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승민 의원 발언
성률
홍성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제120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일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개막되는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 세 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시민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민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홍완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추 시민회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시민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市民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성률
홍성률위원장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먼저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民會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성률
홍성률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98년 11월에 있었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98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 11월에 공공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은위원
왜 이때 개정조례안을 요구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당시 정부의 사용료지침현실화시점이 사실은 정부가 적정한 시점을 택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해에 가장 어려운 IMF가 우리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시기가 98년도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적어도 그 후에 3년 이상을 계속 했는데 이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국민의 비난을 살 수 있는 지침이었다 이런 판단을 우리 부산광역시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위원
IMF가 정부에서 끝났다고 홍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정확하게 제가 그 시점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001년 넘어서…
이상은위원
2001년 넘어서 그렇게 되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정부에서…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경제가 조금 IMF…
에서
정부에서이상은위원
IMF 끝났다고 홍보한 시점이 2001년도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장께서도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홍보한 이 시점이 2001년도입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작년도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은위원
2001년도입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1월, 금년도 1월이 실업률이 말하자면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은위원
실업률이 많이 나아졌다 라고 홍보한 시점도 2001년도라고요. 2001년도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 부산시장께서도 ‘실업률이 많이 나아졌다. 고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그때 시점에 바로 이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좀 늦은 것 사실이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은위원
또 하나 더, 지금 현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은위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게 정말로 설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계획이 있는 건지.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넓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완전히 민간에다가 위탁하려는 계획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시민회관의 관리를 맡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었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지금 그렇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세종문화회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시민회관에서 보디빌딩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곧 이어서 합창제가 또 거기서 열렸고, 또 내일부터 전개되는 국제영화제가 또 시민회관에서 열리고, 이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민회관정도는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를 정책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은위원
현재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아까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분명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내년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인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은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현재 사용료현실화를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게 했다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보다는 해당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장께서 소상한 자료도 있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 문화회관은, 소위 우리 부산시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산시민회관이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민에게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아무리 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정부방침이 있었다하더라도 일시에 이렇게, 물론 3회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그러지만 30.6%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 문화회관이 연 사용료 징수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는 얼마, 사용료는 얼마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시민회관장입니다. 최근 저희들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말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 사용료수입이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임대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총 2억 1,100만원이 사용료수입입니다. 실적은, 죄송합니다. 실적이 97년도에 사용료수입이 2억 7,200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징수했고 재산임대수입이 575만원,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1,439만 5,000원 해 가지고 전체 2억 9,300만원을 수입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총 2억 7,400만원, 99년도에 3억 8,600만원, 2000년도에 3억 200만원, 2001년도에 저희들 2001년도에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하는 바람에 2001년도에 1억 4,8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현재까지 8,400만원을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공익, 이 문화사업이란 것은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회가
기회가임종영위원
있다든가 시설이 허락하는 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입, 지금 시민회관장이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우리 부산시 시민회관의 수입을 보면 부산시 세원의, 대충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0.00 한 1.23%. 아주 미미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민회관 세입 대 세출의 비교에 대해서 연간 평균 따지면 한 14.6%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아니
아니임종영위원
, 우리 부산시 총 세입 대비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전체 예산을 4조로 칠 것 같으면 거기에 비율을 할 것 같으면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 그럼 굳이 이렇게 한몫 30%나 이렇게 상당히 사용자로서 볼 때는 고율의 인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제는 따라가는 그런 소위 인습은 좀 버려야 됩니다. 부산지역이 사실상 다른 광역시하고 달라가지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고작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행사주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하고 유일한 문화회관을 이렇게 일시에 30.6%, 또 15.7% 입니까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민회관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지침이 IMF를 겪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저희들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75억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시민회관을 이번에 개․보수, 새로 단장을 해서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광역시와 타 시설의 형평성을 위해서 문화회관과도 비교할 때 문화회관의 한 95%수준, 지금 현재 금정문화회관 소강당이 330석이고 저희들 소강당이 335석입니다마는 금정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하루 사용료를 36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2만원 받고 있던 것을 인상하고자 하는 폭이 얼마냐 그러면 30만원으로 해서 금정문화회관의 83%, 지금 현재 받고 있는 83%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시설의 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시설보다 시민회관이 좀 저렴은 합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의 소강당이라든지 사용이 폭주하고 저희들 전시실 같은 경우 하루에 사용료를 하루종일 쓰는데 3만 1,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1주일정도 쓰면 20만원 돈인데 일반 갤러리에 가면 하루사용료가 10만원 