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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본회의2002-11-09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종상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수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합의의결을 거쳤고 주민공고는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첨부는 부산광역시 북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류종상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며 국가단위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자료의 축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 분석,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측면 추후 전망 분석,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다양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보면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해서 이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올리는 부분이,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니까 4년마다 모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리네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지역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구 주민이 바라보는 역점순위 1순위가 노인복지사업으로 돼 있는데 노인과 서민층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 치과나 한방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백종학의원님 질문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치과나 한방의 문제도 많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실제 치과라는 것은 치과의사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소와 관련해서 한방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 지소가 된다면 한방의사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과는 인력이나 치위생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방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과정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 개선대책 일환으로 개정준칙이 시달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소요조회는 불용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기간이 없으므로 물품소요조회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을 작성해서 배포, 접수, 열람 등으로 해서 과다한 행정이 낭비되고 있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만 소요조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민간부분에서 행정기관의 불용품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함 등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종전 불용결정을 소요조회 실시 후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결정 후에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제16조1항 본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용품 소요조회를 공문서로만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조달청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안 제16조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있었으며 관계법령은 물품관리법 제10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 일환으로 행자부 준칙이 시달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물품불용결정을 소요조회 실시 후 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하고 불용품 소요조회시 문서로 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작성, 열람, 접수 등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며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보공유를 골고루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이것이 간소화는 되겠지만 서류가 절차상 안 남아 있으면 뒤에 확인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조회하는 것도 근거가 남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도 내부적인 근거서류를 남겨두고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결재라인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불용결정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구 본청의 경우에는 단가가 5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단가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인 경우에는 총무국장이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물품관리관인 제가 결재를 해서 근거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의원입니다. 제안이유 나번에 보면 민간부분에서 행정기관의 불용품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불합리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상천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용기간이 장시간 소요돼서 폐기의 대상이거나 주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거나 이런 물품의 유효기간 내지는 소요기간이 경과된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간부분 같으면 이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용품 정보 파악이 어렵다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국 국가기관 내지는 각 자치단체 기관간에만 문서를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문서를 민간은 보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의해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인들도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불용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청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인들도 불용품을 필요한 부분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전자에 동료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문서로 했고 그렇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은 불용품을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것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단서조항 제4항을 삽입해서 개정안을 올렸네요 그렇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품을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어느 기관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그런데 재활용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과정이 많더라고요. 일반 폐기처분을 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는데 이 규정을 해서 더 불용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 하거나 무조건 다 소요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용결정을 할 때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재활용 아닌 폐기물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최고 견적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불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래서 불용품은 불용품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 내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절차를 거치고 하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오는 그런 사유도 많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간소, 간편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불용품을 너무 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소유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그런 뜻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하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 세입에 손실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서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싸늘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인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