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7일 제11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김연 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신현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1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금우용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우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우용)인사

양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우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200여 페이지 되고 항목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별지로 요약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 편성이후에 그동안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 계상과 지난 7월초의 5호태풍 라마순, 8월초 집중호우 피해, 8월말의 15호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계상과 추가소요가 발생된 명예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 국‧도비,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목별 현황, 과목변경,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는 1회추경 예산까지의 20.3%에 해당하는 240억4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1,419억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30억51백만원이 늘어서 1,378억5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9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종전에 16.6%였습니다마는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자립도가 15.4%로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억73백만원이 늘어난 78억9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할주 민세 5억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5천만원과 과표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추가징수분 1억23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세로 8억73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1회추경 대비해서 12억66,216천원이 늘어 총 133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고이율상품 가입에 따라서 이자수입 6억을 추가 계상했고 군유재산 19필지를 매각하는데 1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회추경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64백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계상했고 이월금은 200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써 1회추경시 누락된 9,64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4억9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분 국비와 양여금으로써 연도패쇄기 이후에 송금된 것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재정규모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별로 특별교부세가 19억원, 보통교부세가 재해로 인해서 12억14백만원 이렇게 해서 31억1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에 배분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비가 51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152억5,254만원과 도비보조금 23억96,587천원이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신규 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6억49,132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예산은 전체적으로 230억51백만원을 증액계상했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분야에는 자체사업비 2억24,8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등 목별 내용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9페이지 자체사업 목별로 설명 드리고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6억31,554천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난관련 국‧도비 양여금보조사업이고 필수 의무부담금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내용은 목별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6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8억39,981천원입니다만 이번에 1억8,078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예비비는 재난으로 해서 기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6억83백만원 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확보를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회추경이후 신규사업으로 7월에 라마순과 8월초 집중호우, 루사 피해복구비 등 51건 사업에 군비를 포함한 194억99,596천원을 계상하였고 변경내시사업은 26건에 4억19,694천원을 계상해서 총 199억1,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도 1회추경 이후 신규사업으로 오현하수구 정비사업등 30건 사업에 6억3,465만원이 내시 되어 군비를 3억6,925만원을 부담하였고 변경내시사업은 벼 보리우량종자 공급사업등 8건에서 7억9,82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총 10억7,12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양여금사업에 있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종전에는 도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비로 하지 않고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39,39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로써 국비 5억62,309천원과 도비 1억12,462천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34,063천원을 계상해서 총 7억8,8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은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의문난 사항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고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넘겨서 19페이지 자체사업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수당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9천만원과 시간외수당지급 부족분 56,815천원, 문화회관에 환경미화요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3,737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담양소식지가 작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원 예상을 하여 부족해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으로 이것이 낡아서 3백만원을, 민원실 민원인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복 제작에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전기안전관리수수료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1,584천원,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70만원, 플래카드제작, 초청장 우편료, 초청장 제작으로 84만원, 농업발전세미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6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위촉장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담양쌀 통합브랜드 상표등록비 70만원, 광견병 시술료 120만원, 담양시장 입주홍보 신문광고료 백만원, 국내여비는 관외거주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에 325만원, 의사과 직원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80만원, 의정운영세미나 참석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에서 오는 12월에 저희 군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에 3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총무과 기록물관리업무를 전산으로 하는데 이에 따른 인부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내 택시기사로 문화해설을 하기 위해 교육비 312만원, 택시기사들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게 담양 관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실적우수시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5백만원,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시상하는데 15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재해보상부담금으로 3,804만원과 연금부담금에 36,472천원, 퇴직수당부담금 78,831천원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부족분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금 산정기준액이 월보수액에서 연말정산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8,733천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 있어서는 군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으로써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에 패소하여 부담을 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가 완료되어서 평소 예산에서 2억30,55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한우 혈통등록사업비로 기초등록하는데 1,499두, 혈통등록 2,336두에 20,012천원을 계상했고 육우 거세장려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유족보상금과 공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비로 45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3층 이중창 공사비 880만원으로, 이중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새고 겨울에 난방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민원실 담장을 종전에 개량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일도 있습니다만 의회 청사를 전반적으로 민원인 차량을 위해서 담장개량을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을 생태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있는 나무를 다시 배열해서, 이것의 최소한도의 경비를 빼보니까 조경공사비로 1억25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기왕에 할 것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회관 앞에 만남의 광장을 저희들이 빌려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백만원, 대덕면 군유지 내에 타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곳을 철거하고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45백만원, 본청에 기사대기실을 창고 옆에 임시적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정화조 옆이라 냄새가 나고 해서 기사들이 옮겨주라고 해서 이것도 증축하기 위해서 4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성경기장내 테니스코트장은 저희들이 당초 본부석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5천만원 했습니다. 