돈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비의 사용료는 조금 징수를 함으로써 사용료의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뭐 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어떤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인 뚜렷한 어떤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인상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위탁관리를 한다 또는 아까 우리 이상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그런 세론이 지금 분분한 것은 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우리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관리를 하는 주체는 동일시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무슨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임종영위원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문화정책을 수행해 본 경험 있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하다 안되면 문화단체에서 관리함이 마땅하지 그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은 다소 얻어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아마 본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검토할 때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영위원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견 제시를 하란 말입니다. 윗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명색이 문화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어감 자체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
종영
임종영위원
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환
조양환위원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이상은위원님께서 사용료의 현실화 부분이 좀 늦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늦은 부분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뭐, 좀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실제 중앙정부에서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빈번하게 발생이 됩디다. 물론 문화관광국만이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마는 실제 시민은 과중하게 부담이 됩니다, 시설 이용자가. 그렇다면 이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과를 해야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전 98년도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내부문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IMF가 기승을 부림으로 인해서 부산 경제가 엉망이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1년 후에 검색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1년 후에 진행을 할 것이다. 내부문건을 완성해서 1년 후에 다시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99년 11월달이 되겠지요. 그때 또 다시 여전히 부산 경제가 엉망이다. 1년 후에 보자. 또 내부문건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가 되겠죠. 2000년도에 보니까, 야! 이제는 인상할 때가 됐다. 그러면 한 5% 인상을 해야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업무진행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담당문화예술과장, 98년도 11월달 문화예술과장, 담당계장, 담당주무, 담당국장은 뭐 했냐 이거죠, 그동안에. 이것이 종종 간과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98년도 11월달 이후의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주무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경고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1월달 이후에 한꺼번에 상향조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이용자인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줍니다.’ 라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통보합니다.’ 라고 통보를 한번 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뭐 그런 통보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행정자치부든 중앙부처의 지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실수가 됐건 정책을 게을리 하는 그러한 면이 됐건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용료 부분은 아까 우리 이상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98년 12월에 적정한 경제현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리 갔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경제적 현실이 내부문건으로 정리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양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간부회의 때, 정책간부회의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제들을 철저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조할
강조할조양환위원
뿐만 아니라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자에게 통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뭐, 문건보다는 일단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
아니조양환위원
, 문건으로 통보 안 하면 구두상 통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도 아마 도처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에 감사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참 지나가니까 아쉽더라고. 그러나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행정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한번 통보를 해 줄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양환위원
서류상으로 통보한다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됩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서류상으로 개인에게 통보한다는 게 조금…
아니
아니조양환위원
시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국장과, 지금 아마 부시장도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담당국장이 또 다른 국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계장이…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전달의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지 위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서류상으로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게 꼭 서류상이 됐건…
상이
서류상이조양환위원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서류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더 큰 방법!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양환위원
.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요.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조양환위원
현재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30%도 좋고 40%도 좋습니다마는 이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받아 가지고 수익이 많이 올랐다라면 당연히 이 우리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항에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예총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안 받다가 최근에 좀 받고 있고, 다음에 이 임대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서 세 평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평을 임대를 줘서 연간 얼마를 받는가 하면 1,4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세 평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1,200만원, 1,300만원이 나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아니
아니조양환위원
해당부서장이 아니고, 해당부서장한테 제가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료를
자료를조양환위원
한번 보십시오. 아니 시민회관하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대로 제가 받았고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로 받았는데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차이가 있는데…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환
조양환위원
예.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잠깐만 앉아 보세요. 위원장님이 양해를…
성률
홍성률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시민회관장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평수와 임대료가 문화회관하고 급격으로 차이가 난다는 내용은 이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과표에 의한 임대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 시민회관의 경우 대강당 매점과 소강당 매점은 올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 같은 경우 세 평의 규모에 1,450만원이, 그 입찰자들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매점의 입찰을 따기 위해서 1,450만원 그 금액으로 입찰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대강당 같은 경우 25.53㎡이면서도 2,400…
양환
조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돈을,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대강당 매점이 발주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돈은 960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까 4회 분할 같으면은…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그 관계를 입찰할 당시 이 금액을 분기별로 4회 분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4회 분할이 균등분할이 아니네요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균등분할입니다.
