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한 금번 의원연수를 다녀오셔서 피곤하신 관계로 휴식을 취해야 할 텐테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정은면 총무국장님과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과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의 건, 현지확인 결정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2.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현지확인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입니다.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고지대 분리 배수 및 저지대 배수로 증설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098m로 사업비는 121억원으로 해서 2000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 당시에 감리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했고, 시공회사는 남양건설(주), (유)초원건설, 남해종합개발이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저지대 우수처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설계상의 계획이 되어 있으나 아직 예산확보상 시행은 보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사업량은 펌프장 펌프 외 6대와 배수문 5개소, 유수지 3,600㎥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당초에 '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2000년 11월에 끝났습니다. - 설계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은 관거개량사업으로 자연유하식 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년 빈도 이하의 경우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관로의 고지배수로와 저지대 간선관거를 준설을 해서 이 물을 입암천 하천으로 배제시키는 사업인데 침수예상은 10년 빈도일 때 2호광장은 2㎝, 3호광장은 18㎝가 침수예상이 됩니다. - 그리고 30년 빈도일 때는 2호광장은 13㎝, 3호광장은 27㎝가 침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유하 배제를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나머지 침수된 침수량을 완전 배수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하는 계획입니다. - 두 번째 금년 8월 7일 16시경 침수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시우량 30㎜의 강우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구간은 용당동 성남약국에서 3호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강우량은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의 강우는 53㎜였고,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동안의 집중강우는 30㎜였습니다. 당시 침수의 도로노면 침수는 약 20∼30㎝가 되고, 침수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 침수원인 조사분석입니다. 침수원인은 저희들이 기존 고지관로 구배 및 퇴적토사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 구간은 성남약국에서 입암천 대하수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류부 입암천 하상고 및 구배를 검토했습니다. 이 구간은 산정1동 구원뚝에서 남해유수지까지를 했습니다. - 세 번째는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설계.시공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고지배수로 구배 불량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이 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지관로 구배 및 퇴적토사 검토는 기존 대하수도 구배는 조사해 본 결과 구배가 극히 완만해 가지고 퇴적토사와 관거단면이 축소가 되어서 배수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배는 0.074%로 퇴적토사의 높이는 약 59㎝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 퇴적토사가 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퇴적토사가 전혀 없을 때는 배수가 송수단면 67%의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퇴적토사가 59㎝가 쌓이는 상태에서는 배수불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나. 하류부 입암천 하상고 및 구배 검토입니다. 이것은 산정1동 구원뚝에서 남해유수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에 우리 2.3호광장의 저지대 지반고는 0.5m입니다. 또한 입암천 산정1동 구원뚝 대하수도 끝부분의 박스 최대 홍수위고가 0.35m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 최대 홍수위고의 차를 빼면 약 15㎝ 정도의 차밖에 없어서 침수가 빨리 배제되지 않는 그런 현장여건입니다. - 하천의 하상 구배는 0.018%로 유로연장이 구원뚝 대하수도 끝부분부터 남해유수지 펌프장 앞 바닥과의 고저차가 28㎝로 연장은 1,568m 28㎝로 해서 구배가 0.018%가 되겠습니다. - 세 번째는 현재의 하상상태로 볼 때 홍수 배제가 지연된 것은 입암천의 설치된 2개의 차집고가 용호교 그 다음에 입암교 등에 퇴적된 토사가 하상의 계획 구배보다 높아서 통수량 배제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설계.시공에 대한 검토입니다. 수리학적인 검토는 설계상 (주)도화종합기술공사의 상.하수도기술사 노진명 부사장이 그 당시에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을 완료해도 지형상 저지대 집중호우시 일부 침수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시행해야만 침수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설계내용이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당초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한 역사이펀은 우수배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역사이펀 구간에 경사면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이 시공은 그 당시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검토는 역사이펀 시공상태는 퇴적토사 준설공사시 내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이펀의 깊이가 약 1.7m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퇴적토사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 있는 준설공사 할 당시에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 라. 기존 고지배수로 구배 불량구간 조사입니다. 이 기존 고지배수로는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에는 당초에 2.3호광장 사업 당시에 시공하지 않은 옛날의 박스를 그대로 활용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측량을 해서 그 구간에 일부 지반고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만 퇴적토사를 완전히 준설한 후에 이 부분은 확인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침수발생 후 현장점검 조사 및 조치상황입니다. 