추성경기장 스탠드 차광막 설치사업이것도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실내체육관 건립비로는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정담장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평대치재래시장 재개발 실시설계 부족분 1,266만원, 2차 실시설계 26백만원으로 당초에 설계비가 한번 섰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종전에 설계했는데 담양시장을 현대화 해놓고 보니까 고유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재래시장 맛이 나도록 해서 그렇게 변경하고 대전면은 재검토 할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려고 종전에 이미 계약된 사항은 설계 납품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더라도 재래시장에 맞는 맛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추성경기장 입구 구름다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겨울에 미끄러워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서, 사고가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했고 고수부지 주차장이 추성경기장 쪽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수부지로 내려와서 바로 차가 돌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방을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오평마을에 진입로가 철도부지인데 철도청에서 개인한테 팔아서 문제가 있어 군유지로 1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들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매입할 수도 없고 주민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주민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재원 대체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좀전에 의장님하고 얘기하고 당(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에서 사업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여기는 전혀 소규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2억을 추가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무대 덧마루 설치인데 경연을 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경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1,810만원, 문화회관이 환경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것 같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담쟁이덩쿨을 벽면에 식재하기 위해서 270만원, 가마골관리사 수중모터가 고장나 있어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종전에 말씀드린 총무정담장 휀스설치비로 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목변경하고 친환경지구 쌀 판매 포장재 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벼농사 병충해 집단발생지구 미발생을 위해서 공동방제비로 1억7,220만원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밀원식물 재배를 위한 유채단지 조성사업계획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비품구입비로 1,981만원,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에 28백만원, 군수님의 관사가 현재 군수님이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한 아파트가 매각되어서 부득이 객사리에 있는 관사를 보수하려고 당초에 생각했는데 보수비가 오히려 구입하는 것 보다 더 들고 또 도시계획에 물려있고 그래서 어차피 관사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7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응접세트 42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용 전용차량을 체납액이 10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으로 15백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 캐비넷이 낡아서 구입비로 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접견실에 정수기를 백만원에 구입하고 회의실 회의용 비품구입에 1,012만원, 군수실 및 주민접견실 책장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에 공연용 피아노가 없습니다. 현재는 빌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랜드피아노 구입비로 15백만원, 연대 및 사회대 구입비로 260만원, 문화회관에 재투자하는 것이 작년에 문화회관을 고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조정신청을 받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설계변경 안해주어서 그런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이렇게 갖추어야 할 것들이 부족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담양천 고수부지 유채단지를 종전에 조성해서 군민의 날 죽향축제와 연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채를 파종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7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63천원을 계상했고 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액으로 2001년도 농어민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36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수당은 1,513천원 집행잔액이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449천원은 낙찰차액으로 반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보조금의 반환도 2001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장애수당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구제역 자동분무기 9만원은 낙찰차액이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377천원은 임용과정에서 날짜가 남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6억83백만원이기 때문에 1억8,07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목변경입니다. 과목설정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감리비나 시설비 등으로 세목간 조정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4,447만원의 감소는 공수부대 사택이 부대에 있는 아파트로 거의 그런 것들이 비어 있고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서의 7개 마을에서 광주에서 상수원을 받아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광주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감을 했고, 누수에 미터기라든가 휴대용 검침기 이런 것을 감한 것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감을 했다는 것이고, 세입이 감하면 살수가 없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계상 되어 3,622천원을 감했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5억62,309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12,462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군비부담은 34,06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을 받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진료비 7억2,886천원을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 5,948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는 무엇이고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비는 무엇이냐? 의심을 하실지 모르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는 2000년도 10월까지 의료비 부담금을 군이 각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3년부터는 이 돈을 의료보호공단에서 불입해서 의료보호공단에서 군에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비는 작년에 부담을 해야 할 것을 못했던 것을 올해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37,178천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별로 융자가 안됩니다. 주민들이 갖다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고를 많이 생략하였습니다마는 보시는 내용을 바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재난관련 예산으로 거의 되어 있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위원입니다. 을 보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물론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대전면 청사내에 대전신협 땅이 20여평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신협에서 그것을 군청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나 이것을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군의 실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내년도요?

