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외 4명 선서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이하 해당업무 실과장 일동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11일 문화관광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농림과장 이정환,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각 실과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건마다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권자까지 답변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가 뭔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고 다섯 개 과가 끝난 다음에 종합답변 그러니까 의원이 그 실과에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 또는 부군수께 답변을 좀 받는 진행순서로 진행됐으면 하는데 현재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먼저 밝혀주시고 이 순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 계획서에 출석요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 계획표 한번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뭐 위원님들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바라면은 최종 답변에 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원 계획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위원장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결단만 내리셔 가지고 내일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지금 10여 년이 넘게 마찰을 빚어온 평림 댐에 대해서 지금은 정식적으로 준공, 공사개시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수공하고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장성군에서 그 동안에 대비를 하고 있는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와 닿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간접 보상지역, 직접 보상지역 그 다음에 장성군에서 대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 주시고 그 부분마다 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림댐에 대해서는 고광준 위원님이 지역의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림댐은 우역곡절 끝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와 있고 또 1차 보상지역도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90%이상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에 관해서는 2차 보상지역에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마침 오늘 오후 두시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차 보상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주민 보상지역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적나라하게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보상받는 부분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율해 가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문제는 이러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예?

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답변을 다 하신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군에서 평림댐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각종 국가건설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상무대 현안사업으로써의 사격장이 들어서면서 관동리 주민들이 여기 군에 와서 여러번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직접 좀 함께 해주고 또 때로는 군에서 담당해 줘야 될 문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장성군의 어느 지역에 댐 하나 들어서는가 보다. 어느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 옮기는가 보다. 이게 군청에서 할 일입니까?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웬만한 학교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장성군에서 일어난 사항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에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대처에 대해서 과연 이를테면 평림댐이 하나 들어섬으로서의 우리의 최대한 얻어낼게 뭐고 또한 수몰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고 또 추후로 댐 건설 이후에 간접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계에다가 본 위원이 탐진댐이나 용담댐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었어요. 주고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림댐을 막고 안 막고 수몰지가 손해보고 군민이 고통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단순한 문제로 우리 군청에서는 접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가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반드시 우리 지역의 이익만을 전체 안겨다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 손해를 안겨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손해를 어떻게 극소화시키고 우리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나눠서 수몰지면 수몰지 그 다음에 상류면 상류, 하류면 하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고,

지금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어떠한 시설들이랄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청취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약 30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이런 평림댐이 우리 군 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우리 군 지역에 돌아오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추진하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즉 말씀 드리면은 송수관로랄지, 배수지 설치랄지, 가압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도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중간보고 단계까지 와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약 200억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은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고 또 저희 군에서 필요한 것을 전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 및 저감대책 방안 보고서를 전남대학교 용역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나오면은 무엇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건데 거기에 지금 저감대책 방안 보고서에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은 할 수 없는, 전남대학교 용역에서 진행중인 것 밝혀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할 수 없고 장성군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남대학교 용역은 환경피해조사 관련 앞으로의 전 조사, 후 조사 같이 포함된 그런 용역이고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조사는 지원사업분야입니다.

아니, 그거나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지역현안사업 문제에 대해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수공과 건교부에서 하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어떠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수몰민이나 상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연차 계획을 세워서 나갈 것인가 그 연차계획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정도 평가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정확한 평가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액수도 조정이 되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아니 확정은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나 탐진댐에서는 지역 기금을 해 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에요.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수몰지나 피해 상하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군 자체의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탐진댐에서는 아마 그런 군유지 같은 이런 공유지를 활용해서 기금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면적이 협소하고 필지도 적고 면적도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뭘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원이 형성될 수도 없는 그러한 여건이고 그래서 영세민들이랄지 이런 부분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공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껏해야 약 2천 만원 이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으로는 최대한 국고를 끌어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군유지가 총 101필지에 약 6천 50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천 500평을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2천 만원이 나옵니까. 평당 얼마씩을 받아야,

죄송합니다. 제가 2천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억원을 2천 만원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2억에서 3억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탐진댐도 마찬가지로 전체 액수, 기금조성 액수를 거기서 다 한게 아닙니다. 또 국비, 군비 이를테면 수공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얼마의 기금을 마련해서, 두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거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영세민인데 그 영세민들의 자활의지도 키워줌과 동시에 타지로 나가는 부분을 우리 군으로 안착을 시키는, 우리 몇대 과제 속에가 인구 늘리기 사업이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객지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나가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해 줌으로써 앞으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도 막강한 도움을 주고 선례를 남김으로서 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은 군에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구나. 전체적으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장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효과, 세 번째로는 인구 늘리기 사업과 더불어서 다른 시군이나 도로 이주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장성군의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있는 겁니까? 정책이 있다면은 그 정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각종 사업들이 연계사업으로 한 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적으니까 안 한다. 아직까지 선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총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감정 평가가 돼야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액수 중에서도 그 토지의 지목 상으로 여러 분류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약 5천 5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는 아마 목적이 달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야랄지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또 쓰여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도로가 폐도로가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도로는,

아, 잠깐만요 잠깐만, 뭐 그걸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기금조성이나 액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그러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 하나 그 속에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은 돈을 얼마 받든 간에 농로 낼 때마다 장성군에서 돈주고 농로 냈습니까? 거의 다 기부체납 받았죠? 그러면 그게 농민들 땅 아니겠습니까. 그 농민들의 땅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도 한 마을이 이주하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의 자금으로 쓰여지게끔 우리 군에서는 유도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릴 장성군 땅이 맞습니다. 군청 땅이 맞는데 농로에 대해서는 그런 연유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한 마을이 이주하게 되면 단, 몇 푼의 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장성군의 물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면은..., 최소한에 이 정도 노력해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자금을 충분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보상을 일정정도 다 마무리 된 분도 계시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뭐 보상이 90% 됐다고 그랬지요?

...,

예?

아, 1차 보상,

1차 보상이 그러니까 90% 됐다고 그랬지요?

예.

자료에는 80 몇%로 나와 있지요?

그 뒤에 지난 상황까지 연결된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80%냐 90%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지금 90% 정도 간접지가 없는 사람들까지 한다면은 곧 길어야 1년 안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시작이 될 건데 그걸 지금도 뭐 전혀 계획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군이 하니까 한다라고 하고 최소한 장성군의 잣대가 하나의 일률적으로 타 시군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갔다 붙여, 하기 싫으면은 타 시군에서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 타 시군에서 했더라도 선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이게 군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는 장성군청 맞습니까 여기가? ..., 아니 평림댐으로 인해서 장성군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장성군의 물 문제는 해결한다는데 불과 100호도 안되는 6십 몇호 되는 그 호수도 장성군에서 일정정도 책임 못 짓습니까? 전부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 일정정도 그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힘을 주는,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국비나 우리 군비를 일정정도 투입을 해서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성군내에서 거주를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으로써 군민들이 아, 이러한 선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군에서 이렇게 군민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 좀 적어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한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지것 생각조차 않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군청의 방침이 그렇고 군수의 방침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류에 어쨌든 간에 소가 희생이 돼 가지고 대가 많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원칙 하에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류에 맑은 물 공급으로 인해서 절반의 물을 우리 장성군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록 관로, 수로는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늘리는데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늘리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류 정도는 어느 정도 일정정도는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류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류에 계획은 그 동안에 그쪽에서 생활하수 이런 오수 처리시설 문제를 개별 처리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을 지금은 밑에 하류로 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행위 제한을 덜 받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답변 끝나셨어요?

