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유재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양주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우리가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민원을 살펴보면 조금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감히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9호선 사업으로써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실시설계 과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개요 즉, 문제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존 국도를 확장하지 않고 별도 노선을 선정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도권 1일관광자원으로써 손색이 없고 국립공원 못지 않은 천혜의 자원이 살아 숨쉬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11월 16일 양주군 장흥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업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민자유치로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화접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36㎞를 착공하여 2006년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공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일부 구간인 4호공구 구간에 대하여는 종교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관할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현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장흥∼송추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각계각층의 교통전문가 또한 군수의 의견은 물론 해당 군의회 의원님을 만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국도39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공사로 인하여 수도권 1일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장흥국민관광지 훼손과 기존 집단취락마을의 단절 및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아울러 실제 교통체증구간인 의정부시 구간과 고양시 구간은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양주군 구간만 우회도로를 개설할시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우회도로개설의 의미가 전혀 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청와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동 공사 추진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의 주민감사청구권을 제출하여 감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또한 교통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대안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39호선을 조속히 개설하고 둘째, 조상 대대로 수 백년 동안 사용해 오다 '68년 1월 28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인하여 안보논리에 밀려 도로가 폐쇄되었던 교현∼우이간 도로를 이제는 남·북 화해무드가 성숙한 만큼 통행을 재개하고 셋째,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복지리를 연결하는 부곡∼복지리간 도로를 개설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그래도 국도39호선을 필히 확장하려면 상기 3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면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귀가 중에 라디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운전 중에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는 당초 도로설계시 남양주 별내면 덕송리 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가 교량구조물이 아닌 흙으로 성토하여 도로를 축조하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집단마을이 양분현상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양주는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하루종일 착잡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정부 또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서로 합심하여 노력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될까말까하는 시기에 무작정 추진하고 보자는 식 또는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추진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 불협화음만 쌓이게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이러한 비생산적인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애정어린 충정으로 감히 여러 의원님과 손학규 지사와 집행부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최근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공사중지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극도로 팽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강행할 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동 사업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정부의 사업이라고는 하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사업과 같은 전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사업추진에 우선하여 도로확장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국도39호선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김학용 부의장님, 도지사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원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양주 군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중간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심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김학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177회 임시회에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는 내용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구급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3,5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일천만명의 도민은 오늘도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 및 발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천군, 포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더 큰 고통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을 준비하는 접경지역의 위상이 크게 증대되면서 새로운 지역개발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니 지사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부대 주둔 및 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국가와 경기도에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지원은 주민피해에 따른 반대급부적 지원성격인 것으로 보는데 지역개발행위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탱크사격장, 포사격훈련장 등 군부대종합훈련장이 산재되어 있어 각종 훈련 및 사격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동, 포사격 굉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및 학생 면학분위기 저해, 탱크 등 시가지 이동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가옥균열 및 도로파손, 군부대 주둔지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는 관내주둔 군부대만이 포사격 훈련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부대에서 연천군에 산재돼 있는 포사격 훈련장을 이용하고 있어 연천군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연천군의 입장과 다른 시·군의 접경지역의 경우 우선 도로비용에 소요되는 산출비용에 있어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비단위비용산출방법은 군부대 탱크 등 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파손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내용연한을 15년으로 보았을 때 연천군과 같은 군부대주둔지역 도로의 내용연한은 8년 정도로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연천군에 적용되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모든 도로의 도로비 적용비율에 있어 탱크 등 군장비 이동에 따른 도로파손율 등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대학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이후 대학정원 동결정책에 따라 대학신설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천군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지역으로써 대학이 없기 때문에 서울 또는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물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의 대학진학률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수준은 낮은 형편이지만 높은 교육열로 진학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가중 등으로 경제생활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타 지역과 동등하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낙후된 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대학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은 연천군과 같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개발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므로 대학설립은 동 법률의 제정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2년 이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저밀도지역 ㎢당 73명인 연천군에 반드시 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북부지역은 교통·물류·첨단산업이 집약된 거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의축은 경의선철도연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동부지역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도로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축은 현재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뿐 동두천∼신탄리 구간은 계획의 시행연도가 2020년도 이후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북단지역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원선의 동두천∼연천간 전철화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동두천 구간의 3번 국도는 상습정체구간으로 국도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동두천∼연천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축을 연결하는 37번 국도가 자유로와 이어지면서 자유로∼파주∼연천 구간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으나 파주시 적성면∼연천군 전곡읍 구간과 전곡읍∼포천군 영중면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기완공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 및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 부천, 용인 등의 대도시는 자체적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천, 가평 등 낙후된 군은 자체적 발전이 곤란하므로 직접 경기도에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은 상당액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SOC사업 외에는 지나치리만큼 적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 경기북부지역의 특별히 낙후된 곳에 대한 예산투자를 배가시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북부지역의 발전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어 북부지역에 맞는 사업선정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체계를 보면 제2청사에서 북부지역의 모든 사업을 총괄 선정하여 지사께 보고하면 예산담당관이 주관하여 다시 편성·심의함으로써 많게는 50%이상 삭감 편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삭감 당하는 시·군은 60%까지 삭감됩니다. 지나치게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에 예산을 분배해 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관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사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외부 유입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고층건물 등 소방수요가 팽창하고 있어 소방서의 확대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는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9개소가 있으며 중·대도시에도 소방서가 1개 내지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소방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씨랜드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화재현장에 출동시간이 30분이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화재현장 가까운 곳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보다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는 인구가 38만명이고 광주시는 15만명, 양주군은 14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소방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등 9개 시·군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고양시, 부천시 등 대도시에는 소방수요가 많음에도 1개소의 소방서가 소방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정하여 조기에 소방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10년에 걸쳐 9개소의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시·군과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도시의 소방서 확충을 적어도 5년이내에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도민 모두가 보다 좋은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사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소방서를 조기에 확대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소방 취약지역인 81개소에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월동기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교대근무가 가능함에도 근무여건이 취약함은 물론 화재 출동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증원시켜 교대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증원은 일반공무원과 총정원제가 묶여 있어 시의적절한 신규증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원으로 운영하여 소방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1개소의 파견소에서는 월동기에는 의용소방대원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그외에는 소방공무원 혼자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1년 내내 의용소방대원 1명과 함께 배치하여 근무를 한다면 화재 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은 들겠지만 도민의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강을 반으로 막아 오염된 물과 깨끗한 물이 양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한탄강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주, 동두천에 산재한 각종 공장의 폐수가 신천을 타고 흘러 한탄강으로 흐르고 있어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된지는 오래되었고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두천시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으며 양주군의 시설은 조속히 완공하여 신천의 물을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지역의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하여 지사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천의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같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서구 선진사회의 고령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대비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고령화사회 대책이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MF이후 우리나라에서는 55세에서 64세의 노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노령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50대의 조기퇴직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공직자의 명예퇴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제계에 조기퇴직을 자극하고 있는 등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은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개인 능력의 저하 등의 사유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잣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촉진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퇴직자 재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계의 조기퇴직, 공직자의 명예퇴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특수직렬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도에서 인사를 주관하여 특수직렬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인사적체 해소와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었으나 민선자치시대 이후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직, 지적직, 보건직, 토목직, 임업직 등 특수직렬에 한하여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및 6급이하 공무원은 그 직을 10∼15년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견문을 넓히는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며 승진에도 시·군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넓은 견문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아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사의 권고사항으로 정하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폐교학교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폐교학교가 104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실태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서려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 지역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열정으로 학교부지가 마련되고 학교운영이 이루어져 왔으나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고 아울러 학생수도 감소되어 급기야 학교가 폐교조치되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던 날 지역주민들은 울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모여 운동회 하던 일들, 온동네 큰 축제의 장이 되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지금도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장이기도 했던 학교운동장이 교육청의 대부라는 명분으로 도회지 사람들이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운동장을 사용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당지역 주민 등에게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지역 주민이 희사한 학교부지였으니까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이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교육예산으로 매년 1,000억원이상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폐교된 학교 104개교를 경기도에 일괄 무상으로 임대하여 행정기관으로 관리하면서 체육공원, 학생야영장, 노인게이트볼장, 수련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과 정신함양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폐교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조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매우 바라시던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 아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숨은 일꾼들에게 더욱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천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가 그 위상에 맞게 도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환경 부문에서도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복지부문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정비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정비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94.3%로 16개 광역시·도 중 울산에 이어 꼴찌라고 합니다. 