2003년도 예산에 재산을 취득할 것으로 들어있답니다.

들어 있어요?

금년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라 내년예산에 포함시켰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번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신임 군수님도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기사님들이 들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동절기인데 신축한다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재무과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금을 1억5천만원 받아서 민원실 담장을 어떻게 개조한다 하는데 실장님도 읍면에 가보시면 안길 포장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런 것은 안길이 포장,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고있는데 담양읍의 분들은 편리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어떻게 보면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선 안길이라도 포장이 되어서 환경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농촌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고요. 창평대치재래시장, 담양재래시장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요. 차를 받쳐놓고 못하게 하고, 지난번 담양읍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당초에 설계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높이만 높아가지고 안되니까 입주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맡겼는데 담양시장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서 다른 지역을 가서 재래시장을 해놓은 곳을 비교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촌에 수혜가 되게 해야 하는데 도시 읍소재지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됩니까?

답변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페이지가 23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이번에 2억이 올라왔죠?

예.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줬고 또 1회추경때 3억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총 13억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예산의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1억6천만원이 남았다고 해요. 그것이 7월20일 현재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줄때에는 이것을 넉넉하게 세워서 1년 동안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다 써라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 동안의 예산을 7월20일 현재까지 13억의 예산에서 돈 1억64백만원 남겨놓고 전부다 써버렸어요! 그런 과정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특정지역에 따라 예산을 소요한 내력서를 가져오라니까 특정지역에다 전부다 소모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삼기 위원님께서는 4선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집행실적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발주를 해야되고, 봄에 해야되고 또 농번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기발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하반기에 주로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1/3이나 발주하고 2/3는 하반기에 발주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다 상반기에 되고 또 나눠서 현 군수님이 계속 1년간 하신다면, 그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그런데 계실 때 해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 사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다루고 계신 실무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양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서면 부분적으로 분기별로 잘 배분해서 하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지난 것까지 얘기 하냐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많이 발주가 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 보면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이 올라왔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몫으로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효석의원님이 미리 사업을 받아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균일하게 나눌 수는 없고 나눈다고 했을 때 단일사업을 마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마칠 수가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할 면이 있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당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균일은 찾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몇 개 면에서는 6천만원 사업을 기 해야할 곳도 있고 5천만원 사업을 해야 할 곳도 있고 사업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에 일정한 돈을 일정한 액수로 면에다가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큰 면은 지금도 안길, 아까 신현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안된 곳도 있고 마을간에 마을간도 안된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가 남아있는가 봐서 그것을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위원님과 연관이 되어 잘 안되기 때문에 잘된 곳은 많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은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있죠? 2002년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이라 해서 오지마을, 이것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벽지노선 부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실 것이 벽지노선을 부담해야 할 것은 광역단체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운송자치법 제5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군에다 부담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합니다. 법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회사가 적자가 되어 차운행이 안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담양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지금은 회생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경제과장 하면서도 봤지만 회사를 운영 못해 차가 다니지 않으면 주민들의 발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이것도 우리 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줘도 되는데 이번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매년부담을 한번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을 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하고 꼭 필수적으로 이것은 부담 안해도 종전에 예산을 담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해도 회사가 잘되면 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나으면 회사에 지원할 계획이고 금번에는 그것까지 배분할 정도로 못되어서 배분을 안했다는 말씀드리고 작년분도 저희들이 1회추경때 부담 못해준 것도 상당히 해주고 금년에도 1억75백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주었어요.

