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한해의 결실을 마감하는 가을도 추위에 밀려 서서히 떠나갈 채비를 한 것 같습니다. 2002년은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민선군수가 선출되고 우리 의회도 제4대 전정 의장님을 위시한 원 구성을 순조롭게 완료하여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 의회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6개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제시한 6개 대형사업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제시한 6개 사업의 원론에는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 또한 있다고 생각되어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급히 서둘러 시행하다 보면 그만큼 많은 착오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 군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추진했던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과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 신시가지와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없이 시행한 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암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의령이 의병의 발상지로서 군의 관문인 정암진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군민들도 공감하겠지만 위치적으로 강을 낀 함안군과 경계지점임을 감안할 때 자칫 개발후에 많은 경제적 이득이 오히려 함안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군민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 다목적 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군민의 집합장소나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시급한 군민의 숙원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본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벽돌 한 장씩을 모아 군민의 정성으로 지은 기존 의령 군민회관만 보더라도 건립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활용도 면에서 사회단체 사무실과 독서실 그리고 몇 차례의 문화공연을 빼고 나면 그 활용도가 너무도 부실한 반면 매년 엄청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이처럼 거대한 군민 다목적 회관을 건립한 후에 관리비용과 인력배치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령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난 7월 전통소싸움보전에관한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어 이미 경북 청도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였으나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 외엔 그다지 큰 수익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모든 경영수익 사업은 성공보다도 거의 실패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소싸움 경기장 역시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연간 10억원 가까운 마권세를 끌어올린다고는 하나 수익적 측면에서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은 동물이 움직인다는 면에서 시가지 중심에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멀리 떨어져도 문화행사시 관중의 분산으로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장소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의병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병광장은 총 사업비 40억 규모로서 현재 의병다리를 중심으로 좌우 25m씩 총 50m 폭으로 하천 복개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충익사 주변정비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입장료 수입이 전혀 없는 충익사 실정을 고려할 때 의병광장이 자칫 주차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욱이 하천은 맑은 물을 드러내어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장소로 놔두는 것이 더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본 프랑스의 유명한 세느강 퐁네프 다리는 조화를 이룬 다리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기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남산천 개발은 우리 의병교를 의병광장개발로 인해 다리의 아름다움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술적 가미를 하여 보존하고 그 대신 다목적 회관 부지를 더 매입하여 소공원같은 의병광장을 조성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의병광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를 변경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잔디구장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총 사업비 10억원과 매년 관리비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서 지금껏 잔디구장이 없어 우리군이 각종 체육대회시 잔디구장 미적응으로 입상이 저조하여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잔디구장 조성후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잔디관리는 경기를 한번하고 나면 잔디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군의 경우 3년마다 한번씩 지방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큰줄땡기기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을 말기 위해 대형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럴 경우 잔디구장은 그야말로 보식이 아니라 재정비를 해야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질문을 두 가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민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현 공설운동장 외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경기장이 인접한 곳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어느 한곳은 잔디구장을 설치를 해도 큰줄땡기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지역 주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단위 행사를 위해 현재 운동장 시설이 없는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봉수면 등 6개면은 연차적으로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면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우리 의령군이 꿈을 갖고 시작한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이 이해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사후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충정에서 드린 질문이오니 군수님께서는 가감없이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여섯가지 사업의 예산계획을 하나하나 보면 정암진 개발에 약 74억원, 다목적 회관 건립에 90억원, 투우경기장 30억원, 의병광장 조성에 40억원, 남산천 개발에 약 24억원, 잔디구장 조성에 10억원 등 총 사업비가 265억원으로서 이중에서 다목적 회관에 50억원, 의병광장 조성에 30억원, 투우경기장에 20억원을 비롯해서 총 사업비 60% 이상을 군수님께서 도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만한 도비 지원을 받아올 자신이 있으신지, 본 의원이 2대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상기해 보면 도비지원을 그만큼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추경에 일단 예산승인이나 받고 보자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우리군보다 인구면에서나 재정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진주시에서도 투우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진주시는 조성비 80억원 대부분을 민간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우리군과 인근지역으로서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군이 과연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지 매입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많은 예산을 추경에 그것도 수해복구비 50억원을 기채를 내가면서까지 편성을 했던 시급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정작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종규 의원입니다. 