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자료 161페이지 부평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시장 현대화사업 지역은 부평시장 로터리 부근부터 건영시장 일대까지 3개 구역 총 길이 570m, 폭 8m로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 노면정비, 조명정비, 소방시설정비 등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2001년 11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1년 12월 17일에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였고 같은 해 12월 28일에 상인, 노점상, 건물주를 모시고 공사설명회를 하였으며 노점상들의 반발로 공사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2년 10월 10일 3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재착공하여 10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구간, 2구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상인 및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부평구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한 부평재래시장 주변노선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우선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성과를 분석 점차적으로 확대정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3월에 건영시장 및 시장길 등에 대하여 사전정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9월에 설계변경 및 추경예산 확보로 사후관리 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또한 2003년 민간용역사업 예산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고질노점상 밀집지역인 부평로, 동암역, 삼산동, 부개주공3단지중 1, 2개소를 검토하여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노점상밀집 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에 대하여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대집행 예산활용으로 대규모 노점상 진입징후 포착 시 용역업체를 투입,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 건설사업 4/4분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실적으로 시 8건, 구 30건 포함 총 38건 중 5건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공사착공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5건이며 21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시사업 4건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공사 착공하여 추진중인 구사업 3건에 대해서도 예정공기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상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보상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물정비공사, 굴착복구사업 및 가로등 정비사업도 적기에 설계를 완료,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및 준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7일 현재 부평4동 신트리공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외 8개소에 48억원이 반영되어 공사중이며 일부는 설계 및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부평4동 신트리공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90%, 십정동 신성빌라 360번지 일원의 하수도정비공사는 75%,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하수도정비공사가 현재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0% 공정으로 시공사를 독려중에 있으며 동절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4개소, 건축물 467개소, 총 471개소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월별 안전점검 56개소, 안전점검의날행사 15개소, 월드컵 대비 안전점검 86개소, 신종업종 안전점검 26개소, 시특법대상 안전점검 19개소, 총 20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 추진사항은 제1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보고한 사항이며 113페이지 침수해소사업 추진은 하수도정비 및 준설분야에 대하여 앞장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기타 도로 굴착복구사업중에서 현재 보고한 내용중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보고 내용중에서 일부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저희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보고하시고 내년도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감사 때, 그 쪽은 사실 전문시설하고 개·보수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높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혹시 집행부에서 감사하든 시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지도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건 시설관리공단 것이다, 어느 업체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개인업체면 A라는 업체인지 B라는 업체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해주죠. 예를 들면 집이 있다든지 개인 땅이 있다든지 할 때. 공사발주를 주기 전에 보상을 완료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부터 먼저 주고 보상을 주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보상시기가 거의 공사할 때도 공사할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때는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구간에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일부 구간만이라도 끊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굉장히 많죠?

발주를 하고도 지금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척이 안돼서 중간에 공사기간보다 지연돼가지고 연체이자를 준다거나, 발주업체한테, 그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보상문제는 시행청의 저기로 봐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 연기를 시키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사를 지연시키면 지체상환금을 안 줍니까?

그런 건 지체상환금을 물릴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행청의 결격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보니까 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공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 같은데 보상을 제때 못해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부평5동 관내도 공사구간 전체에서 일부 보상되는 구간을 먼저시설공사를 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한 데가 있고 이미 보상해서 나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범죄나 화재 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로 철거를 하고 발주를 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발주가 나간 공사들도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질 걸로 보고 통상 80% 정도 보상이 됐다고 하면 발주를 바로 뒤따라서 합니다. 하여튼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우리가 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지금 건설과 소관업무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평5동 노점상 도로적치물 정비는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지난 7월에 올라온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7월에 올린 것하고 보면 노점상도 늘어났고 적치물도 늘어났어요. 건영시장 보세요. 적치물이 지난번에 38건인데 지금 43건이고 또 시장길도 노점상이 지난번에 30개인데 지금은 35개입니다. 이건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키우고 있는 건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하나둘 씩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주위에 원성이 잦아요, 깡패를 키우는 건지 정비를 하는 건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정비대상으로 정해가지고 현재는 정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비를 다 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님? 예.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지금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공사가 주민, 노점상이나 상가 주인들이 반발해서 이게 무산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약국에서 신협, 광안당에서 성호약국 사이는 사실 이제껏 비가 왔어도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 아니고 보니까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돼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 바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정말 현지 가서 보니까 그 구간은 참 잘돼있거든요. 비가 와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도 아니었는데, 깨끗하게 돼있는데도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고 다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도 실시하실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3구역은 저희가 했고요 지금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2구역이나 광안당하고 성호약국 부분은 저희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도 비교적 괜찮고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초 겉 부분보다는 땅에 묻혀있는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이런 걸 병행해서 시공을 하려다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이번에 3구역 보니까 수도관이 20년 돼서 노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1구역과 2구역 포함해서 누수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겉포장 상태는 괜찮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설물을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1구역과 2구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일까지 의견을 봐가지고 반대를 한다면 3구역만 공사를 하고 건영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노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구역 일부를 포함해서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시공을 하고 그 구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타절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누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관로 문제라든지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설득을 하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설문서도 받아봤는데 반대의견이 비교적 많습니다. 3구역은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했는데 도시가스에서는 특별히 수요가들이 도시가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해서 계획이 없고요. 거기가 박스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는 2구역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시설이 노후돼 있고 하수도 안으로, 박스 안으로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하수도관이 박스예요?