본예산에는 75백만원을 해주었죠?

본예산때도 해주고 1회추경에도 1억 75백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여기에 부담을 안해 주어서 차량이 운행을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차가 서버렸을 때에는 군민들은 전부 군에다 하소연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여기에 도비나 군비를 안세워줘도 국비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곳 벽지노선, 법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못해주는 것이고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예요.

내년 2003년도에도 도비나 군비를 여기에다 부담 안해줘도 국비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가?

의무적으로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해줄 수가 없어요. 국비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되.

다소 삭감이 되잖아요.

이 사항 교통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틀려서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버스회사에서 마찰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말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봐가면서 회사하고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김연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특별교부세 7억이 세워져 있는데 실내체육관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토지를 소방서하고 교환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올해에는 설계단계에 있고 7억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선 용역 설계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7억이 시설비로 섰는데 올해부터 7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투입해서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 7억에 대한 설계는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나 설계가 나올 것 같아요?

토지교환은 도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게 된다면 기본계획은 이달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실시설계 그 과정에서 토지가 등기교환이 안되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장래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까지 7억이 떨어졌고 실제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장래 안목을 보시고 다소 무리수를 띠더라도 부지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건립하셔야 합니다. 괜히 부지 좁은데에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부지가 좁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꼼꼼히 설계를 하셔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과 설계를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양천 둔치에 유채단지 조성 17백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유채단지를 조성 안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다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유채단지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감을 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거기를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도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유채단지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삭감 안하고 놔둔 상태에서 검토해서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겨울이고 해서 그것 구상하다 보면 금년 겨울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놔둬봤자 없는 예산에서 사장만 시키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를 보면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배상금인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종전 관선시대에 대덕에다 일신방직에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에 돈을 주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임야가 있고 농경지가 있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확정하는데 승인이 안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했는데 일부를 그때 당시에 경비로 쓰고 하는데 반환을 못하고, 또 일부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민원이 되어 그런 것들의 손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재판과정에서 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판결은 완전히 났던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관련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경로연금이 국비변경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요?

이렇게 많이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개가 도비, 국비인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변경이 되고.

변경된 내용입니까?

수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점차 넓혀가야 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보장은 법규를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힌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넓힐 수 없는 것이고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농촌지역에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득은 더 감소되기 때문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증가추세로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에서는 도나 중앙에다 이런 실태를 자주 알 수 있도록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급대상이 확대되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에 주택사업인데 지금 주택융자금이 한 채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2천만원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평당 180만원내지 2백만원 정도 주택설치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원가지고 주택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지침상 2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임의대로 2천만원 결정하고 천만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2천만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향을 해야 할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해서 주택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보면 농정과 담양쌀 브랜드상표등록, 플래카드 이런 것만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양 쌀이 어느 지역 쌀보다 미질도 좋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담양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미, 철원미, 호남미가 제일 가격이 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무한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홍보차원에서 광주와 고서 담양경계하고 공고 앞에다가 쌀 전광판을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담양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세워주십사 건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담양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값다운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전광판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담양 쌀이 많이 홍보되고 담양쌀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해서 좋은 쌀 홍보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관과와 연구해서 시책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김위원 말씀을 참고하여 홍보하는데 활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포농협, 강원도 철원 그런 곳을 가보면 전광판이 눈에 띄게 전부 세워져 있어요. “쌀밥은 우리 몸에 보약이다.” 그렇게 굉장히 홍보활동을 하는데 담양이 빠져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농촌이 다소 잘살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타군보다는 더 앞서나갈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우고기도 홍보해서, 한우홍보도 해서 쌀과 한우 전광판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구름다리 미끄럼방지 시설비로 15백만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불법으로 등록이 안된 시설로 되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명령까지 내려오고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처리해놓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할 때 제방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방까지 연결되면 중복이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는 예산도 많이 들고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합법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군수님도 고심하고 있고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누수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등록해놓고 시설보완쪽도 충분히 해주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속도로주변 대형관광안내판 설치를 추경에다 넣으셨는데 굳이 추경에다 넣어서 할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속도로 주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입찰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토지매입을 해서 설치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어차피 담양을 홍보하려면 대형광고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 계획을 포함시켜주라고 신청이 와서, 반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억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그 예산을 올해 추경에 굳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올해 세워놓으시고 올해 사업을 못하시면 또 명시이월로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못쓰시면 또 이월을 시키실 것인데 그렇다 보면 국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판은 관광진흥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고 부지취득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이 예산을 추경에다 넣으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국비는 반납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불가피하고요. 토지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현재 계획은 제방에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임대관계는 관계없는 것으로.

