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 지방공사수탁사업현장과 안보현장방문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신설되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은 도와 시·군,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추진 중인 54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로 인하여 개발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선계획후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2002년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도시개발지원단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증원하는 것이며, 또한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99년 8월 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도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인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광역시는 2명, 도는 1명씩의 정원을 승인하여 줬으나 우리 도의 경우 인구규모,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3명을 승인해 주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17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증원되는 17명은 건설교통국 밑에 신도시개발지원단에 14명,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내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2명,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에 1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개정안,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정원승인공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98년 9월 28일 제정되어 2008년까지 10년간 일몰제를 도입한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97년 9월 차입한 일본 사무라이본드 110억엔의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만기상환예정액 1,200억원을 4년간 축적하기 위하여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적립액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적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년 9월 19일 일본 사무라이본드 1,111억원을 만기상환한 상태이며 채무액은 1,521억원이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채무가 적은 자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매년 원리금 상환수요액은 연평균 155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채무액 추이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정규모로 보아 매년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잉여금 5% 이상만 적립한다 하더라도 기존적립기금 1,564억원을 포함하여 매년 150∼200억원 이상 추가적립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적립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를 지속적으로 적립할 경우 기금적립액이 지방채무를 초과하게 되어 투자재원을 묶어놓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채무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기금만을 적립코자 기금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50%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순세계잉여금의 20%∼40% 범위 안에서 매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지방채무액의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5% 이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감채기금 적립비율에 따른 연도별적립액 추이액은 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개정, 2001년 12월 10일입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의 담당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부합되게 예산1담당을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공직자들은 도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주도의 택지공급정책 시행으로 신도시 개발 등 개발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도에 설치하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운영인력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업무 수행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운영인력 14명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전담인력 3명 등 총 17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091명에서 6,108명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13명을 2,330명으로 각각 17명씩을 증원하며, 안 부칙제2항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신도시개발지원단 정원 14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3,65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도시 개발은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각종 민원발생과 난개발 등으로 사업지원은 물론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관련행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개발 관련업무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의 증원을 통해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추진부서의 일원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업무에 시·도지사의 역할강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지난 해 3월 28일 개정된 바 있고 최근 소비환경의 다변화와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 소비자 관련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치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도시 개발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기능이 기존조직과의 업무이원화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97년 9월 차입한 일본 사무라이본드를 상환코자 '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금년 9월 일본 사무라이본드 1,111억원을 만기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1,521억원으로 매년 원리금 상환 소요액은 연평균 155억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재정규모로 보아 매년 약 3,000∼4,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잉여금을 5% 이상만 적립한다 해도 기존적립금 1,564억원을 포함해 매년 150∼200억원 이상 추가적립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필요에 따라 적립비율이 적절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적립기금비율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40%에서 5% 이상으로 최저기금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금출납공무원의 담당명칭을 예산1담당에서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통해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제정운영해 오는 조례로서 제정당시 차입한 외채상환이 지난 9월 완료된 시점에서 매년 약 3,000∼4,0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20%인 600억원을 적립함으로써 지방채무를 초과하는 과다한 기금의 적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투자가용재원을 사장시킨다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SOC투자사업에 외채나 지방채를 차입 발행할 계획이었고 동 기금의 목적이 지방채상환재원의 적립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현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적립기금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채무상환에 적립되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투자사업 및 긴급민생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적립기금비율은 서울시는 50% 이상을, 대구시 등 6개 시·도는 최소 20%∼50%, 비율규정없이 운영하는 시·도는 인천시 등 3개 시·도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조직에 대한 인력보강용역을 줬을 적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인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됐는지, 그때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기능이 강화돼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99년 8월에 설치해서 현재 상담실장을 포함해서 6명의 위촉직과 상담원을 포함해서 6명으로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지는 문제는 공공근로요원의 상담원, 전문상담원 이런 부분의 위촉직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측면의 기능보강이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경우에 3명의 정규인력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압니다. 여기 꼭 3명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했으면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3명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더 필요하면 보강하고 아닐 때는 축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고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답을 주셨으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먼젓 번에 인력을 다 갖추고 운영을 해서 이번에 보강 안 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미비했던 사항 같아요. 