분할
균등분할조양환위원
같으면 96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그 균등분할 중에 이 차이나는 부분이 저희들 시민회관이 아시안게임을 하는 바람에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양환
조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추
장진추시민회관장직무대리
매점입주자가 장사를 못 하도록 그래되는 바람에 그 부분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조양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입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문화회관은 어찌 됐습니까 문화회관 금액의 차이는 똑같은데 이게 지금 근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욱
조현욱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도 저희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자료는 1년간 금액입니다, 현재. 1년간 금액이고 아마 시민회관은 3년인가 그 어떻게 됩니까 3년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양환위원
. 1년입니다.
현욱
조현욱문화회관장
1년입니까… 예.
양환
조양환위원
시민회관도 1년입니다.
현욱
조현욱문화회관장
문화회관 경우에도 저희들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경쟁입찰 할 그 가격 작성 당시에, 입찰 당시에 재산가액하고 당해연도 재산가액하고, 가액에다가 나눠 가지고 다시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 사용료를 곱하도록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회관
시민회관조양환위원
같은 경우에서도 입찰, 문화회관도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가격 차이는 지금 1,200만원이 차이납니다. 시민회관의 소강당이 세 평에 1,45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대강당매점 세 평에 160만원입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양환위원
1,200만원 차이 나죠 다음에 중강당 또한 150만원, 이것은 차이가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나요, 2,000만원이 넘게. 그럼 이 3,000만원만 제대로 수령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돈은 우리가 아껴야 되고 물론 매점의 임대차 보호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당장에 당해에 올라오는 회관의 두 차이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난다고 하면 누가 인상을 시켜 주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한 연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려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안에 실제적인 관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일 하기 쉬운 시민들을 볼모로 한 임대료만 팍팍 인상하려고 하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이게 저…
래서
그래서조양환위원
제가…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임대료 말씀하시죠
양환
조양환위원
예, 임대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각 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돌아가고 또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한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국에서는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둬야 됩니다.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차이 난다 했을 때 과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문화회관이 많고 시민회관이 작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문화회관은 그만큼 시설이 크고 사용하는 숫자도 배가 됩니다. 이용자수가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9만 9,000,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21만 5,000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것 뒤바뀌었어요. 문화회관이 더 작고 시민회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와 좀 다른 것 같아서…
뭐가
뭐가조양환위원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이게 임대료 아닙니까 이게 시장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가격결정을 어디까지나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마켓이. 관이 결정하는 그러한 기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용료하고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 업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수입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입찰할 때 가격을 낮춰서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시민회관 쪽이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일반대중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쪽이 임대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아마도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임대료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양환위원
시장이 그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입찰공고내역이라든지 입찰 오는 사람의 수의 한정에 따라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뭐 그러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양환위원
이러한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일일이 챙길 수야 없겠지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그리고 입찰공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다 라고 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임대료가 올라간 것이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2명이나 3명이 와서 짰다고 라고 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금액이 뭐, 지금 대강당매점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160만원 주고 지금 1년에, 한 달에 15만원도 채 안 되는데, 말이 안 맞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조양환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천판상위원
여태까지 볼 때 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을 갖다가 3구간을 잡아놨는데 3차년 들어 가지고 5년간 잡아놨는데 이것을 한 8년간 잡아주면, 8년간을 잡아 가지고 17%, 10%, 10% 이렇게 나누면 이게 좀 사용자들이 어떤 쇼크도 좀 적게 받겠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
이런
이런천판상위원
숫자를 높이 잡았어요 보통 우리가 물가지수하면 보통 한 7% 인상 이러는데 30% 잡았다 이렇게 됐지 싶은데…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제 뭐, 98년도 그때 지침 나올 때 사실상 계속 올렸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솔직히…
런데
그런데천판상위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75억이라는 개․보수 그 문제…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런
그런천판상위원
것 때문에 우리가…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우리 담당 시민회관장이 말씀했지만 지금 금정문화회관하고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민회관이, 그래서…
천판상위원
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회관, 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차대는 것도 금정문화회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무슨 차이가
래서
그래서천판상위원
이게 돈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금정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부 시민회관으로 쏠려 가지고 시민회관은 말하자면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것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또 70억 예산들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것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투자가 된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좀더 다가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원칙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그게천판상위원
이게 돈만 올린다고 타산이…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30.6% 숫자만 보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많은 것 같은데… 예술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금정문화회관하고 문화회관, 시민회관 수준을 다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수익을 받는 그러한 연예․예술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미 우리가 의견을 물어 봤고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만약 8년으로 끌어버리면 그동안 8년 동안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물가가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가만
