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행정감사준비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개월동안 우리 도에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정질문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행정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2002년도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의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소요조회를 공문이나 관보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번잡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불용품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불용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요조회 절차를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각호 1호를 각급 행정기관에 소요조회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 하였으나 모든 물품을 먼저 불용결정한 후 활용가능물품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 동조 3항에 불용품 소요조회방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또는 관보로 하던 것을 조달청이나 도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2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과정에서 전국 각 시·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안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체육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역도, 씨름, 복싱 등 여덟 개의 투기종목 전용훈련장을 확보하고 2004년 전국체전시 대회운영본부와 프레스센터로 활용할 충북 다목적체육회관을 건립코자 지난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 바 있으나 실시설계결과 연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능력 제고를 위한 헬기구입 사유가 발생되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흥덕구 사직동 808-6번지 건립될 충북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 변경으로 건평을 9,256㎡에서 11,125㎡로 1,869㎡를 확대하고 사업비가 10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7억 증액되었는데 교부세예산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63억원에서 50억원으로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헬기구입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소방보급확충5개년사업에 따라서 우리 도산하 소방본부에 소방항공대를 설치하고 인명구조, 화재·산불진압, 항공방제등을 위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 이하는 관련예산 사항과 공유재산변경계획서총괄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지사로부터 10월 30일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통하여 조달청 및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의건은 충북지사로부터 10월 30일에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신축중에 있는 충북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소방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변경이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비 103억원, 연건평 2,800㎡ 규모로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청주시로 무상 양여하는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건축연면적의 증가와 교부세 30억원의 추가확보에 따라 사업비는 103억에서 120억원으로 연건축면적은 2,800평에서 3,365㎡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나 건축연면적 565㎡의 증가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헬기구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항공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소방헬기를 구입하려는 것이나 2000년부터 2002년 9월말현재 헬기이용실적을 보면 총 53회로 이중 43회는 산불진압에 활용하고 산악구조 실적은 10회로 연평균 3.3회 활용을 위하여 헬기구입비 70억원과 연간운영비 6억6,100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헬기구입에 따른 유조차구입비 8,000만원과 유지관리운영비, 격납고 및 계류장 설립 등 막대한 투자예산의 투자필요성과 산림청에서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군유지에 국비 37억원을 투자 충청권 산불진화 등에 활용하고자 산림청 헬기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1항하고 제3항에 사실은 인터넷에 이것을 게재를 시키면 2,000만원이다라는 어떤 한정금액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릴려면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이 갑니다마는 2,000만원 미만까지 모두 했을 때에 비용이라든지 소요되는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잡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는 그렇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층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적입니다마는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전국에서 사실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해놓고 구문에 보면 한정을 확실히 해놨는데 그게 한정이 확실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돈을 일으킬 염려도 사실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물론 2,000만원 미만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꼭 2,000만원 이상이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액까지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매각을 하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속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2,00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1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과용물품을 한다고 제3항에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살피는 분들이 물론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어구나 자구나 이렇게 어떠한 행정상의 특히나 이러한 문서화돼 있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이 될 수 있거나 달리 확대해석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2,000만원 이상 전에 게재한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최근 2년간 소요한 실적은 4회 공문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근 2년간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되는 불용물품에 대한 재활용을 위해서 전에는 인터넷 공개가 안됐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실제 4회 있습니다.

그럼 4건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4회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품목수는 4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횟수로 네 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횟수가 아니고 2,000만원 이상 가격짜리가 전체가 연간 몇 건이나 됐었냐고요?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많아요?

건수는 많은 양은 아닌데 바로 지금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간 네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비용은 내가 봐서는 인터넷이 오히려 더 들것 같고 소액금액이라도, 소액금액도 다 했습니까? 그때는 2,000만원 이상만 했습니까?

2,000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그때는 소액금액은 안 했고?

예.

2,000만원 이하라면 건수가 굉장히 많겠죠?

예, 많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된다고 추측을 할까요?

저희들이 불용물품을 결정하는 것은 8개 항목으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상태 자체는 양호한데 사용할 목적이 변경됐거나 이래서 다시 목적이 부합되는 것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불용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 경우가 같이 복합돼서 불용결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불용결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물품수가 상당히 금액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을 다 공개해야 되는 또 그래서 불과 몇백원 몇천원 몇만원짜리도 사겠다고 구입하거나 또 매각하거나 또 수선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행정적 비용이라든가 절차를 처리하는데 드는 인력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을 2,000만원을 지난번 이전에도 그런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2,0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2,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은 물론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0년도 초반에 물품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에도 사실상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관보에 고시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타 시·도나 다른 부처에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조회가 별로 없는데다가 지금 2000년도 넘어가지고 더군다나 새로운 물품, 새로운 신개발 소요 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가격이 낮은 것은 “아, 이것 우리가 할 테니까 보내달라” 이런 사항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할 경우와 2,000만원으로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할 때하고 그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으로 할 때와 2,000만원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액까지 공개하게 되면 공개대상물품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처분하는 비용과 또 그것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행정소요 등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협의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이라도 저희들이 공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가격의 기준은 원래 구입할 때 가격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한 연후의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것은 구매가격을기준으로 한 겁니다.