법률은 미정비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데, 손학규 도지사는 벌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미정비 시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법률에 의거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연 예산의 약 80% 정도가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소요되고 있고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약 20%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교사들의 자격유무까지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 북부에 있는 복지시설이 전국 복지시설 운영관리 부문에서 조사결과 1위를 했으며, 그 시설 관리 운영을 장애인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장애인 단체에 맡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애인 고용창출과 저상버스 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 복지차원과 일반인의 시간절약 등으로 도움이 되는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과 장애인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선정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2003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예산을 2002년도에 비해 대폭 줄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도지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같은 삶을 영위하기 힘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어이없는 일로 지시공문의 사실 여부와 사실이라면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백신 등 예방주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예방백신 주사제가 4,000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부천시 인구 약 100만명 중 65세 노인으로 예방주사제를 맞는 분이 약 2만명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경기도민 일천만명 중 65세 노인은 20만명정도로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시 약 80억원을 필요로 하며 이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볼 때 연간 도비 20억원만 지원되면 경기도의 모든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무료 독감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배분한다면 별도의 예산책정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노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하에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의 부담액은 개인 1인당 월 4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하하고 또한 비교적 건강한 노인 실비요양시설은 개인부담을 3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월 몇 십만원씩 내고 그 입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동네 경로당에 가면 월 1만원, 2만원 내는 것도 부담 가는 노인이 많은데 월 몇 십만원의 부담액은 결국 특권층의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개호보험이라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그것이 좋은 제도라면 실행할 의사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부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깨끗한 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는 시급한 것입니다. 하천수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하천오염의 75%를 차지하는 생활하수로 각 가정의 생활하수 정화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음식물 찌꺼기 안 버리기, 천연세제 사용하기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하천 인근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축사, 우사와 영세한 피혁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손학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양군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 밑은 인공습지라는 자연조성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종전 10.9ppm에서 2.1ppm으로, 부유물질은 12.1ppm에서 2.1ppm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질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자 방류구 주변이나 하류에는 다슬기가 살게 되었고 피라미 등 각종 어패류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정화처리비용 또한 타 처리시설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중정화시스템 처리시설을 즉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부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 설비가 약 1억원을 들여 설치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현재 전문인력 부족으로 가동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학규 도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규인력이나 비정규 계약직을 충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충원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돗물 바이러스를 검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부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내 각 농산물유통센터에 농약잔류검사소를 설치하고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나 경기도는 농산물유통센터가 네 곳이나 있어도 농약잔류검사소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주1회 농산물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와서 농약잔류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써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이미 그 농산물은 식탁에 올라간 뒤이므로 설혹 농약잔류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본 의원은 농약잔류검사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손학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부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과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이 농촌 폐비닐은 ㎏당 100원으로 인상하여도 시골에서 수거시 한 손에 10㎏씩 양손에 20㎏를 힘들게 수거해 봐야 2,000원밖에 안 되어 현실적으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수거비용을 ㎏당 500원씩 하면 20㎏에 1만원으로 수거에 힘이 들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두 수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환경국장은 농촌 폐비닐 수거자금을 ㎏당 500원씩 하여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지역을 정하여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환경국장의 약속대로 시범지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시범지역을 정하였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부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월공단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인 모 업체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당 64.326ng의 다이옥신을 내보내는 것으로 이는 대형 쓰레기소각로보다 다이옥신 농도가 약 2,000배가 넘고 배출량은 약 600배가 많으며 이 작은 소각로 하나가 16개 대도시 쓰레기 소각로에서 내보내는 것보다 20배나 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셈입니다. 더욱이 반월·시화공단에는 이런 지정 폐기물소각로 35기를 포함해 모든 432기 중·소형 소각로가 현재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손학규 도지사는 경기도내 소형·중형·대형 쓰레기소각로의 실태 파악과 그나마 규정에도 없는 0.2t이하의 소각로에 대해 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소각로는 점화시 LNG로 850℃이상 온도를 올린 후 쓰레기를 투입해야 하며 연소시에도 쓰레기를 태우며 꺼지는 것이 아니라 LNG로 850℃를 유지하여 쓰레기를 완전연소 후 소화하여야 다이옥신 배출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몇 군데 조사한 바로는 400℃내에서 쓰레기 투입과 연소 소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 도지사는 소각로 운행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경기도내 모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점화, 소화시 온도가 400℃에서 점화, 소화를 쓰레기로 조절하는 실태를 파악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이후 쓰레기 소각장 설치기준 변경에 의하여 기존 소각장의 설치기준 적용시 설치기준 미달이 예상되는 소각장은 몇 개인지 알려주시고 쓰레기의 소각 또는 매립을 발생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시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이 정해놓은 쓰레기 부과 수수료 중 10%는 인근지역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 주신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적용과 다이옥신 배출 최소화, 악취제거 등 첨단기법이 도입된 소각장 건설과 주민이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외곽순환 고속도로 계획시 건설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송내∼서운간 5.8km 공사비로 대한주택공사 245억원, 한국토지개발공사 133억원, 부천시 522억원을 부담액으로 요구하였으나 부천시가 거절하다가 1992년 8월 1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투자기획단으로 불려가 회의시 신도시개발 이익금에서 900억원을 모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부천시는 신도시 개발 이익금 중에서 경인선 복복선 전철공사비로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오히려 부천시가 당초 건설부안에 승낙하였다면 522억원만 부담하였으면 되었던 것을 거절후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900억원 부담과 전철공사비 5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칼자루를 바꿔 쥔 후인 1992년 8월 28일과 동년 9월 24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당초 건설부가 정한 부담액을 나눠서 부담해 달라고 부천시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동년 9월 30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부담불가 통보를 한 사실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전인 1992년도에 부천시 부담액 대신 부천시가 터널공법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터널식 방음벽 설치 공사를 구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도로공사 측은 자신들이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1994년 착공해서 1998년 6월에 완공하였고 토지개발공사가 그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 도시개발을 시작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측은 도로공사 측이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계획 당시 도로공사 측의 교통량 소음 문제가 잘못 조사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소음이라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3월 당시 건설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주)선진은 실측조사 시점을 정하였고 조사서 168페이지 표 5,205-1에 의하면 당시 부천시 남구 중동지점 일반 생활소음 발생소음이 주간 43㏈, 야간 40㏈로 측정되었으나 차량운행에 의한 도로변지역 발생소음도 최고치는 페이지 174페이지 표 5,205-2 도로변 소음 실측결과 부천시 남구 상동 주간 소음측정 최고치 71.8㏈, 야간 55.3㏈로 소음기준법 주간 65㏈, 야간 55㏈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상동 신도시 금호아파트에서 5분 등가소음 24시간 연속 측정결과 주간 76㏈, 야간 69㏈로 소음기준법을 훨씬 상회하는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공동주택간 이격거리가 현재 46m인데 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50m의 이격거리와 소음기준 주간 65㏈, 야간 55㏈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 바 이러한 확실한 잘못이 있음에도 억지주장과 핑퐁식 문서 주고받기만을 하는 도로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손학규 도지사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상동 신도시 지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신도시내 PM-10 대기중에 24시간 이상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들로서 저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은 7·20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7·20사업은 우리 교육여건이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인식에 대통령이 2000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을 2004년까지 OECD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하자 경기도 교육청도 2000년 7월 21일 '교육재정확충방안'을 세우고 2004년까지 OECD국가 수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7·20사업으로 인해 모자라는 학급수와 학교건축을 하다보니 신설학교는 개교일 며칠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에 책상, 걸상 등 비품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고 이 상태에서 개교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학교는 운동장을 줄여서 학급수 늘리기 증축을 하느라 학업 중에도 중장비소음이 굉장하며 여름에도 창문닫기 학업을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학업실태입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7·20사업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7·20사업의 목표연도를 2004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10년, 20년을 목표연도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옥기 교육감! 본 의원은 7·20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까지 실행하겠다는 불가능한 정책안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부일체로 옛날에는 선생님 권위가 하늘보다 높았는데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바닥도 아닌 땅속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윤옥기 교육감의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환식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김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잡하고 방대한 경기도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능가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수도 서울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중소도시, 농·어촌, 접적·도서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31개 시·군을 관할하고 인구면이나 학교수·예산규모 면에서 전국 규모의 20%가 넘는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도출되고 경기도에서 검증된 해법의 적용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 지사가 강조한 "경기도에서 풀리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린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된 수사가 아님을 누구나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은 집행부나 이를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벅찬 책임감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이 나라의 장래를 다듬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과 사람'이라는 이른바 '지식기반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지식이 곧 부의 원천이며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높이는데는 개인수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미래를 담당할 인재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사람 능력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질이 높아야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잘 마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준비된 프로그램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교육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투자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집행단계에 이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시성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의 뒷전으로 미뤄지는 일이 다반사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의 과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나 교육감께서 우리 경기도의 인재양성을 위해 잘 정비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실천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의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전역이 다 그렇다 할 정도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급정원 36명 이상의 과밀학급 현상은 특히 초·중학교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꾸준히 정원을 감축해 왔다지만 평균 학생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5명 정도이나 전국 평균과 대비해서 초과하고 있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총 학급수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20.3%, 초등학교는 87%, 중학교는 무려 94.8%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과밀정도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과소학급에 농·어촌학교가 상당수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원의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 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뿐만 아니라 주로 고양시 등 신도시 학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48학급 이상의 과대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1,635개교 중 8.7%에 해당하는 142개교가 과대학교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학급을 무리하게 늘리다 보니 필수불가결한 교육공간인 특별실, 운동장 등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 오마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50학급에서 무려 30학급을 늘려 80학급 규모의 유례 없는 매머드 학교로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20 조치의 취지를 살리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가 급진적인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추진과 도시계획 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 또 연차적으로 해소대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유·무형의 교육적 손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조속히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도와 교육청의 획기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각급 학교의 학급수, 학급정원의 적정규모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로 각급 학교별로 얼마나 학급을, 학교를 증설해야 하는지, 또 이에 따른 증설비용, 교원의 증원 등 수반되는 예산 추산액과 그 재원마련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조정을 위해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야기된 과대학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교육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역사정과 관계없이 OECD 수준에 맞춘다하여 획일적으로 학급정원의 규모를 정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과연 이것이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당국이 그간 물리적 환경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질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7·20 조치에 맞춰 학급증설 등 연차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온 만큼 교육과정, 우수교사 확보 등 질적 환경의 개선작업도 당연히 병행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연도별 추진실적과 그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격증하는 경기도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학교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부지확보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시급한 학교 19개교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예산 중 일반회계부담액 791억원의 11%에 해당하는 8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경기도의 학교부족문제의 절박성을 깨닫고 계셨다면 이렇게 여타 예산항목에 묻어서 삭감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 편성액의 삭감분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는 교육감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학교부족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지사! 