과장님, 이것 도비사업 아니에요?

도비, 국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34백만원이고 군비가 76백만원이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형광고판은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형광고판의 설치비는 제가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1억천만원이라는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또 사전조사를 하셔서 1억이 아닌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인데 아마 도비 반환을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비예산 76백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래고요.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추성경기장 앞에 오작교입니까? 그 교량 미끄럼 방지턱 15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군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가설물이라고 하거든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법가설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군수님께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1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서 철거를 당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재설계로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게 된다면 담양이 정말 좋은 어떤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그런 설계계획에다가 이 예산을 차라리 투입하시고 미끄럼 방지턱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 의도는 좋으신데 이 구름다리를 담양의 귀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거를 안해야 되는데 할 수 없도록 재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수립을 안하실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생각해서 용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근거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시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생각은 예산실장님만의 생각이시고 군수님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문제로 왔습니다. 과장까지 오고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된 시설물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안되었다 해서, 양쪽 제방에까지 연결해야 준공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해서 준공처리가 안된 것인데 그렇다고 담양군에서 막강한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해야 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수지계산을 해서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수리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보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우리가 수지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다 검토해서 합법화되는 것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 15백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사람 한명 다치면 15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도 더 나갈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그 15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불법적이라는 것을 자꾸 지적하시는데,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최고 경영리더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실과장님들에게도 몫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 있죠? 승강장도 불법설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관공서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곳에 설치해놓고 민간인들한테 불법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승강장도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설치를 해도 좋겠지만 주민들 입장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안하시고 주민들의 불법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도 하고 관계실과와 이야기하고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하천내, 아까 제방 내에 설치한다 해서 방금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제방에다 무엇을 설치 하냐고?”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설과가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와 합의가 안된 것은 다 철거하기로 그렇게 했고 승강장문제도 지역경제진흥과에서 곧 철거 할 것입니다.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정말 실과장님들이나 의회의 위상이 실추가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 있죠? 몰라서 그러는데 융자해 주는데 이율하고 융자를 받는 절차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이율은 정확하게 모르고 종전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소를 구입해서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소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소득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사장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아주 어렵다, 죽어간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농협에 가보면 대출을 안해서 돈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마을별 한우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도 생소하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소했을 때에는 군민들한테도 생소하지 않겠느냐! 군에서도 이런 융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인들 몇몇 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전체 군민들이 몰라서도 이용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보다도 이율이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특별지원을 해주는 잉여금으로 확보해둔 것인데 이것이 안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율이 몇 %입니까?

현재 2년거치 3년으로 5%입니다.

5%예요?

내년부터는 3%로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5%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5%이면 농협의 대출금리보다는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싸요?

싼 편이죠. 대출금리 싸게 한다고 해야 농협은 8%입니다.

영농자금은 4%밖에 안됩니다.

영농자금은 소액이고 대부분 보면 농협을 이용하는 농가대출금이 적게는 8% 그것도 담보해야 8%해줍니다. 신용으로는 9%에서 10%가까이 갑니다. 5%는 엄청나게 싼 것이죠.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 혹시나 노파심에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쓰시면 별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잉여금 정도는 저리로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심부름꾼이니까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계획을 하면 다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군민들이 저리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3%면 그런 돈 쓸 수가 없어요.

제11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