구매가격을?

예.

감가상각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구매당시에 가격을?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정복 위원 하시죠.

그러니까 취득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관리전환이나 용도전환 수리 등등해서 보관했다가 쓴다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결국에는 가지수가 굉장할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폐기도 못하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도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물품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집기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현재 소액이고 공개할 대상은 안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서는 현재 부서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원증감이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관하게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수선비가 내용연수가 오래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을 해도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처분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한데 현재 조직으로서 불가능한 다음에 조직이 변함으로써 수용하는 그런 가치가 있겠다하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보관을 하면서 사용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관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더한 불용으로 지정된 게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거죠?

단일품목으로 얘기 하는 겁니다.

단일품목 하나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다만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종전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서 이것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전에 공문으로 하던 것을 하면서 추가해서 더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좌석을 잠시 정돈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오늘 우리 조례심사가 세부적으로 세 건이니까 일단 질의응답은 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따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선질의는 끝났으니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좌석을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좌석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건씩 집중적으로 묻고 또 그것 끝나고 그 다음 또 한건 묻고 그렇게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묻고 끝나고 나서 헬기구입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지금 다 들어 오셨죠? (…) 위원님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헬기구입의건을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목적체육관건립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800평에서 3,365평으로 560평이 증가됐거든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죠.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면적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연면적 2,800여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된 내용이 이용객의 동선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계단폭이 좁다고 해서 계단폭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50㎝ 내지 60㎝ 정도 늘리고 방충시스템 도입을 대비해서 지하 2층에 기계실 면적을 추가하였고 건물 동축 원형부분에 열린… (도면제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는 여기 원형으로 중간을 비우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비워놓게 되면은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는 비우던 걸로 해서 그냥 전체면적으로 층별로 차단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서 건축면적이 56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처음 당초계획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계획에 넣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니까 다시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설계를 착수할 당시에 이걸 공모방식으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채택할 때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서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교부세를 30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이 맞아떨어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내용을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지금은 체육관이 저도 체육전문가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혹시 다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관여해 가지고 설계할 당시부터 모든 제반이 고려된 정말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설계가 된 건가요?

예, 김정복 위원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부터 김정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부터 세 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심사를 끝내고 제반사항을 체육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565평의 증가내용이 계단하고 기계실 면적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계단을 지금 얼마를 넓힌다고 하셨죠?

복도 폭을 50㎝ 정도로 넓힌다고…

계단이에요, 복도예요?

복도입니다. 계단은 면적이 특별 증감요인이 발생이 안되고…

복도 늘리는 게 몇 평이나 돼요?

그게 한 반정도 차지합니다. 그게 8층 건물을 짓다보니까 죽 연결돼가면서 올라가니까 그게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기계실 면적하는 것이 반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아까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8층으로 돼 있는 원통에 가운데를 비워놓는 걸로 해놨었습니다. 그것을 비워놓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밑의 층에서 하는 소음이 위에 들리고 그래서 공간도 없애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8개층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종합돼 가지고 면적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것 설계를 공모할 때 설계비 얼마 줬습니까? 얼마를 줘서 설계 공모한 거예요?

설계 공모할 당시는 별도로 비용을 준 게 아니고요. 용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다가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 설계하는데 설계비를 안 주고 그냥…

아니 이것을 전국공모를 한 건데요. 전부 응모작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모가 끝난 뒤에 설계하는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고 한 2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설계비가 2억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모할 때 비용도 들어갔겠죠?

공모할 때는 당선작은 상금을 안 주고 거기에 차석, 우수작이라든지 입상작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전국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행정소요경비하고 해서 그것도 제법 났을 거란 말이에요.

한 1,000여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6대에서 결정해준 것이 3월 22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6개월 남짓이 됐는데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자체는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2,800평 규모로 돼 있던 것인데 설계심사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면적을 증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설계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과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실지 이것 공모한 것은 6개월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3월 2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은 불과 이것 얼마 안 돼요. 안 되죠? 설계 언제 결정났어요?