1구역은 흄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건 언제 교체한 거예요?

그것도 한 15년 된 거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사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며칠까지 정하고 3구역도 사실 힘들게 했습니다. 막상 땅을 열어보니까 수도관이 엉망이고 터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관하고 도시가스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수도관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기관이니까 협조를 해서, 교체할 계획은 수도사업소에서 돼있고 다만 도시가스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쪽에 가면 그분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못한 건가 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면서 5개 과를 하려고 하면 늦게까지 진행이 돼야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11월 2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시고 전화를 받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부평에서 제일 침수가 잘되는 부평5동과 부개3동이 제일 어렵습니다만 현황에 부평5동 주변 원욱빌라 침수해소해서 13억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해봤어요? 나가봤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누가 갔어요?

치수방재팀장이.

치수방재팀장입니다. 나가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피시박스 묻고 있고요 원욱빌라 주변의 기존 박스를 브래카로 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제일 침수지역이고 위원장님도 부개3동에 사시지만 제일 어려운 곳이 그곳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확인해서 잘 좀 해요. 나도 아침에 거기가보고 왔는데, 거기 일은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해야지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관리 좀 해야 될 거예요. 하수도정비공사도 그렇고 거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침에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하루에 계속 가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치수방재팀장님, 지금 이게 건설회사가 어디죠? 하수도정비, 구조물정비 하는 게 시비보조 13억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아까 20%라고 했는데 20%의 진척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착공일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사를 할 테니" 해서 현수막 걸린 것 봤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기가 늘어난 겁니까? 착수일은 9월 9일이고 준공일은 12월 7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업자가 붙여놓은 게 맞는 거예요?

저희 유인물이 맞습니다.

업자가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붙여놓은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제가 이 평면도를 봤는데 공사구간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일부만 굴착을 해놓고, 도로절단을 해놓고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맨홀 부분만 이렇게 해놓고 가마니를 덮어놓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20% 공정이라니까 하여튼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 점검대상 건수가 443건, 28건해서 총 471건인데 지금 B급 관리대상 기준이 어떻습니까?

B급은 "경미한 손상으로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요" 이런 기준으로 상태를 B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보고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 복구돼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실제 건수가 줄은 겁니까?

그것은 기준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전체 완료된 게 아니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겁니다.

B급이 변경이 되가지고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면, 정상화됐다면 C급 정도는 아예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C급은 C급대로 건축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급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먼저 번 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난위험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는 단지개념으로 있던 걸 동개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류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하실 때, 아까 강신봉 위원님이 정비대상이라고 표시가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에는 정비대상으로 돼있고 뒤에 보면 정비실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총 정비대상 몇 건 중에 실적이 얼마라고 표시가 돼야 우리가 그것이 증감인지를 알지 163쪽은 아까 강신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정비대상'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만 없어지면 없는 걸로 알지 이것을 실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상으로 놓고 그 뒤에 보면 정비대상 146건 해가지고 추진성과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과로 보면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앞의 것을 보면 대상을 146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46건 다 정비했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 163쪽하고 164쪽을 보면 진도율로 나타낸 건데, 대상이 이렇게 돼있어서 추진일정을 2001년부터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진도율은 100% 다 정비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100% 정비가 된 겁니까? 앞으로는 거기 더 이상 단속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1구역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할 대상이 없는데 만약 그 지역을 다시 단속 안 한다고 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는 거죠.

100% 다 됐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현대화사업에 3구역만 추진이 됐고 1구역, 2구역이 안 돼 있죠?

네.

1구역, 2구역을 추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예산은 6억 7500인데 3구역만 한 1억 8000소요 됐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1구역, 2구역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168페이지 봐주세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보시면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월된 게 6억 7500만원 있죠? 공사중이라고 했죠? 이것과 앞의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같은 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들어와 있기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보안등 부분.

6억 7500만원이 다 쓰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로등, 보안등 기타사업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따로 총 예산은 23억 3500만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사고이월해서 6억 75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보안등이 공사중이라고 나왔는데 앞의 현대화사업에 6억 75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어떤 관계냐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중삼중으로, 시비 14억 받은 것도 이중삼중으로 갔다 해놨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하수도 분야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시비 13억도 마찬가지라고! 물론 치수방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하수도 분야에 나와있고 또 뒤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에 13억이라고 하니까 앞의 부분과 다 일치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 페이지 얼마' 해서 구분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분할해서 침수지역의 해소차원에 시비 13억, 원욱빌라 13억 하니까 이게 13억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원칙이 시비 13억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173페이지도 똑같이 해서 세분화 시켜서 내놨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성을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봐주세요. 노상적치물 정비해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서 5500 세워줬죠?

