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읍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을 계획된 일정대로 잘 마무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부 현지확인 준비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읍면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하시는데 협조해주신 읍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책보고는 실과소관별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질문과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김응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서동진 지적담당입니다. 김진호 건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 주요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담당에 정원 19명, 현원 19명, 일용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입니다. 민원편익시설 확충 및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활성화와 팩스 및 인터넷민원 처리시스템 정착 등 새로운 민원처리제 확산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한바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 개보수 사업 및 민원처리 도우미제 실시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량은 108,500필지로서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지적공부 전산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에 있어서는 도면전산화 1,268장, 대장 마이크로필름화는 107,328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부담 경감을 실현한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당 3만3,096원을 보조를 해줘서 주민부담을 경감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부동산관리부 제작 배부 사업추진입니다. 2,861부를 배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주택행정 실천으로 주거환경 개선도모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소를 운영한바가 있고 균형있는 주택개량 사업추진으로써 98동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78동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획기적 환경개선 도모를 위하여 4개마을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반성입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에게 크게 기여치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집 부동산관리부를 본인들이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지번이 누락된채 배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 주요시책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민원인 편의장비 8종에 12점이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로서는 민원실 편의시설 공간이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본청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무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민원환경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 1회방문 처리 내실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 10일이상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1회방문을 적극 권장하여 불허ㆍ반려민원은 3심제를 확행하고 주민설문조사를 년2회 실시하여 저희들의 친절도를 주민으로 하여금 물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후견인제 적극 운영입니다. 대상사무는 지적측량 등 지적공부 신청, 각종 증명 민원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전화민원 접수시 후견인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업무를 대행해서 증명민원 발급 등은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민원 사무처리시간 단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분 이내로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개 민원은 본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 시스템을 활용 확인해서 첨부물을 줄여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누수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세대수는 9,634세대에 26,7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규 411명을 포함 증소지자는 21,86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전입신고후 사후 확인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 주민등록증을 새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이 희망할시에는 새로이 경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9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량은 106,05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수가 지가조사를 해서 도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후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표준지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14일에서 2003년 2월 24일까지이며, 지가산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이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3년 5월 1일에서 2003년 5월 22일까지이며, 토지평가위원회를 2003년 8월까지 개최하여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사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10개소로서 중계인이 8명, 공인중계사가 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중계사업소 지도점검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무허가 중개행위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행위, 업무보증 미가입자 색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도록 등기하여 부동산을 투기나 자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가 거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등기한 자입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혜택기간에 따라서 등록세액의 5～30%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색출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매각토지 등기해태자를 색출하고 연도별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조짐이 보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차원의 공간정보 기반 구축 및 토지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200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토지거래관리 등 용도지역 지구관리 업무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형자료, 속성자료, 법률자료 등을 DB구축하고 전산체계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간자료 정비로서는 지적자료, 용도지역지구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하겠고 시스템운영 환경구축을 해야겠으며 