현장점검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기존 고지관로 퇴적고 조사를 8월 10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관로 역사이펀 지점에 대한 조사를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해 가지고 이 역사이펀은 지금 현재 2.3호광장에 3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용당아파트 앞과 3호광장, 성남약국 앞 이 3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부유물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유물 제거를 했습니다. - 세 번째 고지관로 관거내부 정밀조사 측량 실시힙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측량 결과는 퇴적토사가 59㎝이고, 그 다음에 하천 구배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0.018%입니다. - 나. 현장점검 결과 조치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이펀 지점의 부유물을 8월 16일, 17일해서 성남약국 앞에서 2㎥ 정도의 부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고지배수로 퇴적토사 준설 설계 및 공사발주를 59㎝의 퇴적토사가 준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발주를 해서 연장이 992m에 사업비가 1억2,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위활동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해 놨습니다. - 세 번째 입암천 상류부 신설 차집보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것인데 그 부분의 철거를 하단 구배가 높아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철거를 하고 앞으로 하단 구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도면을 보면 범례에 검정선은 기존관거이고, 빨간선이 저지 배수관거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고지 배수관거인데 저지배수는 2호광장이나, 3호광장에서 빨간선으로 그어졌는데 구왕자사쪽으로 해서 박스의 구원뚝으로 있는 데로 그쪽으로 물을 배제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고지배수의 주황색은 시청쪽으로 오면 경찰서 있는 쪽의 철도 바로 그 지점부터 우측에 보면 MBC쪽의 철도부터 설치된 배수박스에서 그 윗부분의 물을 받아서 성남약국 앞으로 해서 기존박스로 용호교 있는 쪽으로 배제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단계 펌프장은 구원뚝의 왕자사 있는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암천은 파란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퇴적토사의 단면입니다. 고지배수로 측량결과인데 왼쪽의 성남약국 쪽의 빨간선이 퇴적토사입니다. 파란선은 물의 높이입니다. 성남약국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암천 그러니까 용호교 끝부분 거기까지 약 평균 59㎝의 퇴적토사가 쌓여 있는 것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입암천 종단측량 현황도입니다. 제일 왼쪽 여기가 구원뚝 있는 곳 박스의 하단부터 주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천의 구배를 가장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배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1,568m에 고저차는 28㎝로써 아주 완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높은 부분이 점선 위부분이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작년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차집보의 위치가 지금 계획선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교 부근에 퇴적토사가 쌓여 있고, 또 용호교 주변 교량 밑부분이 퇴적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보내고 있는 차집보 4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물이 벙벙하게 고이는 상태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입암교의 교량밑이 현재 높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지확인 사항입니다. 기존 고지관로 퇴적토사 준설 후에 구배 불량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로 내부 고저 측량 실시에서 구배를 검토하고 입암천과 용호교 옆 박스 바닥 높이를 확인해서 상부단면에 맞추어 앞으로 조정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 시설의 내부 토사를 확인을 하고 이것은 합동조사를 의뢰하고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사이펀 시설의 퇴적토사 이 부분도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안천 배수로 밑 유수지 검토입니다. 입암천 하상고 등 정비계획을 검토해서 하상고, 수위, 구조물 등을 전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고지 및 저지 배수로에 유입되는 남해유수지 도달시간 검토 그 다음에 남해배수펌프장 펌프능력 만조시에 강우량이 10㎜ 10년, 30년 빈도의 펌프능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나. 시설물 개수 계획입니다. 단기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번 침수로 저희들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지금 고지배수로 관 내부 퇴적토사 준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암천의 차집보 2개의 높이를 낮추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입암천 하상 준설 및 유수지의 수로를 개설해서 물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2단계 사업의 펌프장 사업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침수는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30㎜의 비가 왔는데도 이것이 20∼30㎝ 3호광장이 침수가 됐다든가 그 동안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감리, 용역회사, 시공회사 질문.답변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좀 계획보다 적은 비에 침수된 것은 그 동안 2.3호광장 사업을 '99년도, 2000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약 1년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하수과에서 2.3호광장에 대한 침수계획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판단을 못하고, -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유물 제거, 퇴적토사를 중점적으로 제거해야 될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검토 처리할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퇴적토사나 부유물 제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입암천의 하상의 물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이런 30㎜의 비에는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당초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변경이 되었죠?