물가만천판상위원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운영합리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리가
우리가천판상위원
생각할 때 사실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데는 우리가 좀 후지다. 우선 개․보수를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뭔가 후지다 이래 가지고 조금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천판상위원
사람을 좀 이렇게 공간이 쉬는 공간이 없이 좀 노력을 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천판상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천판상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국장이 사용료, 지금 관련조례개정에 있어서 이게 뭐 자치구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조길우위원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이것은 이 사용료나 수수료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례.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자치구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안 내려보내고 그건 좀 맞지 않는데요.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의결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
무엇조길우위원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라, 요금을. 이런 게 내려왔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98년도에, 위원님! 98년도에 전반적으로 100대, 중앙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 중의 하나가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를 원가보상률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에 자주재원을 확충하라 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요즘
요즘조길우위원
시민단체나 지식인들 위주로 해서 분권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엄연히 지방 고유사무로서 우리 의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을 행정자치부가 올려라 내려라 할 그런 중앙 정부가 간섭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조례개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지침에 올리거나 안올리거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문화그룹 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에는 지금 현재로 시민회관은 예술, 예총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연합회가 들어가 있고 또 문화회관은 뭐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당연히 했고요. 또 해당 시민회관 관장하고 문화회관 관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실 또 너무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3년에 나누지 않고 저희들이 올리려고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조정위원회도 한번 논의를 하고 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려서는 너무 과도하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6년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인상을 하되, 조정을 하되 물가수준에 약간 못 미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집약을 한 겁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가보면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시설을 할 때 단체에 따라서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무대를 좀 망가뜨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조길우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시민회관장이나 문화회관장은 좀 신경을 써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와 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직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물건은 대충 쓰잖아요. 그 보니까 그 무대에 막 신발 신고 뛰어 오르고 전선 같은 것 배치를 하는데 그냥 막 함부로 막 설치를 하더라고요.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조길우위원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판상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천판상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시민회관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회관의 앞으로 생명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저게 몇 년까지 앞으로 저기서 저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계점 이상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장래에 한계점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니, 건물에 대한 건물의 그 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판상위원
예, 언젠가 지금…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소프트적인 겁니까
천판상위원
예.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하드적인
안에
안에천판상위원
, 그 규모 안에서…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감가상각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천판상위원
감가상각이 그게 아니고 그 규모 안에서…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아! 규모 안에서…
과연
과연천판상위원
우리가 문화활동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만 2010년 되었을 때 우리 의식변화라든지 앞으로 그 공간 안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활동을 해낼 수 있겠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줘도 좋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론이 국제영화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전용관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지금 센텀시티 내에 9,722평에 지금 문화테마파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테마파크 땅은 용도지정은 해 놓고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히 시의회에 한 1억 정도의 용역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문화테마파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시민회관의 시설용량이 언젠가는 저게 찰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럴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갖고 있는 문화적 용량이 얼마만큼 될 것이고 앞으로 2010년과 2020년에 필요한 문화용량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인지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요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화테마파크에 또 다른 특성화된 차별화된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1억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 용역의 결과에서 답이 나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저게천판상위원
장기적인 어떤 시민회관의 역할이 앞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천판상위원
뭐 사용료 조금 올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천판상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일본 학생들이라든지 일본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와 가지고 대저나 저기에 대 문화파크를 만들어서 한 30분만에 왔다가 또 여기서 자기들이 활동하고 또 일본으로 가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또 서울이나 각 국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해운대까지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멀고 시민에게 교통이 너무나 많이 밀리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문화, 우리 시민회관이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천판상위원
