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상근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지금까지의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의미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42억8,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94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14억2,600만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9억9,500만원보다 114억2,600만원이 늘어난 994억2,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3,9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4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03억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79억9,500만원보다 114억2,600만원이 늘어난 994억2,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는 113억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4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은 21억2,900만원 중에 9억2,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5,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토양물리성 객토사업에 1,600만원, 군위군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에 1,800만원, 군위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14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에 113억6,600만원, 또 예비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한 후에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일괄 가부를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호우피해로 인한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주 재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센터, 토양 물리성 개량에 1,600만원을 집행부서로부터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같은 장에 민간자본보조금 물류표준화사업에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요구돼 왔는데 그 중에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객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사업의 1,800만원도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은 사실상 우리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타개해 주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적재적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감시감독이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400만원이 추가 요구됐습니다마는 이 돈이 지급되는만큼 그 부서에서는 감시 감독과 사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 집행부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막 써버리고 치우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사후감독이 철저히 될 것을 요구하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적재적소, 또한 수해복구사업비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토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예, 찬성은 이미 간담회에서 많은 격론을 하면서 승인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역시 경상사업 5,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 지급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많이 의논했기 때문에 집행부나 또 이것을 받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 돈을 가치있게 써주고 우리 의원들이 재차, 3차 격론을 해 가면서까지 승인을 해준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잘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행정특위위원장이신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본청 10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그리고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세부 일정, 피감사기관장 출석요구사항, 감사자료 요구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부탁드릴 것은 각 피감사실시 기관은 모든 면에서 성의를 다해 주시고, 특히 제출하는 내용,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숫자를 잘 검토한 후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