우스, 전통예절공간 그리고 관사는 그대로 두고 정원만 개방하는 방안 등 이 추가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93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운영해 왔던 부산민속관의 활용실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성급하게 서둘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만큼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되, 재산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용도를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7월 31일부로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등으로 하는 관사활용방안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들을 수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그나마 임해주신 안상영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전교조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교육감 개인의 일정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 교육감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이 미리 공고되었고 미리 제가 전교조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미리 질문요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의회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교육감의 그런 일정을 핑계로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안 계시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전교조사태와 관련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 모두가 혼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로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교육감으로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저 개인의 가치나 상식으로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교육청, 전교조사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할 때 관계 답변하시는 분은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 모두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었던 노조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란 것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헌법이 상위의 법입니까,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더 우선입니까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업무외 시간의 집회도 단체 행동입니까

공무원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인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노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명확한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라고 또 지탄을 받을 것인데…

그 국토균형발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자치, 행자부자치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법 앞 동등한 권리라고 한 것은 지금 공무원만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도 지금 합법화된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특별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이 노동3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앞,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동등하게 누구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결사조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최소화하게,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선별의 문제이고 시장님의 어떤 그런 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공무원조합이 아니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공무원조합을 허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공무원조합이 아니라 제가 물었던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당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 자치단체에서 하위법이 우선인지 물었습니다. 공무원조합법이 먼저인지.

헌법에 33조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유 결사의 의지가 있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위법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만 그것이 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신이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 안상영시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교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교조는 교육감님이 없는 관계로 누가 나와서 답변합니까

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

교육감님께서 끝까지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박주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오늘 전국 교육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먼저 뜨셨습니다. 이점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교육감 대신 참석한 정책국장이라고 하셨나요

예.

정책국장은 실질적인 책임과 앞으로 여기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과 전교조지부장이 잠정 합의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 좀…

잠정 합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취도 평가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과 전교조지부장이 잠정적으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장의 실무선에서는 그 본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문맥을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교육감님과 전교조지부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섭상대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들이 사용자이든 노동조합조합원이든, 아, 위원장이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잠정 합의를 하면 실무선에서 그게 충분히 논의되어지고 어떤 것이, 일괄 여기서도 말했지만 일괄 타결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그 일괄타결이 구체적인 내용에 모든 걸 무조건 다 수용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합의에 있어서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지고 검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실무선에서 일단은 묵살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실무를 담당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한다라는 그 자체도 저는 지금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에 학부모단체가 육성회, 과거에 있었던 육성회단체가 그대로 왔다. 그래서 부산시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육성회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육성회 기능의 일부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육성회와 학교운영위는 엄연히 그 법적 기능이 다릅니다.

운영위가 되어지면서 운영위가 투표로 되어 지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동원되었던 공문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고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어떤 공문에 의해 가지고 동원되었다는 증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학부모 교감이 학교장을 다른 학부모들이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관여하겠다는 그런 것도… (聽取不能)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했던 그 명령을 받고 실행을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육감과 지도자 네 사람이 한 잠정적으로 합의한… (聽取不能) 것으로서 실무 책임이거든요… (聽取不能)

이것은 저희들이 학부모를 동원한 적도 전혀 없고 지금 조사를 해봐도 학교장이 학부모를 동원한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개시 제가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시정질문시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LG메트로시티아파트 건축심의 전에 97년 2월달에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 용호만매립지의 동측 2-15호선 49호 광장에서 용호만, 원래는 동생말에서 삼익아파트까지 19만 8,000평을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유치업체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2001년 3월달에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8일자로 해수부장관으로부터 4만 1,518평에 대한 부분 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30m 계획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예정입니다. (參 照) ․龍湖農場地區單位計劃으로道路開設擴張計劃圖面 (이종철의원)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래서 이번 10월 18일자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4만 1,518평에 대한 부분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30m 계획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97년 2월달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시에 LG아파트로 진입하는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용호로 25m 6차선에서 33m가 확장이 되고 원래 이 동측 15m LS아파트 인접한 15m의 도로를 용호천 30m 중에서 15m를 복개해 가지고 30m 동측도로를 개설했지만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 도로가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97년 2월 교통량평가 심의시에서 동측 용호강 매립지의 2-15 호선의 계획도로 30m 개설을 전제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LG건설과 중앙건설에서 2001년 6월 20일 입주를 앞두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유관위원 및 유관부서에서 동측 계획도로가 당초안대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량이 분산되지 않아서 용호로 상에서 큰 혼잡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시행자인 LG건설 측에서 당초 심의시에 용호만 매립지역 계획도를 개설한 전제로 심의를 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의시에는 주거시설 및 부대시설만 준공함으로 일부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통량의 분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2001년 3월 2일날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2001년 3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때 그 결정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교통량 평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교통국장입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안 들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7년 2월 달에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때는 이 30m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2001년 3월달에 재협의시에는 이 부분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교통소통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영향평가를 재협의시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현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만 주민들은 이 재협의시에 결정된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질문에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97년 당시에는 매립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매립계획상의 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8분 47초 밖에 없으니까 그 재협의시에…

재협의시에…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재협의시에 평가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불가피했다는 게, 대답 해주세요.

