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과 지난 제114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 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건)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41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사업소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의원발의되어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42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명조끼 대여료 신설을 주요골자로 의원발의되어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안번호 1045와 같은 맥락에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상향조정의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97년말부터 현재 서구 인구수와 당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다면 당시 위원수 그리고 지난 2002년말 서구민의 숫자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의 인구통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말 현재의 통합방위협의회가 40명이었고 2002년도 현재 통합방위 위원수도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11월28일자 통합방위협의회가 인원이 종전에는 30명으로 돼 있었는데 11명을 증원시키면서 그 당시 기억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자주 불참하고 성의가 없는 사람은 탈퇴시키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미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 43명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촉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 몇 명입니까?

당연직은 7인, 위촉직은 나머지 33명이 위촉직입니다.

당연직 참석률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직은 대부분 특별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참석을 하십니다.

2001년말 현재 40명입니까, 43명입니까?

40명입니다.

현재는?

40명입니다.

며칠전에 본위원이 공개석상 질의에서는 43명으로 말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사를 착각했었는데 간사를 포함하면 43명이고 순수한 위원수만 40명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 즉 인구와 구세가 확장됨에 따라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은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강제사항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대국민적으로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둬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도 40명의 위원 또는 그 이하의 위원으로도 그대로 해왔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냉전시대가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업무에 간사를 추가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냉전시대에 방위협의회를 보강해야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이 단순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군부대, 경찰, 전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로서는 탈냉전시대라고는 하지만 통합방위협의회를 보강해서 전경, 군경 또는 군부대가 작전이라든가 훈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내 5개구의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수와 간사수 자료를 부탁합니다.

시청은 15인에서 30인으로 돼 있고 현재 인원은 25명입니다. 동구는 조례상 15인에서 30인인데 현재 위원은 25명입니다. 중구도 15인에서 30인으로 조례가 규정돼 있는데 위원수는 36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유성구도 3명에서 20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수는 27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대덕구는 30인 이내로 돼 있는데 24인의 위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을 드린다면 30인이라는 것을 위촉직이 들어간 숫자가 맞느냐, 아니면 위원 전체숫자가 맞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원들은 위원수를 당연직 위촉직을 포함해서 위원수로 생각했고 저는 위촉직은 당연히 법으로 위촉하도록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빼고 위촉직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수는 당연직 또는 위촉직을 포함해서 위원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는 몇 명입니까?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간사는 몇 명입니까?

간사도 지침에 현재 3명으로 돼 있고 이번 훈령에 작전예비군 간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번이 몇월 몇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령 28호가 3월20일자로 도착을 받았습니다.

간사에 대해서는 무급입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비교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는 것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할때에 또는 담당간사를 둬 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의때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할 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위원수가 늘어나서 잘못됐다"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나중에 잘못을 발견해서 보완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더군다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현직 구청장이라면서요. 당연히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켜야 되는 분 아니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해석 자체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를 당연직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는 해석 차이에서 업무의 혼선이 왔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먼저 행정을 하고 의회에 합법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50만 서구민을 향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 구성 인원이 위원 15인이상 25인 이하로 돼 있어요. 30인 이하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앞으로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은 지역방위에 관한 정규 또는 비정규전의 작전활동 및 예비군의 합리적인 운영을 협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작전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군부대 훈련이라든가 사전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이외의 실질적인 협의회의 기능에 의해서 협조한 사례가 있냐고요.

예산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은 군부대 훈련이나 이런때에 필요한 예산을 협조하고 예산협조에 따른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및 하나의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방위사태가 발생되면 지원하고 훈련한다 할때는 상황실 유지를 해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는 없었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방위사태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해서 한 예는 있어도 실질적인 예는 없었습니다.

지원본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 세부사항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돼 있는데 서구에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 이외에 재해방지를 위한 상황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예.