가져야 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천판상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민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1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서 겨울이 일찍 다가오는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입동을 지난 초겨울 환절기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아울러 건승을 기원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우리 부산교육은 올해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02한․일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를 계기로 손님맞이친절교육과 질서․봉사․기본예절지키기 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개․폐회식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경기장을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더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지정사업에 우리 부산지역이 선정된 일은 부산의 교육계에 커다란 희망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의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6개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독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독서교육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운영해 온 결과 지난 9월에는 해운대구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변화하는 삶을 역동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부산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계획한 것도 여러 모로 의미가 깊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시행에 따른 학교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과제를 선정해 놓고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부산의 학생을 위한 제2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성률
홍성률위원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성률
홍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2년 8월 6일날 학교명칭에 대한 의견제출을 보낸 적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상은위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하고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 그 다음에 후임 교육위원들께 8월 6일자로 ‘학교명칭에 대한 의견제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보낸 적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 공문 내용을 보면 ‘학교명칭에 대한 의견을 2002년 8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나간 것 기억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8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기다려야 원칙이죠 8월 12일까지 보내 달라했으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상은위원
2002년 8월 10일자 공문에 보면 가칭장영실과학고등학교설립준비위원회개최를 한다고 8월 10일자 공문에 나갔습니다. 기억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 무렵에 한번 회의했습니다.
예.
그때
그때이상은위원
당시에 공문에 나가면서 일자가 언제냐 하면 2002년 8월 12일 월요일 10시에 회의개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8월 12일까지 학교명칭에 대한 의견제시를 8월 12일까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개최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를 8월 13일하든지 8월 14일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정당한 것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뭐…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공문상으로 따지면.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8월 12일까지 의견 제출해달라 했으면 8월 12일 저녁 6시까지는 의견 제출을 기다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명칭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은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8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각 행정문화교육위원회라든지 각 교육위원께 보냈으면 12일까지는 기다리고 그 다음 13일날, 8월 13일날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가칭 장영실고등학교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문서 상에는 12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설립준비위원회는 8월 12일날 10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게
그게이상은위원
첫째 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 하면 장영실과학고등학교설립준비위원회 회의 자료에 보면 교명선정 협의안건이 들어있습니다. 교명선정안건 협의를 12일까지 제출도 다, 의견수렴도 안 끝난 상태에 12일날 회의를 서둘러 개최해 가지고 교명선정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교명에 대한 세종과학고등학교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명선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인터넷은 조회는 많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64건 정도 조회가 됐는데 조회를 하더라도 의견을 특별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탑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은위원
인터넷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별다른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02년 9월 12일날 중등학교교장 직무연수, 그 다음에 초등학교교장 직무연수 교재에서도 우리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교명선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초․중등교장연수회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때도 쭉 이 교명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료도 만들고 해서 다 올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떤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은위원
,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140회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 때 보면 여기에 교육위원들께서도 반대한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찬반논란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그런데도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밀어붙였고, 또 얼마 전에 2002년 9월 5일날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교명 때문에 사전 설명을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9월 5일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월 5일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이름 붙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는 그 이름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공문을 봐서라도 나타나 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라고 밖에 인정이 안돼요. 전혀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한테도 의견 수렴해 갔고 교육위원들도 임시회 할 때 반대를 많이 했고 초․중등교장회의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이렇게 의견 개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거나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고, 또 의견수렴을 8월 12일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날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밀어붙여간 인상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개교를 해야 되고 곧 또 신입생들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안된다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일을 추진을 잘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자꾸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8월 10일자 설립준비위원회는 교명선정 부분도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그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장에 좀더 의견을 수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 밀어붙이자는 쪽으로 그래 결정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5월 3일자로 정식으로 현 부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2과학고등학교 설립문제가 간간이 논의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은 5월달 이후에 정식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많이 논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좀 서두른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설립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충분하게 교명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5일날 제가 그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설명을 그때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도 하고 그 이후에 가령 초․중등교장회의나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도 다 알리고 해 가지고 의견을 쭉 받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기된 그런 것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뚜렷하게는 없지만,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가진 여러 가지 취약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한계점입니다마는 또 반면에 또 참신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디다.
