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김영환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은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합의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애초부터 내실있는 운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확보하고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실장님께서는 위원회는 33개에서 운영실적이 없는 관용심사위원회등 12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중에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폐지하거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통·폐합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해말 통·폐합은 아랑곳 없고 40개 위원회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번 현황자료에 따르면 42개 위원회로 또다시 2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예산을 보면 예산총액이 4,935만원중 집행액은 1,4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즉 예산액 대비 집행금액이 28.7%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에 읍·면 소규모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단 1건밖에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산의 중요성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실장께서는 각종위원회가 늘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통·폐합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보조지원 집행현황 및 농산물 유통실적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등으로 우리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기에 우리 농업인들은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보니 부채는 날로 커져가는 현실이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절실히 필요로 할때라 생각합니다. 농림부 2001년도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37만6,000원으로 농가소득은 2,390만7,000원으로 소득의 85.2% 수준에 육박하였고 아울러 올해는 태풍루사와 잦은비로 인하여 작황부진 여파로 농촌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농업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보면 예산액 1,400억원 대비 27억9,500만원으로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지원 투자비율을 6%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산물 유통실적 자료에 의하면 판매실적은 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농업인은 직접 몸으로 행동하고 현장에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우리고장 쌀 소비는 군민, 유관기관, 기업체, 요식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칠곡군에 생산되는 쌀은 자급자족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농산물 브랜드 시장개척,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농업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림2리 철도BOX 민원추진 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일수록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림2리 철도BOX 밑에는 원래 수로였던 것을 현재 농로와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는 농로로 우선적으로 사용해 오던중 국도 33호선 강변도로 사업으로 철도BOX에서 약 7m앞에 교각이 설치되므로 각종 농기계 차량 통행이 매우 위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관호2리 건널목과 무림2리 철도BOX 문제는 분명히 기능이 완전히 별개로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널목은 국도4호선 높이가 높아지므로써 건널목 자체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폐쇄할려고 한 것이고 철도BOX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사료되기에 이부분은 반드시 분리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계속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시키겠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바로 지금 철도BOX 추진 문제가 있는 이것이 경부선 철도이고 지금 현재 위에 뽀얀 부분이 33번 우회도로 강변 뼈대입니다. 바로 이 BOX앞에다가 밑에 이와 같은 교각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건널목 폐쇄건과 같이 병행한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무림2리 주민은 국도4호선도 BOX가 설치되어 그 밑으로 통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 바쁜 농번기에 약 현 4번도로와 지금 가설중인 도로와 병행하면은 약 40m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공사도로로 각종 농기계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판단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집행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므로써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 신청토록 되어 본군에도 매수청구권이 25건이 청구되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2년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면 추후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담금액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입재원을 만들어서 한시적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세입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추진시킬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가로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가로환경조성과 도로변 공원화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구간에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가로수의 목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식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사진이 가로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로수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육상태가 빈약하고 전정작업과 가지치기,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을 투자해서 왕벗나무를 선정하였으면 가로수로써의 묘목 식재가 양쪽이 아닌 한쪽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도로변 공원화가 가능한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묘목자체가 크기, 가지, 형태가 묘목으로써의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담당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어려움과 난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원과 농어촌 특별세를 제정하여 매년 1,500억을 조성하여 농촌에 지원하고 있으나 결과는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농촌경제는 