경기도가 당면한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재정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를 실사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교육예산외에 별도의 특별회계에 의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교육감과 함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특별회계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은 법정신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사!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각 학교에 집행하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그 보조금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2년간 부천시의 경우 161억원, 안산시 110억원, 안양시 98억원이 지급된 반면 예산의 0.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된 지역도 있고 거의 지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이 아무리 단체장의 자유로운 재량사항이라지만 이처럼 일선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보조금 지원구조가 계속된다면 경기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중대한 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1995년 지방세법 개정시 주민세 소득할 인상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명시한 바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적어도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만큼은 교육재정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도 전체의 고른 교육발전을 위해 도지사께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여 지방세법 개정정신에 맞는 교육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학교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용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사! 7·20 조치에 따른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전산망 사업 등 보다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냉·난방기기, 조도개선, 멀티기자재, 컴퓨터 등 전기로 작동하는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여름철, 겨울철에 엄청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름철의 경우 보통 40학급 정도 규모의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월 500만원이 넘는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의 공통 운영비로 조달하기 힘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서울소재 모 고등학교의 경우 월 1,000만원의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 이를 부담시켰다가 물의를 빚은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속적인 학교시설의 증설추세로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 운영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사께 제안합니다. 현재 산업용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비싸게 책정된 학교 전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산정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으로 적용시 줄어드는 전기요금 만큼 학교운영에 투자할 수 있어 일선학교의 운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가에 따라 급증한 전기소비량으로 일선 학교의 전산시스템이 종종 마비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선 학교의 수업과 학사관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라도 또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도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전기용량을 점검하여 과부하 상태가 심각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소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이제 국가의 주요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학교급식을 전담 관리하는 도교육청의 조직이 보완되고 전담직원이 1명뿐인 지역교육청에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도 충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급식 전환이후 급식업체들이 난립, 급식수주 경쟁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급식업체를 간편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대통령령 제17025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와 산하 31개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급식관련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조리실, 식당신축 등 시설 설치비 이외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 교육청이 지난 9월 5일 학교장 재량 아래 위탁급식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놓고 급식담당자가 일선 학교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의 복무기강을 의심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는 1,565개교나 되는데 위생점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구는 도 교육청 급식담당 한 개 부서에 불과해 고등학교만 담당한다 해도 사실상 안전한 위생관리 및 급식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청은 더 큰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초·중학교가 114개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담당자가 보건체육담당부서의 평직원 1명에 불과합니다. 평직원 1명이 관내 각급학교에 배치된 영양사들과 함께 위생점검실시를 위해 114개 학교 모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욱이 같은 직종의 영양사들이 상호 교차점검을 함으로써 다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보다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문제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을 지역교육청에 신설 및 충원해 주고 도 교육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고등학교 급식감독을 위해 지역별로 급식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기구와 인력으로는 안전한 위생과 영양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각 지역교육청 산하에 학부모와 각급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가칭 학교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업체 선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대형 관급 건설공사 발주시 공동도급업체 가운데 관내 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급 수의계약공사는 외지 업체보다 관내업체에 더 비중 있게 주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관례처럼 되어 오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급식업체 선정시 도내에 본사를 두고 도내에서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관내업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교육청의 직제 정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감! 굳이 구구절절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구리시, 용인시, 시흥시는 기존의 교육청 직제로는 늘어나는 지역의 교육행정수요를 도저히 감당키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정부기구 억제 방침 때문에 이들 지역의 직제 정상화가 수월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작은 정부 원칙이라는 철벽을 뚫어야 할 교육감께서 교육청사를 하나 더 내시겠다고 지난 4월 중앙에 법령개정 건의를 내고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 직제 정상화를 애타게 외쳐 온 지역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느 누가 교육감께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북부에 제2교육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때와 순서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교육여건 문제와 직결된 지역 교육청 직제 정상화 문제는 단 하루도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2청사 건립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간 도 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직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과 제2청사 건립 추진활동에 관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지의 용도변경 문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백석동 지역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옛 출판문화단지 부지는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용도를 바꾸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한 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불분명한 입장 때문에 지역개발도 늦어지고 지역민 사이의 갈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고 또 일부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찬성론으로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번 경기도에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있으나 매번 다른 이유로 반려 또는 재검토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했던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문제지만 불명확한 경기도의 입장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해당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질질 끌어오던 사안이니 만큼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고양시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지사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 그 동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지사! 우리 경기도는 용도변경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 동안 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져서 성남의 백궁·정자지구는 물론 고양시 백석동 지역 등 경기도 신도시 일원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개발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기준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임 임창열 지사 재임시 경기도가 고양시 백석동 나이트클럽 매입의사를 공식발표 했었으나 이후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그 동안 단체장들이 인기성으로만 발언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전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라도 경기도가 도민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각종 언론에서 경기도가 마치 밤의 천국, 환락의 도시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주요신도시들은 러브호텔, 룸사롱, 나이트클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서울의 배후도시로서 살기좋고 쾌적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밤의 네온사인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나이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몇몇 시·군에서 엄격한 조례기준으로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면 기존 업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향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경기도와 시의 의지만큼 기존 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지사! 경기도내 각 도시들에 산재한 기존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대책과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문제는 각 시·군의 의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민이 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규제가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장기적인 자립기반확보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국제종합전시장과 관광문화숙박단치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를 뒷받침할 자족기능이 고양시에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고양시에 대학이라도 한 곳이 있었다면 통역이나 호텔서비스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배출하여 진정한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관광대학설립을 통해 대규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경기도 관광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시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을 비롯한 상당수 시민들은 대규모 시설이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시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원하고 고양시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광관련 어학 특수대학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고양동에 조속한 중학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고양동에는 현재 인구 2만여명에 7,300여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단 하나 뿐입니다. 이런 지역이 경기도에 또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학교, 고양초등학교는 매년 400명정도가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면 이미 3분의 1정도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240여명정도만이 남습니다. 중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 동에 중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나 드문드문 오는 마을버스로 이삼십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로 나가는 시간과 같다면 교육여건이 보다 나은 서울로의 진학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편법 위장전입이라는 떳떳치 못한 경험을 어린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기간 중학교 유치를 염원해온 주민들의 노력으로 고양동 산29번지에 고등학교 부지가 선정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부지매입 협의 등 기초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을 위해 도에서 책정한 200억원의 예산이 2년째 묶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예산마저 불용처리가 되어 중학교 유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4년 중학교 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면 그 단지안의 학교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랜기간 불편함을 참고 학교설립을 기다려온 원주민과 선입주민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대단위 택지개발 그늘아래 교육·교통·복지 등 지역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의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입장을 정한다는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합당한 대책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하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지사와 교육감이 하는 답변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부분은 오후에 함께 답변바랍니다. 그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도정쪽에 치우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명실상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에 답변은 지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하게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이틀째 도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환경·복지·농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냉엄한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접경지역주민들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교육행정문제와 함께 교통·소방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의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은 최근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타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지사에 취임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도가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도정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북부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제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도정의 과제입니다. 