- 예.

(상동) 위원 - 3차까지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면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이 나오느냐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시공할 당시에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1차적인 설계변경이고…

(상동) 위원 -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더 설계도를 보고 해야지 지금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계속 참여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좀 곤란하고…

(상동) 위원 - 곤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지금 어려우면 서면으로 차후에라도…

- 예. 설계변경 내용은 설계변경 사유가 다 나옵니다.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역사이펀에 대한 정확한 원리, 그 부분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역사이펀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예.

-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유물질이 퇴적물이 그걸로 인해서 쌓인 이유는 아니고 부유물질만 그걸로 인해서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 그렇다치고 이것이 역사이펀 아니든 상관없이 이런 형태의 구조가 과연 하수도 설계에서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 예.

- 있어요?

- 예.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퇴적물이라든가 하수가 같이 빠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이나 우리가 먹는 물 구조에서 역사이펀 설치가 아니고, 하수도를 만드는데에 있어서도 역사이펀을 설계하고 그렇게 설치된 사례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그건 우리 목포시에도 되어 있고…

- 목포시 말고, 목포시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역사이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만큼은. 그래서 목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과연 이런 역사이펀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과연 역사이펀 설계가 되고 그렇게 공사가 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지금 제가 어디 다른 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수…

-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하수처리에…

-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예. 그 사례는 제가 답변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수도의 물처리의 설계과정이 2개의…

- 잠깐만요. 제가 비전문가라도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역사이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반드시 가다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과연 하수도 설계에서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설계는 나올 수가 있고, 사례는 지금 현재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외에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죠?

- 예.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이런 공사를 한 사례에서 이런 역사이펀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그 도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3페이지 보니까 구배가 완만하여 퇴적토사에 의한 관거단면이 축소되고 배수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 어느 부분입니까?

- 아니, 전체적으로 구배가 완만해 가지고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 예.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사가 됐다면 그 당시 감리때 조사내용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가? 또는 아예 지적도 되지 않았는가?

- 그것이 감리는 그 당시에 시설만 하고 감리기간이 끝나서 간 것이고 아까 퇴적토사 쌓인 것은 시설물을 우리 목포시가 인수한 후에 유지관리상의 문제이니까 감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 아니,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됐다면 그 공사가 마무리 지어질 때는 어떠어떤 문제점이 도출할 것이다, 또는 이러이런 부분은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됐다 또는 잘못됐다 이런 감리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과연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구배가 완만해서 퇴적이 쌓이고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감리내용이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이것이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요?

- 예.

- 왜요?

- 퇴적이나 토사제거는 시설물 자체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구배가 15。경사면 15。경사, 10。도 경사면 10。경사 쭉 되어 있어 가지고 반듯이 이렇게 원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퇴적물이 쌓였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라고 볼 수 있죠. - 그런데 분명히 인정을 하시다시피 구배가 완만했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상이지 구배가 없다거나 또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리했던 조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지적도 없습니까?

- 설계가 있죠.

- 그러니까 감리상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거나 지적한 내용이 없어요?

- 감리는 계약된 설계에서 시공을 감독한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굴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굴곡이 있을 때 직각으로 꺾으면 물이 다시 많이 몰리지 않을 때는 회전을 해서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굴곡을 완만하게 했다든가, 역류가 되지 않겠끔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설계당시에 유속의 흐름에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는 이 손실을 몇%, 토사수로는 몇% 이런 손실율을 설계당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분은 전체적인 손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 내용이 설계당시에 손실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요. 전문용어 쓰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다가 직각으로 꺾어졌느냐 아니면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굴곡을 줬느냐 이겁니다.

- 그런 것을 설계반영에 된 것입니다.

- 설계반영에 되어 가지고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입암천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구배에서도 목포의 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수구 설치해서 물이 흐르며 빠질 수 있는 경사를 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구배 아닙니까?

- 예.

- 그 여건이 목포여건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여건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121억원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이 시설조차도 여건이 안돼서 못한다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술적 어떤 여건 때문에 구배를 그렇게 완만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목포의 지반이 고저차가 없기 때문에 구배를 못잡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는 현재의 여건 구배로써 전기나 이런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빠지도록 설계하고, 나머지 도저히 처리 불가능한 부분만 펌프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 원래 설계상의 구배는 각도로 표현합니까?

- 구배는 %로 표현합니다. 이걸 아까 전체를 구배를 위주로 한다면 여기 물을 전부 품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품어내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연배수를 하게 하고, 불가능한 부분만 펌프로 품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죠. 아까도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암천 높이가 높다고 했죠?

- 예.

- 그로 인해서 퇴적물도 쌓이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다고 그랬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설계도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이 설계가 입암천 설계하고, 2.3호광장 침수설계하고 다른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 아니, 딱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예상 못했는지?

- 예상을 했죠.

- 예상을 했는 데도…

- 예상을 해서, 이 분들 설계는 입암천 하상은 전부 정비된 것으로 보고 설계한다는 설계의 기본조건에…

- 아니,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종점 아닙니까?

- 예.

- 종점이 그 동안 흘러온 하수높이보다 높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더 들어가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까지 했다면서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래서 사업이 2.3호광장 침수사업은 입암천 앞까지만 모든 설계가…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서 어느 구간까지만 사업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은…

-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흘러가면, 상관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당시는 사업이 이 정도였고, 예상을 했는데도 조건이 이랬다 해 가지고 해 버리면 무슨…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성입니까?