이번에 3명이 인력보강이 됐는데 여기서도 궁금한 것은 제2청사에 1명이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디 간다든가 휴가라든가 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했을 적에, 사실 6급이하 계약직 나급 내지는 다급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상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명 가지고 이런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부분에 2명이 배치되고 제2청사 부분에 1명이 배치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 근무하는 부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업무공백이나 상담공백이 우려가 됩니다만 아쉬운 대로 일단 기존 인력과의 협조속에서 그런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추가적인 확보요원이 없는 현 여건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이나마 조정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의 조직진단결과가 나왔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인력보강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 정도라든가 이러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럴 경우에 나름대로 조직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인력보강을 꼭 중앙에 지침이라든지 인력보강의 그 안에 끼우지말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이라고 했는데 제일 애매한 부분이 신도시의 개념이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실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사무분장업무를 보면 기존과 업무에 중복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신도시의 개념과 한계, 또 사무의 분장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개념은 저희가 별도로 법령에 신도시는 어떤 규모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택지개발로 하는 사업을 흔히 신도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동안에 가장 크게 한 것은 5개 신도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해서 대규모 신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로 한 구역이 적게는 15만평에서부터 크게는 100만평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를 여러 군데 산재되어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36개소,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개소입니다. 택지개발만, 그리고 택지개발보다 규모가 작지만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구획적인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8개소,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17개소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500만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그러한 업무를 하는데 종전에는 개소수도 적고 면적규모도 작기 때문에 큰 문제시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온 지역과 새로이 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 요즘 쉽게 난개발이라고 일컬어집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크게 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또 어느 정도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15만평, 20만평 해가지고 아파트 몇 채만 지어서 독립된 하나의 주거형태만 있지 거기에 걸맞는 학교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포함해서 자족기능이 전혀 배치가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원담당관실을 만들면서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에 11개소 280만평을 또 개발하려고 현재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소규모로 산재된 개발은 막아달라, 기왕에 개발하려면 적정규모, 얼마라고 안 합니다만 즉 100만평이든 200만평이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 공급시설을 포함해서 개발해 주는 것이 경기도의 바람이다 하는 것을 건교부하고 많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얘기까지, 지난 번에 지사께서 취임 백일 때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신도시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구획적인 사업만 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성장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업무도 가져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념과 한계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새로 도시를 형성하는 데 대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가꿔간다는 의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분장의 중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신도시업무를, 택지개발업무를 본청에는 도시과에 도시개발담당에서 담당하고 재2청사에는 도시주택과에 도시개발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8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능, 택지개발과 교통사무 기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신도시로 빼서 이체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업무가 현재 교통과에 있는데 그 업무도 신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 또 기존도시와의 연계성 등 모든 것을 봐서 일단 신도시로 광역교통업무도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로 돼서 만들어진 신도시 개념이라는 5개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인구분산정책이라든가 주택공급문제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난개발로 표시되는 부분의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도에서 가지는 것보다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했던 부분이 난개발로 많이 부상이 된 겁니다. 그 난개발은 보통 보면 학교부지문제, 도로문제 그리고 공공시설부분인데 신도시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주요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사무분장을 보면 이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기술지원단이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특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순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신도시개발지원단을 지금 보면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아마 배속될 계획이신가 본데 이런 조정기능을 하려면 정책기능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이 기능을 차라리 기획정책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조직편성에 보면 신도시 택지개발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신도시종합계획수립 및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주었습니다. 저희가 난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행정상에 문제가 있고 도민의 정서상 맞지 않아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왕에 개발된 지역과 앞으로 할 지역에 대한 모든 계획을 신도시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난개발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책기능에서 이걸 담당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만 관리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앞으로 해야될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 기구가 하나 늘어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이나 현재로 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서기능이 건설관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위임시 편제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기구조정에 있어서 더욱 좋은 의미가 있다라면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왕에 발언한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수도권에서는 아시다시피 묻지마 투자까지 생길 정도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열기에 부합해서 지금 난개발이 부추겨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 어느 정도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학교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0.08%인가를 분양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학교 부지를, 예를 들어서 설정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정규모이하의 부분인데 보통 보면 건설업체에서 학교 부지를 시설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졌어요. 