물 공급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하수를,

거기에 상류에 지금 몇 호가 살고 있고 축산농가는 몇 호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상류지역이 생촌, 죽림, 수산 해 가지고 149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축산농가는 몇 호고,

축산농가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하고 한 적이 없지요?

하여튼 그래서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그쪽에서 정화해 가지고 다시 저수지 내로 보내는 이런 방법은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관으로 연결해서 하류 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류 쪽에다 뭘 만들어서 뭘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하류 쪽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최대한 행위제한을 덜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슨 행위제한을, 그거 하나 가지고 행위제한을 덜 받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을 두개 마을인가 해 놓았지요? 1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

예.

1개 마을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전부 하류 쪽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방금 드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원사업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원사업이든 다른 분야든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댐의 상류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행위제한이나 모든 부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도 살아야 되고 맑은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에 따른 지원사업분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마을 단위별로 영농조합법인이 생길는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하고는 생촌리 마을에다가 이를테면 마을회관 하나하고 맑은 물 공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 좀 놓아준다고 해서 맑은 물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맑은 물은 축산이나 가정 오폐수 처리문제, 그 다음에 영농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친 환경 농법을 어떤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래야 맑은 물이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역에서,

또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열해 드릴게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상류에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군부대, 상무대에 통보를 한다 라든지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군민을 담보로 해서 군민이 먹을 물을 지금 거기다가 막겠다 라고 했으면은 맑은 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공과 동시에 바로 맑은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큰 댐들, 큰 댐들을 건설을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못 받고 나중에 더 많은 댐 건설비 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상류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1등 군이기 때문에 장성군에서는 더 앞서가서 우리는 사전에 조치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과 우리 장성군의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댐 완공과 동시에 2006년 정도면은 아마 6년이나 차질이 있다면 7년 정도면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7년 내에 물이 차요. 1년이면 물이 찹니다. 거기, 물이 찼을 경우에는 맑은 물이 담수 돼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제한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안 되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기존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대로 유입해도 된 것으로 이렇게 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물까지도 가급적이면 밑으로 처리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 저희들 복안이고 또,

아뇨, 아뇨,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지금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요. 좋습니다.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댐 상류로 갔을 때 평림 댐의 최소한의 먹는 물 정도는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거나 해결한 다음에 그 이후 차원을 좀 생각하세요.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년까지, 지금 몇 개 마을이라고 그러셨죠?

3개 마을요.

무엇이 3개 마을예요. 총 마을이 몇 개냐고요.

..., 생촌, 죽림, 수산,

그건 리 단위이고 자연마을, 자연단위 마을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2개 마을을 해 가지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1/3정도 합니다. 2/3가 남았어요. 마을하수처리장 마저도, 그러면 2/3는 어떻게 내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하고 내 명년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전 마을단위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마을단위로 안하고 밑으로 다시 빼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깐요.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마을단위로 시설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돼 있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 건설단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일부 수긍을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하류 측에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기존 계획대로 상류 측에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상수원으로 쓰는데 기준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시설들로 갖춰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보다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을 원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하류 쪽에 처리하는 부분요. 처리하는 부분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면 대단히 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두가지가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하류 지역의 숙원 사업비를 몇 배를 초과해야 그 두 개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정말 더 좋지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하는 사람을 상당히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피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현가능성,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2개를 동시에 설치해야 돼요. 두가지를, 그 정도의 시설을 할려고 한다면은 비록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로 붕 띄우고 정말 우선 우리 예산이나 우리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등한시해 버린다. 이게 지금 장성군의 대책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말면 말고 그냥 흘러가고 시간 보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가지를 동시에, 실현가능성이 있었을 때 단, 계획은 세워놓고 한쪽도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즉 나온 얘기예요. 진즉 이를테면 상류 쪽에 오폐수나 모든 부분을 하류 쪽으로 처리해 주라는 얘기는 그건 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서 진즉 나온 얘깁니다. 그 나온 얘기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하게 얼마만큼 접근이 돼 있고 그렇다면 한쪽 계획을 보류해도 상관이 없지요. 계획을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전까지도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마을 하수처리장까지도,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걸 하류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기한을 놓고 우리는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러면 1년간은 보류해 놓을 필요가 있지요. 충분하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충분하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을 우리 군정에 맞게 투명성 있게 밝혀주시고 공개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떠한 군 정책에 따라줄 수 있단 말입니다. 간신히 이거 물어보면 말도 아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이게, 좋습니다. 정말 저는요 환경보호과 뿐 아닙니다. 장성 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 이건요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이런 말은 하고 가요.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뭘 최대한 보상한다는 겁니까? 그건 덕담이에요. 덕담, 덕담은 우리가 해야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보상을 해줄 것인가 라고 진즉 했어야 되요. 제가 거기에 대한 실 예를 하나 말씀 드릴까요? 장성군에서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평림댐을 막으면서 나무라도 한그루 더 심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무슨 노력을 한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국공유지를 지금 현재 대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 계약이 없으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법을 더 잘 아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진정으로 평림 댐의 보상, 그 수몰민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2001년도라도 그러면 계약이라도 맺어놔라. 그게 수몰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니 거기 나무라도 한 그루 더 심어, 내가 보상은 많이 주라고 했어..., 누구는 그 말 못합니까? 지금 현재, 그 앞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부터서 라도 우리가 댐을 막게 되니까 그 댐에 대해서 1만 5천 톤이라는 물은 우리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점검함으로써 또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한 부분도 더 해라고 해야될 부분이 많아요. 수공에서는 가능하면은 뭐 2급수가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1급수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1급수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한 일이 뭡니까!

예, 국책,

됐어요. 됐어, 국책사업이든 뭐든 간에 누가 국책사업인지 모릅니까. 국책사업이든 뭐든 간에, 국책사업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하면서 충분하니 그냥 허겁지겁 대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물만 달라고 그랬지 예산 확보는 안 돼있다 보니까 세 번째 보면은 관내 송수관로 연장,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바가지로 가서 퍼와야 돼, 1만 5천톤을...,

이게,

아니 얘기는 했지만 어디다 강조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고 앞에 잘못 했으면은 이제부터서 라도 잘못하지 말자니까요. 그 동안에 수몰민들에 대해서 방관 했으면은 이제부터서 라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 한 것을 그것도 모방도 못합니까? 새로운 것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결론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장성군만 군청이 어데 가버려,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청이 어데 가버려. 가 가지고 뭐하냐. 뒤에서 우리의 이익이 뭔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앞장 서는게 아니라 내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 가지고 내 이름을 빛낼 것인가에 대해서만 노력, 연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 차독을 채우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요.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뭐 과장님 권한도 없고 낼모레 군정질의 있다니까 군정질의에서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잘됐는지 결정권자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2～3개월 전에 장성 중앙초등학교 상수도가 녹물이 나온다는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예.

받았습니까?

예.

언제쯤 받았습니까?

여름철에 받은 걸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4개월 전 일이죠?

예.

