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용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위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10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5일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22억1,14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99억8,920만4천원보다 92.27%가 증가된 2,122억2,22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5억9,62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1,5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2002년도 제1회 추경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써,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618억900만원, 국고보조금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162억2,384만원, 태풍 "루사" 수해피해복구 1,799억7,603만7천원, 생계비급여 2억1,371만7천원 등 총 1,963억6,99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된 2,413억3,972만4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263억485만3천원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수해복구를 위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그리고 기본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상비 감액분이 반영되어 총 3억7,046만7천원이 감액된 339억1,87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사업비 등 증가분 2,125억8,619만1천원과 자체사업중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중복된 사업 감액분 3억4,893만원을 포함, 총 2,123억3,726만1천원이 증액된 3,570억5,62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등 114억6,740만원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5.16%인 18억9,625만6천원이 증액된 386억1,520만4천원으로 이는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지방상수도시설의 복구사업으로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주민불편의 최소화, 그리고 공공시설의 조기복구 등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방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리공원과 정선공설운동장 등 인근 공공시설의 복구사업예산은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라리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인근 공공시설의 예산은 복구공사의 방법과 규모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되, 사업시행시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 후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아라리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인근 공공시설의 예산은 복구공사의 방법과 규모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되, 사업시행시에는 의회에 사전설명 후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읍면 기능전환 이후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이장 사기앙양대책으로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13명분 1,039만8천원을 지급했으며, 이·반장 계도용 신문 3종을 배포했고, 3년 이상 재직후 퇴임한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5명 증정했습니다. 유공 이·반장님에 대한 표창을 31명을 했고, 봄철 산불예방활동비를 180개 이장님께 5,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등으로 위와 같은 시책들은 2003년도에도 보다 내실있게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월 정액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12만원이 실질적인 이장업무수행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금년들어 2회에 걸쳐 강원도에 이장활동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편성지침 개정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장활동비가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03년도에는 이장님들 상호간에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정시책보고회 및 수련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부서별로도 보다 다양한 이장 사기앙양 시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방안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준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에서 이장님들의 사기앙양 및 위상정립을 통하여 한층 높은 행정서비스제공과 성숙된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군 총정원 범위내에서 읍면기능 복원 가능여부, 전국 지자체 시행실태, 읍면별 인구분포와 민원서류 발급건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의 읍면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태와 읍면유형, 지역특성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마련한 읍면 기능전환 지침에 따른 읍면별 존치인력을 말씀드리면, 정선읍은 19 내지 21명, 고한읍은 18 내지 20명, 사북읍은 18 내지 21명, 신동읍은 19 내지 21명,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은 14 내지 16명, 임계면은 15 내지 17명으로 존치인력의 최대치로 산정할 경우 163명이지만, 현재 우리 군 읍면 정원은 정선읍 22명, 고한읍 19명, 사북읍 20명, 신동 21명, 동면, 남면, 북평, 북면, 임계면 18명, 총 172명으로 기능전환지침대비 9명이 초과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관리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지침에 맞게 읍면 정원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기능전환지침에 따라 읍면별 존치인력 총정원 범위 내에서만 읍면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우리 군 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읍면 정원 읍면기능을 복원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요소가 많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견근무제도입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여건이 비슷한 군단위 읍면별 평균 존치인력은 17.5명으로서 우리 군에 비해 1.5명이 부족하며, 읍면별 평균주민수는 6,152명으로 우리 군보다 844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사업은 2000년도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읍면 기능전환사업은 2002년 10월 말 현재 완료 95%, 추진 중 5%로 2002년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국비지원사업 등 차등을 두고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읍면별 인구분포와 민원서류 발급건수, 읍면사무소 직원 현황 등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신 의원님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입니다. 저도 읍면 기능전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읍면별 인구수, 민원서류 발급건수, 직원현황에 관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에 의할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인구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민원서류 발급건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 정수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될 주민의 수가 1인당 590여명 정도 되고요. 