학교 부지를 구별해야 될, 분명히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주민수가 늘어나니까 학생수가 늘어날 것은 뻔한 예견인데 이런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시라든가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업체에 떠민다는 얘깁니다. "당신네들 입주하기 전에는, 입주시기 18개월 전까지 학교시설을 결정하지 못하면 준공을 내주지 않겠다" 라는 이런 식으로해서 주체를 업자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0.08% 돈을 받아서 도시계획 자체를 해서 어떤 주체가 있어야만 되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시청에 가면 시청에서 도시계획 학교부지시설 결정을 해줘야 된다, 교육청에 가면 시와 협의해 와라,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설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 편의주의로 대민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 관 편의주의로 해서 교육청이 주체인지 시가 주체인지 그런 조정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건설업체들이 알아서 집팔기 전까지 학교부지 못 만들면 준공 안내줄 테니까 입주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승인 내줄 때 아파트 몇 세대가, 5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면 인구수가 1,500명 늘어나니까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체가 있어야지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도 부탁드립니다마는 이런 조정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부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던가 안 그러면 그런 소요가 예상되는 시에서 주체가 되던가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개발이라는 게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새로 들어올 주민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익이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정상적인 개발이라고 보는데 어떤 한 쪽에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줄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이번에 신도시개발지원단도 되기를 원하고 지금 기존도 시나 군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문제 만큼은 어떤 주체가 뚜렷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고 다만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최근 들어서 제가 정책에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순환철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는데 기왕 나오신 김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도시개발지원단 설치와 관련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참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서 민간업자들이 이익추구를 위해서 소위 아파트라든가 주택건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난개발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계획적으로 안되어 있는 그런 개발만이 난개발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업자 편의적으로 임대주택만 한 군데 계속 몰아넣는 식으로 우리 안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소위 변두리지역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두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정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뵌 김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밀집돼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위 지역에 정체성을 헤치고 또 완전히 베드타운화 돼 있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조금 살다가 이사갈 집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역에 도움을 못 주는 그런 개발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서상으로도 부자는 부자끼리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사는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지역이 차별화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살면 거기는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산다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인식이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요. 물론 시·군에서 가지고 있고 도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 평형이 최소한도 골고루 배치되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야지 전체가 이사 갈 사람들만 들어와서 수시로 주민등록 전입을 제가 알아봤더니 심지어 모 지역은 한 달에 1,100명이 들어오고 400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뵌 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에서는 기왕에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19조원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국가철도망에 많은 변화가 오고 해서 신도시에 광역교통팀이 새로이 교통과에 일에 배속시켰습니다. 그것이 경기순환철도를 다시 구상하고 다시 전개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웍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망이 건교부에서 지난 해 발표했습니다. 그 라인과 현재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 그 사이에 기존에 철도와 연계하면서 경기도만 다닐 수 있는 순환철도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신도시개발지원단 설치하면서 난개발을 걱정해 주시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사실 5개 신도시 건설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영구임대주택 문제였습니다. 김학용 부의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만 모아서 들어오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도 크고 또 가장 문제가 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우열이 나눠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구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거의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대주택, 5년 후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인데 그것도 생활여건이 조금 열악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는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그런 분들한테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데 임대주택부터 들어가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형간 균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에 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하려다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했습니다. 276만평의 11개 지역 임대아파트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 몇 명이 늘어나서 토털 20여명이 서기관을 단장으로 해서 지원단이 꾸려진다고 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느냐, 국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이 조직이 있다고 해서 난개발을 완전히 막는다, 예방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팀은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공고하고 지정을 했는데 취소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법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하는 것도 현재 있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인접해서 한다든지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되도록이면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1개소에 대해 지난 번에 5분 자유발언 해주셨습니다마는 도 입장이 11개소와 아울러서 조정가능 지역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 지역내에 해제해야 될 부분이,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달라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사실 11개소가 해제돼서 주민들이 사유권에 대한 이득이 올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보니까 사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있는 토지 이용상태를 가지고 평가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원칙에는 위배되지만 가능한 평가금액을 높여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소득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득이 더 갈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령측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망식 개발하는 것보다도 집단식 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장관리계획을 그러한 축에서 일부 봐주시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많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가는 것은 보상 얘기를 하셨는데 제 선거구인 광명시 소하지역을 보면 불과 직선거리 150m, 200m 사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평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가고 보상을 받는 지역인 30만평 지정된 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못받지 않냐 하는, 분명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이 보장돼야 되고 사유재산권은 어느 누가 침해할 수 없는데도 그린벨트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고 30여년 동안 건축을 제한해서 비가 오고 쓰러져 가는 가옥에서 비를 맞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보상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 276만평 지정에 경기도가 한 일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에서는 뭘 했고 도지사나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었습니까?