유사이래 엄청난 수해 피해를 당하여 수해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신 공무원과 군민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등으로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해서 당초예산 보다 765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액 2,056억 5,700만원의 추경예산 규모로는 의령군재정 역사이래 가장 많은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만한 예산규모 내용을 깊이있게 살펴보면 자체세입 보다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 세입이 전체 예산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겨우 11.6%로서 낮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앞으로 군재정 위기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수해피해 수습과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집행부와 군의회의 공조속에 도와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 부득이 기채차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으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연리 4%의 저리로 50억원을 차입하여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액에 충당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을 위한 방편으로 기채차입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이후 급변하는 기상변화로 예기치 않은 기상재해가 다시 재발할 경우 기채차입을 또다시 검토하게 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군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전체 약 341억 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순수 군비로서 상환해야 할 채무는 금회 기채를 포함해서 모두 97억 6,600만원이며 이는 군민 1세대당 평균 약 80만원의 순수 빚을 떠안게 되는 결과입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뒷자리에서 망연자실하는 수재민의 아픔을 볼 때 신속한 수해피해 수습과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리군의 채무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군민과 더불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의 채무를 책임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앞으로의 우리군 채무상환을 위한 세부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기채를 내면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에 시급성 없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수십억원의 순수 군비를 계상하고 있음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후 또다시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시 복구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인구수에 비해 지방채가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채무군의 명예를 씻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장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부채 총액은 얼마나 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0월말현재 총 286억 1,400만원이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206억 9,000만원, 이자가 79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상환해야 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4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국도비를 주면서 우리가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13억,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갚아야 될 것이 31억,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약 2억입니다. 약 46억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해서 현재 군비로서 상환해야 될 45억 6,600만원은 우리가 일시에 상환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2013년도까지 갚을 것입니다. 국도비와 우리 군비를 몇억씩 해마다 갚아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우리군의 채무상환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후 수해발생시 또는 여타사업 등에도 지방채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후 재해발생시 복구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원활하게 갚고자 2000년도 9월 23일날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월금의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갚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라는 것은 지금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10내지 20%, 10%이하일 때는 10%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갚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해서 승인받은 50억원은 내년도에 차용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지금 현재 다 나가야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할 때 차용하여 우선 3년동안 이자만 갚고 이후 5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매년 11억원정도를 상환해 나가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채무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은 매년 4억원정도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방채 상환은 군비부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수해복구를 위해서 차입할 50억원은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이월금을 적립해서 가능하면 조기 상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수해발생시 군비부담은 기존 예산을 좀 줄여나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가급적 기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타 기채사업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시받은 사업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도 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차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채가 제일 많은 군의 명예를 씻고 채무를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50억원에 대한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이월금의 일정금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기채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채 286억중 군비상환금 45억여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년 이월금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해서 군비를 부담하여 채무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상환해야될 채무는 예산절감을 하고 기채상환 예산편성 등으로서 46억원을 기히 상환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채무가 많은 이유는 인구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낙동강 인접 시군에서는 하수종말, 분뇨 등 환경기초시설을 가급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1인당 채무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방채는 빌리지 않고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0년 9월 23일 조례 제1480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제1항에 보면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지방채를 갚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칭 감채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매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군수는 매년도 일정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장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갚는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바로 순수 군비로서 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갚음으로 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갚았기 때문에 이하 질문하신 기금운용조례나 기금운용계획서나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갚고 기금을 조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장종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장을 별도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종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조금전에 장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9월의 태풍 루사 수해로 인해서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십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령군의 연차 사업으로 천천히 해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굳이 지방채를 50억을 발행해서 우리군의 방대한 부채만 과중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허종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채가 채무가 결론적으로 전부 나쁘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중 이자가 낮은 자금을 채무를 해서 투자의 효과를 높인 다든지 하면 오히려 지역을 조기발전 시킬 수 있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채무는 보편적으로 안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채무의 효과가 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50억원, 그다음 군비로 받아들여야할 46억원, 그래도 