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체계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르면 도로는 서울∼문산, 서울∼동두천∼연천, 그리고 서울∼가평∼춘천간 3개 고속도로가 민자로 계획되어 있고 철도는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구간 2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의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더 이상 북부지역의 발전을 중앙정부에만 떠맡기고 의지할 수 없다는 굳은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도의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기북부에 3개, 남부에 3개 모두 6개축을 특별성장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과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동두천간 3번국도의 대체도로를 비롯하여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서울∼동두천∼연천간 고속도로와 서울∼가평∼춘천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진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동두천 구간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곡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37번 국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자유로∼파주∼적성간 4차선 확장공사가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적성∼가평 구간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북부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금년 제2회 추경시 경기북부지역에 SOC사업 예산은 상당액이 편성되었으나 SOC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대 도정방침 중 하나로 통일의 전진기지를 설정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중 35%를 북부지역에 배정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로건설을 비롯한 SOC투자와 교육분야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의 가용재원에 86%를 배정함에 따라 SOC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다소 미흡한 재원이 배분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양평, 연천, 가평군과 같이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도개설, 하수도정비, 공공시설건립 등 차등보조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준보조율보다 최고 20%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의 시·군도로 시설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원리금의 50%를 도가 상환해 줄 계획이며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결손금의 경우 6개군 지역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상수도시설확장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에 있어서도 시·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차원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어 재원배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위에 세입, 인구, 행정규모 등에 기초한 사업수요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규모와 인구수를 기초로 북부지역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제2청사 소관 예산은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그로 인한 북부지역 발전지체,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도 전체 차원에서 북부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2청사 소관 예산을 적극 배려하고 있어서 오히려 본청에서 통합 배정하는 것이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북부발전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발전이라는 밑그림 위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도로망 확충, 주민생활 여건개선 등 북부지역의 특화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특수직렬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자치행정국장이, 소방서 조기확대 설치문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연천군 대학유치 문제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이, 신천 하수처리시설 설치확대 문제는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이, 연천군 지역도로특별지원대책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농업의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시고 가축전염병 예방문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영향 등 농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민선3기 임기 동안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하여 농민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사가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많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동부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억제되고 주민의 삶의 여건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1세기 들어 환경이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적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등 배후의 인구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기동부지역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경춘선과 중앙선 등의 광역 전철망 건설을 비롯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여주∼양평∼화도간 고속도로, 국도 46호선 등 간선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해 지역특색에 적합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과 생명과학연구소 등 친환경시설의 유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팔당수계의 수질보전과 관계가 없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소외되었던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구제역,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 공무원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가축매립지 사전확보 및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0월 21일 김포시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축산업이 밀집·사육되고 있고 중국, 몽고 등 가축전염병 빈발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개별농가에 대한 소독강화, 사람, 차량에 의한 전파요인 차단, 초동방역체제 유지 등 민간과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종합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종전 연 27회 운영하던 가축소독의날을 연 52회로 확대하여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 집유차량 등에 대하여는 소독시설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질병 전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방역의식이 부족한 농장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을 농가별 지역별로 카드화하여 집중관리하고 양축농가가 스스로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자치단체별 총정원제 등으로 인해 광역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6월 5일 방역공무원 정원이 14명 증원되어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처분매립지 확보 및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가축의 처리방법에는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방법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각과 사료화 처리방법은 비능률적이고 가축이동에 따른 질병전파의 가능성이 있어 선진 외국에서도 발생지역에 매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가축에 대하여는 시가로 보상하고 있으며 가축 재입식을 위하여 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살처분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타결에 따른 농업피해를 우려하시면서 그 동안 도가 노력한 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을 물으시고 향후 무역수지에서 발생되는 흑자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지난 '99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협상을 선언한 이래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타결되었습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쌀을 비롯한 사과, 배 등 3개 품목은 관세양어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여하며 긴급수입 제한 등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협정체결로 과일농가의 소득감소가 2004년 30억원 2010년에는 45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포도, 복숭아 재배농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농림부에서는 고품질 생산촉진, 과원구조조정, 유통의 규모와 생산자조직 육성 및 소비기반 확충, 농가경영안정 및 우수농가의 육성 등 대안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첨단 생산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 원예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 1,396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약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도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유·무료양로시설 등 복지시설건립 및 지원확대방안과 함께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확대와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작년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5.94%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빠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까지 추진하는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계획에 따라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가활동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등 노인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을 2013년까지 65세이상 노인의 0.74% 이용규모에서 1.3%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는 서민층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건립비를 보조하는 한편 운영비지원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유료시설의 경우 재정지원은 없으나 도내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유도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외선 온열치료기를 6,300여 전 경로당에 전달하였으며 혈압측정기를 2,600개소에 보급한 일이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는 앞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지원은 시·군·구별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교실 운영, 노인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규모있는 경로당을 노인여가활동의 모델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노인들이 보다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노인고용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서울농생명과학대학이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기도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이전이 안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농생명과학대학 이전은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1996년 1월 농과대학 이전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00년 2월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200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서울농생명과학대학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직 감축현황 및 확보방안은 기획관리실장이, 용인 에버랜드관광단지 지정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풍요로운 농어촌건설과 추곡수매관련 문제는 농정국장이, 전문화된 물류기지 건설과 학교용지관련 편법건축 방지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성남공원 납골당설치허가 문제는 여성정책국장이, 농업생명산업 연구기반조성 재원확충과 경기미 품질고급화의 우량종자 보호와 공급확대는 농업기술원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환경복지수준을 갖출 것을 촉구하시면서 장애인, 노인, 환경, 보건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많은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복지시설, 고용창출 등 장애인 복지증진대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 제공의 수준이 곧 현대 복지사회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하기 위해 구조조정 중에도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정책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기간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9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의무설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31일 현재 99.5%를 설치 완료하였고 미정비시설 194개소도 조기에 완료하고자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교사자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885명 중 24.1%인 31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95명이 전문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관련절차와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재활작업장 29개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등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무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2.4%의 고용률을 유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적합직종개발 등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저상버스는 승하차 시간이 절약되고 교통 취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도시여건, 노면상태, 정류시설, 도로회전반경 등 운행상에 어려움이 많으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앞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운행 중인 사례를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사회적 편견해소, 장애인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도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의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방안, 음식점이나 피혁공장 등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중정화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하여 그 동안 2조 834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규모 359만 8,000t의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조 7,233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1일 처리규모 238만 7,000t의 오·폐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7,886km를 조기에 설치 운영하여 하천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하천모니터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대상은 수질, 수량, 생태 등 세 분야이고 이중 수질측정방법은 하천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범위는 도내 31개 시·군 전 하천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의 연구원이 측정할 예정이며 측정시기는 연구용역수행기간인 18개월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하천모니터링시스템 구축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하천환경을 진단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재원투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낚시면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일부 시·군에서는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낚시면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하여 추진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하천 수질개선 차원에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오수와 축산 및 폐수배출업소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환경 NGO,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과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닥터제를 통한 기술지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수질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여러 곳에 산재한 배출업소들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영세업체들의 집단화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담양군의 이중정화시설 설치방안은 담양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법으로 우리 도의 경우 하천지형 여건상 방류구 주변의 둔치부지 등이 협소하여 이중정화시설 설치가 곤란한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수가 하천에 방류된 후 둔치에 조성된 인공습지에서 다시 정화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 98억원, 내년에는 8개 시·군 12개 하천에 대하여 174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 조성, 수질정화시설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의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최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바이러스 및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조직확보는 기획관리실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및 독감예방백신주사비 지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농촌 폐비닐 수거비용 인상과 쓰레기소각장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국장이, 노인복지문제는 여성정책국장이, 수돗물 바이러스검사인력 충원과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소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교육이라고 강조하시고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한강변 개발방안 등 경기도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지원 등 경기도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의 교육지원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학교 전기요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경기도 교육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도지사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과 교육지원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측면과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교육환경 일등경기 구현을 공약1호로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진교육문화를 도정방침으로 정한 바 있으며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환경은 주거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교육환경수준은 곧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며 궁극적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기도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교육자재, 장학금 등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지역별로 좋은 학교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온 지역의 커뮤니티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도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의지와 교육지원정책이 구체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난 도의회의 추경예산 심사시 부지매입예산 중 86억원이 삭감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내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은 삭감액을 포함하여 62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니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노선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고양, 파주시 등 서·북부지역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고양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동으로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과 지하철 3호선 대곡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심을 잇는 광역직행버스의 확대운행과 강남, 여의도방면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증차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양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동 나이트클럽 매입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과밀학교 해소대책, 특별회계법 제정건의, 고양시 중학교 설치 등 교육관련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위락업소 관리방안은 보건복지국장이, 한강변구간 관광개발문제는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이, 고양시 백석동 개발부지 용도변경문제는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에 대해서 엄중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도정에 깊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윤옥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 교육행정분야의 질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방항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심진택 의원님, 조봉희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폐교학교는 지역주민의 삶이 서려있는 곳으로 폐교된 학교는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당주민 등에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경기도에 일괄적으로 무상임대하여 체육공원, 수련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총 104개교입니다. 