과정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임대주택 적정지로 조사한다는 얘기에서 각 시·군 지자체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사실을 알고 개발방법 자체부터 문제를 제시했던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문제를 제기함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기왕에 지금 공표를 해놨고 지정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건교부의 입장입니다만, 서로 입장은 달리하면서도 행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주거환경지구사업에 가는 것하고 개발제한지구 150만원 가는 금액차이는 상당합니다마는 물론 국민 개개인을 봐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침해 내지 피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가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는 그러한 쪽에 어느 부분에서 소수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건교부의 논리하고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수용할 수가 있겠지 않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고 근본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보상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임대를 들어가는 주민한테 상당히 부담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잘라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전체 여건에서 볼 때는 개발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해서라도 많은 집 없는 분들한테 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발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명의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증원을 가지고 일천만도민, 특히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정몽준 후보나 옛날에 '92년 당시의 정주영 후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야산을 깎아서 산을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린벨트 절대농지로 지정된 것을 일방적 해제에 의한 개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그래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이지만 실질적 서울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베드타운화 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것도 취한 게 없다 이겁니다. 즉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생기거나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것도 사는 사람들의 보상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경기도가 주체가 아닌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것 같은, 도로 같은 게 서울시가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14명의 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지사의 권한과 힘으로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방적 상부지시에 의한 편성이 아닌 진짜 뜻과 꿈이 담긴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정도 갖고는 안되겠다. 소비자보호문제를 본다고 하면 사무관 1명에 또 한 쪽은 사무관이 아닌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아시겠지만 소비자 보호, 소비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가 배치돼야 한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에서의 인원증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 인원 재편성에 의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손학규 집행부와 임창열 집행부가 틀린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것에서도 담당국장으로서 인원 재배정을 해서라도 인원 14명은 증원시켜 주겠지만 거기에 배치인원이나 기구같은 것을 보강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답습된 공무원의 오랜 관습이 묻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원을 더 배치하고 고급인력을 배치하는, 또 중복해서 배치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사기업처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앉으시고 갑자기 우리 기획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착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은 정원증원 문제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지방소비자센터 전담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죠.