네.

그런데 9월 20일자로 해서 예산심의요청 중으로 해서 4억 7500을 세워달라고, 더군다나 향후 추진계획에는 이것을 더 넓히자 해가지고 부평로, 동암역, 삼산동, 부개3동 주공3단지, 지금 현재 있는 1구역 용역사업비도 있는 것 가지고 5500을 썼는데 더 넓혀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도 못하고 있는 판에.

현재 1구역은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 구역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방향도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노점상밀집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4억 7500을 세워줘야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77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발생현황으로 '88년부터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총 7995건이 발생하여 3709건을 정비하였으며 4286건이 정비중이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94년부터 2002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28억 5600만원을 부과하여 20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8억 500만원으로 징수율이 73%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재산압류를 524건 7억 95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를 931건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총 2087건에 대하여 7월까지 현지조사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지시를 8월중에 실시하였고 미정비된 불법건축물 700건에 대하여는 3억여원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예고를 10월중 실시하여 이달 중 450여건 2억 76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단전 단수와 재산공매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체납대책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추인 및 건축허가절차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무단용도변경, 폐쇄, 주차기 고장 등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우리 과에서도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주들에게 안내를 통하여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4199개소에 3만 126대가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10월중에 30여개소를 점검하여 주차기고장 5개소, 무단용도변경 1개소, 기타 지장물설치 1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여 자진정비 지시 및 기간 내 미이행 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중 35개소 256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점검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차장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하여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방지 및 건축질서문란행위에 대처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 1회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대지 및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적정여부, 건축제한 이행여부, 피난시설의 적합여부,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합 여부 등 관련규정 위반 등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분기별 1회 총 3회에 430여개소를 점검하여 7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자의 위반경위를 확인하여 감리업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법 보고 등 행정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중에 9월, 10월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현지출장조사 점검계획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현재 14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처리되었으며 계양, 정우, 서울 등 3개 조합이 사용검사 완료되어 입주완료 된 상태이고 화랑재건축 등 7개 조합이 사업승인 처리되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4개 조합은 사업승인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건축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업무 관련자 회의를 12월중에 개최하여 재건축 추진사항 중 문제점 돌출에 대한 해결과 조합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재건축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현황은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가 총 15만 5610건으로 행자부 프로그램에 입력되었던 것을 올해 8월 26일까지 건설교통부 보고시스템인 건축행정 인허가시스템에 자료이식·변환을 실시하여 2002년 9월 2일부터 건설교통부 인허가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건설교통부 시스템은 전산프로그램 특성상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코드화 작업으로 기존 자료인 행정자치부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어 전산이식·변환과정에서 기존대장의 코드화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없는 관계로 대단위 전산자료 대사작업 및 수정작업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임시작업인원을 확충하고 PC 등 장비를 구입하는 50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산화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전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전산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신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 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지, 대개 보면 감리사들한테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도면과 상관없이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지도감독은 어떻게?

저희 건축허가절차를 보면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복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허가신청 시에요. 그러면서 복명과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건축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정은 저희가 현장조사 하는 일이 없고요 준공 후에, 사용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검사도 건축사가 출장복명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 될 경우에는 바로 사용승인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은 할 수가 없고요 아까보고 드린 상설점검반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전체조사를 할 수 없고, 유형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래 건축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하게 건축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발조치를 취하고 공사중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설계도서하고는 안 맞지만 고발 등 시정명령을 해서 관련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추인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전부 병폐라는 얘기예요. 설계도면은 2층집으로 해놓고 엉뚱하게 3층을 짓고 철구조물도 아닌 걸로 허가를 내고 철구조물을 짓고 그리고 사전에 땅 몇 평을 하면 그게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현행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아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 요율, 발생연도 이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금액 자체가 약하죠?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듣자하니까 어떤 분이 건축을 하시는데 뒤에 공간을 많이 남기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불법건축물을 지을 것입니다." 하고 공공연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걸려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그것이 제일 싸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쌉니다. 그런데 철골이라든가 조립식판넬이라든가 벽돌 구조이런 경우는 결코 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년 부과돼도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기존건축물에다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제한이라든가 매매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겁내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옥내, 옥외 용도변경을 해줍니까?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면 먼저 번보다 옥내, 옥외도 그렇고 대상 수량은 늘었는데 주차 대수가 왜 줄었습니까? 용도변경을 안 해준다면, 대상이 늘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야되는 게 정상이 아닌 가요?

주차대수가 늘었는데요.

7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과 비교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대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옥내가 7월 업무보고에는 904건에 5904대가 됐고요 옥외는 2722건에 1만 6465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915개로 늘었는데 5284대로 한 600여대가 줄었고 옥외도 마찬가지로 75건 정도가 늘었는데 대수는 오히려 1100대 정도가 줄었어요. 복합해서만 대수도 늘고 대상도 늘었는데 이것 봐가지고는 지금 것이 허위업무보고가 되는지 7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업무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못해보셨죠?