-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까 전체를 한꺼번에 검토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그 말은 곧 설계라든가, 시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 아니, 시공이나 감리는 2.3호광장 침수부분만 시공감리를 하지…

- 그러면 총 집행자로써 우리 집행부가 건설과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렇다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타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그것을 원활히 하려면 입암천도 3호광장하고 같이 검토해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집보를 낮추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여기 입암천 종단 현황도 해 가지고 제일 뒤에 보니까 차집보 제1번 여기서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원래 구배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 예.

- 경사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비좁은데 있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여기에 퇴적물이 쌓일때마다 지금 1억3천만원 예산 잡힌 것이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의 퇴적물을 치우는데 1억3천만원입니까? 이 전부 구간이 아니죠?

- 지금 입암천 종단도는 이번에 퇴적물 제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앞 도면입니다.

-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는게 아니고 퇴적물이 지금 쌓인 구간을 전구간의 퇴적물을 청소하는데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아니고, 일부 구간이죠?

- 그렇죠.

- 그럼 여기서 말하는 퇴적물이 쌓인 구간은 지금 여러 구간이죠?

- 예.

- 그럼 여기 퇴적물을 다 청소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 그래서 아까 입암천 부분은 저희들이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 아니,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퇴적물이 여러군데에서 쌓이고 있는데 이걸 다 치우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 아직 빼보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예.

- 그리고 일정구간만 치우는데도 1억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121억원의 공사를 해 가지고 해년마다 지금 현재 일정구간만 1억3천만원인데 해년마다 전 구간 퇴적물 청소를 하는데 몇 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구만요. 121억원의 공사를 해 놓고도 또 해년마다 이렇게 퇴적물을 치우기 위해서 몇 억원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공이죠?

- 예.

-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아, 설계나 시공이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

-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 줘야…

- 아, 유지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러면 2년동안 해 가지고 1m이상 쌓일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 그렇죠. 매년 편성을 합니다.

- 그 정도 쌓일 것이다.

- 예. 유지관리 청소비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위원 -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구배말씀을 했는데 유속으로 부유물이라든지, 퇴적물이 씻겨가기 어려우니까 일정한 각도를 줘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주지 않습니까?

- 예.

(상동) 위원 - 이건 제대로 각도를 줘서 공사를 했다면 부유물이라든지, 퇴적물이라든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으로 그렇죠?

-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동)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부유물과 퇴적물 제거를 하는데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예.

(상동) 위원 - 그건 도저히 수긍이 안가네요. 왜냐하면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퇴적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쌓이더라도 1년 사이에 1m20㎝ 평균 60㎝ 이렇게 쌓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는 얘기는 수긍이 안가네요.

- 공사와 설계가…

(상동)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보면 관리도 부실이 있지만 설계와 시공이 더 잘못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해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업자측에서도 시공자측이나 감리측이나 역시 관리책임을 물어보고 있어요. - 그리고 우리 집행한 시 관계 공무원도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부축이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결론이야 우리가 앞으로 현장검증을 해 보고 충분한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계셔요. 제가 보기에는 시의 관리책임도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시공과 감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아까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시공이나 감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갖고 시정지시할만한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상동) 위원 - 발견하지 못했어요?

- 예. 발견된 것이 없고…

(상동) 위원 - 참 이해가 안갑니다. 퇴적물이 1년사이에 1m20㎝ 평균 60㎝가 쌓였다는 것은 뭔가 흐름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아요. 물흐름이 제대로 된다면 웬만한 부유물이나 퇴적물은 씻겨 내려갈 텐데 장애물이 생겨서 물흐름 방해하니까 침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도로노면에 있는 물, 가정에서 나온 퇴적물,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이것이 겨울이면 설해대책으로 모래뿌린 것들이 나중에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오니라고 해 가지고 1년이면 엄청난 하루에…

- 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퇴적되어 있는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의 구간이 우리 상상밖으로 퇴적이 많이 되었다, 지금 거기가 1m50㎝입니까?

- 1m70㎝입니다.

- 1m70㎝인데 지금 현재 높은데는 1m20㎝까지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 예.