공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범가동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서는 소프트웨어 및 도면 편집을 현물로 지급하고 지방비로서는 1억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10월중으로 구입토록 경리부서에 계약의뢰해 놓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부합된 토지 표시사항을 직권으로 등기촉탁하여 일치시킴으로서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주민등기비용 절감액이 1,031건에 3,400만원정도의 주민부담을 경감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기촉탁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하겠으며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 의뢰도 수시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등기가 완료되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1,7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관련기관, 유관기관 협조를 1월중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11개 기관은 도로관리사업소, 국토유지관리사업소, 통신공사 등 각 관련 본청, 실과가 되겠습니다. 기준점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망실ㆍ훼손 기준점 원인 조사후 복구는 대한지적공사장수군출장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조사 결과 도근점 표석대장을 기록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 및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이 지적도면화 전산사업 사업기간은 2000～2003년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계획은 3,140건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62건이고 2003년 계획은 178건이 되겠으며, 대장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483,840건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42,443건이 되겠으며, 2003년도 계획은 41,39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면 수치파일 제작 용역체결을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하고 체결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장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작업시 지적공부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일결산 및 업무 진행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대장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ㆍ확인입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지사 장수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현황을 보면은 분할측량이 4,498건, 경계측량이 375건, 경지정리가 413건, 기타가 7,04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확인은 매분기는 정기로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측량성과 검사는 측량처리기간 준수여부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주택개량 179동, 빈집정비 68동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주택개량 융자조건으로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대상자 조사는 2003년 2월까지로 하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대상자 확정은 2003년 4월까지로 해서 사업완료 및 정산을 200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금천, 양악, 운곡, 반송을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잡고 안길포장 11.8㎞, 상수도 1㎞, 마을하수도는 4개부락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1일 175톤이고 주택개량 2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소요액입니다. 16억이 소요가 되겠으며 사업비 소요를 보면은 교부세를 1억9,600만원, 군비 8,400만원, 양여금 13억2,000만원으로 재원을 하고 추진계획은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03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및 마을하수처리공사는 2003년 6월까지로 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은 2003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과 장수군을 찾는 래방객에게 장수군을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에 장수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해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장수군 홍보 아트비젼 제작이며 위치는 민원실 입구 2층 창문벽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수군 특산품 및 문화재 홍보를 아트비젼으로 제작해서 제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은 2003년 2월, 공사착공은 2003년 3월, 공사준공은 2003년 4월말까지로 계획을 잡았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능처리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가 되겠으며 운영반 구성은 12개반으로서 운영분야는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일시는 상시로 하겠으며 운영방법은 소관분야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분야입니다. 상하수도분야는 양수, 계량기 고장, 동파, 급수시설 파손, 하수도 매몰준설, 맨홀파손 보수, 청소분야입니다. 수거요청, 오물방지. 가로환경분야로서는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보도블럭 파손, 노상적치물이 되겠고 불법광고물분야는 불량광고판, 돌출간판, 통행지장물이 되겠고 기타분야로서는 불량식품, 공산품, 불법건축 신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는 주관에는 군청 민원실에서 하겠으며,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전차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법무사 및 등기소를 가야할 일이 있을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가용 운영 억제 및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로 “생명를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상을 해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건거 10대를 구입하고 대여방법은 무료로 하고 추진계획은 자전거 구입은 2003년 1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한 2003년 1월에 하고 소요예산은 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논개사당 입구로 주변정화 및 장수군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미관저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1식으로서 입주세대는 14세대가 되겠으며, 사업소요액은 9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1월중, 남동마을 기반공사 착공은 2003년 4월중, 남동마을 기반공사 준공은 2003년 6월중, 개인주택 착공은 2003년 7월, 개인주택 준공은 2003년 11월까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이 일정에 맞춰서 꼭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양여금 및 교부세 지원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0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입니다. 저희들이 총 필요한 것은 26억4,4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시죠.