우리 장성군은 상수도 사업 주체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우리 군민들은 맑고 안정적인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1천 여명에 가까운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녹물을 먹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 차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녹물이 가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녹물이 발생되는 상황은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 내에 배관이 잘못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해 주는 관중에서 노후 관이 일부 저쪽 원불교에서 전남제재소 쪽, 그쪽 구간하고 읍사무소 있는 쪽, 그쪽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히 개선을 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랄지 이런 사업 우선 순위랄지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아직은 완벽하게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노후관을 개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맑은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군의 의무인데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문제는 그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무슨 모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유속이 세다보니까 녹물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모터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자연 수압으로 올라갔더라면 그 동안에는 안 나왔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 받고 현지 출장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 중요한 물 문제를 1천 여명의 학생들이 먹고 있는 공공시설의 상수도 관계가 그렇게 녹물이 나고 수압이 부족해 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들이 중앙초등학교 다니면 학교 보내겠어요? 물먹게 내 버려 두겠습니까? ..., 아!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무담당과장이 현지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상수도 관로가 녹이 슬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앞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까지 녹물 먹고 있어라 이 말입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3～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죠?

...,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까지만 해도 그쪽이 고지대라서 수압이 약간 낮은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없이 써 왔는데 그쪽에서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일시에 빠른 유속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모터를 설치를 안 했을 때는 녹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서로간에 우리 군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이 오죽 졸졸졸 나왔으면은, 수압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으면 모터를 달았겠습니까. 1천 여명의 학생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터를 설령 설치를 해서 유속을 빨리 앞당긴다고 그래서 녹물이 나온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한다 라면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누수관 이랄지 노후관을 교체해 가고 있어서 그 동안에 외부로 누수됐던 이런 현상을 잡아감으로써 물도 절약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수압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방금과 같이 그런 펌핑으로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신경을 더 쓰도록 하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개월 전에 민원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왜, 그쪽 학교에서 펌프 시설을 해 가지고 수압을 높일려고 했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펌핑에 의해서 녹물이 발생되면 왜 녹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 정도는 실무과장으로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 우선 그러면은 내년 예산 세울 때까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녹물 먹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거기는 펌프 시설만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녹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천 여명의 학생들이 물 사용량이 부족하니까 펌프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정말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우리 장성군청 4층에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펌핑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사용량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펌핑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펌핑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유속이 빨라진다고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펌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녹물이 안나오고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는 공공시설입니다. 개인 집도 아니고,

그 원인은 저희 상수도 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부지 내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한번 검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개월 전에 발생한 민원을 이제 가셔 가지고 검토 한다는게 그게 말입니까?

아니 저는 그 동안에 개선이 다 된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같이 가시든지 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아무리 우리 장성군청에서 책임질 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 관로라 하더라도 학교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건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까지만 우리 장성군 책임이니까 그 이후 지역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학교에 돈이 없으면 아이들 물 안 먹여야 겠습니다 그러면은,

옥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계속 녹슨 물 먹어야 됩니까? 우리 장성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지원 관계는 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1천 여명의 학생들이 녹물을 먹고 있는데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은 우리 과장님 아들이 중앙초등학교 다니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진즉 개선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밝혀서 차후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내부시설은 우리 군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설에 문제가 있다 라면은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 내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여건이 안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그 정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까?

그 예산 지원문제는 저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른 파트에서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 예산 부분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하고 협의를 한번이나 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당장 시급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물론 일을 할려고 보면은 힘들고 고생스럽겠죠 그런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은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 우리 평림댐에다 가둬 놓으면 뭐합니까.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유탕재에다 물 담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들 입에 들어갈 때 맑은 물 이어야지 아, 장성 군민들은 맑은 물을 먹고산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시급한 문제니까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서둘러 가지고 우리 2세들이 맑은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고 그랬다 라면은 제가 미처 못하고 그랬다 라면은 그 중간에라도 부의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까 같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말이라도 하셨다면 저는 덜 서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으로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중앙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직접 군청을 찾아와 가지고 호소한 것만 해도 몇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반성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림댐 및 윤시석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초등학교에 녹물이 나온다니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고 자라야 할건데 녹물을 먹게끔 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서삼면 송현리 송현 1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무 담당님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계장님들의 답변 요지가 불성실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을 제가 의회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참 내 일같이 허심탄회하게 타협으로 봤건만 거기서도 답변이 안나와서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서삼면 송현 1구 토사유출 건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급기야는 오늘 환경보호과장님께도 다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계장님들 한테도, 또다시 반복된 이야기이지마는 사실상 거기 자리가 토사가 안나가야 할 자리인데 왜 나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해다오 해 가지고 차를 좀 막아다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계장님께서도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후로 조금이라도 성의를 가지셔 가지고 비산 처리 관계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행정 당국의 고발로 해서 제재가 되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업장은 원초적인 발단은 저희 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비산 먼저 발생 이 분야가 저희들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99년 11월 22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가지고 그때 비산 먼저 발생 신고가 된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와 가지고 비산 먼지 발생 상황을 보니까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10월 4일날 금영개발 토취장 비산 먼지 억제 미 이행으로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검찰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행정에서 해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까지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이 가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 뭐 계속 제재는 안되어 있고, 본 위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토사는 다 유출이 돼 버렸습니다. 경찰, 검찰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다 일은 저지르고..., 그 동안에 약 4～50일 기간에 그쪽 주민들은 비산 먼지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솔직히..., 경찰검찰 이런데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과장님께서도 송현 1구 초곡 마을에서 거주를 하고 살고 계셨더라면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라도 막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내 마을이고, 내 지역이고, 내 형제들이 그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읍면, 다른 리동에 이런 재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대로 구축을 해서 반출하게끔 서로 협조해서 제발 좀 나갑시다. 참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비단 건설과랄지 농림과랄지 다음 시간에 또 질의가 되겠지마는 서로 좀 신경써서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협조하면서 잘해 나갑시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평림댐이 장성댐의 1/10에 불과 하다는데 이 댐 물 가지고 장성군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예, 평림댐 물을 공급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평림댐 물을 공급받게 되면은 2006년도까지는 읍면사무소 부근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 2011년은 그 외 지역까지 해 가지고 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결이 되는 시점에서는 읍은 약 90%, 면은 65%정도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고지대랄지 외딴 마을이랄지 이런데를 제외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림댐 물이 어느 곳까지 갑니까?

우선적으로 읍면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평림댐을 막으면서 상수도 시설을 장성군 일원에 같이 해야만이 평림댐이 끝날 무렵에는 이 상수도 공사가 끝나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장성군 일원에 상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군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그 예산은 원래 군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송수관로가 지금 군 경계까지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읍에까지만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진원, 남면, 북일, 북이, 북하 이런 쪽으로 각 읍면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배수탱크, 배수지를 만드는 것까지 수자원공사에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 돈이 약 2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막았을 때 물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갑니까 장성군에서 가져갑니까.