- 그러면 나머지가 50㎝정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데 이건 대단히 문제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다, 그렇잖아요. - 이렇게 깊숙이 좀 심도있게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다. 말하자면 토사가 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면 전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제가 많은 발언을 해서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 또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는 1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침수방지 공사를 했지만 결과는 한것이나, 안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모색하고자 이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실무과장님한테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서도 사실상 안되는 것이고,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고 같이 고민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지 책임회피성으로 슬쩍슬쩍 넘어가고, 적당적당 대답하면 오히려 우리는 깊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많이 고민도 해 봤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분야를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관계 공무원이 내가 그 때 당시에 이 실무를 안봐서 이 부분은 모르지만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합시다. - 이러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셔야지 슬쩍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부유물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높이 1m 70㎝의 높이에서 1m20㎝가 쌓였다고 하면 어디다 대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합니다. 1차, 2차, 3차 설계변경한 구체적인 이유하고, 내용 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청취하고자 그때 당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이기정 위원입니다. - 과장님 그 때 당시 안계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 3호광장 부근 MBC쪽하고, 성남약국쪽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 성남약국 부근하고 3호광장 부근입니까?

- 예.

-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침수가 된 원인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째서 침수가 됐는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는 잘되어 있는데 공사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면 공사하고 설계는 다 잘됐는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침수가 되어 버렸느냐 이런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침수가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3호광장주변 대하수도 현황을 보면 거기 고지대 배수에서 내려오는데가 3호광장하고 성남약국 부근이잖아요.

- 예.

- 거기가 지금 침수가 됐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침수된 이유가 고지대에서 지금 거기로 모아지고 있죠?

- 예.

- 3호광장으로 모아지는데 거기가 중점적으로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3호광장에서 유달경기장으로 내려오는 입암천 그쪽 마지막 단계에서 물흐름이 잘못내려가 가지고 물이 올라와 버렸다, 3호광장에서는 양쪽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위로 치솟아서 침수가 됐지 않느냐 크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설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계인데 설계를 타 시.도나 선진지 외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설계과정이…

- 설계과정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이 1안으로 해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2안은 어떻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설계방법을 하는 것이…

- 채택은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어요?

- 채택은 보고를 해서 장.단점을 판단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죠.

- 그러면 그때 보고했을 때 설계내용에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고, 3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그 설계내용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시.도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침수된 지역을 참작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했습니까?

-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침수대책은 자기들이 참작을 해서 공법을…

- 어떻게요.

- 왜그러느냐면 이 도화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하수나 물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설계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 그러면 설계를 많이 했는데 그 지방은 그 지방대로 특색이 있고, 우리 목포는 우리 목포대로 특색이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어느 지방에 도입을 했다든가, 이 설계를 하니까 하수가 잘 됐다는 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타 시.도가 이렇게 했는데 침수가 안되고 제대로 물이 내려가더라 이걸 제안설명 했겠죠. 그 제안설명한 내용이 있죠?

- 예. 그런 관계자료가 다 있죠.

- 그러면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채택한 방안을 서류로…

- 예.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 그것만 발췌해서 제출해 주세요.

- 예.

- 설계변경 사항은 이달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를 할 때 1안, 2안, 3안 중 채택한 사유를 요청하겠습니다.

- 예.

-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큰 문제가 퇴적물하고 부유물질을 과장님께서는 지형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형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사가 제대로 안돼서 부유물도 쌓이고, 퇴적물도 쌓이고 그런다는데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래서 설계할 때에 홍수위 양을 배제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 떨어지는 집수량이 최대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수면적이 얼마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배제시키는 유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배가 유속을 제일 좌우합니다. 구배가 급하면 물은 빨리 흐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배가 없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단면을 키워야 합니다. 유속이 느리니까 그만큼 단면을 크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져 봤겠죠. 처음에 설계할 때.

- 예. 그렇죠. 전부 검토해서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 퇴적물과 구배관계가 지금 결론적으로 발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압축을 해 봐야 돼요. 퇴적물과 구배가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우리 목포시 지형이 그렇게 쌓이게 되느냐 그 두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퇴적물은 제일 먼저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평소에 내려오는 흙탕물이 비가 올 때 어느 정도 많이 흐르냐…

- 그건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감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물의 양이라든가, 퇴적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가야죠.

- 그렇죠.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퇴적물이 쌓이게 된 이유가 구배가 안잡혀서냐, 그러면 구배가 안잡혔으면 설계가 문제가 아니냐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 구배가 안잡혔다면 그것은 바로 설계라고는 할 수 없죠.

-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배가 안잡힌 것은요?

- 예.

- 구배가 안 맞으면 그 방법으로 단면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지 구배가 안맞다고 해서 거기는 처리 불가능하다, 설계 못하겠다…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걸 감안했습니까?

- 다 감안했죠.

- 감안했는데…

- 구배와 구조물의 단면, 물량 다 한거죠.

- 그런데 왜 쌓였어요?

- 그러니까 쌓이는 것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준설하기 전에 안쌓여야죠.

- 전혀 안쌓이게 한다면…

- 전혀 안쌓일 수는 없죠.