김종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가지 알아볼 것은 지금 우리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할때는 농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확장할때는 전부 시사를 받아서 했지 돈을 주고 사서 확장하고 한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들 토지로 붙어 가지고 있지 길로 분할이 안되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보면서 몇십년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것을 군비라도 조성해 가지고 분할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양악이 나와있는데 주택개량이라고 해놓았는데 신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조금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 확장시 개인 농토를 무상으로 해주고 지금까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모든 재산세나 세금 등이 부과가 되고 개인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해서 지적공부를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본인들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신청이 있을때에 저희들이 지적도면을 신청에 따라서 정정내지는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을 할때는 소관부서가 건설과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즉각 분할내지는 합병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시간 끝나면은 건설과장님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동네를 전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동촌마을 해놓은 형식처럼 희망에 따라 그렇게 하겠고 금년에는 장수 하평마을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개인 농가주택 개량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못한다고 전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ㆍ폐수처리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뒤에 보니까 가로등 문제가 있던데 어제도 우리가 면 순방할 때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몇 달이 가도 고쳐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민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인가요?

현장민원을 할때 총괄만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활동사항은 각 실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면은 건설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농가에 부동산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만아니라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것이 본인들한테 이장이 나가서 지번,지적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분들이 자기 소유재산을 소상히 알 정도가 되면은 군에서 돈 들여가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해야지 될까? 인력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인데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가 하고 오히려 내가 생각해봐도 계남에 가서 견본 봤는데 지적도 제대로 안나오고..... 불필요한 것은 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 업무보고에도 2003년도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런 불편사항이 나타난 것은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만은 토지소유가 대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번별로 저희들 전산에 입력을 시켜야 개인별로 뜹니다. 개인별로 전산에다 입력을 시키면은 지번별로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시행할때는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첫번째 질문했던 지적공부는 해당실과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태순의원 질의하시죠.

강태순 의원입니다. 잘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 개ㆍ보수사업 및 민원처리 도우미 실시로.... 도우미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도우미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히들 민원창구에 11명이 앉아있습니다. 농협에서 나와있고 지적공사에서도 나와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직원 아닌가요? 도우미로 표현해야 하는가? 가령...

좀더 친절하니 해보자 하는데서 도우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직원이구만요. 농업관계에 있어서 도우미라고 하면은 부인이 임산부가 되었으면 거기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도우미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

그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김종열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집 부동산관리부라고 해가지고 장계면에 가서 대표적으로 질문이 온 것은 당초에 시작할때에는 집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전산처리된 재산대장으로 해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후에 개인별 지번, 지적을 해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 2,861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전체대상자가 부동산관리부 대상인원이 장수군에 전부 그것뿐이냐? 이건 건이 아니라 명이죠?

책자 나가는 부수입니다. 세대당 1부로 잡으면 되겠고 이것이 금년도에 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부담 경감이 애매해서 그래요. 2,861가구 여기에 들어간 3,300만원이 절감되었단 말입니까?

건당 3만3천원 있죠. 이것은 우리부동산하고는 별개고요. 이것은 토지를 개인이 분할ㆍ합병했을 경우는 사법소사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주면은 주민들이 경감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것인데 어떻게해서 불평이 많을까?

이것하고 우리부동산 제작하고는 별개 사업이예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별개로 말씀하신 것이구만요.

시원치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계별로 질의를 하구요. 5페이지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실 운영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 친절봉사 이런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서 소요사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중에 그중에서 제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기타 1,100만원은 공무원에 기본경비 사무용품비는 이런 것은 따로 있는데 무슨 경비가 1,180만원이 더 들어가는가?

여기에는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민원실 운영하는 수용비를 여기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팩스, 민원실 밖에 전화 설치해 놓은 것, PC방 이런 곳에 소요되는 것을 전부 합쳐서 기술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해서 해놓아야지 애매하게 해놓아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만 물어봅시다. 위장전입자, 이중등록자, 부채관계로 인한 미등록자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등록은 이중 등재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부채관계로 그런 것은.....

그 사고 많이 나는 것이 신문에 가끔 나요. 말하자면 남의 돈도 갚지 못하고 하니까 주민등록도 등록하지도 않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테지만 혹시 주민등록 일제정비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이곳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만은 인구 전입관계상 맞물려 가지고...

장수군은 인구감소관계로 가급적이면 전입자를 우대하거나 전입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주민등록 정비할 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철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개량은 동당 얼마씩 융자되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던가요. 빈집 개량은요?

그것은 동당 3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은 홍보아트비젼 이것을 제작한다 이런 얘긴가요?

예.

그것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

민원실 밖에다 야간에는 전광판도 들어오고 하게 그렇게 좀 해볼려고 합니다.

12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2년도 주민 등기비용 절감액 1,031건을 해서 3,4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이것도 똑같이 건당 3만3,600원짜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서 그런 것이 안니고 직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그만큼 경감효과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종인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복해서 되는 것도 있고해서 부족한 점을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16페이지에 179동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179동은 장수군내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충족을 시켜주었는지 아니면 신청자에 대한 충족을 못 시켜주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열의원님께서나 강태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관리대장에 있어서 우리 이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6개월전에 이장을 보면서 부동산관리대장을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적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장수군내에 900세대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00여세대만 나간 것 같죠?