당연히 수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영광, 함평도 같이 물을 쓰게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도 요금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장성 땅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장성군민이 그 물 값을 내고 먹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물 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성군만은 물 값을 안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을 우리 군이 아닌 광역으로서 국책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책사업에 따른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형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땅을 내 주면서 댐을 막아 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물 값을 주고 물을 먹는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협상을 제대로 해 가지고 물 값을 안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죠. 우리가 땅을 제공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읍면의 송수관로랄지 배수지랄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송수관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묻어주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댐을 시작하면서 같이 해야 2010년 안에 먹을 수가 있는데 댐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 이건 또 약 20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댐을 시작할 때 상수도 원 관이라도 묻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좀 세워 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종합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물 관리 종합시스템, 장성군의 저수지 라든지 댐이라든지, 소류지 라든지 이런 모든 물 관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 관리 시스템, 너무 광범위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수원 관련해서 유탕재 관리하고 황룡강에서 복류수를 취수하고 평림댐이 되면은 평림댐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는 물 관리 종합시스템을 해서 한눈으로 장성군의 어느 저수지 어느 저수지 어느 댐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수원 분야하고 또 농업용수 저수지하고 이렇게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과연 저희 쪽에서 해야 될는지 아니면 농사용을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야 될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이 안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상수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는 아직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남입니다. 지난 131회 정례회 중에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과 월평 상수도, 백양사 상수도, 그리고 군청 내 사업 부서에 대한 종합개발시스템 전담 부서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양사 상가의 오수처리 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관은 다 묻었고 상수도 관도 같이 일단은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설은 공원 계획 변경이 수반되므로 공원 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련 사업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구축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랄지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에 관련 실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인 곳에서는 실시설계 할 때에 그때에 관련 실과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 상수도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진행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월평 상수도는 지금 전남 제재소 옆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m 구간을 설계 완료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6천 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구간은 이것을 먼저 시행 본 뒤에 개선이 되면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다른 잔여 구간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개발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금년 후반기 발주공사 중에서 약 사업비 5천 만원 그 공사 중에서 2004년도 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 그 공사가 확실히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 후반기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2년 후에 또 지적을 하고 또 오늘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시스템 제도니까 내일 종합 답변시 최종 답변자께서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빠진게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2003년도 각종 건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지역개발과는 와 있고 환경보호과는 계획이 없습니까? 오다가 중간에 경영기획실에서 누락 시킨거요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주질 않은거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러면 경영기획실에서 누락 된거요 우리 의사 과에서 누락 된 거예요?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깐 한번 봅시다. 저는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자료 제시) 하수관거 사업, 마을하수처리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 오염하천, 노후관 교체공사..., 가장 중요하게 의회에서 다루었던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많은 부분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내역이 너무 좀 미진 하달까? 계획이, 그때 그때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 부분은 따로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줘야 하는 사업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PVC로 하수관 묻지요? PVC로 안 묻습니까? 하수관 묻을 때,

지금 PVC가 아니고 PE관하고,

까만 것으로 해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무리 잘 묻어도 이음매 부분에서 물이 새들어 갑니다. 이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무리 공사를 잘 하더라도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논물이라든지 다른 물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음매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누수 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착 접합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열을 가해서 완벽하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PVC 강력 본드로 접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그 관이 오그라들었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음새 부분에다가 시멘트를 부어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했을 때 그 관이 아무리 본드를 잘 묻어도 오그라졌다 늘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 가다보면은 누수 관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잡아 줘야만이 누수 관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정교하고 세밀하니 해 주심으로써 장래적으로 보수도 덜하고 물이 적게 새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관과 관 이음새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시공 방법하고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홍길동 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홍길동 관련, 그러니까 “홍”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투입돼 있습니까? 홍길동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전시관 뭐 영화, 생가터 “홍”자 들어간 것, 문화관광과에서 “홍”자 들어간 것 그것 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총,

홍길동 생가 복원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예산은 33억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잠깐만요. 집행내역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그중 33억 중에서 33억이 다 집행이 안되고 지금 현재 1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17억...,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캐릭터 부분에서 2억 1천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두가지 사항입니다.

애니메이션인가 뭐 있지요?

아니 애니메이션도 캐릭터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억 1천 만원요?

예.

그 다음에 또 상품판매 하라고 인건비 지출한 것 있지요?

아,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무슨 물건 팔기 위해서 가서 있는 것이니까 좌우지간 홍길동이로 인해서 예산 집행된 것,

그것이 약 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잠깐,

2년에 거쳐서요? 작년에 계약됐고 금년에도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계약직 공무원은 해약이 돼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

8월 13일자로 해약이 됐습니다.

8월 13일까지,

예.

왜 갑자기 해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3년간 계약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계약이 만료 됐습니다.

3년간에 8천 만원밖에 안 줬습니까?

그것이 1차 년도 3천 100만원, 2차 년도에 3천 300만원, 3차 년도에 2천 200만원 해서 8천 700만원입니다.

8천 700만원,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들어간 돈 없습니까? 축제, 축제 몇번 했죠?

축제는 조금 틀려서 별도로, 아직은 자료를 구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번 했죠? 지금 이번이 4회 짼가요?

4회째...,

두 번은 1억 5천씩요 그후도 2억, 4억, 5억이 축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홍길동 축제도 홍길동 사업을 홍보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소한 전체 액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너무 확장을 시키는지 아니면은 그 총 투입액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매번 최소한 분기별로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가 내려져야 하고, 지금 당장에 제가 보기에도 홍길동 생가터를 지금 복원입니까? 뭡니까?

예,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 아니다 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과연 홍길동이 생가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가적인 우리 어떠한 가치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뭐 관광지화를 한다는데 이 관광지 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관광지를 성공을 시킬 것인가.

예, 당초에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우선 기반 시설부터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민자유치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웹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이것을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우리 지역을 찾아줘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접속 건수는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까?

예.

그 홈페이지 제작비는 얼마나 됩니까?

홈페이지..., 1천 970만원, 아니 8천 350만원, 매뉴얼 웹 애니메이션 제작, 홈페이지 제작 해 가지고 총 8천 350만원,

그러면 방금 애니메이션 들어간 건 뭡니까?

아, 거기 지금 캐릭터하고 웹 애니메이션하고 홈페이지하고 같이 한번에 발주를 한 것인데요 그것이 8천 350만원,

지금 홍길동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 33억을 언제 다 집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33억 1천 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7억 6천 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5억 약 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생가복원과 아울러서 앞으로 전시관이라든가 이걸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나와봐야...,

그러면 15억 중에가 전시관이 있습니까?

예, 그걸 15억 가지고 약 12억 정도는 전시관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시관에 진열한 그런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품을 사서 진열을 합니까?