- 문제는 안쌓이게 하려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이 흙탕물이 안내려오면 안쌓이죠.

- 그것은 감안했다면서요.

- 그러니까 감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를 전제로 한 시설이지 한번 설치해 놓고 아무 유지관리를 안해도 이상없다는 그런 설계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계할 때 구배를 잡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라든가,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퇴적물은…

- 아니, 그 말만 답변하세요. 퇴적물이라든가, 물의 양이라든가 이걸 감안 안했습니까?

- 퇴적물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유속을 설계에 반영합니다.

- 그럼 퇴적물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물양하고 그것만 반영하고 퇴적물 감안하지 않고…

- 퇴적이 안되게 설계를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까 유속을 빨리하면 되는데 우리 목포는 유속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걸 빨리 하자면 한정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 문제점은 이 시설은 어디까지나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모든 하수도나 배수시설은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 그럼 앞전에 침수가 됐을 때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침수가 됐습니까?

-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들어간다 이말이죠. 유지관리하고 하상의 높이가 지금 현재 군데군데 높고 그래서 물흐름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유가 아까 유지관리하고 하천의 하상구배입니다.

- 그런데 구배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 예. 그 부분에…

- 그러면 구배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천의 구배가 지금 측량결과가 3호광장 저지대의 높이하고 입암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수위하고는 15㎝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벙벙하게 안빠지는 것이죠.

- 그러면 답변이 간단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 설계를 어떻게 더 좋게 하는 방법은…

- 잘못됐으니까 높게 했잖아요.

- 뭐라고요?

- 설계가 입암천보다 耽 됐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 그러니까 입암천 설계한 사람하고, 3호광장 설계한 사람하고 한사람이 아니라…

- 그러면 한사람이 아니고…

- 두사람이예요.

- 두군데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이 안됐다 그 말이죠?

- 예. 그 부분이 좀 빠졌다 이말이예요.

- 그러면 그 감독은 어디입니까?

-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죠.

- 시에서 해야죠?

- 예.

-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서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걸 조정이라든가 아, 이것은 이렇게 설계가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설계도면을 납품 받았을 때 여기는 이러니까 아마 안될 것 같소, 다시 조정설계를 해 보시오하는 조정은 시에서 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시에서 그 조정을 했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침수가 먼저 설계가 되고 입암천 오염하천 정비가 나중에 설계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조정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안했다 그 말이죠?

- 예. 안 보입니다.

- 조정이 안됐죠?

- 예. 조정은 안보입니다.

- 됐습니다.

- 과장님!

- 예.

- 말하자면 공사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주죠?

- 예.

- 방금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하수라든가 또 지금 현재 고지배수라든가 저지배수에 흘러나온 하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입암천에 차집보를 설계할 때도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기정 위원께서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거기만 놓고 설계를 해 버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 먹고 계시잖아요. 지금.

- 예.

-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안된 것 같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정확하게 얘기해서 설계회사가 2개 회사이고, 2.3호광장 침수가 먼저 설계가 되고, 입암천이 나중에 설계가…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그 부분에 하상의 고저가 침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부분의 검토가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설계를 해서 시공연후에 납품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라 하는 말하자면 유지관리지침서가 만들어져야 맞죠?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 지금 현재 2.3호광장 박스 유지관리지침서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좀 실수를 하셨는데 설계가 유지관리를 전제로 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 그러면 왜 유지관리지침서도 안만들어 졌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둘러대지 말고 같이 고민을 하자 이말이예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지관리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목포시 행정이 엉터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니까 역사이펀 타입으로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유물 제거는 사실상 이번 침수되기 전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유지관리지침서라도 있었더라도 더 빨리 판단되고 도움이 됐을 것인데 저희들이 늦게사 알았습니다.

-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임의대로 발언하지 마시고…

- 아니, 서류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하는 형태로 하잔 말이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서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잖아요. - 예. 황정호 위원님.

- 전성룡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계서가 3번 했다가 마지막 변경설계서까지 4번 나왔거든요.

- 예.

- 그런데 혹시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짜 FM대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 땅속 공사를 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합니까?

-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굴착을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옆 건물에 영향을 주고 또 파보니까 지하에 케이블선이나 상수도관들이 모두 발견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 그럼 혹시 과장님 생각에 원래 처음에 경남기업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 2순위의 남양건설에서 다시 했거든요. 혹시 남양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대로 하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하기 힘들다 좀 내리자 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예. 됐습니다.

- 예. 황정호 위원님.

- 아까 역사이펀 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수도 설계에서 역사이펀 설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까 말했던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건 다른데 설계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설계변경한 구체적인 이유와 결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참고인을 그때 당시…

- 아,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요청하실 때 그걸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전금숙 위원님.