그때 할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2-15호선 일부 구간은 매립완료 후에 시행한다 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른 쪽의 사유로 즉 시측의 어떤 만매립계획이 다른 쪽의 영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이미 이 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매립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2차 2001년 3월달의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불가피했습니다.

.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데리고 얘기하다 하루종일 걸리겠습니다. 다음에 용호만 부분매립과 관련해서 윤종문 건설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호만 부분매립계획과 관련해서 2-15선 계획도로 개설문제인데 국장님 오전에, 오후에 답변에서 2005년까지 부분매립이 되지 않더라도 하여튼 도로부분은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예, 우선적으로 공사순위를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위주로 해서 임시개통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부터 먼저 개설 해놓고 차량은, 도로매립 하는 분진이나 소음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통, 차량통행은 다소, 공사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민통행 하는데는 그렇게 불편 없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분진 때문에…

그것은 가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 10월 18일부로 고시된 부분매립 변경부분이, 부분을 어떻게 완공할 예정인지…

예, 이번에 4만 1,000평 가까이는 사업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문의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자투자가 확실하게 저희들 행정절차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07년까지 입니다마는 도로개설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박봉진 주택건설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경대, 영남제분업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2003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부경대, 영남제분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승소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재판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충분하게 현장설명도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다음 시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부분은 10만 용호주민 뿐만 아니라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연결되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2005년까지 용호만 부분매립계획과 관계없이 2-15호선 30m 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부경대, 영남제분 앞 도로확장 관련 부분인데 본의원도 부경대학교 총장 이하 교수협의회, 도로대책위원들하고 박봉진 주택건설국장과 3번을 갖고 전 이영근 남구청장과도 같이 한번 갔었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은 영남제분과 부경대 측에서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됐는데 시장님은 부경대 총장이나 교수협의회 위원들과 한번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총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가서요

그런데 교수, 도로대책위원으로 있는 교수협의회 위원들하고는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2003년 말까지 주택건설국장님께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능동적으로 학교와 영남제분과 협의해서 사업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주택건설국장님과 또 오거돈 행정부시장님 저도 몇 번 갔지만은 아무런 대안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소송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남제분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인 부경대부지와 대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영남제분이 역외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PIFF와 관련해서 부산시 재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IFF가 국가주요시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설득시켜서 PIFF 운영비로 연 국고 30억원을 확보해서 PIFF에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조성금액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무인촬영을 한다든지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 랜딩램프에서 49호광장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그러니까 이 용호동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황령터널 가는 차량하고 광안대로에서 내려와서 바로 황령터널로 직진하는 차량하고 충돌할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도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광안대로에서 내려와서 남천동 방향으로 우회전 할 차량과 용호동, 영남제분 교차로에서 가서 남천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또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 용호농장지구 개발계획과 일신아파트 건립과 또 부산카톨릭병원 이전, 해군3함대 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별도의 도로개설 및 확장 그러니까 용호농장에서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이 남구청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이 되면 별도의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3함대사령부는 매립 중에 있지만 매립완료 되면 그 부분의 군차량들은 별도로 도로개설과 터널을 개설해서 감만동 쪽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남구 전체의 일원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교통소통대책으로는 경전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聽取不能) 겨냥한 중장기계획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중인데 이종철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중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전철 용호선은 타당성 용역조사 중입니다. 용역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수정할 부분을 먼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9년이라고 그랬는데, 택지개발사업승인이 96년도 6월 10일날 되었으니까 그 연도가 좀 차이가 나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공이 98년도 5월 9일날 되고 용도변경이 95년 5월 6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하고 부산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이 허가가 원체는 시장님이죠 우리 시죠 주택이니까.

주택이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입니까

관할 구청장입니다.

근거는 그러니까 주택200만호건설사업 일환이죠

예, 주택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그 부지 자체가 용도변경이 검토된 겁니다.

예. 200만호 끝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다 되어 갑니까

200만호는 아마 이미 끝났는데 지금 연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났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중에 2003년 1월 23일날 사업 제기를 한다. 그 회사가 신부국건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예.