설계는 작년 연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나 여러 군데에서 아주 집을 잘 지으라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다시 건물의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짓는다는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것은 잘못한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관리계획 올릴 당시는 기본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설계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사항을 이번 변경계획에 요청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현재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그 설계가 나왔을 때에는 완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가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이 설계는 변경이 완료가 됐죠.

아니죠.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여하간에 565평이라는 것이 증가가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도도 넓히고 또 기계실도 늘리고 또 지금 환기 잘 되게 앞 전면에 뭐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지금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얼마전에 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또 변경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짓는데 정말로 무계획하게 한 거라고밖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지을려고 하는 건데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다리를 놓아가지고 바위가 나왔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고 또 이 계획이 하루이틀전에 된 게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우리 상임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를 조언도 하고 질타도 하고 잘 되도록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와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당초에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당시는 기본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아무 설계가 나왔든지간에 지금 설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날짜는 고사하고 설계가 집 지을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103억짜리 집 지을려고 나왔지요? 그것은 부인 못하잖아요? 103억짜리 집을 지을려고 나왔는데 120억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103억짜리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당초에 103억짜리 설계는 기본설계 때 103억짜리가 나온거고요.

기본설계가 아니라 2억5,000을 들여서 설계했는데 어떻게 기본설계입니까?

그것은 최종설계가 완료된 것은 금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니 글쎄 7월이 됐든지 10월이 됐든지 2억5,000 내지 행정경비를 들여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103억짜리 건물의 설계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완성품은 120억짜리 설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누구 마음대로 120억짜리 설계를 했습니까?

당초 3월달에 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증가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7월달 설계해 가지고 120억짜리 설계 나왔던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거니까 다른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부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는 120억짜리 설계를 냅니까? 만약에 103억 안 해 줄 때는 103억짜리 집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질의 또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 하나만가지고 저는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조언도 많이 받았고 또 아울러서 체육계나 언론계 등등 여러 계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수한 작품이 나올까 이런 사항을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아까 체육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다보면은 이 거대한 120억 정도의 공사를 하다보면은 또 설계변경이란 사항이없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 7월 준공할 때까지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누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앞으로 지을려면 설계를 몇 차례 더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마 저희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건물이 설계가 앞으로 몇 번씩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제 개인의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그런 설계변경은 앞으로 해서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고 제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계속…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관광건설위원회 하고 동시에 지금 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한 걸로…

그래요. 지금 직접 실무과장이신데 국비나 양여금이 중간에 더 내려오고 요구하다 보면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는 103억가지고 하던 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된 이유가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하고 더하는 겁니다. 또 하다보면은 2004년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이후에 만약 보조금이 더 내려온다거나 건축비가 모자라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03억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비 30억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도를 포함해가지고 교부세를 30억을 얻고 또 금년 10월달에 추가로 교부세 3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육관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용훈련장을 짓는이런 체육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체육인들도 상당히 욕심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면은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최신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더 왔을 경우에 충북 도비 의무부담 하라는 거는 없죠? 의무부담 지시는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없다라면은 양여금이나 보조금만 가지고 하고 우리 도비 아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군다나 도비를 더 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도중에 선수 합숙소까지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언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들인다라면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그 중간에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지금 120억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120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당초에 10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설명하셨지 충분 안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직자가 살림을 하는데 우리 도 살림살이라도 자기 본인들 가정살림살이 같이 아껴주세요. 가정살림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임새있게 해 주시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다라면은 설계변경하고 뭘 하고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일할 적에도 내 가정살림살이 1년 쓸 예산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한푼이라도 2억5,000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증축하고 하는 데는, 과장님 설계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에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도 평수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들어가는데 몇 평 짜리 건물 얼마 들어가는데 평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안 늘어날리가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요경비도 줄이고 예산도 우리가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데 돈만 많이 줘서 좋은 집 지으려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 수도 없이 가 보셨을테고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자주 가 보셨을테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 꼭 안 해 준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본인들 살림살이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도비 또 중앙에서 나오는 보조금,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보면 역도, 씨름, 복싱, 레스링, 검도, 펜싱, 우슈, 태권도 이렇게 8개 종목 외에 타종목이 앞으로 더 수요가 생긴다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분이 있는가 설계에 그런 것은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덟 개 종목은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이쪽 체육관 부분은 5층 부분이 되는데요. 지하층이나 기계실같은 것을 빼고요. 맨 꼭대기 5층에는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8개로 쪼개가지고 한 층을 두 개 훈련장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8개 종목이 들어가도록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한다면은 종목간에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가로 그렇게 방을 구획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종목을 집어넣기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만약의 경우에 딴 종목이 꼭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8개 종목을 지정할 때도 체육회하고 체육인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훈련시설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외에 다른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을 활용하는 문제는 같이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용훈련장을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 단계로서는 증축을 하거나 별도의 변경이 없이 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0억 계획된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겁니까?