- 2단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입니까?

- 아직은 지금 2003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계획이 없어요?

-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3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저는 지난 8월 7일 침수 소위원회 활동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을 진즉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 아니,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예산확보가 2003년까지 전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그럼 이것을 시관계자분들께서는 2.3호광장 침수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상을 하고 이 단계사업을 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10년에 한번정도는 아까 일부 침수가 예상이 되도록 설계가 된 것이죠.

- 다 끝났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측에 공사 하자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하자보수 요청이요?

(상동) 위원 - 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니까 시공사측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치 못해서 안한 것입니까? 하자가 없어서 하자요청을 안한 것입니까?

- 하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하자조사를 합니다만 하자로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상동) 위원 - 하자를 발견치 못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

- 예.

(상동)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계공무원 답변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5년이죠?

- 구조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신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사개요는 오전에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구간으로 나누어서 5국전화국∼3호광장∼유달경기장∼입암천까지 그리고 이로건널목∼3호광장∼유달경기장∼입암천까지는 합류를 해서 하는 노선 그 다음에 목포고 앞∼2호광장∼입암천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서 4,098m 1.5m 가로 세로 높이 1.5m∼1.7m로 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 공사금액은 최초 설계금액이 101억2,270만원이었고, 여기에 원가계산해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금액대로 기초공사를 해서 예정가격이 94억1,411만1천원으로써 최초 계약금액은 77억334만2,079원이었으나 그 동안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3회해서 13억1,625만7,521원이 증가한 90억1,960만원으로 최종 계약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 입찰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8년 6월 25일에 입찰공고를 목포시 공고 제98호로 했습니다. 이건 1페이지에 공고문 사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은 7월 3일자 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16개 회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4페이지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등록부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입찰등록을 마감한 8월 5일자로 7개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7개사의 상호, 등록 입찰금액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결과 1순위는 (주)경남기업에서 7,544,677,000원, 그리고 2순위가 (주)남양건설에서 7,703,342,479원으로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 따라서 이 순위결정은 6페이지 입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결정되었으므로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를 8월 17일날 제출토록 해 가지고 제출 받아서 8월 18일날 하수과에 적격심사 의뢰를 회계과에 해서 8월 25일날 하수과에서 회계과로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결과 1순위 (주)경남기업이 부적격자로 통보가 돼서 회계과에서 8월 26일날 경남기업에 공사부적격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통보한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평정 결과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2.72점으로 낙찰기준 평점 75점에 미달해서 부적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72.72점으로 나온 심사평정 내역을 보면 당해공사 수행능력은 20점 만점에 18.01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적격심사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당해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28.41점의 평점을 받았는데 이건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결과적으로 입찰의 부적격자로 평점을 받은 결과가 입찰가격인데 입찰가격은 50점 만점에 26.30점을 받아서 부적격 업체로 통보가 됐습니다. 24페이지 입찰가격 평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입찰가격 때문에 1순위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평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공사수행 능력이나 시공계획의 적정성은 부적격 사유가 안됩니다만 입찰가격 때문에 부적격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경남기업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하자 경남기업에서 우리 시에 다시 재심사를 8월 29일날 요구를 하였고, 요구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서류검토 결과 아무 이상없이 평정이 되었으므로, 1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내용이 틀림없으므로 다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8월 31일자로 하였습니다. - 32페이지에 관계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업체인 남양건설에 적격심사 제출을 9월 12일날 요구를 해서 남양건설에서 9월 15일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하수과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9월 24일자로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결과 적격심사 결과 낙찰기준 평점인 75점 이상으로 적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아서 남양건설이 9월 28일자로 적격업체로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점은 다 같이 당해공사 수행능력은 20점 만점에 18.87점이고 당해공사 시공계획의 적정성은 30점 만점에 28.68점 그리고 입찰가격은 50점 만점에 31.40을 받아서 100점 만점에 78.95점을 평정받아 75점 이상으로 적격업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이 사항은 '98년도에 목포시 발주공사 계약업무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사항입니다. 입찰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남양건설 외 2개사 즉, 초원건설하고 남해종합개발 2개사와 계약을 했는데 공사계약기간은 '98년 10월 13일부터 2000년 2월 12일까지 10월 8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보고드렸습니다만 7,703,342,479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계약을 한 후에 공사준공까지 설계변경을 3번 하였습니다. 3번 하였는데 먼저 본 공사는 사업비를 '98년 발주할 당시에 사업비를 100% 확보하지 못해서 '98년도 예산으로 1차분을 계약을 하고, 물론 그 때 총괄계약으로 전체 사업계약을 하면서 1차분은 별도로 '98년 예산확보분에 대해서 별도 1차분 계약을 하고, 다음 2차분은 '9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1회 설계변경은 '99년 7월 30일자에 했는데 이건 356,957,521원이 증가하였고, 2회 설계변경은 2000년 9월 4일날 1,054,600,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정산설계를 2000년 11월 11일자로 했는데 이때는 9,530만원이 감됐습니다. 1차분 계약과 2차분 계약은 총괄계약 범위내에서 예산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 이상으로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관한 입찰 및 계약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앞서 하수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라 회계과에 여쭤볼 사항입니다. 1차, 2차, 3차 설계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결과와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계변경은 지금이나 그 때나 마찬가지로 계약을 최초의 계약부서에서 하면 여기는 감리단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공사시공 업체에서 현장사정 등을 봐 가지고 현장사정에 불부합할 경우에 감리단과 공사추진부서 실.과죠. 지금 하수과하고…