무차별적으로 무너지고만 있다는 농촌의 현실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군은 지역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소와 개발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시 왜관읍소재 농촌지도소를 약목면 동안리 들판에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20억의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유리온실 비닐온실등을 갖춘 8,000여평의 시험포장을 조성하고 조직배양 및 정밀 토양검증실등의 실험실을 완비한 720평의 청사를 신축하여 군민의 환영과 농업인의 축복속에 '97년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99년도에는 가장 권위있는 대산 농촌문화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농업정책과 방향은 시대요구와 정부의 농정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농촌과 농업인을 무시하고 소외시킴은 물론 불안감과 농업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의 분장사무규정을 보면 17가지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나 그중 여성교육 한가지만 복지회관 업무이고 나머지는 농촌지도사업중 농촌생활개선지도 임무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교육 계획중 3,790명중 정기 여성교육프로그램 850명과 여성대학 교육원 60명은 복지회관 고유의 여성교육이라 볼 수 있으나 나머지 2,880명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농촌 이동순회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기술센터를 외면하고 복지회관에서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도사업의 본질은 농업기술보급과 농촌생활개선 그리고 교육훈련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는 농촌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법이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지도사업이 농촌진흥법 제12조 제2항 3항에 의하면 공무원 직렬의 지도직은 농촌지도, 그리고 생활지도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생활지도직 공직자가 종합복지회관에 근무지가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다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기술센터로 복귀한 타 시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검토하여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협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은 외부에서 볼때는 공원처럼 관리하여만 주민들이 협오시설 자체를 거부가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이와같이 침출수가 가득차 있고 침출수를 다시 쓰레기장으로 펌핑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노란 파이프와 물이 바로 침출수를 쓰레기매립장으로 펌핑해 올리는 전경입니다. 이 쓰레기를 보십시오. 저기 여기서 보는 검은 부분이 쓰레기장 끝부분입니다. 지금 떠가 있는 쓰레기는 침출수에 그냥 떠가지고 침출수가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더욱 거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위생처리매립장을 한다해도 주민은 믿지를 않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실는지 아니면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지난 제104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추진실적,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는 이유, 또 예산사장 방지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104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로 그중 법률에 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5개이고 조례근거에 의한 위원회가 3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4회 임시회 이후 개최한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서 보안심사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후 통·폐합 정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이후는 상위법률 개정시에 폐지 또는 통합시에는 가능하나 상위법률 개정사항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8개 위원회도 행정상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통·폐합 정비실적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개최요인이 발생되면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과 상부기관 지시에 따른 신규위원회가 발생됨에 따라서 위원회가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행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따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 증가내역은 2001년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그리고 금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종합교통발전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장 방지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실과소별로 위원회수당 예산편성된 내역은 25개위원회에 25개과목 4,935만원이 또한 금년도 지금까지 1,41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위원회 개최예정인 것을 감안한다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액이 사장이 되어서 연말에 삭감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위원회의 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은 적당한 필요 예산을 산출해서 각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편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지금 예산도 잡히지도 않고 운영실적도 없고 한데가 칠곡군조정위원회외에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그런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상위법에 의한 위원회도 있고 자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해 답변드린대로 통·폐합 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질이 틀리고 이래서 계속 존치가 필요한 걸로 각 실과에 협의를 해보니까 통·폐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존치가 필요하다면은 중앙상위법에 의한 위원회는 중앙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답변하신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라고 가상을 하겠지만 또 우리 자체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다시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폐기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해놓고 예산도 잡지도 않고 실적도 없고 이러한 위원회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일만 가중시키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질문하신대로 여러가지 하나하나 각 위원회별로 분석을 해서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제각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 이건 절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수도......

