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 관계법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한 후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수리계 등록 및 수리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리계의 임무규정으로써 수리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재해복구 및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경비의 부담과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수리계의 해산과 지도·감독 규정으로서 수해지역이 공사관리 지역으로 편입된 때,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관계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하며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서현곤의원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 2호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구의 건축제한이나 여수시 도시계획 구역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문 개정 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3종 미관지구, 제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개정된 것으로서 대부분 구 여천시 도시계획구역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 등의 미관과는 관계가 없으나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미관에도 저해되는 실정이므로 동조례 제34조 제1항 2호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2층 이하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모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2호 라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구 여수시 도시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인 봉산, 국동, 신월, 남산, 종화, 수정, 덕충, 백초 일부지역에서 법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여 동조례 별표 13의 6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문개정시 종전의 제3종 미관지구, 제4종 미관지구가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개정되면서 대부분 구 여천시 도시계획구역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 등의 미관과는 관계없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조례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조례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모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4, 2호 라목에서 허용하는 것을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리계관리조례안을 하기 전에 우리시의 운영 및 기타 보조금액이 년 얼마나 예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안건을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신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답변코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백용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관내에 수리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54개소, 방조제가 22개소, 농사용 대형관정이 208개소,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 13개소에 297개소가 현재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액은 현재까지 1,673만2천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인제 올라왔는데 접수는 2002년 1월 31일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제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그동안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에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월 4일자로 자치단체인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농업기반공사법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문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리계조례를 제·개정하고 해 가지고 2월28일까지 서식에 의해서 운영 예상 소요액 같은 것도 보고하게 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조례안이 지금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벌써 기 3회 추경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수리계 내용을 보면 수리계에서 할 수 있는 임무는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현금을 걷어서 어떤 수리시설을 유지 보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10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뭐 재해복구를 위해 사전에 어떤 대응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동, 기자재를 작동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좀 늦었습니다만 편성해 주는 것은 이 수리계가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진즉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추경안이 되기 전에 조례안을 올리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조례안은 인제 심의를 하면서 벌써 예산은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말씀드릴랍니다. 수리계는 기왕에 전라남도 조례로 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이번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조례로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이관이 된 것은 검토의견 보고서에가 충분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지만 지금 현재 시비로 충당한 자체가 이 조례에 부합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11조 경비부담에 보면 계원으로부터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2항에 보면 1항이나 2항에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그래놓고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그래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은 어디다가 집행할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673만2천원은 일반적인 수리계 지원이 아니고 밭기반정비 13개 지구에 대한 전기세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비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미리 조례안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