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정말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 확보된 것의 용지매입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사업착수가 되면 그 기간은 좀 더 연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수립까지 예산상의 집행과정은 2003년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2003년 되어도 공사는 못 끝납니다. 앞으로 공사 끝나는 시점은 3년에서 4,5년까지 갈 것입니다. 창성동은 지난 11월 1일날 도에서 지구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 창성동만요. 창성동은 도에 11월 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본계획수립하고 공사집행 실시설계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주택공사하고 협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서 3년이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집행과정이지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 수립할 때에는 개개별로 사업기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지구는 2003년에 끝나는 지구가 있고 또 실지로 공사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2004년,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앙에서 전체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잡아놓은 사항이지 실제로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이전에 못 끝납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지구별로 틀리다는 것을, 그리고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을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한다면 계속 시행될 것인데 앞으로 관련법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하면서 실지로 사업기간은 2004년, 5년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지역을 갖다가 면적만 정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지정되었으니까 집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꾸며야 합니다. 그것이 개선계획수립입니다. 법정용어라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개선계획 수립하면 사업의 집행단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4개지구는 지구를 지정했으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시에 금년도에 개선계획 수립한 지역이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왔던 것도 넘어오고 해서 중복되는데 신규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선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이것이 1년,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지구도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료확인) 맞습니다. 실지로 지정한 것은 제일 빠른 것이 90년도부터 지정을 하여 왔습니다. 사리 때에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노후 불량주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또 실지로 다른 지구에 비해서 여기는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법을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에서 거기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현재 보면 그 지구는 우리 건교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그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항시 시정질의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의 해소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거기 나온 것이 준공업지역이고 철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안 맞아서 지정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도시정비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제정되면 제1차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써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이제는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구지정 문제를, 아니요. 대상지구는 이미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발효시효가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료기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그렇 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4년이 아니라 5년, 6년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착공시점이 틀려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03년도까지는 전부 그 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면 국비 지원을 계속하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16개 지구 외에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구지정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못 들어가는, 만약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현재 1차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물량 자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건교부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구암지구는 이제 올립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16개지구는 내년까지 전부 지구지정 수립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