필요하면은 예산이 잡혀 있어야지요? 예산도 없고 필요하다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지요.

그 예산관계는......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수당 관계도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자료에 보면은 이 2,500만원도 사실 많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고 지난 추경때에는 주민숙원사업 1건밖에 못했는 실정인데 돈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우습게 알아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2,500만원 당초예산에 더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적당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남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2002 농정시책 추진평가에서 우리 축산분야 대상을 수상하시게된 김영환 의원님께서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지원에 대한 군비 투자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농산물 유통실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고품질 쌀생산 및 브랜드화 사업등 60여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8억여원의 사업비를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전체 사업예산으로 보면은 3.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중 군비지원 금액으로 봐서는 약 1%에 해당하는 투자비율로서 매우 낮은 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다수 농업인이 지향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개발 군비투자를 점차 확대해서 농축산물의 고품질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밥맛 좋은 쌀, 신선하고 안전한 과채류 등 신토불이 농산물 생산에 사업비 투자비율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낙동강이 접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대도시 연접 지역으로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개선 사업에 사업비 투자비율을 크게 높여 유기질 비료화 및 친환경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농가에는 축분저장 액비처리를 위한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을 양계농가에는 계분처리 및 유기질 비료공급 확대를 위한 축분비료 포장제 지원사업등을 중점적으로 확충하는등 농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군비투자비율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실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한 유통실적은 군자체 직판행사와 도단위 행사참여 해외박람회 및 특판행사 등을 통하여 2억여원 상당의 칠곡농특산품을 판매하고 해외시장에서 6억원 상당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실적 확대방안으로서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는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염려하는 신토불이, 농약 안전성, 속박이, 바가지 등 4대 불신을 해소시키고 기존 포장재의 규격화와 다양한 소포장재를 개발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중심의 저희 군단위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확기 홍수 출하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물류지를 상향 지원하여 화훼류 경쟁력 제고 및 농특산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해외박람회 및 각종 특판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여 판매고를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유통업체등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인한 상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중간유통업자 소매유통업자로 분리되어 있으나 저희 군단위에서는 생산자 단체 중심의 지역축산물을 브랜드화한 유학한우, 칠곡포그, 칠곡계란, 꿀이네등의 브랜드 파워를 먼저 향상시키고 향상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자 단체와 저희 칠곡군이 연계하여 지역 또는 대도시에 전문 판매장 개설과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칠곡은 도·농복합시를 구현하면서 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우리 농촌도 병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투자비율을 높인다는 대답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더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지금 참외, 오이, 포도, 딸기 특화작 화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우리군의 주업인 이런 농사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이 오이 떨어지면 돈 떨어집니다. 포도 떨어지면 돈 떨어집니다. 참외 떨어지면 참외돈 떨어지는 이게 우리 농촌의 실정인데 그래서 어떤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하우스 농사를 하는데 연작피해 방지책으로 어떤 구역별로 해서라도 객토사업을 보전해 준다든지 또 액비 제조기를 농가보급 보조지원을 한다든지 포도 비가림을 한다든지 축산분뇨 방지 톱밥을 지원한다든지 쌀브랜드를 우리군이 확장해서 총체적으로 칠곡의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정미공장을 할 사람을 해서 유통의 효율성을 거둔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늘 이 문제를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많은 군비를 투자 못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객토사업이라든지 액비제조기, 포도비가림, 포도 접목묘 개체, 톱밥지원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경상북도 지역특화 자율농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문제는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농작 시범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역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림2리 철도BOX 민원 추진상황중 관호2리 건널목과 무림2리 철도BOX의 분리추진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BOX 민원 추진상황으로는 관호대교 가설공사는 약목면 무림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교량 3개소, 도로 2.14km, 사업비는 335억이며 공사기간은 '99년 5월에서 2003년 6월까지이며 시행청은 부산청과 시공자는 삼성물산입니다. 무림2리 주민요구사항으로는 철도 통로 BOX 3.5m×3.2m를 10m×4.5m로 확장건의 입니다. 통로박스앞에 교통장애가 되는 교각을 철거 요구사항이며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5월 8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부산청에서 철도통로BOX 확장은 철도청 소관으로 철도청과 협의 조치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02년도 5월 11일날 군에서 철도청으로 중부사업소에 철도통로BOX 확장을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2002년도 5월 24일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이 현장에 방문한바도 있고 단거리 관호1리에서 2리간 구간은 2개의 지하도 설치가 어렵다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관호철도건널목을 이용주민과 협의되면은 위치변경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2002년도 9월 24일날 관호건널목 입체화 실시설계 3개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약목면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도 10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2차 개최결과 철도청에서 약목건널목 왜관 100m지점에 가선교 설치함이 철도청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관호철도 개량건널목 설치장소에 대하여 무림2리 관호1리 주민은 기곡구교 하행 왜관쪽으로 100m 지점에 관호2리 주민은 현 건널목에서 하행쪽으로 왜관쪽으로 100m 지점에 설치 의견이 상이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호2리 건널목과 무림2리 철도BOX 분리추진 방안으로는 관호2리 건널목은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추진토록 하고 무림2리 철도 BOX 협소 및 교각설치로 통행이 불편이 있는 지점은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 및 부산청에 부채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이 있어 철도BOX 확장개량을 건의하겠으며 이를 조속 해결을 위해 의원님과 주민대표와의 부산청, 철도청, 중부사업소 방문 협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민원이 발생된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관호대교 가설공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2003년 6월 되면은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03년 내년말이 가도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민원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건널목의 민원과 이 민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다른 이유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호2리에 건널목 폐쇄건에 대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조치할 사항은 저절로 되게 되어있고 지금 무림2리에는 무림2리 주민과 관호1리 주민이 바로 기곡구교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리로 안 다니고 있죠. 