계속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반영할 17억을 제외하고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3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투기종목 8개 종목만 아마 체육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장하고 합숙소 소규모 경기장은 없습니까? 소규모대회를 치르는 경기장.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합숙소를 제외하고 체육관이 옥외층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지하 기계실를 제외하고요. 4개층은 한 층을 2개방으로 나누어가지고 8개 종목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맨 위에 층은 소규모체육관으로 해서 최소한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조성해서 일반 경기도 할 수 있고…

과장님 투기종목 8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핸드볼경기장이 있어요?

맨 위에 부분은 훈련장이 아닌…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다고요?

핸드볼 정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은 다목적으로 소규모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배치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투입해서 모든 걸 해 가지고 청주시로 무상양여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준공단계에서 별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그 안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 드린 후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해도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관리할 게 아니에요.

아마 청주시에서도요, 지금까지 의견이 그것을 관리할려면은 관리비가 1년에 한 2～3억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자체에서도 그걸 맡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회관도 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준공이 되면은 저희 지금 판단으로서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시·군에 소방시설이나 또는 소방장비차량 이것이 완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장비는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많이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차가 우리 각 군에 몇 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비해서 충족하게 다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풍족히 다 됐다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도 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꾸준히 연차별로 추진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장비가 다 확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설치돼야 될 곳에 소방서가 완전히 시·군별로 돼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는 시단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주에도 금년에 서를 하나 더해서 2개서가 있고 시단위는 다 있고 그 다음에 군단위중에서 저쪽 옥천군이 없습니다. 옥천군이 없고 보은군이 없고 그리고 이쪽으로 진천군하고 괴산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소방헬기보다도 완전히 시설장비 확보가 되고 또 소방서가 된 다음에 헬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헬기 한번 임차하는데 대략 시간당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연간.

아니 예를 들어서 충북 어디 괴산에 불이 났는데 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비가 약 9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9억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느냐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1년간 사용합니다.

한 대가 9억이다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인승에 물은 얼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도 위원님 기종에 따라서 다소…

9억짜리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됐어요,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연료비가 4,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다고 운영비에, 1년에 몇 시간이라든지 몇 회 출동하는 거예요. 몇 시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우려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월악산이나 이런 데에 거기서 산악조난사고가 나면은요. 저희 구조대 직원이 있습니다. 얘들이 들것을 둘러 메고요. 그렇게 하고 대개 조난사고가 나면은 7～8부 능선 이런 데에서 조난사고가 납니다.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물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00년서부터 금년 9월달까지 이 산악구조 인명구조에 열 번 출동했다는 것은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경위야 이거 사 가지고 1년에 사람 한 사람을 구해도 헬기가격이 되는 거예요, 인명중시로 봐서는. 제가 그것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출동이 미비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미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그 경위, 경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비하죠?

예, 이 실적으로 봐서는 미비합니다.

미비하죠?

예.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담당께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우선은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당께서 말씀드린 것보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산림청 이런 데에 헬기를 지원요청 했을 때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지연되고 또 이런 사항은 군에 해 봤자 그리고 또 산림청에 해 봤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기관에 군이나 산림청의 헬기를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명피해 구조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숫자가 적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자꾸 여러 가지 그렇게 답변하면은요.

죄송합니다.

그만 두세요. 지금 우리 산림청에서도 헬기장을 하려고 계류장을 하려고 하면 격납고하고 해서 37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37억이 들 것 아닙니까?

지금 격납고는요. 저희가 헬기하나 사는 것만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격납고는 무상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어디 군부대하고요?

여기 전투비행단입니다.

빈칸이 있데요. 세놓는 게?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요. 그래서 저희 헬기 하나 정도면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협조공문 띄워서 거기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 충청북도에서 헬기구입하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격납고에다 넣어줄 테니까 여기 확인 받은 것 있느냐고 부대장한테.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되어가지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 내주 월요일날 방문를 하십니다.

구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은 딱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더욱더 좋은 거고 이거 내년도 예산에 35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당국에 공문이 와 있습니까?

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 하나씩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이런 헬기구입 하려면 우리 중장기 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이 지난달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래 된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이런 걸 해야지 도비가 무려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나온 이것이 35억하고 6억6,000이지마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몇 십억이 더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 한 번 해 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계속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결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로는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설계변경승인시에 앞으로는 절대 의회의 승인없이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앞으로 준공식이 얼마 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하다는 사항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생활체육 관계도 적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