현재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99년도 8월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기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별정5급이 상담실장으로 있고 비정규위촉직해서 전문상담원 2명, 공공근로요원으로 상담원 3명해서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위촉직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인력운영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비자보호 이것은 민간에서 주로 많이 해왔고 경기도에서는 3명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9명이 되는 겁니까?

이번 정원조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실상 이번에 정원범위 내역을 보면 행정6급 요원 1명, 계약직 2명해서 3명이 정규인력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과 플러스 공공근로상담요원 3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행보다는 정규직의 인력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명이 추가돼서 과연 이 많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피해상담 이런 것을, 심지어 피해 구제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비자 피해 정도를 도·시·군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전반적인 도민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모든 포괄적인 피해 사항을 다 관할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도민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행정적인 지원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의 홍보활동도 소비자들한테 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명 더 증원한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라든지 상담, 교육, 예방까지 하시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민·관 소비자보호 조직과 유기적인 연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이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사무관 나오시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대한 홍보하고 민·관 소비자연맹조직과의 연대관계를 경기도에 증원된 인원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물가관리담당 이진수입니다. 우선 이번에 3명이 났는데 저희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대한 인력증원은 아니고요. 별정직 5급하고 비정규위촉직이 2003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피해구제보다는 사전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올해보다 100% 이상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단순상담은 민간단체에 맡기고 저희는 홍보교육이라든지 피해구제라든지 시험분석, 분쟁조정 등 민간단체에서 접근하기 힘든 분야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협력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협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최근에 민간단체간담회를 통해서 역할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상담은 민간단체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고 저희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피해구제라든지 분쟁조정 이런 쪽에 서로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이라든지 민간단체간담회는 다 좋은데요.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새로이 증원도 됐는데 이런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경기도에서 활동한다는 홍보를 일반 도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홍보하기도 두려울 것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같이 구제해 달라는, 지원해 달라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나 어떤 주요한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어렵게 피해를 보는 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알릴 것입니까?