여기 구성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성원의 차이는 크게 보면 서구청내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업무자체로는 각종 재해상황실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와는 업무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대전광역시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서구에서 방위협의회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시통합방위협의회는 상급단체, 대전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군부대로 따지면 담당하는 것이 우리는 대대급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는 여단을 사단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이 발발했을 때 방위협의회가 기능을 했을 때 6대대가 따로 활동하고 여단이 따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결국 대대가 여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굳이 대전광역시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서구 방위협의회의 기능은 단순히 심부름하고 보완할 수밖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군장교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단은 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대대급에서는 대대가 따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전이라는 것은 대대급이면 대대급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상급부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테지만 대대급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대대급에 맞는 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되고, 여단은 여단과 같은 규모에서 사단에서 지시되는 사항을 받아서 합의를 하지만 여단에서는 상급기관인 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이 여단이라고 해서 제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단이라고 인정을 해 드렸는데 자꾸 여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여단과 대대가 별개의 독립부대인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여단이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병 제32사단이 대전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의 관할 군부대예요. 그러면 32사단 산하 6대대는 사단장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단하고 대대하고 물론 지휘체계가 다르지요. 그러면 전시나 혹은 비정규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지휘를 받는 것은 대전같은 경우는 32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면 대전시의 지휘를 서구도 받게 돼 있어요. 별도의 독자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은 구단위에서는 최소한 군부대의 작전단위가 특히 대전, 충남같은 경우는 32사단이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사단이지요. 32사가 작전지휘를 통제하고 있다면 대전광역시의 방위협의는 대전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역할이고 각 구의 통합방위협의 역할은 보조하거나 뒷받침하는 정도의 단순한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이 발생되면 그동안 상황을 보면 예산협조를 하고 예산협의를 할때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한다면 심의의결기구의 가장 바람직한 내용은 인원수가 많은 것이 심의의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원수를 오히려 적게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검토한 결론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없이 위원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억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사시에 사단장의 지휘를 받아서 휘하부대가 작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사단급에서는 사단에 맞는 작전을 하고 여단은 여단, 대대는 대대에 맞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필요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해야 될 입장이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구 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군 대대를 관리하는 부대의 예비군 장병수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병수가 타구와 우리 구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지만 또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적은 인원가지고 물론 안될거야 없겠지만 거기에 맞는 위원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정규전이 발생했을 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이 발발했을 때 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이 조례 3조에 나오고 대전광역시 조례 역시 3조에 나와요. 우리 서구에는 물론 조금 더 보강해서 거창하게 '통합방위대비책을 수립해라, 협의를 해라,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심의해라' 이렇게 협의회 심의사항을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크고 상위개념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훨씬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습니까, 조례상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면 더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방위협의회 위원수와 간사를 두고 간사임무를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상위 시조례를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목적성 검토가 뒤따르고 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다음 조례에 반영을 해야지 이런 내용의 검토없이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이 초과하니까 인원수를 조례에 맞춰야 겠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상황을 보시면 규정상에는 매분기에 1회의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 석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자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한번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년에 한번씩 참여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통합방위협의회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고 어느 경우에는 위원 30명중 10명 나올때도 있고 15명 나올때도 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있고 회장이 따로 있는데 전임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면서 회장단이 다시 구성되면서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방위협의회도 활성화 시키면서 매월 회의도 하자 이런식으로 운영하도록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무엇에 근거해서 회장을 두고 있나요?

회의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조례없는 직책이 규칙으로 다시 생기는 겁니까?

있습니다.

조례를 같이 보고 있는데 회장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목적에 걸맞게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모여서 친목이나 도모하는 그런 방위협의회 기능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자꾸 자리나 만들어서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히 하도록 돼 있으니까 주민중에 한명을 회장이라는 자리를 줘서 "회장님"하면서 관변단체 혹은 친목단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자 할때 동료위원이신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구두협의를 해서 조례안도 상정이 되어야할텐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당장 조례상 모순점이 발견되니까 조례를 바꿔서 이 모순점을 해소 하고자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잖아요.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고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합의점도 쉽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상정을 시켰더라면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수 부분에서는 실제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절반정도 나오다 보니 협의회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렵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인하 위원님이 사무국장 하실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활성화를 하자, 그러자면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를 드리고, 저희 목적은 위원님들을 경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토론시간에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례상 나타난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해라,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 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방위사태가 발생되었을때를 대비한 사태들이거든요.

글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것에 대한 관심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 인원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원수가 늘어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않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은 혹시 관련조례를 못보셔서 얘기를 잘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과장님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보면 근거 상위법이 예비군법이 아니예요, 통합방위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인하 위원님께서 예비군법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동료위원님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출석을 알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회의록 위원출석 상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까지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결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