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희망찬 민선 제3기 출범에 즈음하여 위대한 하동군민의 시대를 열어갈 공격적이고 경영적인 조직체계를 구축,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유발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주민지원과를 민간협력과로, 지역경제과를 통상개발과,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도시환경과를 미래환경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4페이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통상개발과, 민간협력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미래환경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직속 기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보고드린대로 기획감사실 업무는 6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법무·소송 및 통계·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체육에 관한 사항, 2. 열린민원실장은 행정안내 및 일반·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지적업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지가,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과장은 정원, 인사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관리, 후생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시책개발 군민제안 등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 4, 통상개발과장은 지역경제 및 고용안정,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품 가공처리 및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과장은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 및 자원봉사에 관하 사항, 읍면기능전환, 선거, 주민등록, 120민원기동대에 관한 사항,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무과장은 각종 세원발굴·조사 및 부과에 관한 사항,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각종세 징수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국·공유 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위생과장은 사회복지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행정 및 시설과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행정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 및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농수산과장은 농정 및 농어업 발전에 관한 사항, 농산물 생산 및 원예특작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시설물, 축산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을 위한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및 수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임산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푸른하동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과장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 12. 미래환경과장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기, 폐수 배출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분장사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항도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하는데 6가지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하여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으며,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개황과 함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구성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자치시대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의 현실성을 두고 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했다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행 조직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기 전 부령으로 규정하던 '95년도 1월1일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보다 법령의 체계상 우위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긴 했으나, 행정기구설치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는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개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택한 자치제도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이의 범위가 급속히 신장되기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발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전체적인 조직발전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보다 명백한 조직변화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변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행정목표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발전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계선조직을 허물어 내고 지금까지 시도해 본 팀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조직운영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조직진단팀, 경남발전연구원,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다각적 검토와 여론수렴을 종합하여 최적 모형안을 도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되긴 하겠으나 은폐된 상태에서 관련자 소수에 의해 개편안이 마련된 경우는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비평과 불합리한 사례들이 속출했던 반면 우리군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별도 구성하여 과정을 공개하면서 작업을 마친 개편안이므로 대상 공조직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조차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의 실제에서 합리적 입안을 성취하는 것이 용이한 작업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조직개편이 조직의 결함을 제거하고, 조직을 보다 능률적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라면 다양하게 산재한 조직개편의 방법선택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직개편시 꼭 지켜야 할 성공에 필요한 조건 중에 본 안에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조직내부에 있어 조직개편을 위한 상담자와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며,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충분하게 성숙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체제 내에서 문제점 있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 그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조직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적응적 방편인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군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조직개편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항 그룹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객관화된 노력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울러 점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한 현 행정 여건 하에서의 조직개편의 최선을 기대하기에는 또 다른 상당한 문제와 한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나 금반 제출한 안은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로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기하기 위하여 고민한 최종안이므로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내용 안과 다시 조정한 안을 보면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교통행정분야가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갔다가 건설과에 모든 업무가 많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갔는데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 성질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상개발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로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건설교통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검토할 때는 교통은 도로와 연관이 많이 되겠다 이래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과에 교통행정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결과 사실상 기술적인 업무는 교통행정 업무가 도로하고는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하부기관인 시군에서는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상개발과에 그대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도시업무 일부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너무 왜소해서 과의 균형적인 차원과 그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시행일이 내년 1월1일인데 두달 후에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개월이면 긴 시간입니다. 2개월동안 업무이동시 행정누수현상의 우려가 있는데 한 달쯤 앞당기면 안되겠습니까 ?

시행일 조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되려면 의회 의결 후 경남도에 조례안를 보고해서 적어도 보름정도 지나야 공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배분과 인원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과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시행하려는 좋겠다 싶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한으로 하는 실업대책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정원의 부칙 규정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 추진인력6급 1명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한시정원 5명에 대한 한시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 정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과 기구, 정원규정개정령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칙 (제1570) 현행 제2조(한시정원)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가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중 5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7급 1명, 9급 1명)은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1597호)②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의결토록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같이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한시정원 5명이 채용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

한시정원은 1999년 1월14일자로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1명과 2000년 11월25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에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산직 3명, 2001년 9월1일자로 주민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해서 1명이 정원됐습니다.

그러면 IMF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소된 것을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필요해서 정원을 한 것입니까 ?

석: 이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정원하는 것이지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명이 상시정원으로 환원이 되면 2명은 정원이 늘어나고, 한시정원 5명중 3명은 실제 줄어드는데 제 생각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폭증하는데 2명이 보던 업무를 1명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주민서비스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보화사업은 촉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정해 놨지만, 앞으로 이 인원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선 상시정원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진교면 진교리 426-5번지 축협재산인 잡종지(2,267㎡)를 우리군이 매입하여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숙원해결과 복지시설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진교권역 주민복지증진 기반조성과 방치된 유휴지 생산적 활용으로 도시균형개발에 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거기에 3억이나 주고 공공복지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발표되면 오히려 인구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

이건 진교면의 안영문씨라든지 이이수씨 김병준씨 같은 유지들이 축협에서 공매를 할려고 했을 때 이건 우리 면유지인데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축협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공매를 하지 않고 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사정인데 거기에 조그만 운동시설이라도 하나 갖춰서 노인들이 가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매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익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매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축협은 경영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군이 축협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상승가로 불이익이 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협에서는 2, 3년후면 지가가 상승해서 가만히 놔두어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서둘러서 팔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동군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다급한 문제에 직면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매입하자는 이야기는 시기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위원님이 매입에 대해 의이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만약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교면의 인구가 8천명이나 되는데 변변한 운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연세가 많으신 지역의 유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가치가 있는 재산은 재산형성 측면에서도 매입해 두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손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위치상, 도시 기능상 공공복지시설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 두었다가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복지시설용으로 670평에 3억을 예정가로 계산을 해 놨는데 평당 계산을 하면 400만원입니다.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평당 40만원 이하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교 지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이나 상가는 시내에 들어서야 되고, 공공복지시설은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군이 수익사업도 필요하지만, 땅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