이중 22개교는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10개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64개교는 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재산은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도시지역교육청과 농촌지역교육청간에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교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임대활용보다는 자체교육시설로의 활용을 원칙적으로 하여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보수해가며 학생 현장학습시설로 바꿔갈 것입니다. 따라서 폐교재산은 도심지역 과대과밀학급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열린수업의 장인 학생수련장, 자연학습장과 폐교 당해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교직원 복지시설, 학생체육시설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민간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수이남지역에 급속한 도시화의 팽창과 한수이북지역의 남북통일환경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대할 경우 수십년간 아름답게 가꾸어 온 수목과 학교의 기본시설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용인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초·중등 고등학교의 부족학교 현황 및 학교신설 추진계획을 말씀하시고 경기도에 과대과밀학교의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신설 추진계획 및 교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밝혀 달라는 말씀과 일부 건설업체들이 동일지역내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립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인지역은 준농림지역에 개별적인 공동주택 개발 및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학교설립요인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3개년 동안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여 학생수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용인시 지역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부족은 없으나 계속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일부 기존 학교에 과대과밀이 발생되는 문제와 입주민 자녀수용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9개교를 설립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 도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과대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48학급,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46학급을 과대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는 8.7%가 과대학교입니다. 과밀학급의 기준은 초·중등의 경우 모두 1개 학급에 36명 이상이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교는 87%, 중학교는 94%, 고등학교는 20.3%가 과밀학급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신설을 위하여 88개교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협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총 35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부족한 교원확충을 위하여 현재 중등자격소지자를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생으로 선발하여 2001년도에 1,300명을 모집하여 인천교대와 한국교원대에 각 650명씩 교육 중에 있어 이들이 배출되는 2004년도부터는 교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양시 석수동에 설립추진 중인 경인교육대학교가 개교되어 교대생들이 배출된다면 교원확보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지역내 공동주택 분할건립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부서인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지난달부터 경기도의회 인터넷 전자게시판 및 신문지상에 공립유치원 교사임용과 임시강사의 운영문제에 대한 의견이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치원교사의 정원확대와 임시강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를 원활히 형평성있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으로서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 교육청에 국립유치원 정원부족은 152명으로 정원외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정원외확충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중앙부처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으나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족한 정원외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시강사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시강사제도는 교육부에 전임강사 신규채용 불허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학교장이 1년단위로 임용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한 계약제 교원들입니다. 계약제로 임용된 임시강사들을 특별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특별채용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특별채용대상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하여 임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강사의 보수 및 복무상 적용내용을 말씀드리면 휴가는 공가 7일이내에 일반병가,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출산휴가는 지난 9월 4일자로 지침을 시달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재계약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산정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임시강사들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임시강사들도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채용시험을 볼적에 같이 합류해서 시험보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강사문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요즘 전국의 유아교육과 출신 유치원교사 공채준비생들이 도교육청에 하루에도 수백명씩 몰려와 임시강사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교장이 채용한 임시강사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면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유아교육과 출신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생각해서 전국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경기도에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봉희 의원님께서는 김포, 남양주, 성남, 수원지역의 문제있는 교장을 용인지역으로 전보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 2월 인사 때 그들을 먼저 있던 지역교육청으로 인사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말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용인지역에 전보된 관리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8명이며 용인 동부지역에 전보된 교원은 6명입니다. 이중에 교장 1명은 용인 동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관내 전보된 자이며 1명은 몸의 불편함과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육장의 의견에 의하여 남양주에 있는 교장을 희망전보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용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해서 전보를 한 교장입니다. 그외에 전보조치된 자는 음주운전, 민원 및 인사경고조치된 자로서 안정된 학교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근거지를 참고하여 전보조치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정기인사시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권력눈치보기식으로 추진하여 학생수업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7·20사업을 철회할 용의와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목표연도로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건설로 학생수가 연평균 4만여명씩 증가하는 특수한 지역실정으로 매년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해야 함은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생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우리 도 자체 수용지표를 두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앙정부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그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35명 적용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대학급 발생과 운동장 증축으로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동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무리가 따르긴 했으나 큰 문제없이 추진되어 현재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친후 교원수급과 재원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로 선생님의 권위가 하늘에 가깝도록 높았으나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땅속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교권이 존중되고 스승 존경풍토가 이루어지며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교원들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부교사들의 품위손상 사례를 마치 전체교사가 그런 것처럼 일부 사회단체와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며 심지어 모든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데서 교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가 자기자녀에 대한 과잉사랑으로 교사가 정당한 교수행위로 자녀를 질책했음에도 이를 항의하며 교실까지 찾아와 교원을 질타하는 등 교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원의 사기는 더욱 급격히 저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여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교원들이 때로는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진학지도하는 사례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원으로서의 교권확립을 위하여 스승의 참모습 되찾기, 스승의 제자리찾기, 스승의 할 일을 되찾기 운동을 교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장연찬회와 교사직무연수를 강화하고 신규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별교사연구제와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개최, 교과연구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스승 존경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에 같이 협력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수행을 위한 각급학교의 학급수, 학급정원의 적정규모는 어떠해야 하며 적정한 학급규모와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로 각 학급별로 얼마나 증설해야 하는지 또 이에 따른 증설비용, 교원의 증원 등 소요되는 추산액과 그 재원마련 대책과 기존 과대학교문제와 학교부족문제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 교육현장에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학교 및 학교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적정학급 기준규모를 초등학교는 48학급, 중·고등학교는 36학급 이하로 하고 있으며 즉, 과대학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과밀학급을 말합니다. 36학급 그 이하를 적정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급당 적정규모의 정원은 초·중등학교 모두 3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5명을 적정학급으로 보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실현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어 과밀·과대학교를 해소하기에는 방대한 재정과 분리해소를 위한 부지확보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학생수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는 지난해 7·20교육여건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증축을 마무리하여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이하로 이미 낮추었고 향후 2006년까지 86개교의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과대학교를 분리해소할 예정으로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215개교, 교실증축 3,021교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신설 183개교, 교실증축 1,380실 등 향후 5년간 7조 1,951억원의 학교 신·증설예산을 투입하여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 신·증설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학생수용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사랑으로 경기교육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적 행정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우수교원 확보노력 등 추진사항 그리고 평가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선결요건인 적정규모의 학급편성 및 교원의 증원과 함께 이러한 교육여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변화된 교육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 과밀학급해소 및 적정교원 배치 등 교육여건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의 개발·보급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수준별 개별화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의 개발·보급, 관리직 및 일반직을 포함한 전 교원대상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선연수, 정보통신기술 활용수업을 통한 다양한 수업모양의 개발보급 또 학교별, 학년별 교수학습지도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해 왔으며 교실수업의 질적 개선과 지원방안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교육과정중심의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운영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는 등 학교평가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하여 1,300명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인천교대 및 한국교원대학교에 편입시켜 위탁·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교원을 선발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임용고사시 수업실기시험 및 면접비율을 연차적으로 샹향 조정하고 우리 경기지역 농·어촌 우수학생의 교대 및 사범대 특별추천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학교시설 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하는 시설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2003년도 학교시설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설교부금 6,209억원에서 2002년도 지방채발행상환금 705억원을 제외한 5,504억원과 경기도에서 전입된 200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705억원 그리고 자체재원 398억원을 투입하여 총 6,607억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중 부지매입비는 60개교 1,450억원입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학교신설비로 2,846억원을 추가교부할 예정이고 경기도에서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623억원이 전입될 예정이므로 총 3,469억원의 학교신설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며,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조기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 개교예정교의 부지매입비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학교용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신설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로 일선학교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있으며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과 함께 학교별 전기용량을 점검하여 과부하 상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시설물의 현대화에 따라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기의 증가와 전산장비 등 교재·교구의 확대 보급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이 다운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코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01년도에 106개교, 2002년도 129개교에 대한 전기용량 증설을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21개교에 전기용량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학교당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누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용량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학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재량 아래 위탁급식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급식담당자는 일선학교에 직영급식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 처리방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급식관리원의 설치를 인적자원부 등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역교육청 산하에 학부모와 각급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가칭 학교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의 형태인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도에서는 급식운영형태를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영이나 위탁을 강제로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는 위탁이든지 또는 직영이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급식담당자가 일선학교에 직영급식을 권유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급식담당자가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모조리 위탁급식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일 모두 직영급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주의를 주겠습니다. 급식담당자는 혹시 위탁을 통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까봐 염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방침으로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학교급식위원회 재량에 따라서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영양, 위생 등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올해의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한국개발원에 의뢰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에서는 위생점검 및 식재료 검수 등에 학부모를 참여하게 하는 등 급식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위생점검전담반을 운영하여 연중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하여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특별히 배려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신뢰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으로 지역제한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학부모들이 결정을 하는데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하라고 지시해도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시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제공을 위하여 가급적 도내 생산품의 우선 사용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고양, 남양주 등 지역교육청의 행정수요 팽창에 따른 직제 확대·개편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역 제2교육청사 설치도 필요하지만 지역교육청의 기구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직제 정상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제2교육청사 설치보다는 지금 고양과 남양주 같은 대교육청에 국을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도 교육행정 수요의 방대함과 지속적인 팽창, 복합, 다양성 등에 대응하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법령상에 2국 6과 체제를 요하는 교육행정수요를 초과하고도 4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고양, 남양주교육청은 지역 교육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2국 6과의 기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특히 고양교육청에 2국 6과 체제의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금년도 초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까지 기구확대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기구확대가 무산되었습니다. 