그것도 용역회사에 발주 의뢰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군청은 툭하면 용역, 툭하면 학술인데 군청이 필요 없는 것 아녜요? 우리 장성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삼계 지역에서 그 얘기를 좀 잠깐하고 싶은데 민간인이 무슨 이렇게 반대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어떠한 사업이 결정돼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장성군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있다 건설과 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장성군청은 군수가 필요없어, 군청이 필요없어, 학술하고 대학교수 몇 명, 건설공사 몇 명, 악 잘 쓰는 사람 몇 명, 그러면 군청이 성립이 돼요. 모든 것을 전부 학술, 용역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나름대로 최첨단의 인원을 군청 직원을 선발해 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해외를 안 갔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까 아카데미 21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그 인원 한사람 한사람한테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활용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투자를 안 해야죠. 차라리 그냥 피동적으로 우리 장성군청의 직원들은 그냥 심부름꾼으로만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부수적인 돈을 들이지 말고 그때에 교수들을 초빙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매년 교수들이 이쪽에 출퇴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정책 결정을 해 놓은 것을 그냥 따라서 군수 지시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들이 또 사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장성군에 5개년 뭐 10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건 필요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교수라든지 외부 인사들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결여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학술용역을 마쳐 가지고 했던 축제의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 학술용역 안 맡기고 장성군청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달라진게 뭐가 있냐고요. 예산서만 달라졌어요. 어디가 달라졌느냐 학술 용역비 얼마, 용역 팀에서 얼마, 돈만 가져간 흔적이 있지 나머지 프로그램 자체는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주요부분, 그러면 그렇다면 이 의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 무엇 때문에 달라진게 없는데 그 사람들 머리를 굳이 빌리느냐. 그것도 돈줘서, 이것 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홍길동이가 장성에 사는 사람이었다 장성에서 태어났다 홍길동이가 오끼나와에서 쌀 농사를 지었다. 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아이템을 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실행을 해야죠. 전시관을 만들든 홍길동이를 메고 다니든 군청 한 가운데다 모셔놓든,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뭐 좀 잘못되면은 학술용역 맡겨서 교수들이 잘못했다. 그것도 모르는 의회 의원들이 예산통과 해줘서 사업했다고 하고..., 홍길동이는 이제 이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마는 군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과 3년 전에 읍면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홍길동이는 도깨비 방망이다. 두드리면 나온다. 무엇이? 돈이, 1년에 1천억씩..., 그 시점이 어디냐? 몰라. 언제가 될지도 몰라. 요원해, 우리 생전에 볼지 안 볼지 몰라. 이러한 군청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좋습니다.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비젼이 보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립을 해줘야 합니다. 관광과에서 정립을 해야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가 있고 홍길동 생가를 복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가서 오끼나와에서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홍길동이를 상품화 해낼 것인가. 이제 어차피 거의 다 짜 맞추기 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은 투자가 됐으니까 그 돈 투자된 만큼의 소득은 거둬내야 될 것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나는 홍길동 예산에 한번도 찬성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란 것이 절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어요. 그렇다면은 잘됐는가 못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홍길동 생가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상품화를 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연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매원을 서울에 상주시켜 가지고 해도 소득이 없고 판매원의 어떠한 봉급도 못 벌어 버리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길동 사업을 주최를 하고 있는 장성군에서 그러면 장성군에서 판매하는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장성군에 와서는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파는데가 없어요. 홍길동 캐릭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야 삽니까. 지금 현재 과장 대행하시는 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러지마는 어찌됐든 군에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참 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1천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1천억의 기점에서 어떤 산술적 근거 아니면은 희망이 있다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했던 그 사업 하나 하나 과연 도움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집 지어 가지고 뭐 할거예요. 교수 몇 사람 말듣고 홍길동이가 그랬다 그래서 돈 투자했다. 투자를 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몇 명의 교수의 학술용역, 몇 명의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토론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전시관의 물품정도는 결정이 딱 나와야죠. 벤치마킹도 했고, 외국도 가봤고, 아카데미 21 빠지지 않고 개근상 탈 정도로 참석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들었고 코엑스도 갔다 왔고 뭐 안간 것이 뭐 있습니까. 교육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안나와요? 이제 무슨 교육을 더 받아야 됩니까. 이제 무슨 교육을 더 받아야만이 전시관에 무슨 물건을 전시해야 할 것인가의 아이템이 나옵니까. 현지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홍길동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은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태로 어떻게 보존을 시키면서 재기를 노릴 것인가. 투자해 놓은 사업을 부수고 어떻게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집 짓다 말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완공을 했을 때 최소한의 전시할 물건 정도는 나와야 전시평수, 전시관의 평수를 지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2억 짜리 건물 짓는다. 있지도 않은 물건 사다 놓은 것입니까? 강릉에서 팔렸던 물건 갖다 놓을려고 지금 12억 짜리 건물 짓습니까. 홍길동의 유품이 얼마정도 나오고 얼마정도 앞으로 나올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 전시관이 들어서 줘야 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시비비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문화를 갖다가, 참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필암서원 성역화 사업을 해, 전시관을 짓다 보니까 밖에는 전부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놨어 그런데 중간 문이 갑자기 샤시가 하나 딱 나타나. 그래서 왜 샤시로 해 놓았소, 무엇 때문에 샤시로 해놨소. 그 일 한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저런 샤시 문이 딱 하나 나타나요. 왜 문을 샤시 문으로 해 놓았소. 나요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데요. 그 사람도 아무래도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전시관을 지으면은 한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 출입문 정도 그거하나 처리하는데 왜 샤시 문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군청에서 안일하게 감독하고 대처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참 큰 문젭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연구하고 책임도 같이 집시다. 뭐 우리라고 해서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그 군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딱 말하면 축제 하나만 해야 되네, 하나도 많긴 많은데 좌우지간 홍길동하고 백양하고 합쳐야 되네, 홍길동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볼 것 있단가.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고 최소한 이 정도는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군청 직원들한테 맡겨놔도 충분합니다. 전시관을 12억 짜리 짓는다 라는 목표 세우지 마시고 홍길동이에 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정도 나왔는가 얼마정도의 전시를 하면서 또 추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점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평수가 정해지면 1억 2천 짜리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7억 짜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7억 짜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다가 발을 맞추는 거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좀 클걸 예상해서 당연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큰 신발을 신었어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큰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옷 사 가지고 옷에다 몸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다. 이제 홍길동이에 대해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올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건 만든 거예요. 어거지 주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나와봤자 오끼나와에서...,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대강은 봐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홍보했던 그 사항 전체 100%를 믿고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전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틀려 있어요.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벌써 12억 짜리 건물을 짓는다 전시는 무엇 무엇을 하실 랍니까? 그것도 용역 맡겨봐야 안다. 뭐예요 이게..., 군청이 뭐하는 곳이여..., 이건 정말 심각하게 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세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문화관광 과에서 나름대로 문화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 다 가르켜 줬으면 그거 짜집기는 할 정도 되어야지요. 구구단을 다 외웠으면은 갑자기 5×4하면 20이 나오고 7×7=49가 나와야 되죠. 그게 안나와 답이 안나와..., 답을 내세요.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홍길동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발굴해 냈고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말 맞지 않는 칭호 쓰지 마시고 홍길동이 장군 아니에요. 장군이란 소리도 하지 말고 홍길동이가 과연 우리 민중에 기여한 부분이 뭐였던가 서출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우리가 무엇으로 승화를 시킬 것인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군수 입에서 홍길동 장군께서 뭐..., 장군이 나와버리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상한 용어 쓰지 마세요. 그거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장군 되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홍길동이 장군 되는 건 틀렸습니다. 장군 칭호 하지 마세요. 있지 않은 용어 쓰지 마시고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 여건 맞추어서 홍길동 사업에 접근하시고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홍길동 생가터 복원을 했는데 복원한 것을 어떻게 한번 우리군의 경제적 이익, 뭐 경제적 이익은 우리가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입구에다가 매표소 만들어 가지고 수익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연 거기를 어떻게 방문을 유도해야 되고 방문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 말 그대로 밥이라도, 담배 한갑이라도 팔아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팔아서 어떻게 이익을 남겨서 군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출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머리 짜내고 고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홍길동 생가터를 복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느냐. 솔직히 그건 그 직원도 잘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맞지요. 과장님 입에서도 안나오는데 그 직원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화재로서의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도 있고 이런 문화재도, 어떤 장성군의 갈등이 뭐냐고 그러니까 과연 그 분이 중요하냐 홍길동이가 중요하냐, 왜 여기다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는 담장하나 아니면 허물어진 기왓장 하나 보수 안 해 주느냐고 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의 중요성을, 당연히 홍길동이도 문화입니다. 문화를 지금 복원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고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교육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 할랍니다.