이진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제2회 추경 때 홈페이지 구축예산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경기넷 서브메뉴를 사용해 오다 현재 독립홈페이지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굿컨슈머(good consumer)라고 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홈페이지 개발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상담전화를 아마 최초로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도 080-215-9898해서 이리로-고발고발이라는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무료상담전화를 내년부터 개설할 거고요. 지금 사무실이 도청 근처에 있는데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센터 내지는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관리담당이라는 부서명칭을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지원 내지는 소비자보호담당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몇 명 안되게 증원이 됐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역할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이진수 담당 가만히 계세요. 현재 상담실장으로 5급 별정직이 1명 있고, 공공근로 비정규직 위촉이 3명, 또 2명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진수 네.

그 다음에 상담실장 밑에 정규직으로 있는 2명이 물가관리담당 행정 7급이에요?

이진수 아닙니다.

그건 별도죠?

이진수 네.

제2청사 경제정책담당에 소비자담당 뺀 거죠?

이진수 네.

빼고 6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이진수 올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3명 위촉되는데 올 말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진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올해 인력증원된 그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안정과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요.

3명?

이진수 네.

그럼 계속 6명이네. 그럼 별정 5급이 빠지는 거네요?

이진수 별정 5급 대신 일반행정 6급이 상담실장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써주세요. 실장님 이하 여러분이 바쁜데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을 뺐습니다. 여기를 보면 3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행정고시도 안보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고시한 사람들이나 현직 공무원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5급 별정직이 있는지 6명으로 운영되는지 7명으로 운영되는지, 한정적으로 12월 말로 끝나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여기 보면 지원인력 3명이 증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비밀인양 있는 사실을 숨기고 3명을 증원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지금 설명하시면서 알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질의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아까 정인영 위원도 물어보시기를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느냐는 질의에 여러 답변 중에 요점은 빠졌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심하시고 좀 디테일하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양인권 국장! 지금 신도시개발지원단이요. 서기관 하에 담당이 4담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2청사 도시주택과에 도시개발담당업무하고 본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은 이쪽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빠지면 제2청사같은 경우 도시주택과가 담당이 2개밖에 안 생기는 거네요.

