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2002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화룡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사업현장 방문 조사활동으로 2001년도 이월사업, 금년도 주요계획사업, 그리고 각종 인&middot허가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31개사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middot개선사항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 보았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사업등 17건의 지적사항과 미흡한 점이 발생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오&middot폐수 정화시설지구는 섬진강, 오수천등 하천 수계마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미 선정된 점이 다소 아쉬웠으며, 금년 추경에 계상된 가정관로 시설사업이 동절기 이전 완료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시 주민 생활 불편해소, 예산절감,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사업,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을 병행하여 시공하여야만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별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시공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과 실과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등 지방 상수도가 7개 읍&middot면에 급수 예정이므로, 이후 오&middot폐수 정화 시설 사업 추진시 상수도 관로매설 또한 병행하여 시공함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군민생활 체육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조성된 생활 체육 운동장은 현재까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운동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맹암거 시설 보완, 우측 배수로 재시공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후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시에 생활체육 운동장에 대회를 유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연구가 요구 되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과정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민원발생 요인으로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되므로, 한점의 의구심이 없도록 매립과정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라며, 강우시 침출수 정화조와 기 매립지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정화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 매립지 피복 및 정화조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화시설 하단부 유휴지 약 4,000평 부지를 이용 자연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여 리장 또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견학장소를 활용하면 친환경사업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휴지에 대한 활용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민간 단방약초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시범포는 토양과 기후여건에 적합한 작목을 식재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 분석을 통하여 권장 작목으로 결정시, 시범포 견학과 보급작목으로 활용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본 사업 현지 확인시 습지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수종을 식재하거나 부실한 관리등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토양과 기후 적합작목을 선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괴내선 도로 확&middot포장, 석보교 가설, 운항선 도로 확&middot포장등 각종 공사가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기 바라며, 현지 조사시 지적되었던 측구 및 용&middot배수로 시설, 옹벽 설치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