2013년도까지 갚아나갈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군이 인구도 적고 개발도 좀 뒤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여망인 의령의 관문이라든지 의령 남산천이라든지 상설투우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성과를 보고 하나하나 그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를 해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투자를 기채를 안내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물론 자금으로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발전계획을 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푼도 투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도비로 일정금액을 갚아주면 안되겠나 이렇게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는 갚을 수 있는 채무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이고 정말 좋은 곳에 좋은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고 빚갚는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보니까 국도비에 따른 국도비를 준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자기들이 지어라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을 빌리기는 우리가 빌려야 되니까 1인당 채무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형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김안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안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도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군정을 이끌기 위한 내용이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도 IMF 파동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조정의 여파로 우리군의 정원도 많이 줄어들어 인력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조조정시 인력을 감축하면서 군 본청과 읍면도 똑같이 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군은 총 정원이 453명이고, 결원이 2명으로 451명의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구성도 읍면의 정원은 168명에 152명이 근무하여 16명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군 본청은 정원이 181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194명으로 13명이나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읍면의 일선 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시 몇몇 안되는 읍면 직원들이 수일동안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며 밤낮없이 응급복구와 피해예방에 임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심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또한 불과 2년전인 2000년도의 낙서면 직원현황을 보면 그때 당시 12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불과 9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때 없었던 논농업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여름철이면 수해피해, 겨울철이면 산불예방 등 흔히 말하는 빠꼼한 날이 없이 읍면직원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현재 군 본청은 오히려 과원이 되어 있고, 읍면은 결원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과감히 조정하여 군 본청과 읍면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 한가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가 밖으로 분출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요청하는 주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와 주민숙원 사업이 여러 수백건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시설비만 해도 850억원이 넘는 등 군내 각종 공사가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공사를 지도하고 감독할 공무원이 없어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비록 군 본청에서도 기술직 1명이 여러건의 현장을 맡아 지도감독하고 있겠지만 본청에서 현장에 출장하는 시간에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더 빨리 현장에 접촉하고 많은 시간을 공사에 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군내에는 대의면과 낙서면 두 곳이 토목 기술직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인 낙서면의 예를 들면 이번 수해피해후 대대적인 복구공사를 하는데 지도하고 감독할 직원이 없어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의 우려는 물론 또다시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을까 하여 큰 걱정과 함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 없는 2개 면에 대하여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조금전 김안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공무원은 결원이 많은데 비해 군 본청은 과원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읍면 토목직 결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정원은 453명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 우리군에 56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 총 정원의 20%를 감원해서 현재 10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정원 453명으로서 현재는 2명이 결원 상태인 451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53명 정원중에는 군 본청이 181명, 의회가 13명, 직속기관이 91명, 읍면이 168명이 되겠고, 현원으로는 군 본청에 194명으로서 13명이 과원입니다. 직속기관은 92명으로 1명이 과원이고, 읍면은 152명으로 결원이 1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 당시에는 현행 행정기구상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읍면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읍면에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과 주민들의 편익추진과 단순 업무만 추진하고 기획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읍면 상호간 관련이 있는 사항, 대형업무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사업 등은 군으로 이관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불 인력을 군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군 이관사무로는 환경, 세정, 통계, 지가, 건축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은 6개 실과를 통폐합한 반면, 읍면은 읍면장과 재무계를 통폐합 함으로서 군 본청이 상대적으로 인원감소폭이 컸고, 그에 따라 정원에 비해 과원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읍면은 정원에 대한 결원폭은 사실 적었습니다. 이런 인원감소 추세는 전출 등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은 총 정원제의 실행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충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정원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공무원 상한선을 정하여 인위적으로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총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올 연말이나 2003년 초에 읍면과 군의 정현원 및 인원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표준 정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달에 고시를 거쳐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내년 3월에 표준 정원제와 아울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표준정원제가 되면 우리군도 최대한 빨리 읍면과 군 공무원간의 인력 조정을 통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정원을 인구수나 행정동 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과 자치단체별로 나타난 특정한 고정효과 변수를 적용하여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군은 본 제도가 채택되면 현 정원보다 다소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토목직은 정원이 총 30명으로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 각종 설계 등으로 해서 군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 읍면의 토목 고유업무만 할 때는 사무가 적은 관계로 군에 과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을 군으로 이관하여 토목직과 건축직을 상이 조정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면과 낙서면의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일괄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읍면의 형편에 맞게 겸임 근무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읍면과 협의하여 결원으로 인한 토목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안수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