예.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반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먼저 번에 2개조에 8명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서 4명입니까?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건축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1팀 직원이 4명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과 전체가 동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야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7월 것이 맞는 건지 현재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못하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주택팀장계세요?

참석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데서 보면 불법개조를 많이 하죠?

지금 저희 관내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불법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지금 단속을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준공이 나가면 저희가 아파트관리주체에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플래카드를 붙여서 이웃집에서 그런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전부 시정을 시켰고요.

좋아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신축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간간히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어젯밤에 거기를 갔다왔어요. 지금 구청에 신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가서 정말 얼마나 불법을 자행했나, 그 집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가 다 불법개조를 했는데도 지금 그 집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구조변경을 했으면 전체가 대상이 돼야지 어느 특정지역 사람만 신고가 됐다고 그 사람만 대상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을 하려면 전체가 다 단속이 돼야되지 어느 특정 개인이 신고가 됐다고 그 사람만 단속한다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수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전수조사해서 시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하기 어렵고 합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과거에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을 교체도 해야 되고 공사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부셔가지고 새로 짓고 서울시에서도 재건축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자체에서 약간의 개조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작위로 법대로 단속하고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신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평을 갖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돌을 던져 가지고 맞은 놈은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못에 개구리가 잔뜩 있는데 돌을 딱 하나 던져서 개구리가 맞았을 때 맞은 개구리는 죽은 거로 끝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 있는 개구리를 다 없애려고 하면 거기 한번 던져서 개구리가 있다고 하면 싹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사들한테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허가까지. 그 사람들이 눈감아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만 발생 안되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구청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주민들 보고 안내문해서 붙였으니까 고발하라! 나부터 불법건물에 살고 있으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고하기 전에 7월에 했던 보고와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변경된 것만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제1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이동광고물 총 100만 5,173건 정비하였고 과태료 46건에 1,912만 원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홍보물, 서한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범가로로 지정된 부평역과 부평구청 불법 고정광고물은 총 524건이며 이중 410건 78.2%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경원로에 413건을 추가로 지정해서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으며 이에 따라 신축중인 대형건물의 건물주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적극 계도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유동광고물은 단속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정리를 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인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부개송신소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인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입주를 방지키 위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 3층 이하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그래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부평2동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명칭이 일본식 이름이므로 "부평2지구"로 지구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드린 이외의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지난 6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주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접된 청룡빌라를 본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 주에 분양을 공고함에 있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재건축사업시행 등 청룡빌라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협약을 조기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곡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에서 지난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8월 5일 이전에 접수하여야 하나 이후에 접수해서 현재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57-1번지 일원은 우리 구와 서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여기서 좌측지역이 되겠는데 거기가 현재 산림이 상당히 훼손 돼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해서. 약 2만㎡ 정도가 훼손 돼 있는데 이 땅이 재정경제원하고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전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이 금액으로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관찰통로, 산울타리, 안내시설, 관리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지역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으로 꽃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오기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드컵대비 꽃거리 조성 총 식재본수가 21만 1천 본이 아니고 24만 9천 본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꽃탑 2개소, 꽃벽 1개소, 꽃장식 1개소, 로프화단 750㎡, 가로등 전주에 꽃걸이 40개, 화분 240개, 녹지대에 초화식재 625㎡, 총 24만 9천 본의 꽃을 식재했고 공한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굴포천변 1만 2,500㎡에 115만 5천 본의 유채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모으기 꽃길조성 사업으로 부평공원 앞 녹지대를 선정해서 200m의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가지치기, 수목시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대우자동차 정문에서 한국아파트까지 700m 구간에 시범적으로 버즘나무를 현재 수거가 5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상에 전주도 없고 전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거를 10m 이상으로 키워서 녹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2,800만 원을 투자해서 부개주공아파트 외 4개소에 담장 및 방음벽에 담쟁이덩굴을 1만 4,34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십정녹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61억 원, 녹지조성에 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만 9,400㎡에 대해서 현재 녹지와 휴식공간 조성을 완료했고 또 지난 10월 중순에 시비보조 10억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중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십정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약 26억 원을 사업비로 토지보상 9,300㎡와 주차장, 광장, 게이트볼장 등 공원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토지보상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로 예정된 부평동 768-245번지 일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상과 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8쪽 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산 근린공원은 1944년에 5만 1,300㎡에 대하여는 근린공원으로 결정됐고 현재까지 약 60여년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총 사업비 216억 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사업추진 장기계획을 잡고 있으며 2001년 7월 16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2001년 11월 부평구민 체육센터를 동 공원에 설치코자 결정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현재 41억 원을 확보하였고 감정평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입니다.

예, 배영선 위원님.