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지마는 처음에 과장을 하실 때는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전부가 변명만 합니다. 변명만, 거기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 타당성으로 아, 가능하다 이렇게 변하지 마시고 좀 냉철히 바라봅시다. 냉철히,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때로는 객관적 시각, 때로는 주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서 우리 혈세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나마라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성의 고장 명칭이 바꿔지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장성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불러 왔는데 갑자기 홍길동 고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그걸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장성군이 선비의 고장이 아니라고 한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길동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홍길동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관광화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 인사들이라든지 축사 등 모든 이런 내용에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비의 고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만은 외부사람은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조금 외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홍길동 생가터도 짓고 그걸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데요 지금 수백년 동안 선비의 고장이라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축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전엔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메스컴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바로 바로 변화하는 것이 현 시대인데 몇번 축사를 하고 외부인사들이 축사를 했을 때 홍길동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져온 선비의 고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복원하고 이제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년만 가보십시오. 이 축사로 몇 년만 가면 금방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외부에서는 전부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것이 1년, 2년 지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홍길동의 고장이구나 이렇게 변모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축사를 쓰실 때 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 홍길동의 행사 할 때는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선비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셔야지 왜 지난번 여성단체회의 할 때도 홍길동이 고장이라고 다 나오더만요. 이런 것은 모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기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금방 바뀝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장성군민이 몇 백년동안 내려온 선비의 고장이라고 비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홍길동의 고장이라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건 아, 여기가 홍길동이 고장인가 보구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예전에 메스컴이 없었을 때는 전파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메스컴을 하기 때문에 무척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장성군에서 용역을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용역비, 장성군적으로 용역을 해서 맡기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역이란 말은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이 합심해서 이것을 짜냄으로써 좋은 안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해도 여기 지역에 맞지 않는 현안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지역요건 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용역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이 합심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용역비만 꼭 주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용역을 전부다 맡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력으로 해서 상당히 감당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맡기고 있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까지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지 그 사업이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잘 알런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합심으로 해야지 용역만 딱 맡겨놓고 말아 버렸을 때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 변모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지역주민들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업무만 가지고도 힘드실텐데 문화관광과의 막중한 업무까지 맡으셔 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공직 말년에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과다 업무로 인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이번에 필암서원과 군민의 날에 대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김재완 위원님께서 축사시 고장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축사는 총무과 소관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축사를 쓰실 적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먼저 써주시고 다음에 부언해 가지고 홍길동 고장까지 홍보해 주셨으면, 다시 말해서 병행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축사를 쓸 적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필암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암서원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암서원은 국가사적 24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당초 필암서원은 부지가 1천 700평에서 1만 6천 422평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명실상부한 호남 제일의 서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7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77억의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5%, 특별교부세 1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1차 년도는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약 43억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국토 이용계획 변경, 지장물 조사와 토지매입, 서원보수 및 주변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고 2차 년도에는, 2차 년도가 2002년입니다. 4억 3천만원 들여서 성토 등 부대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3차 년도는 2003년인데 여기도 43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성토 등 부대 토목공사 오수관로 라든가 이런 토목공사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전시관 증축 또 각종 선의 지중화 사업, 배수시설 설치 등을 하겠고 4차 년도 계획은 2004년인데 여기도 약 43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마감하고 전통적인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5차 년도에도 약 43억을 투자해서 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 함양관이나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지금 군에서 합니까 용역을 해서 합니까?

설계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필암서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명지대학교의 김홍식 교수와 2001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서원보수는 문화재 설계 업체로 지정된 금성건축사 김상식 사장과 계약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하실 적에 필암서원 현지를 와서 보고 설계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필암서원에 가 가지고 직접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의 보폭은 보통 60에서 70cm 그렇다면 노인은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적으니까 30에서 40c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은 우리가 평소 건물을 올라 다녀도 가장 높은 계단이 약 30cm에 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생각할 적에는 계단 높이가 20cm 정도가 적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암서원 학연로라고 되어 있구만요. 학연로를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밟고 올라가는 곳을 댓돌이라고 했는데 댓돌을 보니까 약 40에서 50㎝ 딱 하나가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감독관 오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기를 올라 다닐 때 4～50㎝를 어떻게 올라 다니겠느냐 계단이 연결되어서 다섯 개나 열 개가 있다면 모르는데 딱 하나 댓돌을 밟고 4～50㎝를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해 가지고 일단은 계단을 2개를 만들어 라고 해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 가지고도 설계시 그냥 원칙적인 설계보다는 시골에 계신 노인들을 생각하고 설계를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또 여기에 계신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갔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발견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야 그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약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물론 문화재 보수작업을 하는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보다도 우선 필암서원을 출입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단은 얼마나 높은가 사실 돌로 쌓아놓은 계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마당을 좀더 높이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돌을 좀더 낮추던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군민의 날이 언젭니까?

10월 1일입니다.

2001년 예산과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방금 필암서원 댓돌 문제 관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군민의 날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암서원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임dml로 저희들이 높게 한다거나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임의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훼손을 해 버리면은 나중에 그것이 또 훼손되고 훼손되고 하면 원형이 크게 변질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형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것이 정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돌 하나까지도 그럽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그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 당초부터 있던 계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기다 좀 높이 올린다던가 또는 2층에다 두 계단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좀 변질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보조계단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그때 지적했을 당시에 담당 감독관이나 계장님이 그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잘 모르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높이고 낮추는 것보다는 문화재 계통 전문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관계는 2001년도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 총 예산은 848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집행은 293만원인데요 293만원의 내역을 보면은 그때 수상자가 본 상이 3명 그 다음에 부상이 2명 그래가지고 3명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만들 때 금이 35돈이 들었습니다. 3개를 만드는데, 해 가지고 233만원, 상장과 상패 만드는데 60만원 들어가고 총 29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은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군민의 날이 국군의 날과 겹쳐 있고 또 10월 2일 날이 우리 노인의 날입니다. 더군다나 10월 달은 농번기이고 그래서 또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개천절이 10월 3일인데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개천절 행사를 한번도 빼 먹었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군민의 날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사 정도면 군민의 날 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홍길동이나 단풍축제 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당연히 군민의 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당연히 군민의 날 행사가 앞에 가야되고 부연적, 부가적인 행사로 홍길동이나 단풍축제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민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군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 홍길동 축제나 단풍축제를 상당히 성대하게 하는 편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0월 2일 날이 노인의 날이고 해서 10월 1일날 군민들이 모이고 또 2일날 모이고 또 농번기 할라 됩니다. 행사가 겹치면은 상당히 군민들이 참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어서 생략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상 수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의식적인 어떠한 형태든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지만, 행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홍길동 축제나 단풍축제는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행사만큼은 의례적으로 하루 날이 받아져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노인의 날, 국군의 날이 겹쳐서 안 된다. 국군의 날 인가는 작년에도 겹치고 재 작년인가도 겹쳤어요. 11월 1일로 해서 10월 1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겹쳤는데 유독 올해만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최종 답변자께서 분명히 사과의 말씀과 동시에 대안 제시랄까 무슨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와 별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토요일날 느꼈던 부분인데 백양사에 올라가면서 매표소 바로 지나면은 무슨 목조건물이 하나 크게 서 있습니다. 실무자께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은 직무대리시라 잘 모르실 테니까. 누가 담당이십니까?

