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임시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나름대로 도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금년도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시험공정은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및 타 시·도 연구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행 검사시험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들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동일한 검사시험업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는 평균 29%가 타 기관보다 낮은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중앙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중 수수료항목을 개정코자 합니다. 2쪽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1항 수수료를 원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검사시험에 대하여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서울시와 우리 도에서만 검사측정하는 다이옥신 측정 등 3개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중앙부처를 100으로 볼 때 71에 불과한 실정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간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의 정착을 통해 경영행정을 유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수수료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제5대 의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총리령인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해소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 개정의 번잡함을 일소하고자 시험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별표2, 3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학적검사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시험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생물학적검사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로서 1998년 11월 조례제정 당시 1만 1,300원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2001년 7월 4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은 전국 연구원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4일 시험수수료를 정할 당시에 검사기술 및 기준 등의 미비로 3회 검사하어 평균값을 검사성적서로 신뢰하였던 것을 검사기술의 발달과 관련업체의 경비부담 감소 등을 위해 1회 검사성적서로 검사결과를 인정토록 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3회 실시에 따른 수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의 별표3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 4건 중 수입의약품 등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교부 업무는 1999년 1월 1일자로 의약품수출협회로 이관되어 더 이상 해당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3개 항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제8조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험수수료를 매년 개정하지 않고 상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규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액을 준용함으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과 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다이옥신관계 측정비용이 다른 타 항목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에서는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시약·초자비, 출장여비 등 실비로 산출된 것이며 애초에는 다이옥신검사의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3회 측정한 것으로써 수수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기기의 정밀성으로 1회를 검사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3회에서 1회 측정하는 것으로써 수수료 규정하고 금액이 틀려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회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1,359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눠서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산출이 됐으며 다이옥신 측정은 현지에 나가서 시료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분석은 실험실내에서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비용으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측정과 분석에 대한 정의, 측정은 무엇이고 분석은 뭐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측정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소각장의 배출가스를 채취하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은 저희들이 샘플링 해온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검사는 측정과 분석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만 8,000원에다가 257만 2,000원 이것을 포함한 금액이 1회 측정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하면서 측정과 분석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측정이라든가 분석이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정을 할 때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기술적으로 측정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과 분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고 분석이 연계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정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경상남도 같은 데는 채취하는 기술로만, 측정만 하고 측정해 온 것을 다이옥신 분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측정·분석을 다 하는 다이옥신측정·분석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2002년 6월 19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회기말이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여 다음 의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회기말이라서 위원님들 전체 분위기상 이것은 차기 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유보를 하겠다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정조례안이 6월이면 지금 5개월만에 다시 상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봐서 이것이 크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실화를 해주자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가 이제 상정된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제가 5대 때 보사환경위원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부단체장이나, 단체장 나간다고 경선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인상부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자고 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다이옥신 측정만으로는 성과치가 안 나옵니까?

네, 측정은 다이옥신 가스를 기술적으로 채취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분석치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가스를 채취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실험실내에서 기기적인 분석을 해야죠.

종전에는 검사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새로 인상된 수수료죠?

네, 3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1,359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인하된 거예요?

그래서 3회 검사하게끔 돼 있는 규정을 1회 검사로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3으로 나눈 수치가 이번에 수수료 조례로 개정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업체의 경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검사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오차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 번만 해도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네. 다이옥신 검사기관을 심사해서 검사인증을 해줍니다. 검사기관으로서 오차가 생기지 않는 그만한 능력과 장비라든가 그러한 실력이 인증을 받아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기도만 다이옥신 측정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측정기관이 서울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다이옥신 측정만 하는 기관으로 3개 기관뿐이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포항공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다른 유관기관 해서 11개소에서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지난 6월에 의결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기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결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더라면 좀더 의회를 설득하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의결을 꼭 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이유나 변명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사안이 시급할 때는 꼭 의결을 할 수 있게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수수료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연간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액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 세입기준은 16억 4,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2001년도 세입기준이 16억 4,600만원에서 약 4억 8,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4억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요 주체들은 어디인가요? 민간인단체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인가요, 개인인가요?

그것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제조업체라든가 음식점에서 지하수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주체는 민간업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가 4억여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가지고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세입은 도 수입증지로써 도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내에서 세입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에 운영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추가 확보되는 세수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모든 세수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추가 확보되는 세수,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세입증대로써 기여되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단지 도 수입의 증가분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 수입의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는 변화되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