월드컵 때 꽃거리 조성하시는 거 참 잘하셨지요. 보기도 좋고 잘하셨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거리에 화단 있는 데 나무 많이 상해서 죽고 그런 것 확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자보수를 일제실시해서 현재 하자보수 실시,

그런데 현재 다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이 굉장히 뜨거워요. 처음에 많은 경비 들여서 만들 때는 좋은데 무슨 일이든지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시행중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곳곳에 만든 곳이 많잖아요. 관리 잘하셔서 죽은 나무는 빼내시고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느냐,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은 나무는 빼내시고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입니다. 지금 보상녹지 증진 사업으로 부개주공아파트 외 담쟁이 넝쿨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부평동의 철길변하고 철길 경인로변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평공원에 했고 대우자동차 앞하고 그 다음에 부평공원하고 롯데아파트 있는 데 거기 학교 있는 데 하나.

롯데 아파트요?

롯데백화점 있는 그 옆에 학교요.

부원중학교?

예.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게 있는데 공원팀장님 오셨어요? 십정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몇 백억을 들여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하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일단은 십정근린공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인가 그때 공원조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공원이 우선순위에, 다른 공원을 하다 보니까 손을 못댔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일단 변경시켜야 돼요. 10여 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팀에 일단 용역비 2,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놨습니다.

용역이요?

예. 그것부터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4만 6,287㎡라고 그랬는데 보상금액이 148억 원. 보상가격이 평당 대충 얼마씩입니까?

평당으로 볼 때는 약 한,

도시국장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보상팀에서 감정을 했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평당 120∼150여만 원까지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5만 7천 원, 보상가격으로 책정된 것을 면적으로 나눠보니까 약 105만 7천 원 정도 먹히는데 그 인근지역 시세가 한 250∼300만 원 가량,

예. 인근지역하고는 많은 시세차이가 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여긴 1944년도에 기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인근지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현재로써는,

여기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거기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보상거부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동향은 저희가 못 파악했습니다.

저는 대표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보상 가격이 건물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책정된 것에는.

지장물 보상은 별도로,

예산 잡힌 것은 별도입니까. 어쨌든 토지보상 받아서, 120, 130만 원, 많아야 150만 원정도 된다는데 50평짜리 땅 가지고, 거기는 지금 건축물 자체가 거의 무허가지요?

예.

무허가라도 그 사람들은 현재 내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면 전세도 못 살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구청정책이긴 하고 60년 전에 세워진 계획이지만 호응이 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나는데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대응책은 저희로서는 없고 법에서 결정돼 있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협의할 것이고 보상협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법적인 사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구에서가 아니지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거의 안 올라요. 거의 안 오르고 묶어놔버립니다.

공시지가는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감정하는 게 아니라 인근지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그런 공론지역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정해 놓으면 거의 올라가지 않고 묶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시유지, 공유지라든지 이런 데 것은 일반 공시지가에 맞춰서 올려놔요. 그리고 불하할 때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오히려 조금 높게 불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사들일 때는 완전히 헐값에 사들이려고 하는 정책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주민들한테 다시 나눠줄 때는 오히려 시가보다도 조금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이런 상태라면 구민들이 우리 정책에 과연 호응해 주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정책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시 단위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보상가를 책정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우리도 보상을 많이 주면 민원도 없고 좋지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 일부를 낮추고, 물론 공시지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낮추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산다 하더라도 말이 있게 돼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은 거고 팔 때는 비싸게 부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익이 우선이냐,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아무튼 구나 시 단위에서는 현행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개송신소 부지 개발에 있어서 아마 부개서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길 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가 15m 도로인데 과거에 상당기간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도로계획선이 학교담장 안을 침범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밀던가 도로를 축소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거의 10m 줄어들지요? 점유하는 부분이.

10m는 아니고 약 5m 정도 축소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5m를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송신소 개발하면서 학교 부지를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좀, 최근에 협의됐던 내용이라 제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송신소 부지면서 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학교 운동장 토지가 부족하다 하니까 그 운동장을 학교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공원용지를 사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통신공사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면적을 사서 학교부지로?

예.

그러면 학교 신축을 그쪽으로 다시 해야 되고,

학교 신축을 다시 할만한 여유는 안 되지만 학교로써 갖춰야 될 운동장 부지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보태는 그런,

운동장 면적을 주시는 건 좋은데 면적만 준다고 운동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운동장 이쪽을 잘라서 쓰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학교건물 뒤에 준다고 운동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나온 계획선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 돼 있는 겁니다. 보상도 들어갔고.

확정된 부분에서라도 면적을 최대한 줘서 학교, 저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는 운동장이 제 구실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면적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저희도 검토는 다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로를 축소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게 15m 도로라 축소하지 않으면 방안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5m 이상에 대한 도로결정 권한은 시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이런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는 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를 그쪽에서 살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질문 같습니다만 갈산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시 토지보상비로 76억 8,3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지금 갈산근린공원 현재 대우아파트 뒤쪽으로 수영장이 생기는데 시설비로 35억 8,300만 원, 보상비 4,100만 원해서 76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영장하는데 보상비, 시설비로 다 나가면 지금 일반 사유지 이 사람들한테는 보상나갈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장 부지 내에 해당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다른 데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고요?

그렇지요.