제가 한마디,

지금 영산강호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악회 겸 다녀오면서 화장실을 좀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재래식이어 가지고 도저히 관광객들은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1등 군, 1등 행정, 세계로, 미래로 하는데가 다 지금 잘 되었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좌석에서) 관광지가 아니고 장성댐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앞에, 그 밑에가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좌석에서) 행정지도는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 관리는,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김동영 위원님 발언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상류에 국민관광지 있지요?

예.

거기 이번에, 아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근 계장님..., 거기를 이번에 1천 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보수공사 했지요?

예, 필암서원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필암서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다른데로 이설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화장실 이설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화장실이 바로 그 안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른데로 이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필암서원 관계가 몇년 동안 계속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바로 필암서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밖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농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루사 피해로 인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안되고 또 행정착오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루사 피해는 재해피해로서 1차 조사하고 확정이 된 다음에는 피해조사 요령에 보면은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구계획이 없습니다.

하우스를 반파나 완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는 반파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오그러 들어가면은 완파로 봐야 하는데 그걸 반파와 완파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반파냐 완파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지금 피해 재해지 조사요령이 저희들한테 시달 됐습니다. 그 책자가(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반파 기준, 완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복구 금액을 산출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절반이 가운데서 찌그러져 버렸는데 그걸 반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것을 완파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우스라는 것이 조금 찌그러지고 한번 휘어져 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파로 봐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반파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도 그렇고 우리 농작물 피해도 그 피해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그 부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전체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50% 피해가 있는데 100% 됐다 이렇게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루사 피해로 인해서 논두렁이 매몰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기수인데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농작물 피해만 했는데 농업시설물 피해도 같이 조사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두렁 피해로 인해서 밑에 있는 논들이 매몰지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피해 복구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한 것보다는 다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국비가..., 그 피해복구를 해주고 나서 그 여분을 봐 가지고 그쪽 부분까지 확대해서 복구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짓기 전에 피해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피해복구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짓기 전에 그런 부분은 각 면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약 10m, 20m 그렇게 매몰된 부분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루사 피해로 신고를 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과 낙과 피해 수거작업 들어갔지요?

예.

얼마 해당이 됐습니까?

금액은 6천 900만원,

면별로 할당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203톤입니다.

면별로 할당된 부분이 있으면,

면별로, 개인별로 할당이 돼 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 자료 갖다 드려,

아니 그런데 북이면은 그 과수를 주워 놓으라고 해놓고 전혀 안 가져갔거든요. 북이면 사과 농가들이 약 25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북이면도 100%가 떨어 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주워 놓으라고 해놓고는 그걸 수거를 안 해가 버렸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주워 놨다가 썩혀 버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 연락으로 해 가지고 낙과 수매를 저희들이 하겠다 라고 읍면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몇번이고 확인도 해서 받아본 결과 진원, 남면, 동화, 삼계, 황룡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이면은 행정이 공백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공백보다도 읍면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업무 추진하면서 몇번씩 이렇게 독려를 하고 들어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루사 피해가 전체적으로 다 있을지라도 이미 사과나 배가 땅속에 묻혀 가지고 파기가 힘들었지 않느냐 또 그 담당 직원이 그걸 누락을 시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03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개 면만 저희들한테 피해조사 보고가 돼서 그 면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나 북일, 북하 이런데에서는 과수 피해농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 과에서 계산할 때는,

그때 당시에 낙과만 그랬지요.

그러니까 낙과만 그랬는데요 북일, 북이, 북하 북부지역에는 낙과가 안 되었으니까 수매가 안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95%이상 낙과된 농가가 저희 북이면도 25 농가 중에서 20농가 이상이 됩니다. 100% 떨어진 농가가, 그래서 태풍 루사가 지나고 나서 약이고 뭐고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박스 한 상자에 4천 500원씩에 계산된다고 하면 한 농가가 1천 500박스 이상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걸 주워 가지고 묻는데도 돈을 들여 가지고 묻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이 조치를 조금 빨리 취해 주었더라면 돈도 벌고 또 공공근로라도 해서 주웠다 라고 했을 때 이 농가에 몇천 만원 소득이 갑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행정 착오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러면 남부 진원, 남면, 동화, 황룡, 삼계는 태풍이 불고 북부지역은 태풍이 안 불었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무슨 오차가 있어요. 아, 사과를 다 주워라고 해놓고 안 가져 가버린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보니까 많은 돈이 나갔는데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을 울리는 처삽니다. 이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세밀히 전부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했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누락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면을 놓고 저희들이 군 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루사 피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보상을 못 받고 또 재해보험에 안 들어간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한 박스당 4천 500원씩 1천 박스 라고 하면 450만원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농약 값이라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행정착오로 해서 농민들한테 손해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북부지역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북부지역은 태풍이 안 불고 남부지역만 태풍이 불었다는 건데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됐지 않습니까.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남부쪽만 치우치고 북부쪽은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1차 적으로 루사 피해 조사는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있고 정밀조사는 중앙하고 저희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조사는 70%, 80%, 50%이상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 적으로 집계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낙과 수해를 하라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면 단위로 다 내려보내야지 왜 남부만 보내고 북부는 안 보냈냐 이 말입니다. 연락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업무연락으로도 보내도 수차례 읍면에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

잘못된 부분은 전화상으로 가다가 끊겨 버렸던가 또 팩스가 안 들어갔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농민들이 왜 2중, 3중으로 죽어야 합니까. 지금 한 상자에 4천 500원씩이라고 했을 때 북이 면만 해도 4～5천 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농약 값, 심지어는 인건비라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한 박스를 내놓질 않았어요. 저희 북이 면에서는, 북이, 북하, 북일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누가 잘못 했는가를 따져 가지고 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피해는 농민이 보라는데 이것은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똑같은 태풍을 만나 가지고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못 본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장성군 일원에 전화, 팩스 넣으면 다 들어갈텐데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곳은 안되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루사 피해로 인해서 다 망가졌는데 농약 값이라도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수가 많아 가지고 1농가에 1천 상자, 1천 500상자까지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부를 구해 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파 가지고 묻었습니다. 그러면 4천 500원 받을 것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여가고, 중장비 값까지 들여가면서 2중, 3중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또 농민들을 죽입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 바로 답변이 어려우면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낙과된 부분의 과수 농가에 대해서 어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았습니다.

원래 제가 위원장님한테 루사 피해는 제가 질문을 하기로 일단 서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셔 가지고 당황 스럽습니다. 일단 저도 준비한게 있으니까 이중질문이 한 두가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성군 루사 전체 피해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 저희들이 지금 54억 2천 200만원에다가 축사까지 포함하면 68억 정도 됩니다. 가축까지 총 집계를 해 가지고,

그건 이제 농림과에 한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예, 농림과 것만,

조금 전에 말씀 하실 적에,

아, 정정합니다. 56억 1천 100만원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읍면장한테 있고 2차적인 정밀조사는 시군에서 했다고 했으면은 일단 농림과가 주무 부서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읍면장 책임 하에 1차 적으로 마을 담당공무원하고 이장 또는 농가가 입회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정밀조사는요.