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갔을 때 당시 이한동 총리를 단독면담하고 우리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국 체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도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양교육청의 국 체제나 남양주교육청의 국 체제가 시급하고 또한 시흥시의 교육청 분리도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다른 것보다 국 체제 개편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도교육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와 같이 교육자치에서도 제2교육청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김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고양교육청이라든지 남양주교육청, 시흥교육청 등에 두겠습니다마는 제2교육청사 설립 문제는 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교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교육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연천이나 동두천, 파주, 고양 등지에서 교장회의를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2교육청사가 됐을 경우에는 모든 북부지역의 교원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편의도 있지만 우선은 수요자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제2교육청사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거대함과 지역교육 수요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기구확대는 물론 도교육청의 기구확대, 즉 제2교육청사 신설도 절실히 요구되어 모두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두 과제를 병행하여 중앙정부 관련부처와의 건의 합의를 전개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2교육청사의 설치나 지역교육청 기구확대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의 결정을 요하는 고도의 정책적 사안이므로 집행부나 교육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교육청의 국회의원 또 남양주교육청의 국회의원께도 국 분리에 대해서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작은 정부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교육청 기구확대와 제2교육청사 설치추진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의호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고양시의 장기적 자립기반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국제종합전시관과 관광문화숙박단지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기관광대학 또는 어학특수대학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관련 또는 어학특수대학의 설립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설립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특수대학의 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입장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강력한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고양동 지역에는 현재 인구가 2만여명에 이르고 7,3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학교는 고양초등학교 단 하나 뿐이며 중학교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면 3분의 1정도가 서울로 위장전출하는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2004년에 고양동 지역에 중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동 지역은 7,000여세대에 2만여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고양초등학교 1개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하여 학부모님,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고양제2주택조성지 내에 2004년도 3월 개교 목표로 가칭 고양제2초등학교와 신고양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20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 소유주인 고양시와 부지매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지분의 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심진택 의원님, 조봉희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이 부족했더라도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분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조봉희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희 의원님께서 IMF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직, 농업직의 감축비율과 향후 구조조정 계획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우리 도의 전체 감축인력 823명 중 일반직은 21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직은 110명이 감축되었으며 농업직은 14명이 감축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감축인원을 직렬별 정원과 대비하면 행정직은 14.4%가 감축되었으며 농업직은 29.8%가 감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직이 다소 높은 비율로 감축되었습니다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중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직무분석에 맞추어 관련 직렬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께서 수돗물 바이러스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대책 및 관련조직과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검사 사무는 2001년도 환경부의 실태조사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도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하여 새로이 신설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사무는 2000년 7월부터 4개소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150여종의 농약성분을 주 1회씩 정밀 검사하여 도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검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돗물 바이러스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된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인력을 정규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문제는 감사원이 비전임 계약직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도 조직재편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연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전임 계약직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검사부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께서 전임 임창렬 지사가 발표한 고양시 백석동지역 나이트클럽 매입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질문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 위락시설물 건축물은 인접지역 거주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되었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건축물매매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완강하게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인근지역의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 재판부의 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도가 당초 약속했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심진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IMF관리체제이후 50대의 조기퇴직 등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년연장 및 폐지,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한 견해와 노령층의 고용촉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대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대책마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폐지하는 문제는 관련법령의 개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난 '99년 이후 7,000여명에 대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86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시에 중·장년층, 노령층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내 13개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하여 3,000여명의 노인을 취업시킨 바 있으며 19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하여 현재 300여명이 근무하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인 각종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민캠페인전개 등 실효성 있는 시책개발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가 정년도달 1년 이전에 희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퇴직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직사회에서 본인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조기퇴직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직, 보건직, 임업직 등 특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들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으로 인해서 시·군간 인사교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기관내에 장기근무가 일반화됨으로써 개인의 능력발전과 지역행정발전 모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기관내 직위가 적은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교류기회가 사실상 봉쇄됨으로써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취임초부터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인사교류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시장·군수 정책회의와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직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 31개 전체 시·군의 동의를 모두 받아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2, 3월 중에 첫 정기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자치단체간 1 대 1 상호교류를 기본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출·퇴근 거리 등을 감안한 5개 생활권역별 교류, 경계를 같이 하는 인접 시·군간 교류, 행정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청직제가 있는 시·군간 교류 등 교류가능 지역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기술직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행정직의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역적인 여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교류기피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가 반드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조봉희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희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에버랜드 법인소유 지역만으로 한정하여 관광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인근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서 삼성 에버랜드를 관광단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에버랜드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종합휴양업 시설과 미술관, 연수원, 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1982년에 이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된 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묶어서 관광단지로 지정,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버랜드 인근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0,000㎡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서는 용인시가 추진 중에 있는 포곡면지역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용인시와 협의를 하여 에버랜드 관광단지 지정과는 별도로 지역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께서 도내의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와 내년도 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학교부지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예산 외에 과밀학교,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가 기초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에서 통일된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정신에 맞는 교육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학교에서 적용받고 있는 전기료의 요금체계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지난 3년간 기초자치단체가 도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급식관련 예산규모와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양시 고양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생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확보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금년과 내년에 모두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가 늦어지지 않도록 건설교통부, 시·군,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한 교원봉급의 10%, 지방세의 3.6%, 지방교육세 전액 등 교육재정 법정부담금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금년도에 경기도 일반회계의 20%인 1조 3,861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조 3,117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어 경기도의 교육경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은 도 일반회계에서 추가 부담하는 법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국가재원으로 부담하는 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12월 27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군간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도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전기요금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에서 적용받고 있는 전기요금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이 교육용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교육용은 일반용보다 8.9%가 낮고 산업용보다는 18.8%가 높게 적용되고 있어 전기요금의 부담이 가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교에 대하여 저렴한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조리실, 식당신축 등 급식관련 예산은 2000년에 158억원, 2001년에 100억원, 2002년에 125억원으로 총 38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자는 현재 총 2,545명으로 취학생이 2,383명, 미취학생이 162명이며 지원금액은 1끼니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끼니당 지원비의 적정성과 결식아동대상자를 조사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그린벨트 지역에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금년초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고양 제2주택건설 조성지 내에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신고양중학교 설립을 위해 고양시와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어 저희 도에서는 고양시 등과 협의하여 부지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희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관련해서 민선 3기 임기 동안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해 새로운 시책개발 및 농업전문인력의 육성계획과 투자재원 확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농정은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도정운영의 20대 정책으로 정하고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과 1억그루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항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부분 중기재정계획에 2006년까지 1조 5,000여만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적인 뒷받침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전문인력을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2만 3,000여명을 육성하였으며 신규 농업전문인력을 매년 500명씩 선정·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서울대, 한경대, 성균관대, 농업대 등 4개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설치·운영하여 매년 350여명을 연수토록 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 농업경영컨설팅 등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 2002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금년도 수곡수매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추곡수매 현황과 부진사유, RPC별 자체 매입가격과 정부 수매가의 차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금년 추곡수매는 정부수매 47만석, RPC 자체매입 43만석 등 총 190만석으로 생산량 387만석의 49%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매량 162만석보다 28만석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11월 5일 현재 수매실적은 60%인 114만석으로 정상적으로 수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수매가격은 1등품 부대당 6만 440원이며 RPC 자체 매입가격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도 지역별 RPC 자체 매입가격은 김포·여주·이천 등에서는정부수매가보다 높은 6만 2,000원 내지 6만 5,000원에, 안성·평택 등 기타지역에서는 5만 3,000원에서부터 6만원에, 용인 원산농협, 안성 고산농협, 산중농협 등의 경우는 오리농법 쌀을 7만 1,000원 내지 7만 5,000원에 고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도매입가격 4만 8,000원 내지 5만 3,000원보다 평균 20% 정도 높은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논농업직불제를, 금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가공하여 농가에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량종자 공급, RPC 가공시설 개선비 지원 등 고품질 쌀 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최환식 의원님, 김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부터 시행되어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본인, 통·반장 등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을 때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호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수급권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연찬회 및 