예,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물건 감정평가중"했는데 수영장 시설을 하고 약 얼마나 남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건 시설비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고 보상비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천회배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6,000㎡

그래서 내년초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이런걸 말씀 드리냐 하면 돈 쌓아놓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도로변 옆부터 보상을 줌으로써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생활을 찾을 사람은 찾고 해야지 벌써 58년간이나 묶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앞으로 8년간 2010년까지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시비 10억, 구비 10억해서 20억인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도시국장 위시해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58년을 묶어놓은 땅 빨리 빨리 보상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 사유지에 이 사람들 재산권 주장도 못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고, 공원팀장한테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갈산1동에 재경부 땅으로 있던 거 금년 5월말에 우유대리점 업자한테 임대놨다가 취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위치인지,

어느 위치냐면 청천천 바로 옆에 빌라들 많은데 면적은 한 150평됩니다.

아! 예.

내가 직접적으로 연락드린 바는 없고 간간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금년 가을에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조성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원팀장께서 거기 나무나 좀 심고 벤치나 좀 만들면, 그쪽에 휴식공간이 없어요. 빌라들은 가구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휴식공간은 없고 하니까 그것도 염두에 뒀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나무 좀 심고 휴식공간을 부탁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녹지계장으로 있을 때 한 쪽에 조성했었거든요, 쉼터로.

예. 조그맣게 했지요.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했다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녹지팀에서 아마 내년도에 쉼터를 만드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공원이니까 연관이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녹지팀하고 협의하셔서 그것 좀 잘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담당 팀장님들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벽보하고 전단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전봇대나 담장이나 벽 이런 데 붙어 있는 것을 조사한 건수예요?

예.

이것은 지금 건수만 늘려놨지 밑에 보니까 고발이나 행정계고, 고발 건수가 25건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발 외에 부과해서 과태료 물릴 사항이 못됩니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2001년 9월 3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고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고발하게 돼 있었는데,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안동목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유흥음식점 광고라든지 나이트클럽 이런 것을 저녁에 대형차에 한 것은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두 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속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것은 내년부터 단속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31군데 있습니다.

위탁대행을 해서 맡기지요?

위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자체에서 합니까?

예.

검인을 필하지요?

예, 검인필합니다.

10일간 게시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보면 현수막을 게시대에 2중, 3중으로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안 쪽에 지난 것을 그대로 게시해 놨다가 지금 새로운 것을 붙여놨다가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떼고 그 안쪽 것을 게시하는 적이 있는데 지금 실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저희 지도단속반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이 해요. 그런데 2중, 3중으로, 현수막을 우선 검인한 것만 걸어야 되는데 그 뒤쪽에 두 개, 세 개, 걸려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것은 저희가 매일 뗍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떼는 것도 좋은데 떼어놓으면 게시대 바로 옆에 주로 쳐박아놓고 가는데 이것을 수거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 중에 단속반은 공익요원을 씁니까, 광고물관리팀에도,

광고물관리팀에 4명이 있고요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30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는 벽보를 주로 떼고 현수막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데 공공근로를 쓰는데 지금 광고물관리팀에 소속 받아서 하는 공공근로가 30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사무소에도 공공근로를 써서 그런 것을 제거하라고 내려보낸 인원이 있느냐. 그것까지 포함이 된거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만 30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앉아주시고 공원팀장님, 내가 벌써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신트리공원 내에 운동장 있지요. 운동장에 보안등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항의 전화가 무척 많이 왔고 그래서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내가 공원팀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데 왜 보안등이 안 켜지지요?

신트리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몇 개 공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보니까 배선관계상 1개 공원에 배선이 하나가 아니고 당초에는 10여개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4개 설치하고 이렇게 배선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약간의 누전이 있다던가 그런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보안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전기기술자가 일제점검을 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초에는 전부 완벽하게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순간순간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전상태가 저기하기 때문에 전기를 담당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해서 아직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내년 초에는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41억이 확보 돼 있지요?

예.

확보된 것이 시비지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도에 예산요청인데 20억 중에 10억은 시에서 내시가 된 겁니까?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도 10억을 2003년도 예산에 세워줘야 되네요?

예. 5:5로 항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도 예산요청액이 5억 8,700만 원,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까?

예.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녹지도 마차가지로,

십정녹지 구비하고 시비하고요.

구비하고 시비해서 20억인데 이것도 구비 10억을 세워야 되네요?

예. 따라서 같이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에 시비로 2,800만 원만 세워져 있는데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시비로만 하시겠다?