또 인구가 적은 다른 읍면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 1인당 한 155명 정도를 담당하게 이렇게 편차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건수 역시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건수만 보더라도 인구가 많은 읍면은 1인당 635건을 발급하고요, 적은 읍면은 1인당 19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정수는 결국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또는, 민원서류 발급 그런 민원의 요청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편의에 보다 더 가깝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읍면간에 어떤 민원요청건수나 아니면 인구수에 맞게 조정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민원서류가 발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부에서 조사를 했던 당시 이런 사항도 파악이 됐고,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서류발급을 많이 한 데는 공무원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저거한 것은 인원이 적으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서류에 관한 인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여기에, 민원서류에 표현되지 않은 민원, 이런 민원도 이제 인력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부가 조사했다시피 인구수가 많은 읍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게 참작이 됐습니다. 돼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던가 할 때는 기동배치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신 후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암댐관련 환경부와 협의 및 법적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구는 2002년 8월 9일 환경부고시 2002-127호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동강생태계보전지구에 영향을 주는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하여 환경부 차원에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지난 9월 25일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방문시 거론하여 도암댐현장을 직접 답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날은 원주환경청에서 동강생태계보전지구 관리와 관련해서 환경부, 강원도, 정선군 실무자 간담회의시에도 환경부하고 원주환경청, 강원도의 실무 사무관들에게 도암댐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환경부와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자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 실무진을 비롯해서 장관님까지 보고되어 도암댐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동강생태보전지구 관리계획 수립시 생태보전지구 수질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 오염원이 도암댐임을 명확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반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도암댐 문제를 중앙차원에서 환경부가 직접 다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계획은 도암댐 관리 주체인 한수원이 일개 배출업소가 아닐뿐만 아니라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직접 고의적으로 오염원을 배출시킨 현행범으로 제소하기에는 법 적용문제가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건설과의 하천관련법, 도시교통과의 수도관련법, 환경보호과의 수질관련법, 그리고 소송업무를 다루는 기획감사실 법무팀이 소관별로 법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취합해서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 절차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법 적용사항을 공식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보고 드리고, 또한 이후 진행과정 또한 수시로 의원님들께 우선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드시 들어서 진행하겠음을 답변 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입니다. 도암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원도에서는 금년 초에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거듭 6월 30일자로 환경부에서 동강유역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천혜의 자원인 동강을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명분은 없습니다만, 해당지역이고 저희들 동강의 상류에 위치한 우리 군으로서는 민간부분이나 또 혹은 공공부분에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숙암에 중봉지구 개발이라든지 여타 우리 지역에 현안이 걸린 각종 중요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에 동강유역이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 이번과 같이 도암댐과 같은 그러한 오·탁수를 무제한 무단 방류하는 이러한 오염원이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생태계보전지구를 지정해서 동강을 보호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런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함으로 이러한 문제를 환경부에 현 상황을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동강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한만큼 앞장서서 환경부에서 나서서 도암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식회사를 고발을 하도록 말이지요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겠지만,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당히 어패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우리 개인이 어떤 한강 상류에, 남한강 상류에다가 엄청난 오염원을 이렇게 발생시켰을 때 과연 이렇게 법적 조치를 미루고 유보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법에 차등을 두고 집행을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고발해 주실 것을 아주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강생태계보전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강생태계관리계획을, 법정 계획입니다. 그걸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류지역에 대한 도암댐문제를 분명히 거론하고, 또 저희가 동강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해서 수시로 환경부 실무진들이라든지 환경부 국장이라든지 분들하고 자주 접하니까 충분하게 그때 그때마다 저희도 촉구하고, 또 안 되면 저희가 환경부 올라가서라도 다시 촉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사곡 휴양단지 급수공급과 관련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사곡 휴양단지의 급수공급과 관련하여 도사곡상수도 수원지에서 양호한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도사곡계곡 상류에 두위봉 등산로로 인한 오염원이 있는데도 간이상수도시설을 하여 공급수 수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급수와 인근 주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수도요금 체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공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사곡 휴양단지 간이급수시설은 갈수기와 동절기의 급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4,091만7천원을 투자하여 취수보 6m, 보온단열관 347m, 배수지 20톤 규모, 감압변전실 1식을 2001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양단지 관광객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인근 주민 급수권역과 맞지 않는 수도요금의 문제는 수도업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정환 산업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산업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사곡산막 입찰방식 선정 이유와 입찰참가자 평가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조성된 도사곡 산막시설의 부실운영과 투기성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수탁경영 의향아 모집을 통한 적격자를 평가·선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또 