담당이라면 직원만을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 제2청사에 도시개발담당이 사무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 빼면 사무관 혼자 일하는 건가? 그런 건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3명인데요. 직원 1명을 제2청사에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면 제2청사에 도시개발담당은 업무를 둘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지를 갖고 경기도에서 5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4대 축 6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14명만 새로이 승인해 주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교통과라든가 주택과 또 도시과에서 이체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행자부가 승인이라고 합니다만 별로 달갑지 않지만 주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과도 도시개발담당이 있는 거네요. 거기서 직원들만 빼서 신도시개발지원단, 기존에 빠지는 것은 교통과에 광역교통팀만 담당이 하나 독립적으로 해서 신도시개발지원단에 넣고 나머지 과는 기존대로 있고 3개 담당이 추가로 되는 거네요?

2개 담당이 추가되는 겁니다. 본청 주택과에서 주택관리담당 등 3명을 넘겨 받고…….

거기도 담당이 그 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네, 또 교통과에서 광역교통팀이 그대로 빠져 나오고, 사실상 24명의 조직을 주면서 10명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끌어 쓰고 14명만 새로이 증원을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원조례 관련해서, 김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와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역할은 조정기능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는 기능은요. 실무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하는 걸로 보이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주공이나 토공이 하는 것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개인업체라고 해야 하나, 소규모 개인업체와의 조정기능을 도에서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31개 시·군이 거의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엉켜있는데 그런 시·군간에 실무적인 조정기능도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1번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수원시과 안양시에서는 50m로 확장이 돼 있고 의왕구간만 현재 35m로 돼 있습니다. 의왕시 일반회계 1년 예산이 700억원입니다. 31개 시·군 중에 제일 작을 거예요. 그런데 이 35m 도로를 안양시와 수원시와 맞춰서 50m로 확장하려면 예산이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나마 예산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억원 중에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하면 시부담 비율이 600억원 중에 20% 하면 120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왕시같은 경우는 700억원 예산 중에 120억원을 1개 사업에 더군다나 의왕시와 관계없는 수원시와 안양시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사안인데 이런 부분의 조정이 도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원시와 안양시, 그런데 더군다나 안양시같은 경우는, 혹시 사업내용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입체화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옛날 주공하고 경남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면서 대림과 현대가 아파트 주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번국도에서는 주·부 출입구를 못내게 돼 있으니까 안양시 입장에서는 지하를 파서 차는 통과시키고 그 아파트에 주·부 출입구 내주기 위해서 지하화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계니까 출입구 종점을 의왕시로 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개인집을 짓더라도 이웃집이 먼저 지어서 담을 허물면 그 다음은 나중에 공사하는 집에서 지어줘야 되는 그런 이치인데 이런 조정기능이 의왕시같은 경우는 시세가 약하니까 안양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기능을 도에서 충분히 해주셔서, 의왕시 700억원 예산 중에 120억원 빼면 뭘 해먹겠어요? 다른 도로도 하나 못내는데. 이런 상황을 아시면 도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조정해 주는 역할이 충분히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안양시는 돈 많으니까 예산을 적게 주고 의왕시는 많이 주든가 이런 조정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고 소규모단지도 지금 개발지원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순수개발하는 목적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같으면 그건 기획실로 넘겨주고 안 그러면 조정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에 무게를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평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의 업무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개발지원담당관실이 그런 기능을 많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저희 광역단체의 차이점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있는 사업계획을 기초자치단체의 범위에서 보는 것과 또 이웃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조절을 하고 또 사업체와 시·군 간에 문제도 조정을 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원조례관련해서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채상환재정적립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대규모 SOC사업 투자라든가 다른 외채나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채 활용과 같은 데서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금확보액 자체가 채무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지방채는 제로라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SOC부분과 관련돼서 채무관리를 활용할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여러 가지 광역철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합니다. 더 추가적인 부분은 아직 정책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보상은 못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연 도단위에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큰 덩어리로 예상되는 재원의 수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채무보다 앞으로 기금잔액이 많게 되는데 5%를 적립한다고 그래도 연도별로 보니까 2007년도에 가서는 채무가 968억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최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거기에서 보면 적립금이 2,132억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민생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적립기금율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5%보다 되레 4%대 아니면 지방채에 대해서 경기도 같으면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채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있냐 아니면 더 낮춰서 3%, 2%대 기본으로 낮춰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돼서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안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게 이미 지났거든요. 또 견제를 하는 의회나 NGO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그런 행정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더 낮춰서, 채무보다 적립금이 많을 필요성은 없지 않나, 나중에 꼭 해야할 될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조례를 바꿔서 적립을 더 시키면 예산이 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립금을 미리 더 모아둔다 이러면 예산의 기본에 잘못 되지 않냐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아마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되겠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금이 더 초과가 안 되는 범위에서 5%를 더 하향해서, 아니면 이율을 적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실장님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투자될 사업이라든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적립율을 하향하는 부분을 검토한 배경도 사실 김영복 위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적립율이 가지는 부분은 전자에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전망으로 봐서는 5% 자체에, 최대한의 수준을 적립하는 것 자체도 어떤 투자가용재원을 묶어두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현재 중앙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20%∼50%를 적립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를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 재정이 너무 좋다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국고보조를 확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의 요소도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예 우리는 흑자니까 이것은 털어버리자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략적인 요소가 가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고려하여 5%는 상징적으로 하고 실제 2∼3년 후에 재정을 봐서 이것 자체가 긴급한 재정수요를 묶어두는 요소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향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단계에서 제로화한다든가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경기도는 재정 좋은데 뭐 도와달라고 하냐 이런 쪽에 명분을 확인해 주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서 10%안, 5%안, 아예 폐지안 세 가지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5% 정도로, 또 일부는 10% 정도로 하자는 안정적인 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가지는 가변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는 너무 과격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 이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하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가 돼서 5%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전에 본 위원이 SOC사업같은 투자계획을 물어본 게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만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라든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사업을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지방채 규모라든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내년도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 경기도 채무가 1,521억원이라고 볼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볼적에도 벌써 162억원이면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올 본예산에도 사실 SOC사업이라든가 민생사업같은 것을 탄력적으로 넣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겸사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저는 일본 사무라이본드라는 금액에 대한 성격을 알고 싶고 또 '97년도 9월에 차입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불가피한 외채를 경기도에서 사용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금리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1,521억원이라는 남은 채무액을 연도별로 상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일시불로 상환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사무라이본드 외채와 관련돼서 '97년도 도입시점에서 외채라는 그러한 수단을 활용했던 검토배경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7년도 차입당시에 국내 평균금리는 11.83%였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본드는 기본적으로 2.1%의 상환이율을 가지고 저금리의 일본 자금을 활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97년도 차입할 때의 금액은 110억엔이었고 차입조건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용도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개설공사, 이 당시로 보면 1,0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외부자본을 통해서 SOC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97년도 당시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 차입조건에 의해서 5년이 되는 2002년도 9월 19일에 만기 일시상환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환차손을 감안해서 외채 평균금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7.6% 정도의 자금을 썼다고 분석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6% 정도의 자금을 활용해서 1,000억원대의 SOC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차입의 의사결정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종합평가를 합니다.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해당지역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등 부대적인 효과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환하게 되면 상환하는 금액은 한화로…….

상환당시의 외환비율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월에 엔화의 환율비율로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환율이 변동 안 됐다고 했을 때는 2.1%의 상환율인데 환율요소가 포함돼서 7.6%가 총체적으로 상환금리가 적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김영복 위원이 충분히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5%보다 더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현재 비율규정 없이 운영하는 3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더 하향조정해서 3%로 하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적립률을 5% 정도에서 3% 정도로 낮추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티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