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개정을 요구하는 고용직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와 현저하게 부족한 직원수를 보전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고용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도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간의 균형유지 및 현저하게 부족한 직원수를 보전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직원간의 투명성과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이 53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돼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편재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 새정부 들어서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168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많게는 27명, 적게는 두 명까지 있습니다. 이 분들이 57세가 되는 구도 있고 53세가 되는 구도 있고 55세가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공직자로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같이 들어왔는데 53세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57세로 나가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같이 연령을 맞추자는 뜻에서 했고 내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는 현재 인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새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구조조정이 내년 2월 28일로 일단 마무리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북구가 인원이 계속적으로 불어나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공무원수도 증원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명 같은 데는 10만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인원증원도 있을 것이고 예산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이 있으면 이런 사항들도 포용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 조례가 지난 2002년 8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우리 구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한 조문이 종전 시 조례의 가산금 부과기준인 제3조3항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요금 산정시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함과 세 번째로는 주차거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중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 미터기-에 의한 징수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므로 삭제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조항을 정비하고 여섯 번째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주야간 실시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차요금 등의 체납처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용의 일부-100만원 한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7조제4항, 제8조2항, 제9조, 제10조, 예산조치는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1,100만원-시에서 550만원, 구에서 550만원-이미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조례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 정비사항은 입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발견한 때로, 주차거부 사항 중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과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하여 삭제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주야간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은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차가 장시간 주차할 경우 부담을 주어 목적외 사용을 억제하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과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규정을 추가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차장확대를 위해 시설물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관리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관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행중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시간에는 자율적으로 놔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야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주간까지 한다고 하면 아까 안상천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외부나 내지는 인근 주민이 잠깐동안 차를 정차해놓을 때 굉장히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한 혼잡 완화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만 운영을 했는데 시 조례에 이번에 규정이 주야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근거를 마련해서 즉시 공포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에 야간만 할 수 있는 곳, 주야간 할 수 있는 곳, 지금 우리 주야간 관계는 덕천로터리 주변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고,

예.

그런데 주야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신청자에 의해서 주야간을 묶이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시간 때에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종일토록, 이 분이 만약에 저녁 9시에 들어온다 합시다. 그 동안은 비어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주민의 불편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설령 시 조례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 이렇게 개정됐다 해서 저희들도 꼭 이걸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통은 잘 아시다시피 광역계통인데 다른 구에도 전부 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보다 적은 구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구에는 예를 들면 주간에 가면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간에 오면 돈을 안 받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도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우선 실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덕천로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야간에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야간에만 대고 주간에는 차가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사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일일이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하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집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낮시간에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돼지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나항에 주차요금 산정시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수요적인 측면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간도 없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더 넓힐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조금 여분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하루종일 다 쓴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낮시간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집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이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덕천로터리 주변부터 이것을 일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방금 했는데 이게 지역 상권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동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선을 그을 수 있는 선이 한두 면 짜리는 있겠지만 다섯 면 이상 댈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부 상가지역으로 오는 차들은 전부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내용인데 아무리 상위법 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금을 전부 다 받고 대야 되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임시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을 맡고 계시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 의장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덕천로터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 덕천로터리 상권을 이용한다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선량하게 주차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예를 들면-전부 다 고가의 돈을 주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물론 거리는 좀 돈을 주고 주차하는 것보다 거리는 멀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질서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점차 정밀하게 분석을 할겁니다. 첫째 주민이 편리해야 되고 주민이 무조건 저희들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에 잘 아시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내용들은 한 마디로 순간적인 차량을 대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를 방문하는 손님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덕천2동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동사무소 주변에 차를 댈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회의를 한다, 잠시 동사무소 업무를 보러 가서 차를 대놓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그 당시에 확인을 못하면 한 시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주간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야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제에 실지적인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은 야간주차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한 것이지 지금 불과 그것 한지가 2년여 돼 가는데 벌써 주야간 다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 근거가 돼 있고 다른 구에도 15개 구, 군이 돼 있으니까 이런 근거를 우리 구에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시행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용을,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바 부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규정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 조례안 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낮시간에 잠시, 잠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자가 24시간 풀로 그 면적을 사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낮시간에 그대로 비워놓고 거기에 잠시 정차해 놓은 차를 견인차가 와서 불법이다, 불법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주민의, 아까 안상천의원께서 행복추구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권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