하게
간단하게이상은위원
좀 답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장 직무연수 할 때 그 연수 전에 혹시 이 이름짓는 것 장영실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문조사를 해 봤거나 연수하기 전에 미리 액션을 취해 본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니다
됐습니다이상은위원
. 없었고, 그 다음에 교장 직무연수를 할 때 당일 그날 하루 합니까, 아니면…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당일 합니다.
당일
당일이상은위원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당일
당일이상은위원
그날 와 가지고 거기서 이런 교명 선정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제대로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그 학교명칭은 그 자료를 보시면 9월 28일까지니까 저희들이 한 2주정도 기한을 드렸습니다. 10일에서 한 28일까지. 왜 그러냐 하면 초․중등교장 연수할 때 연수자료를 만듭니다. 자료에서 넣어서 하면 제일 쉽게 전파가 되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은위원
또 지금 현재 우리 영재학교에서 1학년이 이번에 입학을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내년 3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상은위원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거기는 1, 2, 3학년은 옛날 과학고등학교 전부 입학한 학생들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현재 1, 2, 3학년은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상은위원
1, 2, 3학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내년 3학년 1학기…
러면
그러면이상은위원
신입이라면 영재학교 받는 신입생을 내년부터 받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내년 3월에…
그럼
그럼이상은위원
현재 지금 1, 2, 3학년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한다. 졸업을 다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과학고등학교를 한국영재학교라든지 부산영재학교라든지 이름을 바꾸고 지금 현재 이 장영실고등학교를 3년 뒤에 다시 부산과학고등학교로 환원을 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상은위원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가 완성이 되면 3학년까지 다 차게 되면 교명 부분에 대한 논란이야 또 있을,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저희들이 또 지금 제2과학고 문제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그것을 어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 식으로 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민주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년 뒤에 이름이 가능하다했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천판상위원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학교명칭이 그렇게 중요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이름, 개인이나 기관이나 굉장히 중요 안 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천판상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명칭이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없어지니까 이것은 영재과학고등학교가 지금 과학고등학교 있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지금 계속 교명은 계속 부산과학고등학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쓰게
쓰게천판상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천판상위원
현재 이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창립…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신설입니다.
신설
신설천판상위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천판상위원
신설이면 이게 학교이름이 크게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차라리 이것보다도 학교 안의 시스템 같은 것, 교수진 같은 것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고 매일 오면 학교 이름만 가지고 매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든지 부산제일과학고등학교라든지 무슨 경성과학고라든지 무슨 학교가 되더라도 그 학교 안의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으로 그 애들이 졸업을 맞고 어떤 미래비전만 가지고 그 애들을 준다면, 또 애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면 나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이 학교 이름가지고 괜히 놀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모이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학교운영 문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고심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선 개교가 좀 급해 가지고 현 부산교육과학연구원에, 임시적으로 개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부지에 옮겨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재원마련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천판상위원
사실은 시중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강력하게 어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안에 지금 교실, 학교도 평수도 좁고 안에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무슨 장영실고등학교가 아니라 영재고등학교로 이름을 만들어라 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문제를 떠들고 할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예, 내년 3월 개교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판상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감
부교육감조길우위원
!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 조례안 안에 학교명이 들어 있는 거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이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된다든지 여기서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학교자체 설립이 안되는 겁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립
설립조길우위원
,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단순히 교명을 어떻게 이름짓자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학교설립자체의 조례안이고 그 안에 교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답변해 봐주세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지금 학교를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학교신설에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아예 학교가 설립 못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반영이 안되면 설립이 안되는 겁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학교가 자체가 설립이 안되죠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학교명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천판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면적인 내용도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되어야 되고 의논도 됐어야 된다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 변질되었는지 그냥 학교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례로 전락되고 있어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명뿐만 아니고 학교전반에 대해서도 아마 9월달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좀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길우위원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 분이 와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양해가 되신다면 안건 관련되는 사람만 오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길우위원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이 조례안에 관련된, 물론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 어떤 교육청의 자세차원에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부문에 계시는 분만 참석하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분들이 다 여기 와서 주어진 일도 못하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그것은 행교위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길우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률
홍성률위원장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좋습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예.
성률
홍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기획실장님을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도록 요청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립학교설치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