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임시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나름대로 도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금년도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시험공정은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및 타 시·도 연구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행 검사시험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들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동일한 검사시험업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는 평균 29%가 타 기관보다 낮은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중앙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중 수수료항목을 개정코자 합니다. 2쪽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1항 수수료를 원가 분석내용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검사시험에 대하여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서울시와 우리 도에서만 검사측정하는 다이옥신 측정 등 3개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중앙부처를 100으로 볼 때 71에 불과한 실정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간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의 정착을 통해 경영행정을 유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수수료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제5대 의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총리령인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해소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 개정의 번잡함을 일소하고자 시험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별표2, 3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학적검사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시험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생물학적검사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로서 1998년 11월 조례제정 당시 1만 1,300원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2001년 7월 4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은 전국 연구원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4일 시험수수료를 정할 당시에 검사기술 및 기준 등의 미비로 3회 검사하어 평균값을 검사성적서로 신뢰하였던 것을 검사기술의 발달과 관련업체의 경비부담 감소 등을 위해 1회 검사성적서로 검사결과를 인정토록 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3회 실시에 따른 수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의 별표3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 4건 중 수입의약품 등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교부 업무는 1999년 1월 1일자로 의약품수출협회로 이관되어 더 이상 해당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3개 항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제8조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험수수료를 매년 개정하지 않고 상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규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액을 준용함으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다이옥신 측정과 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다이옥신관계 측정비용이 다른 타 항목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에서는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시약·초자비, 출장여비 등 실비로 산출된 것이며 애초에는 다이옥신검사의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3회 측정한 것으로써 수수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기기의 정밀성으로 1회를 검사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됐기 때문에 3회에서 1회 측정하는 것으로써 수수료 규정하고 금액이 틀려진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회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1,359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눠서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산출이 됐으며 다이옥신 측정은 현지에 나가서 시료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분석은 실험실내에서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비용으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측정과 분석에 대한 정의, 측정은 무엇이고 분석은 뭐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측정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소각장의 배출가스를 채취하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은 저희들이 샘플링 해온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검사는 측정과 분석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만 8,000원에다가 257만 2,000원 이것을 포함한 금액이 1회 측정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하면서 측정과 분석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측정이라든가 분석이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측정을 할 때 상당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기술적으로 측정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과 분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고 분석이 연계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정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경상남도 같은 데는 채취하는 기술로만, 측정만 하고 측정해 온 것을 다이옥신 분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측정·분석을 다 하는 다이옥신측정·분석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2002년 6월 19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회기말이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여 다음 의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회기말이라서 위원님들 전체 분위기상 이것은 차기 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유보를 하겠다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정조례안이 6월이면 지금 5개월만에 다시 상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봐서 이것이 크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실화를 해주자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가 이제 상정된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제가 5대 때 보사환경위원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부단체장이나, 단체장 나간다고 경선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인상부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자고 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다이옥신 측정만으로는 성과치가 안 나옵니까?

네, 측정은 다이옥신 가스를 기술적으로 채취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분석치가 안 나옵니다. 거기서는 가스를 채취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실험실내에서 기기적인 분석을 해야죠.

종전에는 검사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새로 인상된 수수료죠?

네, 3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1,359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인하된 거예요?

그래서 3회 검사하게끔 돼 있는 규정을 1회 검사로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3으로 나눈 수치가 이번에 수수료 조례로 개정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업체의 경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검사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오차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 번만 해도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네. 다이옥신 검사기관을 심사해서 검사인증을 해줍니다. 검사기관으로서 오차가 생기지 않는 그만한 능력과 장비라든가 그러한 실력이 인증을 받아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기도만 다이옥신 측정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측정기관이 서울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다이옥신 측정만 하는 기관으로 3개 기관뿐이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포항공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다른 유관기관 해서 11개소에서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다이옥신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이옥신 검사를 받아야 될 시설이 118군데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검사하는데 강제규정을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이옥신 검사를 3회에서 1회로 기계가 정밀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회 받았을 때 금액을 합한 금액과 1회 한 금액과 현재 같이 가능한 지, 3회를 받았을 때의 비용과 1회를 했을 때의 비용이 같습니까?

3회 측정한 것은 1,359만원에서 이것을 1회로 산출해서 3으로 나눠 가지고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입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3회 측정에서 1회 측정으로…….

3회 하는 것이 강제였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1회만 해도 기계의 정밀도가 확실해서 3회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회 때는 1,359만원을 453만원으로 1회만 하면서 금액이 내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2의제3항 규정에 의해서 다이옥신 측정기관 준수사항에 대해서 시료수는 1개로 측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1,359만원에서 453만원이 됐지만 수수료 관계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로 적용받는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 받을 때 금액를 나눴을 때 45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계가 좋아서 1회만 받으므로 인해서 1/3 값인 453만원만 받으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1,359만원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기계정밀도에 의해 453만원만 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사수수료가 올라가도 오히려 손해 아니겠어요? 돈은 덜 받으니까. 3회 강제규정이 1회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3회 검사하는 비용을 1회로써 판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53만원이 적으니까, 3회 때는 1,359만원을 받았는데 1회 검사만 하면 적으니까 그 수수료율을 타 시·도와 같이 맞춰달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애초에 1,359만원씩을 징수를 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1회 453만원만 내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네, 1회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3회 비용을 3으로 나눠서 1회 비용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3회를 했는데 1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1회만 하라고 하고 그돈 갖고 현실적으로 모자라니까 수수료율을 타 시·도와 맞춰서 올려달라 그 뜻이군요?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수수료를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453만원은 애초에 3회 했던 비용을 나눈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이유가 29%가 낮은 실정으로…….

