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제1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명환 의원이 간사에 이상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제1차 교육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병철 의원이 간사에 민태원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11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두 의원, 간사에 강순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순양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자료요구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열린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구본청 1실 14개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검단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 2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회 위원 13명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002년 12월 3일 개회를 하여 계획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청취 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구행정 운영에 관한 사무, 경영수입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총 416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의 부서별 자료요구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개시 선포와 위원장 인사 그리고 감사일정 상정 후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일정에 의하여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로는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 감사자료요구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일과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04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매주 1회 개최에서 매월 1회 개최 원칙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번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구의 증가와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정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의 봉사활동 단체들과의 중복이 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5번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료관의 기능을 녹청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학술의 장소 제공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료관의 개관일과 휴관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5조에서는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0조에서 “사료관 자문위원회의를 둔다”를 “사료관 자문위원회의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7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내용으로서는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210제곱미터를 1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 지도 감독 등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06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구청장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쓰레기봉투 중 일반용 봉투를 가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로 구분하고 색상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민간위탁시 구입과 공급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안 제12조제4항 “쓰레기 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신청에 의하며” 라는 문구 중 “의하며”는 단순한 연결사로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대체적 방법 규정과 구체적 방법 규정이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의하되”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