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채택의건과 각 위원회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002년도에 추진한 의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연말까지의 마무리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 1월중 의회소식지 10만부를 발간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특위활동결과보고서와 홍보용으로 제4대 의회 원구성 현황을..., 의회사무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서 >

위원장, 의회업무추진보고는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고 유인물에 간략하게 되어 있어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 받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내려오셔서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1월하고 12월하고?

예, 전반기는 3대 의회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발간했고 이번 12월에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4대 의원 원구성 이래 활동상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전에 저도 서구소식지하고 의회소식지하고 같이 겹쳐서 세대별로 돌려서 본 기억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의회소식지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한달에 한번씩 서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안을 검토를 해 봐서 내년에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대 의회 개원된 이래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활동사항이지만 의원님들 사진을 크게 게재해서 어떤 분이 어느 동의 의원님들이시구나, 구 의회 의원님들이 어느 분이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것은 다음 달이 12월이니까 준비를...... 일단 올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참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어주시고 그리고 배부 문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상회도 거의 안 되고 아파트단지는 주로 많이 되는데 공동주택지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고 단독주택지는 사실상 반상회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요. 주로 동장이 통장님들 회의에 통별로 돌돌 말아서 묶어서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도록 서구소식지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안하니까그것들이 잘 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소식지를 끼워넣는다면 내내 똑같이 배부가 안 됩니다. 배부방법을 세대별로 최대한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정도 나가니까 이번에 동사무소하고 특별히 협조해서 세대별로 꼭 배부가 되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특위활동결과보고서발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발간부수 300부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건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특위를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특위를 운영해 가지고 그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전부 수록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홍보용으로 비치를 하고 또 기타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자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인쇄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또 나머지는요?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고 또 우리가 비치하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홍보용으로 특위결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간한 것입니다.

작년에 특위활동한 것을 금년 5월에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보관함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사회건설위원회 끝나고 난 후에 발을 집어넣게 되면 옴짝달싹 못하고 나오려면 걸상을 빼야되고 해서 보관함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하더라도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것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모든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정리 좀 해보자, 이렇게 불편해서 4년동안 일할 수 있겠냐 해서 책상을 이렇게 저렇게 밀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했봤거든요. 서류함 자체를 가운데에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넓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보니까 책상하고 놓고 봤을 때 낮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책상하고 높낮이가 맞으면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참 좋았을 테고, 이 서류함 자체도 실제로 물건을 넣으려고 보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때 높낮이를 맞춰서 편리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기왕에 하는 것 심사숙고해서 모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이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 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다 지급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는 집에서 직접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비품만 받아 가지고 계신 그런 위원님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의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과 그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못했지만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정례회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해서 전 의원님들 노트북 컴퓨터 연습하신다든가 활용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일정을 하루 잡아서 전산실에 컴퓨터기술자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오늘 그 관계를 결정해 주시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한 가지 하려고 하면 항상 막혀요. 그렇다고 제가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맨날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뭐든 일을 할 때.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단 기왕 한달 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했으면 가능하면 빨리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 갖다놔도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치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하려고 해도 뭐를 어떻게 해야될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자를 다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제 방에 컴퓨터를 두고 사용할 건데 붙들고 직원들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맨날 부를 수도 없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미리 사전에 구입해 가지고 임시회 회기전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납품업자들 사정에 의해서 독촉을 했어도 임시회 하기 하루 전에 급기야 이것저것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하려고 하니까 임시회가 계속되고 해서 천상 임시회 끝나고 정례회 중간 기간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내면적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사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준비했기 때문에 컴퓨터교육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이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간을 갖고 전문강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전산교육장에 있는 강사를 임의 할애하든지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컴퓨터기능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준비가 됐죠. 그부분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 미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몇 시간동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번에 그런 것이 있으니 알고 싶은 의원은 참석해 달라고 하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다 참석할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원 붙들고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하기가 미안하다는 얘기죠.

장현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기간을 틈타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교육장을 어느 한곳을 정해서라도 요구하는 의원님들을 전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언론 자료제공을 누가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지방언론에 "지혜의 샘물이 부활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라는 보도가 났는데 그 액수가 300 몇십만원인데 3,000 몇십만원으로 오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해서 확인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숫자표기 같은 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언론에 정확한 내용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개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내주는 경향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오기 있고 그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자들이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가져가죠?

그 자료는 집행부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해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상당히 저희들도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것이 직업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형편에 따라가지고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내 소관의 어떤 일부라면 정확한 자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진행을 지켜보다 보면 꼭 초선의원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선의원님들도 그렇고 그이상도 그런 일이 종종 생기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진행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주시든가 안내문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할 수 있게끔 그러한 순서를 밟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개인적인 지식으로 할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면 되겠지만 또한 무선으로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달이 안돼 있고 또 컴퓨터를 검토해 보니까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고 컴퓨터이용 설명서가 컴퓨터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일일이 책을 봐가면서 검토하면 좋은데 열어놓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손에 익히기가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눈으로 보고하는 것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누르면 밑으로 떨어져요. 키워놓고 보다가 다시 떨어트리고 다시 올리고 하면 책보다 훨씬 빠르죠.