이 길이 아니면 다닐 길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신면은 주민이 물론 회사에서 한사람을 보초를 세워 났지만은 그 마을 주민입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했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나 있는데도 이제 가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더 빠른 시일내에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청만 협의해서는 안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판단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월 12일날 약목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관호2리에서 100m 떨어졌는데 솔밭 지점에 가선교를 설치가 되었는데 어차피 거기로 가면은 관호1리하고는 거리가 한 400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통행박스 확장건의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노력하겠다 하면은 언제까지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은 현재 무림2리에서 400m미만지점에서 위치가 철도청에서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 갔을 적에 관호1리 주민들은 거기에 교각이 설치가 되어 있고 통행BOX도 3.5m에서 3.2m로 협소해서 현재 분리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과장님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담판을 지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추진이 되지를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했고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및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소요와 주민다수의 지속적인 민원 대상으로 시기적절한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련해서 매수청구권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도시계획시설수는 1,033개소에 3,233만9,000㎡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447개소가 완료되어 5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586개소에 1,374만2,000㎡입니다. 이중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468개소에 1,200만6,000㎡가 있습니다. 이중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대상은 2,805필지에 면적이 26만8,000㎡로 보상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3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바로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군에 매수청구 신청한 대지는 11월 현재까지 37필지에 12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전국 광역단체 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15∼30%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등을 검토를 해서 주민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 금년도 11월부터 조례안을 작성해서 내년 2월까지 조례가 공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 추진일정은 조례안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11월중에 실시하고 의회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등 절차를 걸쳐서 내년부터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 책임하에 도시계획부서와 예산부서 합동으로 보상추진반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한쪽만 식재한 사유, 그리고 식재한 왕벗나무 묘목가치성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 1,320만원을 들여가지고 왕벗나무 68주를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한쪽만 식재한 사유는 진입도로 우측구간은 농지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그늘과 뿌리가 농지를 침투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재한 왕벗나무 묘목 가치성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묘목장에서 바로 구입해서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빈약하고 성장상태도 양호하지 못한데다가 전정작업과 가지치기등 사후관리도 좀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처리장 진입로 가로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찰을 하면서 진입로 미관상 가로수 가치성이 현저히 낮고 또 생장발육상태가 부진한 나무는 선별해서라도 바꾸어 식재를 하는 사후관리로 가로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신다 하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로수 가로환경 조성과 도로변 공원화 목적이 담겨 있으니까 지금 한쪽에 농작물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는 종말처리장 끝에 농작물 지대하고 도로하고 약 2m, 이쪽은 3m 경사각도는 15도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그렇다고 큰 우량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환경 조성에 맞게끔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한번 더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한쪽도 가로수 도로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작물 피해가 없는지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회관에 배치된 생활지도사에 농업기술센터로의 복귀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지도사의 복지회관 배치는 2000년 5월 4일 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여성교육가 생활개선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2과 8담당 32명이 있으며 복지회관은 4담당 25명이 있습니다. 여성업무는 여성개발담당이 4명, 사회교육담당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와 사회참여 기회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로의 복귀는 기능상은 기술센터 소속이 맞겠습니다만은 효율성은 현행대로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주민단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업무효율과 주민편의 위주로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현행대로가 소속은 센터가 맞고 사업은 현행대로가 맞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기 어려울정도로 발전된 곳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상 농업과 공업을 구분은 할 수 있을지언정 농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거의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복지와 여성들의 욕구도 문화와 사회참여 분야에 더욱 증대가 되고 있는 만큼 생활지도직은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종합교육장인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활지도직이 이게 여성개발담당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업무중에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업무중에서 사회복지업무를 갖고 있는 여성교육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을 준수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농촌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농촌진흥법 제12조 지도공무원은 이 법이 정한 사업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여성개발담당자 즉 생활지도업무가 사업이 별도로 더 다변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복지욕구와 사회참여 기여가 급증하고 있는 이 현실에 즈음한다면은 지금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하고 있는 여성교육은 사회복지담당에서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미 3개 시군은 다시 원대복귀가 되어가 있습니다. 왜 되었겠습니까? 업무, 본인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되었겠습니까? 맞는데도 할 일 없어가지고 다시 원대복귀 시키겠습니까?