(상동) 위원 - 예.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유이고, 구체적으로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고, 승낙했는지?

- 그건 지금 계약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동) 위원 - 왜요?

- 설계가 검토되어 가지고 변경계약 의뢰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 줍니다.

(상동) 위원 - 아니, 왜 이것을 자꾸 묻냐면 설계를 1차 변경했든, 3차 변경했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1차, 2차 변경한 이유는 물의 흐름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로 해야 참 좋은 시설이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했고, 승낙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체 예산의 10%가 넘게 지금 설계변경이 됐어요. 회계법상 설계변경 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어느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한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설계변경 제한보다도 여건이 물가변동이나 현지 실정에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럼 예산범위는 제한이 없다.

- 예.

(상동) 위원 -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가 좋았다면 이 설계관계를 이야기를 안했을 텐데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1차, 2차, 3차의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 공사를 할 당시나, 하지 않았을 당시나 변동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때 당시 1차, 2차, 3차 변경을 요구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당시에 제가 물론 본 사업의 계약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사유 그것까지 깊이 파고,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시청에…

- 그건 기술부서에서 판단해서…

(상동) 위원 - 그럼 시공업자나 설계자가 마음대로 해서 저는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사 전체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어떤 효과도 없고, 그런데 내용을 요청하니까 승낙했다 이것은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변경은 회계과에서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이 선정이 되면 감리단, 공사감독 공무원,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회계부서로 계약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감리단이나 감독공무원, 주무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을 해 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역시 하수과에 질의할 사항이다.

- 예. 그렇죠.

(상동) 위원 -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 공사규모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답한 것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답한 내용이 좀 다르네요. 공사개요에서 깊이가 1.5m∼1.7m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하수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 저희들은 설계서를 보고한 것이거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동) 위원 - 예.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 예.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예. 허정민 위원님.

- 입찰가격에서 제1순위가 (주)경남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찰가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부적격판정을 받은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4페이지 (주)경남기업에 대한 입찰가격을 평점한 자료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와 있는데요.

-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는데요.

(상동) 위원 - 그냥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 지난번에 나눠드린 적격심사 평정표라고 지침에 나온 가격을 평정하는 입찰가격평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절대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이 서식을 보면 50­3× (100분의 88­예정가격분의 입찰가격)×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100분의 88로 나왔을 때 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예정가격 대 입찰가격이 100분의 88로 나오면 빼버리는 것이 제로가 돼서 50점 배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88점을 일반으로 내려가 높이 올라갈수록 점수를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정가격의 88%를 받은 사람은 50점 만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낙찰 1순위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주)경남기업이 88%에서 조금 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우리는 입찰순위는 1순위인데 왜 점수가 우리가 낮냐, 다른 항목에서 떨어졌다면 모르는데 입찰에서는 우리가 1순위인데 왜 입찰가격에서는 우리가 부적격으로 나오냐 이것이 바로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평점서식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찰예정가격 88%로 입찰가격을 쓴 사람이 만약에 1순위가 됐다면 그 사람은 50점 만점을 받죠.

- 그럼 이 서식은 국가가 공인한 규정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88%라는 것을 설정을 한 것입니까?

-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줍니다.

- 그 기준 공식에 대입한 것입니다.

- 그럼 이 공식이 행정자치부에서 준 그대로이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 서식에 대입해서 저희들은 평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이 서식에 관련해서 여기에 서류를 제출했던 업체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다 알죠.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자기들 법률자문을 하거나 회사에서 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범위가 없습니다.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심사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 공무원 4분이 하게 되어 있죠?

- 예.

- 이것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규정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대입만 해서 했기 때문에 실무자, 담당, 과장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따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그런데 이게 평정한 결과를 다 해당 업체에서도 알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보시면 지난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 서식에 대입할 권한밖에 없거든요. 아주 객관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 심사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에 의해서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