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산이 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진료비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그런 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은 2001년에 49억 6,3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액 60억원을 확보 운영하였으나 의료비 신청자들이 많아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7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독감 예방백신 접종사업은 연 20억원의 지원만 있으면 우리 도 65세이상 노인 전체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2조 및 인플루엔자관리지침에 의하여 예방접종시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감예방접종은 국가보건정책사업으로 금년도 무료 예방접종사업비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5만 9,000명을 무료로 접종하고 29만 7,000명은 유료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35만 6,0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예방접종대상자는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와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수용자, 65세이상 노인은 우선 무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55만여명 전체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점차적으로 수혜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엄격한 허가기준마련과 기존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은 사업주에게 한하여 건축이 가능한 시설로써 신규허가를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그 동안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거리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위락시설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1년 1월 8일 식품접객영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역실정과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된 업소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시·군, 경찰,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불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고 위반업소공개조례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유흥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 범위내에서 ㎏당 500원에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지역을 정하여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은 제때에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로 인하여 농촌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 깨끗한 농촌환경조성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수거보상비를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현행 보상단가가 낮아 수거유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거비용을 ㎏당 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은 총 사업비의 70%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지역을 선정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의 지역별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을 고려하여 안성시와 연천군을 선정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로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규모별 쓰레기소각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말 현재 경기도내에는 총 2,036개의 소각로가 있으며 이중 0.2t미만 소각로가 1,963개, 0.2t이상 2t미만이 49개, 2t이상 소각로는 2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간당 소각능력 25㎏미만의 소각로는 설치를 금하고 있으며 25㎏이상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대형 소각로 점화 및 소화시의 문제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로를 점화하는 경우에 소각로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높인 후 쓰레기를 투입하여 850도 이상에서 소각하고 가동을 멈추고자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각장이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8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쓰레기를 투입한 후 850도 이상에서 정상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입온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 규정이 '99년 8월에 신설되어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버너용량이 부족하여 800도까지 온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쓰레기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화격자 또는 보일러 등에 영향을 미쳐 소각로의 수명을 단축함에 따라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2t 이상 소각로 24개중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소각로 수는 15개로 그 중 800도 이상에서 쓰레기를 정상 투입하고 있는 소각로는 3개이며 나머지 12개는 그 이하에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버너 증설 등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구조상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입 온도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시설 실태를 분석, 대처하는 등 환경부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치기준 미달 소각장 등 소각로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까지 총 2,674개의 소각장이 운영되어 왔으며 4월중 2t미만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59개를 시설 또는 관리기준미달로 지적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그 동안 현지지도로 638개의 소각로가 폐쇄되어 현재는 2,036개의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관리에 의한 환경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를 발생 지자체내에서 소각 및 매립하도록 하는 법안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명시 등 광역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등 광역매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폐기물이 관할지역내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소각장 인근지역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각종 출연금 또는 쓰레기 반입료의 10%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등 6개 소각장에서 6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대형소각장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다이옥신 방지시설 등 첨단기법의 소각장 건설, 소각시설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오염예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의 광역화와 대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4개 권역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1개 권역에서는 2개 지자체가 공동건설을, 2개 권역에서는 9개 지자체가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광역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소각시설과 수영장 등 주민복지시설 건설비 중 국비와 도비의 보조비를 각각 30%와 21%에서 50%와 25%로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의 대형화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이고 수영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최첨단 대기오염방지기술과 열분해용융시설 등 선진 폐기물처리기술의 장·단점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건설과 운영과정의 공개를 위해 현재 소각시설 건설시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주민감시원을 추천토록하여 쓰레기 반입과정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가동 등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저감을 위한 교통소음규제지역지정과 상동 신도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의무화 및 특별공사장의 비산먼지신고센터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998년 7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이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2002년 2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시의원 등으로 부천시 상동지구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음터널설치 등 교통소음저감대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로주변지역에 소음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교통소음 뿐만 아니라 이동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등 우리 주변의 생활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소음저감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음저감대책의 보다 체계적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를 일본에 출장시켜서 관련자료와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존법상 사업신고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덮개설치 등의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설치는 현재 128 전화신고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흙먼지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특별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700명의 명예환경통신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특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화된 물류기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유통단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도내 8개소에 133만평의 물류시설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전문화된 유통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주 지역에는 '99년도에 8만평 규모로 유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여주군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에 15만평, 광주에 8만평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 부천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중이며 수원, 남양, 파주 3개 지역도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유통단지를 조성할 때는 진입도로 건설비 등 지원을 통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립시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학교신축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 이하의 세대수로 양분하고 건립하고 있어 이의 지역내의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여러 곳에서 택지개발과 축대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및 시설이 부족해서 적기에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별법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적정한 위치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0세대 미만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 및 학급수가 부족하게 돼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기준을 앞으로는 20호이상 세대의 주택에 대해서 건설할 경우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례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공감해서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더욱 빠른 시간내에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용지가 적기에 확보돼서 학생수용 및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조봉희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희 의원님께서 성남공원납골당설치허가 후 제반 행정처분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의혹 제기사항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사문화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남공원납골당설치허가는 2000년 12월 11일 재단법인 성남공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당시 법률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광주시와 우리 도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제한 사항이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산림법 등 타 법률상 이행하여야할 사항 19개 조건을 달아 2000년 12월 20일자로 허가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구성한 성남공원납골당설치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희 외 49인이 2001년 3월 2일 우리 도를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의 납골당 설치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년 2월 6일 우리 도의 허가처분에 하자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2002년 3월 8일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행정소송이 완료되면 모든 의혹제기 사항이 명확하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생활상의 불편,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제시한 19개 허가조건이 시행단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님께서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인하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발표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에서는 중산 서민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희망하실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요양시설에서 무료로 보호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지난 2000년도부터 실시 중인 개호보험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 등 관련복지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부터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방안이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친근하게 이용하시는 경로당에는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건강관리기구 보급 등을 중점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어린이놀이터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노인참여,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고양과 안성 지역으로 확대하고 노동부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 안내 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고용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여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문제 해결은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차원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효사상 고취 프로젝트와 노부모공양 의식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봉희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나른하고 지루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분이 여섯 분이 남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여섯 분의 답변자가 남아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깥에 첫눈이 오고 있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소방서 조기확대설치 및 소방공무원증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소방서 미설치 시·군이 9개소가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 대처를 위해 5년이내에 소방서 확충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방공무원의 증원대책과 파견소에 의용소방대원 1명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심진택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재난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소방서 미설치 시·군은 2002년도 현재 4개 시와 5개 군이 있으며 소방서 설치는 중·장기 소방력보강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되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광주소방서를 시작으로 6개 소방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방서 설치는 인구, 면적, 건물수, 재난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년내에 9개 소방서를 모두 설치하기에는 인력 수급 등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소방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하여 매년 2개소씩 5년내에 9개 소방서를 모두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소방공무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50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당정 협의하여 작년과 금년에 450명을 기 증원한 바 있으며 시급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총정원제에 묶여있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별도 정원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진택 의원님께서 소방파견소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 1명을 상주 근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파견소에는 월동기 등 취약시기에 의용소방대원 1명이 보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율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의무적으로 1년 내내 상주 근무토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과 김의호 의원님의 대학유치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연천군은 대학이 없어 서울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는 한편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실정이므로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대학유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고양시에 관광 및 어학관련 특수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현재 포천에 중문의과대학교, 대진대학교, 고양에 한국항공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 3개교와 신흥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등 전문대학 4개교 등 총 7개 대학이 있으나 인구와 대학수를 비교해 볼 때 강원도, 충남·북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으나 학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교 입지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또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90년부터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교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이동과 또 경제적인 손실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 시·도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학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조사결과 66%가 학교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발전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대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우리 북부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입장에서도 대학교 유치는 절실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대학환경을 개선하고자 접경지원법을 제정하여 각급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파주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에 