예. 한 겁니다. 완료된 사항 보고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관계기관에 적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만 4,154필지이며 표준지수가 1,23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930만 4천 원으로 구비가 3,468만 8천 원, 국비가 2,461만 6천 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정기분 4만 4,154필지는 6월 29일자로, 2002년 7월 1일 분할합병 등 토지 1,309필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업무로써 6월중에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로써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인중개소 631개소, 중개인 192개소, 법인 2개소 등 82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2002년도 현재는 영업정지, 고발 9건, 과태료 2건에 50만 원, 계도 51건 등 62건을 점검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선량한 주택수급권자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현장에 안내방송 및 안내문을 게첩하고 이동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도로 997개소 및 주 출입구 2만 9,924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356만 5천 원으로써 건물번호판에 1억 8,583만 7천 원, 도로명판에 1억 1천만 원, 지도제작 및 책자발간 7,838만 원,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및 자재비가 8,034만 8천 원, 향후 소요예산 9,900만 원은 시비 6천만 원, 구비 3,900만 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86.6%가 완료되었으며 건물번호판 설치가 84.5%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책자 4천 부 및 안내지도 15만 부를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동사무소, 동별 인구비율로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미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홍보 및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전산화 사업으로써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합하고 전산에 대한 지적정보의 가공으로 통계, 도시계획, 조세관리, 상하수도, 소방, 교통 등에 활용하며 그외 토지 지번을 필요로하는 모든 항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는 1990년 전국 온라인이 구축 가동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는 98년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의 정리는 현재까지 70%를 정리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새주소 부여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기에 PBLIS프로그램 설치 후 시범운영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말까지 토지이동정리 완료후 2003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하고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번이 변경되고 이런 데도 다 변경돼서 전산화가 다 돼 있나요?

지번이 변경되고 분할합병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전산처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번이 정해진 것하고 등기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공부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있는 것은 구지번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또 구획정리 사업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등기소하고 연관이 돼서 조정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여기 지번하고 등기소 지번하고 틀리니까 찾질 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등기열람을 해서 부합시키도록 1년 내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도시계획 하면서 갈산동 근린공원 58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떼어봤더니 1996년도에 회배당 24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면 16만 4천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년 지가가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가도 다소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원은 언젠가는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춘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9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정상가격으로 산정했겠지만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판정에 대한 항목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렇게 하면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거지 차후 보상관계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보상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주는 거고 개별공시지가는 단지 감안사항일 뿐이지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96년 이전부터, 58년 전에, 1944년도 외정 말기에 총독부 고시령으로 1월 8일 된건데 구에서 공원이라고 사유재산권 확보도 못하고 부평구에서도 아마 무질서하게 난립한 건물 그것도 실태조사 파악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1996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봤을 때 약 8만 원의 갭이 벌어집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공원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건 구에서 그 사이에 세금낸 것만큼 과오납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우리 지적과장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참고해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다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달된 알파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상이라든지 도로의 형태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걸 다 입력시키면 이것은 얼마짜리 땅이다 그런 가격이 자동 산정돼서 나옵니다. 거기 평가기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화장장, 공동묘지, 공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비율에 따라서 자동 인하되는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보상할 토지이므로 인하시키겠다 그런 소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하고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이 중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아마 거기에 감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경계선에는 평당 100만 원이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당 500만 원이라는 것도 최근에 변화된, 역이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래서 변화된 시세지 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그렇게 저렴하게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공원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에서 너무 다운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및 자재비로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언제 새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 및 자재비는 다 사용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완제품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반제품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반사지하고 실리콘으로 직접 제작해서 부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만드는 반사지하고 자재비로 다 수령한 사항입니다.

7월 보고에는 이 사항이 없었던 건데 새로 들어왔길래 한 번 여쭤본 건데,

다 사용한 금액입니다.

지적과장님,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미설치 지역이 4,628개소라는데 이 4,628개소 위치가 어디예요? 205쪽을 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시내지역부터 부착하고 산곡동하고 청천동 일부에 미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동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안 달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동에도,

그런데 왜 그 2개 동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대도로 중심으로 먼저 부착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언제까지 다 달,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100% 다 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됐고 제작 다 됐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달기도 힘들 텐데 진작 서둘러서 달지 왜 추운 겨울에 금년 말까지,

저희가 도로명판 예산밖에 없어서 경제과의 공공근로 예산을 많이 빌려 썼습니다. 거기서 쓰다보니까 예산 타 과의 배부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금년 내에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전에 구옥 있을 때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짓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미설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달이 건축허가 관계라든지 준공관계 다 확인해서 멸실되면 즉시 회수해 오고 거기에 새로이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집을 허물어버리니까 쓰레기로 나가더라고.

그것은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옥이었을 때 붙여놨는데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없어졌다 이랬을 때는 다세대주택에 다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붙여야 되겠지요?

예. 그때 그때 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지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준공관계라든지 해서 다 조치를 즉시즉시 취하고 있습니다.

권상철 위원님이 지금 미설치 지역이 어디냐고 하셔서 미설치 지역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지요?