행정의 관례에 따라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자에 대한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폴리머복합관 공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폴리머공장 투자 및 고용인원과 인근 왕표화학과의 투자 및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말씀드린 것은, 폴리머공장의 경우 지역주민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경석에서 규사로 변경 후 상급기관에의 보고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공장은 관·산·학 협력업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술개발 부분은 강원대학교 신소재 복합관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폐경석사용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원에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운영체계는 관·산·학 협력업체로 구성 운영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업체와 연구센터간 기술개발 차원에서 협의하여야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비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폐경석을 연간 몇 톤이나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중 일부의 사업으로 별도로 공장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신청하지 않고 폐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폐경석의 연간 사용량 등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요청시에는 언급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에서 폐경석이 모래처럼 작은 미립자인줄 알았습니까에 대하여는, 본 사안은 당시 강원대학교 신소재복합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사항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무의 결과에 대하여는 본 공장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협회로부터 소음·먼지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해발이 높고 추운 지방인줄 몰랐다는 말입니까에 대하여는,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해발이 높고 춥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사료되며, 강원대학교 신소재연구센터에서는 본 지역의 기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기술을 개발, 위탁운영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와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서로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 입찰선정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경석에 대한 질문을 자꾸 제가 드리는 것은 광산촌, 폐광촌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진 경석을 재활용한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컸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었지만 처음에 폐경석이 모래처럼 작은 미립자인줄 알았습니까? 하고 ?마크를 달은 것은 사실 답변을 요한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연구할 때 엉터리로 했냐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무의 결과가 있습니까? 한 문제는 처음 문일산업이 부도가 나고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 폐경석 분말로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어떤 진폐의혹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지 지금 뭐 건강진단 잘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폐경석을 사용하니까 근로자한테 엄청난 요인을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 원료변경이 합리화되지 않는가 하는 조금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해발이 높고 추운 지방인 줄을 몰랐다는 말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마크를 넣었지만, 당연히 추운 지방인지를 알았을 텐에 굳이 추워서 복합관을 만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보충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공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데로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도 424호선중 동면 구간의 직선화 내지 선형개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24호선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나 그동안 정선 덕우삼거리에서 동면 백전구간중 사고위험 구간이나 선형불량 구간에 대하여 선형개량 등 도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여러 차례 강원도에 건의하여 화암리 일명 윗그림바위 앞 화암교와 소금강 앞을 2001년도에 선형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촌삼거리의 백전1교와 백전리 백전분교 앞의 백전2교 재가설사업을 14억원을 들여 2003년에 착공계획이며, 석곡리 거미대지구 540m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에 8억원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44억7,300만원을 들여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 계획입니다. 위의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부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형불량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강원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동원탄좌 공용주차장 최근 3년간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원탄좌 주차장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공용주차장 현황으로 카드화하여 서류상 관리해 왔다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동원탄좌가 가행중인 회사로서 주차장관리 및 운영은 사실상 회사 자체에서 일임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석탄산업합리화법에 의거 동원탄좌가 폐광되었거나 메인카지노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여건이 변화될 경우 공용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활용 및 이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용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공용주차장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의 백전취수장 중단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전취수장 하류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제시와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시 백전취수장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투자, 농민들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타지역에 우선하여 지원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대책제시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이며, 각 실과소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답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탄광지구 상수도 통합공사 시행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계획연도 이전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200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시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따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소중한 우리 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현안과 대안들은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된 사항이 5만여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종 군정시책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