다이옥신 관계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서울, 경남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이옥신하고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의 샘플링하고 샘플링 분석, 측정·분석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럼 측정한 샘플링을 받아서 연구원에 와서 그 기계에 의해 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다이옥신 검사의 측정·분석 값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져 있지요, 합쳐져 있습니까? 측정비 따로, 분석비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측정비 따로, 분석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면 측정비, 분석비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이옥신검사비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측정기관으로는 경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기인첨단환경연구소 두 군데는 다이옥신 샘플링하는 측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서는 서울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아니, 제 뜻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측정비 따로, 분석비 따로 받는다면 측정이나 분석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측정비, 분석비 따로 할 것 없이 다이옥신검사비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 사항은 팀장에게…….

네.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측정기관과 분석기관으로 분리해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측정·분석기관이고요, 측정기관이 있고 분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측정·분석기관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환경관리공단 등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분석기관이 별도로 있다면 아무거나 하나씩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측정을 해서 만약에 적정기관에서…….

배출업소가 측정분석을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되지요.

의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면 측정과 분석을 통·폐합해서 경기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 다이옥신검사비라고 부르면 간단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측정기관에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에게 의뢰했을 때에 저희들은 분석비용만 받아야 되거든요.

아, 측정기관이, 거기서 샘플링을 따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에게 의뢰했을 때 저희들은 분석비용만 받습니다.

아, 그쪽 측정기관에서 의뢰하면 분석비용만 받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측정했을 때는 측정비, 분석비를 동시에…….

다 합쳐서 453만원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규정이 1회라고 하니까, 규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다이옥신검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정밀도에 의해서 3회 하던 것을 1회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밀도로 다이옥신검사를 위한 검사만 하는 것이지 결국 배출업소에서는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우선 자세가 좀더 엄해지지 않을 것이다. 3회를 한다는 얘기는 이 기계가 노후되었든, 기계가 정밀도가 있든, 없든 배출업소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검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경각심입니다. 그런데 정밀도가 있다고 해서 1회만 하는 것보다는 원래 3회로 다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환경부에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3회를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1,359만원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을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잘못 됐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9만원을 기업에 부담시키자니 기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밀도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1회로 하자는 뜻 같은데 제 얘기는 1,359만원을 다 받아라가 아니라 453만원을 3회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많이 걷어들여서 돈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수를 늘려서 기업체의 다이옥신 배출을 잡아줘야 할 곳에서 기업체 부담만 이야기해서 다이옥신에 대해 배출허용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53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받더라도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서는 좀 회수를 늘릴 수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고 그런 규정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도정질문시에도 했지만 지금 시화공단에 0.2t이하는 숫자가, 도정질문에서 숫자를 대충 얘기했는데 그 숫자가 아닙니다. 0.2t이내는 소형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200㎏ 이내는. 그리고 환경부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200㎏에서 2t까지가 소형인데 그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이옥신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의 16개 대형소각로를 다 합친 것보다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다이옥신이 거기서 배출되는 내용을 제가 환경부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은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기업부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이옥신을, 이 다이옥신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이옥신 배출을 막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다이옥신을 막으려면 검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하려면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다이옥신 검사를 여러 차례 해서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기업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개발이 새로 되어야지, 수수료나 올리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문제만큼은 정말 새롭게,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새롭게 배웠지만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서는, 시화공단 같은 데서 배출되는 것은 위험수치가 엄청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 위험수치를 잡아가려면 강제규정밖에 없는데 1회 검사해서 조그만 소규모 회사에서 소형소각로 이하를 검사해서, 소형소각로 이하 그러니까 0.2t이하 짜리도 무조건 다이옥신 검사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부 담당자라든지, 환경연구원 세미나라든지 그런 데에서 0.2t까지 규제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6개 대형소각로를 3회 측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잡았습니다. 그 규정이 2t에서 4t 그 다음에 0.2t에서 2t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서 이게 3회에서 1회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도정질문시 조사하다 보니까 부천내에 개인이 조그맣게 소형소각로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 그 공장은 다이옥신을 배출 안 되게 만드는 공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날로 만들어서 때는 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소규모는. 그러면 그런 소규모가 시화공단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사가야 합니다. 아마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규정도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수수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수료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높든지, 낮든지는 둘째치고 정부가 정말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개발이 있지 않는 한 안 될 것이고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곳의 샘플링을 여러 곳 해서 소형이하 규정이 없는 곳을 찾아서라도, 시민연대 시흥시에서 내 준 승합차 가지고 6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 한 겨울에 쌩쌩 부는 바람에도 창문 안 닫고 다녀요, 냄새를 찾아서. 출·퇴근시간 없을 때 몰래 소각하니까. 냄새를 맡으며 24시간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계하여 찾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책임 있는 발표를 해서 누가 욕을 먹더라도 바꾸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신 있는 연구원 박사님들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이옥신 배출 검사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치 못하다,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 검사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타 시·도의 형평성과 맞추어서 올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은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기업체 부담 때문에 나누어놨다는 것에 대해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수료를 오히려 인하해야 되고 회수를 늘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검사수수료 관계는 저로서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노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