그런부분은 바로 본연의 임무이고 단 한가지 여성교육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 생활지도직 공직자를 두면서 명분화를 시키기 위한 여성교육 한분야를 여기에 삽입을 시켜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래해서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봉화군하고 군위군하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 연말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은 다시 기술센터로 복귀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군에는 시도 아닌 군에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되냐 하는 부분 과장님 인사 주무담당 부서 아닙니까?

농촌진흥법은 지금부터 한 40년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짓고 나면은 바로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이러한 시절에 농촌여성을 담당했던 분들이 생활지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농의 구분이 없을정도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 칠곡군지역에서는 생활지도사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97년도 이후에 그 되었는 이유가 그 지방화 시대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생활지도사가종합적으로 여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에 한데 일원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 그 판단이 법을 초월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농촌진흥법은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직이고 어디에 가 있든간에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담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직화 되었을때에는 부서는 어디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운전기능직을 갖다가 총무과 전산실에 배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선 안되겠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분야는 따로 있는건데?

생활지도사는 여성교육과 생활개선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부서에 가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여론 청취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칠곡군이 도농복합시를 구현하면서 농촌과 같이 병행해서 살아나가는데 접근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는 지금 생활개선회는 회 자체를 제가 논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가 그기에 있고 센터에 가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법에 맞고 또 현실에 맞고 그 생활지도사 자체가 우리 농민들의 기술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술보급 각종 가내공업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불편 교통도 이용하기 좋고 시설도 좋고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안 가실라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안 갈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안 갈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고 안가고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게 아니고 법에 맞겠금 그 기능에 맞는 그 공직자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는건데 자꾸 과장님은 회가 이리가고 저리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끌고가면 이거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관리상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는 읍면별로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매립율이 90%에 임박하였으며 동명, 석적, 북삼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어 더 이상 매립이 불가함에 따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관리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군에서는 매립장의 매립방법 및 1일 복토 등 매립장 관리기준에 대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및 장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립장 관리방법 개선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확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조성중인 동명 및 석적매립장은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회 추경시 매립장 관리비와 장비 및 인력확보 예산을 반영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수시로 매립장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읍면장이 관리를 하겠끔 한거는 위탁처리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전에 부터입니다.

지금 위탁을 처리하고 나서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현황파악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늦었지만 우리 8개 읍면 쓰레기장 방문한 예는 있습니까? 가 보셨다면 쓰레기장을 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미흡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왜관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전에 위생매립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침출수를 펌핑하는 과정에 보면은 조금 흐르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펌핑을 하는데 흐르는게 아니고 아예 폄핑을 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바로 폄핑합니다.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놔두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집수정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처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집수정으로 나옵니다.

