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기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 및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관세 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로부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200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와 6월 폭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어민, 사업장 소유자 등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재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하였으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치 창출이 불투명해진 합천읍 합천리 915-2번지 외 2필지의 임시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농협 소유부지인 합천읍 합천리 524-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 사회단체 사무실 및 시설 등을 통합하고 군민들의 이용편의 도모와 운영비 절감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간 열띤 토론과 현장 확인 및 협의조정을 거친 결과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기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예산안은 처음으로 안건이었던 만큼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454억2,090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357억4,855만8,000원과 특별회계 96억7,234만7,000원이며 금번 증액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대비 65.2%인 총 854억7,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일반회계 부분 7건에 대해 4억1,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 과목중 국내여비 기관운영통합부분에 500만원, 관광관리과목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비 1억원, 공공시설관리과목중 시설비 합천군민체육관 및 군민공설운동장 간판제작설치비 340만원, 사회개발과목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새천년 생명의 숲 조경사업비 3억원, 농업기술센터관리과목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상사전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수해복구를 위해 지방채 30억원을 빚내서 편성한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지방채는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예비심사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회복지단체 사무실을 통합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고 부지선정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반드시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청 내부수선공사를 함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찬반양론이 엇갈렸으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의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검소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주어진 공간을 보다 깨끗이 관리하는 면모를 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예상 밖의 다소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정말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리며 아울러 금해 승인된 예산은 지난번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많이 계상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