예,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가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택내 또는 인접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 총 52건에 85면이 접수되어 면적 협소라든지 신청취소 등 33건을 제외한 19건 26면을 설치완료하고 시·구비 2,423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11월 16일까지 추가로 신청 접수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최저 50%에서 최고 70%까지 시·구비로 지원하며 2003년도에도 100면을 설치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보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2003년 2월까지 3층 4단 12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12일 인천시장님께서 부평시장 방문시 주차장을 면적대비 가능한 최대로 건설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한 재원은 시비 보조금으로 요청하라는 지시가 있어 용역중인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월 26일 부족재원 8억 8,5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요청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부평4동 현 공보관 부지에 주차면수 185면의 5층 6단식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 전기분야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먼저 1단계로 3층 4단의 124면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시비 8억 8,500만 원이 보조될 경우 4, 5층에 대하여 추가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공보관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2003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38개 구간에 142.2㎞의 주정차 금지구역, 3개로 9.1㎞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10개조 48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 및 상습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월말 현재 총 5만 7,47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4만 5,697건, 견인 5,181건, 전용차로 통행위반 327건, 계도 6,2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상습구역에 대하여 야간 및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운송사업체는 시내버스 7개 업체에 431대, 법인택시 4개 업체에 345대, 개인택시 1,050대 등 총 11개 업체에 1,826대가 있으며 9월말 현재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273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팀장 오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견인차 5대 있지요?

예.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들 단속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완벽하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최소한 버스정류장 주변은 단속을 해줘야지 거기에 불법주정차 돼 있으니까 버스를 갖다 대지 못하고 2차선에 서서 사람이 내리고 오르고 해서 사고도 나고 그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편성을 그쪽에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시설변경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지상으로 하고 또 오늘 보고 보면 지상 5층 6단으로 185면 한다고 하시는데 2002년 9월 26일 시보조 요청을 하기로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방문시 증축지시로 예산을 더 타온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이 마비상태 아니에요? 설계가 중지 돼 있지요?

재개했습니다.

재개해서, 설계가 자꾸 바뀌니까 계약은 이미 한 상태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그렇지요?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9월 16일자로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지시 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좀 변경해서 당초 계획은 3층 4단으로 설계용역을 줬다가 5층 6단 최대한의 면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설계로 변경해서 설계해 달라 이렇게 변경설계 지시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장님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순시시에 기왕에 이 시장안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바에는 면적대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부족할 때는 시비를 보조하도록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비요청을 하고 그 당시 시비요청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과업지시서에 추가요구를 해서 다시 재개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대로 내년 6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시에 예산확보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예, 했습니다.

구두로 약속 받은 것 있으세요?

구두약속 같은 것은 받은 게 없고 구두로는 공문으로 보내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조율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문으로 9월 26일에 요청을 했고 제가 엊그제 회의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교통기획과에서 2003년도 예산에 8억 8,500만 원을 반영했다, 일단 편성했는데 그것이 시의회까지 통과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6월까지 완공한다고 하고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오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설계용역을 별도로 다시 과업지시서를 줘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올릴 가능성까지 넣어서 설계해 달라 이렇게 지시했고 우선 저희는 확보된 예산 35억 3,800만 원으로 3층 4단으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차질 없게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저는 부평5동에서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시장로터리 주변에서 개선문 쪽으로 또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로 가는 선이 부흥로터리 쪽은 라인이 서 있어요. 주정차할 수 있는 라인도 서 있는데 개선문으로 가는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차선이나 2차선이나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1차선은 그냥 허용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2차선에까지 차를 세워놓고,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완전히 버스도 못 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시면 전부 구민들이 시장에 왔다 가려면 정말 버스가 못갈 정도로 되니 이것은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 과연 어떻게 할건지 과장님께서 1차선만은 허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협조해 주면 2차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곳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2차선에는 못서게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물론 다 아시다시피 인도에 전부 상품을 내놔서 사람이 양쪽으로 다니질 못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도로적치물 때문에 건설과할 때 많이 했지만 우선 그것도 중요한데 2차선에는 안 설 수 있도록 단속반을 거기에 아주 집중시켜서, 1차선은 할 수 없지만 2차선에는 서지 않도록 해서, 버스가 서지도 못하고 승용차도 빠듯이 갑니다. 이것 좀 꼭 부탁해요. 이것을 꼭 부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3대가 있는데 견인차 5대, 3대는 구청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대는 어디 차입니까?

견인보관소에서,

대행,

예. 민간대행입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그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계약을 해서 대행하지요. 몇 년이에요?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200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07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5대 가지고 되나요?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의 인구가 56만이고 도로가 많고 또 차가 많은데 5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대행이면 수익사업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의 계약서하고 대행업소가 어딘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평시장에서 역전 개선문쪽 부흥로터리에는 상주시켜서 2차선에는 서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개역 앞에 북부역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종점이 아니지요? 종점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물론 차량이 한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량들이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오면 거기에 정차를 10분, 5분, 차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동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지요?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 온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왔지요. 거기가 지금 장기정차로 인해서 매연, 소음공해, 대기하면서 공회전 안 시키면 좋은데 공회전을 시켜서 거기 사람들이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이고 뭐고 죽 서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는 아파트 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낮게 돼 있어서 소음공해 같은 것이 강하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확인하니까 어제 들어와서 지금 계획안에 협조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해 보고 그것이 버스노선상에 문제가 있다면 버스회사에 행정처벌을 가할 것이고 또 단속에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민원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방법은 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