200만호도 이제 끝났고, 200만호로 시작했다가 200만호도 끝났는데 이게 착공이 98년도 되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업진척이 안되었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년 약 6개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인데 아마 이 기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그게 저희들 관련 부서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기간이 2001년 3월까지인데 이미 공사가 착공 중에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직권으로 사업승인을 취소시킬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는 없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 현행법으로는 이미 종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토지를 강제 경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았습니다. 또 숱한 감사와 사정기관의 조사, 수사를 받느라고…

뭐 어쨌든 간에 수사나 감사 같은 경우는 그 행위절차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어떤 사법적 기관에서의 하는 행위고, 우리 행정적 기관에서는 하는 행위는 행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의 기간, 즉 허가를 98년에 냈는데 2001년도에 허가가 만료되었다. 그러면 만료된 시점에서 이것을 행정조처를 해야 되는데 행정조처를 안 했다. 안한 이유는 ‘사법적 문제가 있고 중간중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과 사법을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유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수사나 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연기, 취소를 안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직권으로 사업승인을 취소시킬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건축허가, 이게 건축허가입니까

주택사업승인입니다.

주택사업승인. 승인의 기간은 2001년도 1월에 벌써 이게 만료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1년 3월에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었는데…

만료되었으면 끝이지.

만료되었는데 만료되었다고 해서 직권으로 취소시켜야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료가 되었는데 취소시킬, 만료가 되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상식인데… 혹시 뭐, 우리 국장님이야 아주 청렴하시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하도 이 다대지역이 하도 비리로 얼룩져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001년도 3월 이미 만료된 사업을 시에서 지지부진 끌고 있다. 이것 뭣이 좀 이상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더 많이 짓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자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두에 200만호의 건설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능법은 아니니까 그것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정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9분 2초가 남아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것은 지금 그쯤 해놓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지구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해 가지고 본인이 취소했죠 본 사업주가 취소했죠,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주가 취소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가 착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99년 6월달에…

직권취소했습니까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직권취소를 시켰습니까

구청장이 직권취소시켰습니다.

또한 취소시킨 경우는 즉 구청장이 과감한 구청장이라 그 분이.

그런데 이것은 아직 사업착수를 안했고…

지금 다대 방금 말씀하신…

사업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 3월에 기간이 이미 도래 됐는데… 그 북구청장님은 대단히 의지가 강하신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안되겠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대와 만덕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의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아예 착공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 시간이 지금 7분 4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대지구는 착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항은 지금 우리가 기둥만 박아가지고 던지고 속기록에 남기고 그 다음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합시다. 95년도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꿔가지고 이게 직권으로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는데 그렇다면 200만호 건설사업도 이미 끝났고, 만덕지구는 원상회복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사업의지도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녹지로 또 바꿔줘야 되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주택사업 승인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것이고 주택사업 취소와 용도지역변경은 별개의 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산은 택지사정도 나쁜데 또 그 마저 취소를 해야 된다는…

참 국장님,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보면 이 부서 저 부서 자꾸 따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어버이는 한 사람이고 법은 제일 할아비법이 헌법 아닙니까 아까 박주미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꾸 두루뭉실 좌우로 흔들리게 하면 제가 어지러워서 안됩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갔다가 할 때의 고유목적이 200만호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것도 이미 만료가 되었고 사업의지도 없고 구청장이 이미 취소를 했고 그렇다면 원상복구를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도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녹지로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상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안해도 좋고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 이쯤만 기록에 남기고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쁘신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봅시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하실 때 녹지보존의 항구대책으로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표고 120m이하 구역에 대하여만 개발을 허용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 전부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상구 모라, 덕포동, 동래구 명장동 등 곳곳에 소규모 산지 등으로 산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표고 80에서 1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부산은 즉 표고가 낮은 지역으로 두루 형성되어 있고 그러나 낮지만 자연녹지를 또는 임야를 우리가 상당히 보존해야 할 그런 다급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고 120m이하는 개발을 허용하고 이렇게 되면 앞의 이야기하고 뒷이야기가 잘 안 맞아가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기본계획틀을 박아놓으면 다른 실시계획을 하든 어떻게 할 때에 이 120m 기본이 되어 가지고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보존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120m로 표고를 높이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다른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자연녹지라든지 앞으로 훼손이 가능한 곳이 거의 산지부분에 있습니다. 80에서 150m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기본계획에서 120m이하 구역에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경관관리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보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120m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20m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 그러면…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120m이하도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고려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낮은 지역에 녹지가 잘 보전되어 있고 또 그걸 개발함으로써 녹지에 굉장히 훼손이 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경관지구로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 보호할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그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그 다음 도시경관 및 미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3년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꼭 이 도시경관 및 미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히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들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 시가 변모해 가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