빨라요?

그럼요.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의 일부 같은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컴퓨터 나눠줄 때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초선위원님들이 한번에 열분이 입성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각자 개체라는 다 개개인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 갖고 혼자 해 나가야 하는데 누가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보니까 자꾸만 섭섭한 감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숙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문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회소식지 배부관계 철저히 하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소식지 속에다 의회소식지을 끼워서 돌리고 있는데 절대 서구소식지 속에 의회소식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의회 홈페이지관리 누가하고 있죠, 안 하나요?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직원별로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로 할까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의회홈페이지에 건의사항하고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메모리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됐고 그리고 노트북 무선인터넷 연결이 왜 안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외한이라 직원들이 대신 답변해 주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 왜 늦어지나 얘기해봐요.

그 관계는 죄송한데 정례회 들어가기 전 일주일 그 사이에 기술자 불러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세요. 우리 청사 내가 아니고 아무데나 들고 가서도 인터넷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현장 조사 같은데 나가서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그런게 노트북이지 무슨..., 그것 예산이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 올리든지 정리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그것을 맞추라고요. 지금 구청 세무공무원들 갖고 다니는 노트북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공적심사위원에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에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은 누구이고...,

공적심사위원이 5명이죠. 부의장이 위원장이고 이길웅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인하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4대에 들어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 원래 3대 때 위원이었었는데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동소멸된 거죠, 그것은 4대에 다시 한 거니까.

자동소멸되는 것은 알죠.

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초선의원들은 공적심사위원이 뭔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적심사위원이 생겼는지 그리고 설치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이 지명하신 것입니까? 저도 모르는 일이라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김경시 :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전부 다 제가 위임을 해서 거기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것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에 보면 서구 제12조에 "서구의회공적심사위원" 해 가지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알아요.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최고 원로위원이 한 분 들어가고 그 다음 세분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이랑 상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장현자 부위원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 심사위원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현재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디서 하는 거냐, 규정에 없는 거냐...,

여기 12조에 보면 "서구의회의원에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위원중 연장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것은 숙지하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의원 김경시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공적심사위원회는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동안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사실은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나간 것은 드문 것으로 솔직한 얘기로 양심껏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씩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가끔 한번씩 요구가 왔을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참고로 해서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규정을 보니까 조금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자료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니에요.

의원 김경시 : 거기에 보니까 15일전에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것 다 봤거든요.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규정한 규정조례가 있어요. 규정안이 있다고요.

어쨌든 규정조례가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갖다 드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정안검토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원경비의 제한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연구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의원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김학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과연 있을까 싶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한, 여기 보니까 8개 연구회 등록이 가능하다고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연구회가 또 다른 어떤 분파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또는 의원들의 화합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별도의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연구회 모임의 성격은 정말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순수한 목적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심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구회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의원들의 양해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회로 제한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동료의원들이 21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년 임기동안에 어떤 의원은 연구회에 두 번 가입하고 어떤 의원은 한번 가입하고 어떤 의원은 한번도 못할 수 있는 의원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지출되는 거죠?

공통경비로 지출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 공통경비라는 것은 모든 21명 의원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나는 것이 21명이 똑같이 연구회에 들어가서 공통경비를 쓰는데 같이 혜택을 보고 연구회를 같이하면 좋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원은 두 번도 가고 차기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많이 들어가면 다섯 번 들어가는 의원도 있을테고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가 각 의원들마다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섯 번 들어간 의원하고 한 번 들어간 의원하고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의원의 불평불만이 많지 않겠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연구회를 할 때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나가죠?

그런데 연구비의 500만원이란 예를 들어서 연구회원 5명을 구성해서 열흘 동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가 집행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식사대도 있을 것이고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도 있을 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종목이랄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운영공통경비지출규정이 어떻게 됐나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인이 열흘 동안 연구회를 했을 때 식대비나 강사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의원들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일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원이 다섯 번 들어가서 일비라든지 수당이 지급되면, 어떤 분이 다섯 번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타갈 것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간 사람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부되어 있다면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불평불만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린 거에요. 없다니까 다행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님, 있어요. 6조에 보면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회의개최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 자문경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희창 위원님도 목적이외로 변질될 가능성 혹은 우리가 공통경비로 정말 사용해야 될 어떠한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연구회에서 만일 공통경비가 소진이 된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묻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김학원 의원님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의원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어떠한 지식을 서로 정보 교류를 나누고 또 함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공통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나 우리 의원들 모두한테 오픈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안을 내준 김학원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마땅히 우리위원으로서 통과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안을 그대로 받아줘서 오픈해서 좀더 많은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태빈 의원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국내여비기준에 맞추려고 인상하는 것을 어울리지 않게 의원이 발의해서 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따가 집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인데...,

사실 입장이 그렇잖아요. 본인들에 대한 어떠한 여비규정안인데 이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건"이기 때문에 의원이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한태빈 의원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할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태빈 위원님이 대표로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