왜 돈들여가지고 집수정으로 나오게 합니까? 집수정으로 나오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위생매립장에만 연결되어 있기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에 거를 거기로 펌핑을 해가기고 집수정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위생처리장에 침출수를 펌핑해 올린다는 것이 그 이야깁니까?

예, 위생매립장하고 펌핑했다가 그 밑에 다시 집수정으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게 없겠네요?

그게 그 과정에서 파이프에서 조금 세어 나오는게 있습니다.

지나번 쓰레기매립장 지금 다 성토가 되어가 있는데 침출수를 다시 펌핑해 올린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 수송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다 넘치고 그럽니까?

넘치는건 없고 다만 펌핑하는 과정에......

그래도 왜관에 쓰레기장은 그런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쓰레기매립장 바닥입니다. 이 바닥하고 쓰레기 같이 있죠. 이게 침출수에 떠다니는 거에요. 현장에 가 보십시오. 금방 빠질 것 같아 못 들어갑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모여 있는데 밖으로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보고 침출수를 탱크로리로 수송을 하는데 별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자가 없다면은 왜 이렇게 두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매립장안에 고여 있는 것이지 밖으로 나온거는 절대 없습니다. 밑에서 집수정으로 받을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탱크로리로 펌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 탱크로리를 갖다 놓고 펌핑합니다.

거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이 침출수가 가득 채여 있도록 놔둔다 하는 것은 차량이 모자라서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안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다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한몫에 못하는 것은 왜관 하수처리장에 양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하고 있다고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은 본질문에서도 말씀했는거처럼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이 혐오시설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봐서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주민들이 봐가지고 쓰레기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할정도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로 읍면에 문제가 있을때는 이야기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정리관계는 우리가 곧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고 이래 하면은 그 양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약목매립장은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11월쯤에는 그러한 현상이 줄어들 겁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침출수도 침출수이지만 주변환경정리를 주민들이 봐서 쓰레기장이라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변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목 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비참할 정도입니다. 위탁이후 위탁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위탁후에 지금 아까 사진에 보셨지요. 이 하천바닥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쓰레기장이라고 다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관리를 이래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위로 노출이 안되도록 하는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만에 하나 바빠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라도 주변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나무 식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하면은 주민들 안보면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라도 되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하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변환경 정립을 시킬 겁니까?

