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2002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도 군정 주요 계획사업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폭넓은 의견을 감안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middot시정 조치하므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보다 활력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입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순창읍등 11개 읍&middot면입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마화룡 의원이며, 간사 위원에 본 의원,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권정남 의원, 윤영신 의원, 김진상 의원, 조상선 의원, 김경섭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외 5명 입니다. 조사일정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사업현장 방문 조사활동으로 2001년도 이월사업, 금년도 주요 계획사업 그리고 각종 인허가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31개사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사항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 보았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생활 체육운동장 조성사업등 17건의 지적사항과 미흡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오&middot폐수 정화 시설지구는 섬진강, 오수천등 하천 수계 마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미선정된 점이 다소 아쉬었으며, 금년 추경에 반영된 가정 관로시설이 동절기 이전 완료되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시 주민생활 불편해소, 예산절감,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사업,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을 병행하여 시공하여야만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과 실과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등 지방상수도가 7개 읍&middot면에 급수 예정이므로, 이후 오&middot폐수 정화 시설 사업 추진시 상수도 관로매설 또한 병행하여 시공함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군민생활 체육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조성된 생활체육 운동장은 현재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운동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맹암거 시설 보완, 우측 배수로 재시공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후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시에 운동장에 대회를 유치 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다목적 방안 또한 연구가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과정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민원발생 요인으로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되므로 한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매립 과정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강우시 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처리량이 증가하므로 기 매립지 피복 및 정화조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화시설 하단부 유휴지 약 4,000평 부지를 이용 자연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리장, 지역유지 및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하면 친환경 사업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휴지에 대한 활용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넷째, 민간 단방 약초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시범포는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작목을 식재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권장 작목으로 결정시, 시범포 견학과 보급작목으로 활용 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본 사업 현지 확인시 습지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수종을 식재하거나, 부실한 관리등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토양과 기후 적합작목을 선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괴내선 도로 확&middot포장, 석보교 가설, 운항선 도로 확&middot포장등 각종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기 바라며, 현지 조사시 지적되었던 측구 및 용&middot배수로 시설, 옹벽 설치등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