4개 대학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 진입로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설립추진 중인 북서울대학은 지난 8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군부대의 동의와 학교부지 확보, 진입도로개설 방안 등이 반려돼서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재신청되면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는 일산 구 식사동에 동북대학교의 일부 단과대학이 이전하여 200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사 건립 중에 있고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대시설 부지에 외자유치로 스페인 안토니가우디관광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스페인간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전공학과와 관련한 학교로는 의정부 경민대학, 신흥대학, 포천 경복대학 등에 관광학과가 있으며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이 고양시 일산구청 내에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고양시 관광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광전공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관광시장의 확대 등 관광분야도 동시에 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많은 수요가 예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분석을 잘 해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유치계획 중인 대학에 관광 및 어학전공학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과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하수처리시설설치 확대와 한강변의 관광자원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님께서 신천 하수처리시설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양주군과 동두천시에 산재한 각종 공장폐수로 한탄강에 분리뚝을 설치하신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동두천시와 양주군 하수처리장의 조속한 확충계획과 신천을 맑은 물로 가꾸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 수계에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두천시와 양주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7만 1,00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신천 수계 상류에 산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와 생활하수의 증가로 인하여 신천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신천 수계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동두천 지방산업단지의 피혁공장 등 39개 업체를 입주시켜 1일 1만 9,000t의 산업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토록 하는 한편 양주군 검준산업단지에도 235억원을 투자하여 61개 업체를 집단화하고 1일 2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2003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 수질의 습도와 질소, 인을 저감하고자 동두천시에 341억원을 투자하여 1만 8,000t을 증설하고 전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양주군 은현면 지역에 861억원을 투자하여 1일 7만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2005년 6월 이후에는 하수 15만 9,000t과 폐수 4만 2,000t 등 1일 20만 1,000t의 오·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신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양주군 관내의 신천 본류와 청담천에 8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까지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염이 심각한 하천을 대상으로 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변의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고양, 파주, 김포시에 인접한 한강변을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고 생태환경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했을 때의 효용성에 대하여 조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와 인접한 한강변은 넓은 갈대밭과 철새도래지이며 군사보호지역으로써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숨쉬고 있는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한강 하구언 일원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파주시 교하면과 김포시 하성면 지역 일원에 한강변 2,200만㎡는 국제보호조류인 재두루미 서식지로 지난 1975년 천연기념물 25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변을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문화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철새도래지를 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써의 개발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생태공간과 환경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립생태공원 및 생태마을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우수생태자원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후보지역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강하류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현 상태로 보전하고 보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진척 및 환경부에서 추진할 습지보전지역 지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돈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과 김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연천군의 도로사업비 적용비율에 있어서 군장비 이동과 훈련에 따른 도로파손율 등을 고려해서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탱크 등 군장비의 빈번한 이동으로 도로의 파손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고 포장도로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로는 관리청별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리고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군부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도로개설시에는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으며 도로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호 의원님께서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백석동에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시설입지 동 용지에 출판문화단지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97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는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원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함에 따라서 일산 신도시내 유치계획은 취소되어 현재 미개발용지로 계속 남아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 용지의 고양시장은 특정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고 주상복합 5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서 적정한 인구와 자족기능시설 등을 도시공간 구조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로써 도시의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자족기능의 악화, 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등 또 다른 도시문제가 우려됨에 따라서 종전의 기능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고양시장이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구조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족기능 및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충으로 도시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호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일원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양시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용도변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용도변경기준을 도시별로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 환경, 산업 등의 지역적인 특성과 도시공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통업무설비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진택 의원님과 김의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의원님께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한 농업생명산업 연구기반조성 재원의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생명산업인 BT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2001년에 농업기술원에 생명농업담당을 신설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육성보급과 농산물의 기능성 물질 개발연구에 중점을 두어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화훼의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인 형질전환기법을 적용하여 꽃색 조절과 병해충 및 바이러스에 강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농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를 위하여 쌀겨에서 고지혈증 치료와 혈압강화, 유방암 억제작용을 하는 토코트리에놀, 버섯의 항암성물질인 베타글루칸 및 상추에서 수면성 기능물질인 BSL 등을 중점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기반 조성으로 금년까지 유전자 증폭기 등 17종에 연구기자재 확보를 위해 3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기능성 물질 개발장비인 원심추출 농축기 등 4대를 구입하기 위해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요구 중이며 향후 2005년까지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6대 8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생명농업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주식인 쌀과 관련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우량종자의 내년도 공급계획과 금년에 일본에서 도입하여 시험재배한 고시히까리와 히토메보레의 미질, 맛, 병충해 등의 시험재배 적응결과 및 이들 신품종 벼종자의 농가보급계획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품종 개량과 관련한 연구기관에 행정지도 실시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벼품종은 종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년에 한번씩 보급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종자 총 소요량에 30% 내지 35%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금년에 추청벼, 새추청벼, 일품벼 및 한수이북지역에 적합한 화성벼, 대안벼, 수라벼 등 밥맛 좋은 7개 품종 2,400t의 보급종을 생산하여 전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종자를 내년 3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추청벼와 새추청벼는 지난해 생산량 1,009t보다 67%가 많은 1,680t을 생산 보급종 총 생산량 2,400t에 70%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1, 2년 종자교환을 요구하는 농가에 대비하여 시·군단위에 추청벼, 새추청벼, 채종포 20㏊를 설치 100t의 종자를 추가로 생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자알선창구를 설치하여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일품종을 많은 면적에 심게 되면 태풍 등 재해 및 병해충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점을 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에 품질고급화를 위해 일본품종 중 고시히까리, 히토메보레를 품종목록에 등재하였는데 이중 히토메보레는 육종연한이 20년이 경과되지 않아 도입되지 못했으며 고시히까리는 500㎏을 도입하여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택, 연천, 수원 3개 지역에 분산시켜 10㏊를 재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질소비료를 기준량보다 30%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복되는 등 재배상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벼 출수시기가 8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이루어져 추석전 조기출하용으로는 부적합하였습니다. 따라서 벼의 안전재배유도를 위하여 벼 총생산량 56t 중 25t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RPC를 통해 500㏊ 정도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재배하여 지역 적응성 및 생산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나머지 31t은 쌀로 도정하여 소비자 기호도 및 시장성을 조사하겠습니다. 고시히까리는 품종 특성상 밥맛은 좋으나 도열병과 도복에 약하고 수량성도 10a당 420㎏내외로 높지 않아 앞으로 조기재배법과 안전재배법 규명을 위하여 시험 연구사업과 농가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희망농가가 안정적으로 고시히까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와 병행하여 종자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우량종자와 공급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량포장의 확충과 종자개량 첨단농업생명산업 기술개발의 주도적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의 종자생산과 공급은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품종육성과 기본식물을 생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여 원원종, 원종, 보급종에 단계적 생산으로 희망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에 원종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252억원을 투입하여 종자생산포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벼, 콩 등 식량작물의 종자개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세대단축온실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종자보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인장, 장미, 시클라멘, 난류 등의 화훼류와 버섯, 과수 등 민간업체에서 육종하기 어려운 작목의 종자종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종육성과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종묘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종자 종묘의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환경분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와 관련하여 인력충원이 되지를 않아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이 먹는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관리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도민건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은 2001년 환경부의 실태조사시 처음 발표된 이후 2002년 7월에 환경부고시로 정수처리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고 2002년 9월에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로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면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규정이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는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5개 광역시로써 그나마도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신력있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필요한 관련장비를 타 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우선하여 구입하는 등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하여 경기 일천만 도민의 식탁에 하루도 빠짐없이 놓여지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은 도민의 일상건강과 가장 밀접하므로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화공단의 지자체 이관 및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대책 확보 등 여러 분야의 시급한 현안 등이 산적하여 검사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1회 4개소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각 농산물당 150종의 농약성분을 정밀검사하여 그 결과를 8근무시간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여 즉시 해당 시·군 및 농산물도매시장에 통보하여 그 다음날부터는 반입금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하여 도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4개소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구리나 수원 등 농산물도매시장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농약잔류검사가 가능한 검사시스템을 상설 설치하는 조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심진택 의원, 최환식 의원, 조봉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너무 많이 자리를 이석해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 비춰지고 있습니다. 의회내에 계신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연일 수고하시는 손학규 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페이지에 접경지역지원 및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군부대주둔 및 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문제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와 관련하여 7개 시·군에는 경기도에서 700억원 내지 800억원을 연간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지원을 접경지역에 일환으로 부딪혀 있는 군부대훈련 등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연천군 장남면입니다. 장남면에는 1개교 학교가 초등학교 뿐이 없는데 작년 2001년도에 폐교가 되어 그 학교를 서울사람에게 임대하였습니다. 동료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공을 차려고 할 때 임대를 받은 주인이 와서 그 학교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부지는 그 지역민이 희사한 땅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의 답변이 미비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22개교는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였고 10개교는 자치단체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4개교는 임대를 하여 2004년도까지 임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폐교학교는 그 지역민 내지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재임대는 꼭 지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도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따라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왕에 있는 이 자리에 길게 보충질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질문하기 전에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쪽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모든 것이 흡족하다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노인종합복지대책 부분, 경로당내 운영관리비, 난방비를 현재 지원 중, 게이트볼장 설치·검토, 주민자치와 연계한 프로그램 적극 개방, 노인복지재단 고용창출법인 설립검토 등 손학규 도지사의 서민복지로 서민이 춤추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경기도민 일천만과 도의원이 함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실천이 없다면 제2, 제3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이니 꼭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해당 담당자를 일본에 출장시켜서 현지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형식적이 아닌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발생문제의 완전 제거를 위한 대책방안 강구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부천지역 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을 답사하여 주시고 인근피해주민 대표, 지역의원,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부천시 등과 함께하는 대책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도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봉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