약목매립장은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 놔둬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정 전영탁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류태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박창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600여명의 군청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군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과 실과소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우리 칠곡군은 정말 내일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된 구역에 부동산에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그 도시계획세의 징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우리 북삼면은 이의신청도 많았고 징수실적도 대단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 그다음 홍보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관병원 부지중에서 우리 군청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 준 것이 있습니다. 군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지를 왜관병원에 주차장으로 대부를 한 왜관리 174-104번지와 왜관리 174-66번지는 우리군청 땅 177-1번지와 합병이 되어서 지금은 토지대장에 없습니다. 전번에 구토지 대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 두필지의 대부계약에 대해서 대부계약 시점은 다르더라도 주인이 같은 인접된 토지 같으면 만기는 같아야지 계약이 일관성이 있을텐데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1년이고 그 단가도 바로 인접해가 있는 땅인데도 그 단가가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북삼면에는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1년에 4억5,000만원이상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삼면에는 하루 6.1t정도의 쓰레기가 매일 나오는데 이것을 돈을 주고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손리 산 일원에다가 지주로부터 3년간 쓸수 있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입로는 그래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8억, 진입로 3억6,000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쓰레기장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4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3년 해봐야 13억정도 밖에 돈은 안들고 그것도 10몇억 들어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수지적으로 보면 별로 이것도 저것도 덕도 볼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식은 썩히더라도 윗묵에 두고 사는게 장래가 편안한 생활인데 우리 쓰레기장을 줄라 하는 것을 왜 안 만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하수도 시설이 된데는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에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북삼면에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도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담세자라면 담세자한테 다음에는 세금이 이런이런 세금이 나갈 것이다 급하게 계획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법률에 근거해서 나간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더라면 이의신청이나 거부반응이 없었을텐데 사람들이 담세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하게 나왔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라 그러면은 완전한 하수도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수도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안한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에 성의있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번 6월 13일 선거를 통하여 난생 처음 공직자가 되어봤습니다. 공무원이란 것은 다른 여느 칠곡군민 다른분들 뒤에 방청석에 많이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나고 많이 알고 해서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업무 집행을 맡은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정한 업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첫째, 투명해야 되겠고 그다음,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은, 그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공무원 자기 각자가 맡은 업무가 공정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군민들은 능력있고 재주많은 공무원보다도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공무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류태현 부의장님께서 우리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61년 12월 30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목으로서 우리 군세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데 토지분은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병기 고지하고 건물분은 재산세 부과시에 병기 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서 1988년 12월 9일날 칠곡군고시 제12호로 왜관읍과 약목면 일원을 고시했고 동명, 석적, 북삼면 일원은 2001년 4월 18일 칠곡군의회에 의결을 얻어 2001년 4월 24일 칠곡군고시 제2001-5호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총 8억4,500만원을 부과하여 94%인 7억9,500만원을 징수하고 5,000만원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 북삼면은 1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1억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체납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는데에 있어가지고 북삼면 주민 26명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26명중 4명은 이미 납부를 했고 22명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54만8,000만원으로서 북삼면 체납액에 큰 영향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북삼면이 도시계획세 체납액이 다소 많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면에는 구획정리지구내에 건물 신축등 부동산 과세물건이 증가했고 특히 우원빌라 등 다세대 주택 미분양과 개인 사업주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계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는등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가지고 체납된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이러한 각오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이 생긴해가 있고 또 체납이 줄어드는 이런 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된 사유는 세무공무원의 홍보 미흡이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류태현 부의장님 우리 지방세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지방세도 체납이 되었을때는 국세징수법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압류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같으면 도시계획세를 5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체납을 했다하면 대단한 체납인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북삼명단이라서 제가 좀 아는데 어떤분은 등기가 넘어간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거는 경매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미분양도 있고 하지만은 그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등기가 넘어갔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추징할 재산이 없다면은 결손처리 하고 맙니까?