예. 2,800세대

그것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고도 예산관계로 못해주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한 덧붙여서 현재 부동산관리대장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견본만 몇장 넣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당시 알기로는 제가 신청할 때에는 자기 집 토지가 전부다 넣어져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토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지 또한 빈집정비가 몇 년 전만해도 40만원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으로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죠?

예.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179동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을 도로부터 98동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바 장수군관내에서 농가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0%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98동이니까 현재까지 1동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97동까지는 희망자에게 완전 100% 다들이고 지금 1동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대장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가 대지본위로 대인본위로 추일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재산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세 대장이라도 가져다가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최대한대로 누락됨이 없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등본은 안 맞는 것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까지만 해도 4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 빈집을 하나 정비를 했어요. 그때 4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째서 더 줄어들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건축담당이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시죠.

5년정도 되었어요. 제가 집을 하나 정비를 했거든요. 빈집 정리하는데 너무나 가격이 싸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30만원씩 빈집 정비를 하는데 내년에 몇 동정도 할 것으로 예상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는지요? 받아 봐야 알겠구만. 아무튼 민원실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일은 적고 말썽은 많이 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웃으면서 주민들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해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확인차원에서 좀전에 말한 부동산관리부 문제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할때 어렵고 과연 그것이 정보라든지 가진 자의 위주로 제공해주는 것 아니냐. 땅 없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보아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좀전에 지적한대로 그것을 자기땅을 왠만하면은 다 알고있고 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했는데 작년에 소요액이 1,700만원이지 그리고 한 부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9,500세대를 보고 한 부에 1,900원정도로 보고 해가지고 1,8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단말예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861부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액을 따져보면은 약 540만원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가 1,200만원정도가 남았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져다가 잔액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이 실패가 아니냐 그런 말예요. 그 내용을 들어다 보기 이전에.... 작년에 그 목적을 보면은 소유부동산 토지, 건물현황을 정확히 알고있지 않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집 부동산관리부를 제작 배부해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군민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다 라고 했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연말이 되니까 주민들 보고 지번을 적어주면은 그것을 기재를 해가지고 주겠다. 좀전에 말한대로 지번을 알 것 같으면 무엇 할려고 만들어. 그리고 이장이나 동원하고 그런식이 돼서야 되겠냐.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점 및 대책이 뭐라고 했냐면 지적공부 및 각종 대장확인 작성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확보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일시사역인부 한명 썼죠? 왜 안써. 예산 세워주었는데. 안 썼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녀. 이것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한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상 이정도 되는데 이런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는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또하나는 건축민원 상담소 운영실적 같은 것은 여기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있지를 않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건축민원 주1회 순회를 해가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민원을 몇 건이나 받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깊이 나눌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부동산관리부대장 이것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장수군 민원실 행정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여. 우리가 구두로 계속 전철을 밟는 그런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뭔가는 변해야지. 주민들은 변하고.. 주민들이 변하는 것은 불평, 불만만 늘어나는 것여. 연세는 많고 눈은 안보이고 행정서비스는 계속 잘해준다고 홍보만 할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안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김종열 민원과장은 지금현재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이라든지, 행정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청에서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2003년도에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더 주요하다 그런 얘기요. 예산 요구해 가지고 효율성 없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것을 불용처리한다라든지... 주민들한테 오히려 서비스 한다고 해놓고 번지 빼달라고 하고 번지를 알 정도가 되면은 무엇하려 그것을 만들어. 관리하기만 귀찮하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희망자에 한해서 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말고 또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화학제품으로 지우면 지워져요. 그래서 자치행정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안 지워지는 것으로 다시 갱신요구를 하면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융자금이 전부 외상으로 빚을 내서 봄에 지었으면 그런데 가을까지 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지금은 주택융자금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성과급에 의해서 행정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협에서 일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보고서가 농협에 같이 접수가 되야 농협에서 주택자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부채상환을 위해서 농협에서는 완벽하게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째든간에 외상값은 달라고 그러지 주던 않하지. 그러니까 집 지은 영세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