예, 우선 당해 세목에 대해서 미납부 되었을 적에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장을 3회 이상 발부하고 그래도 체납이 되었을때는 우선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한다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다든지 그 사람이 취업해서 있으면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2단계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후에 압류조치가 들어가고 나서 성업공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매절차에 따라서 공개경매 처분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독촉장을 보내는 절차순에서도 등기가 넘어간다든지 더 다른 우선 조치가 취해지면 할수없이 체납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연하게 안내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법을 어기는 것을 큰 권위로 아는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권력을 발휘해서 지방세 징수라 하는 그 차원보다는 정말 자진 납부해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덕은 못봐도 배는 안 아파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내 잘 내는 사람이 내가 당했는가보다 이런 마음이 안들도록 정말로 공권력이 할 수 있는데까지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꼭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서광수입니다. 류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왜관병원 부지중에 군유지 현황과 군유지 대부기간이 다른 이유, 대부금액 산출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병원 부지중에 군유지 현황입니다. 왜관리 174-104번지 439㎡와 177-1번지 157㎡ 이 2필지 596㎡가 왜관병원에 대부되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된 군유지에 대부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의 범위내에서 대부신청자가 임의로 대부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기간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174-104번지는 잡종재산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왜관읍에서 2000년도에 대부가 되었고 또 177-1번지는 이거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거는 2001년도에 군에서 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대부기간이 도래된것부터 왜관읍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부기간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산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4-104번지는 당초에 이거 대부할때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고 177-1번지는 작년도 대부당시에 공시지가가 없어가지고 대부지와 같은 지목에 인근토지 두곳에 공시지가를 평균하여 대부료를 산출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부터 옆에 대부목적이 같은 174-104번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류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빌려 쓰는 사람도 한사람 빌려주는 사람도 한사람 그런데 땅만 두필인데 계약시점이 빌릴때는 한쪽만 빌리고 나머지 더 빌리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빌려주는 계약은 다르게 할 수 있어도 통상적으로 만약에 내 땅이라면 만기는 같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단가가 비싼거는 만기가 1년이고 단가가 싼 것은 만기가 5년이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만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주인같은 의식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선계약을 임의로 계약이라 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입니다. 어느 한편에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거죠. 계약이 된다하는 것은 이거는 강제규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려줘도 되고 안 빌려줘도 되는데 그거는 쌍방의 의사일치에 의해서 계약이 될 때 선계약을 임의로 해약을 하고 뒤에 만기를 일괄성 있게 같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싼거를 오래했으면 모르겠는데 낮은 것은 오래하고 비싼거는 1년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업무에 객관성있는 일이라고 누가 볼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부기간 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신청에 의해서 정하고 이게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하는 기간이 왜관읍하고 군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신청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해도 당신한테 못빌려주겠다고 하면 더 다른 타협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3달 신청하면 어떻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 똑같은 땅 붙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바로 칼날같이 붙었는데 이거는 서로 안빌려도 안되고 안빌려줘도 안되는 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만기만큼은 같이 모아줘야 계약은 다를지 몰라도 그다음에 단가가 대부금액이 다른 거는 산술 평균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관병원에 있는 땅은 174-54이고 우리군청은 177-1인데 원래 군청재산은 공유재산이라서 공시지가가 없어 산출근거를 못찾아서 옆에 있는 땅을 산술 평균하여서 단가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왜관병원 38만7,000원 같으면 자기들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자기땅과 같은 등급으로 계산하면 38만7,000원에 계산할 수 있었을텐데 28만원에 계산되었다는 것도 조금만 우리군정을 내 살림같이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시지가가 없을때에는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가 우리 재산이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사실 177-1번지가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딴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대부받는 왜관병원땅하고 그다음 인근에 이거하고 접한 민간인땅 이 두 개 산술 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땅은 만기가 이번 11월 5일이니까 지나갔네요? 계약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왜관읍에 돌아올때에 그때 맞추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류태현 의원님께서 신규 북삼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사업추진 지연사유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북삼 매립장의 조기 포화에 대비하여 신규 조성부지를 선정하고자 북삼면 보손리 및 숭오리등을 대상으로 북삼면과 후보지를 물색하여 보손리 산34-2번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비 9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보손리 주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건설과와 협의하여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520m, 폭 8m의 농어촌도로 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국도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폭 12m로 개설을 요구함에 연내 추진이 어려어 기확보한 8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장할 수 없어 연내 시공이 가능한 왜관매립장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촌도로 폭 8m의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매립장 조성사업비 9억2,5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북삼에 갈돈 8억 왜관쓰레기매립장에 빌려줬지요? 올해는 절대적으로 과장님 책임하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 났으니까?

2003년도에 계획대로 해준다하는 약속을 해주시면 질문 더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억래입니다. 류태현 부의장님께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지역은 왜관공단과 석적, 약목, 북삼면의 일부지역이 부과 및 징수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354만5,000원으로 징수율이 9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기업경영난과 단순 체납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체납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자진 납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또는 상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부과지역이 아닌 신규 부과대상 지역인 약목, 북삼지역에 대하여는 그간에 반상회 회보에 3회 안내문을 게재한바 있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아울러 다세대 주택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등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왔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처음 실시되는 지역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일부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으로서는 납부고지서에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아울러 유선방송과 소식지 등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여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납득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재검토 등 대책을 강구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담자에게 사전에 홍보만 더 많이 하고 더 알려 드렸다면 징수율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가 안되었을적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징수를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자진해서 징수하는 거보다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훌륭하고 정확한 판단이라도 합의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로 주민한테 부담을 지운다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징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