2차 정밀조사는 원래 농림부하고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전체 들어오는 숫자대로 저희들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들이 8월 31일날 루사가 나가지고 9월 1일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9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9월 10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확정했다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 이미 전산으로 입력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재완 위원님께 답변하시기를 1차 적인 책임은 읍면장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2차 적인 책임은 정밀조사를 시간이 없어서 했든 안 했든 책임은 당연히 군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조사의 정확성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약 20%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기계적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피해지 조사 요령에 의해서 이 농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탈곡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이렇게 시각적인 면으로 봐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는 오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기관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 그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도 당신들이 말할 적에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나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농민의 자식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한 사람들이고 또 루사 피해 때가 아닐지라도 그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공무원들이 조사했는데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20%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적게 해 줄려고 해서 20%가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약 20% 플러스해서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엄격하니 봐서 공무원으로서 또 이장이나 주민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지마는 그래도 같은 군민으로서 그 시점에서 피해율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여가를 두고 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마는 그때 당시 피해율로 봐 가지고는 20% 정도는 여분을 두고 조사해서 보고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 개인이 루사 피해액이 100% 나온 사람이 있고 80% 나온 사람이 있고 60%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합니까 전체적인 경지 면적을 가지고 합니까.

농가 단위로 전체적인 경지면적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 합니다.

그 피해 보상 방법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거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개인별 관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별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농지 원부를 기준 해 가지고 그분이 소유하거나 경작한 총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피해조사 대장에 의한 조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평가하실 적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잘 몰라 가지고 누락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누락된 사람도 있고 실제 제가 아는 한사람은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 100% 넘어 갔는데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100%의 피해를 본 사람이 40%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잘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 보상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김재완 위원님께 설명하신 대로 누락된 농민에 대한 구제 방법은 추후로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예,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민은 사실 제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지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무지한데 공무원들의 조사 누락이나 조사 잘못으로 인해서 직접피해를 본 많은 농민들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조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계획이 없는데서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까지 하느냐 하면은 누구는 면 직원들하고 친하니까 %가 많이 올라가고 자기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계획적으로 누락 시켰다는 유언비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밖의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탈곡이 끝나고 수매를 하고 있는데 농민의 대부분이 40%에서 50%의 감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성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보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농작물 보상까지, 쌀 농사까지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20%밖에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히 필지마다 조사해 가지고 손해본 부분의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섯 마지기가 완전히 망쳐 버렸는데 나머지 다섯 마지기가 괜찮다 해 가지고 50%, 그 50%도 그때 조사 당시에 백수까지만 봤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흑수는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20%정도 %를 올려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20% 내지 30%는 낮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차적인 책임은 읍면 직원, 2차적인 책임은 정밀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담당 부서의 잘못으로 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안된다면은 이번 정리 추경 때 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종합 답변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삼면 반성진 위원입니다. 제 본 질문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김재완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태풍이 8월 30일날 와 가지고 굉장히 의회를 개회했지마는 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님들 네다섯분들 하고 조가 되어 가지고 삼계, 삼서, 동화, 서삼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사 지으면서 노풍 사건이 ‘8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 보상이 좀 주어지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러니까 기 농민 편에서 우리가 일을 봐야 하니까 좀 그렇더라도 시간을 잡아 가지고 서운치 않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복잡합니다 라고 읍면장들한테도 누누이 말하고 산업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두분 위원의 질문에 굉장히 많은 오차가 생겼고요 심지어는 과일이랄지 수도작에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모 면에서 여자분이 군청에 와서 낫을 들고 항의하는 소동도 있어 가지고 경찰도 부르고 하는 예도 있답니다. 사실입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사실보다도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피해조사 누락과정에 있어 가지고 농민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아 보냈는데 그 피해율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불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먼발치로 보고 경찰까지 오고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참 참담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그마한 성의만 보였더라면은 그런 것쯤은 분명히 막았을 건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대 때 좀 하다가 선거법으로 그런 결과도 맞아서 많은 공부도 했고 다시 4대 때 의원이 되어서 왔지마는 아직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자세들이 아직도 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김재완 위원님과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방자치가 생기고 의회 발족해서 과장님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많이 배려해서 공부 좀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다음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삼면 송현리 초곡마을 골재채취 현장에 토사가 유출된 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벤쳐기업 창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공장 골조을 짓고 다해서 하고 있는 중에 그 창업한 사람들이 이 자리는 협소하니까 골재를 파내야 하겠다 라고 해서하고 있는데 어느 모 골재채취 현장에 계신 분이 서삼면 송현리 번지 내에 토사장 채취허가를 농림 과에서 해줬지요?

채취,

허가를 농림 과에서 해줬지요?

협의해 줬습니다.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예,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서삼면 의원이자 저희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어느 날 마을에서 토사가 계속 나가길래 물어 봤더니 장성읍 골재 현장으로 흙이 나간다고 그러길래 이거 어떻게 된거냐 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 심지어는 부군수님한테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묵인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묵인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 한대로 그때 참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둘러 봤더라면은 오늘날 그렇게 크나크게 훼손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 상공운수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4개 실과의 과장님들이 서삼면 송현리 토취 현장은 책임을 지고 복구하세요. 복구가 안된다 라면은 앞으로 장성군 일에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솔직히, 과장님은 전번에 다른 교육중이 셨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다녀 오시면은 본 위원이 과연 이번 감사에 할만큼 했구나 하고 이해가 갈겁니다. 아무튼 자숙하고 노력 좀 하데요,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공직자들 좀 변해 주세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중에 토사 반출 건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이것은 현대 환경산업에서 창업으로 인해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저희과에서 ‘99년도 9월 3일날 협의해 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은 상공운수과 창업관계 쪽에서 일을 하겠지마는 저희과에서는 부지조성 산림형질 변경 이걸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25일 날 현지를 직접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후에 그 무렵만 해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약간의 법은 좀 저촉됐다. 그 부위는 설계 부위대로 토사 채취가 된 것이 아니고 약간씩 계단이 안돼 가지고 그 문제를 그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고 또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로 다시 10월 24일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행 상태를 가서 봤습니다. 그 이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창업승인을 해준 실과에 협의 취소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줬던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가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형질변경 허가보다도 주관 부서가 총괄적으로 있고 거기서 허가가 들어오면 개별 실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허가 부분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창업으로 온다면은 개별 법에 의한 협의가 실과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 줍니다.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한마음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 농업의 선구자라고 자칭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마음공동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몇 개년에 걸쳐서 수억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선동 판매장에 1억 이상 임대료를 대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맙니까?

1억 5천입니다.

아, 1억 5천 만원입니까? 몇 년 몇 월에 대여를 해 주었습니까?

‘96년도에 임대료로, 봉선동 직매장 임대료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그 임대료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건물 임대료를 대여할 당시에 1 순위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돼 가지고 안전 장치가 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후 몇년 후에 2순위로 채권 순위가 바뀌었죠?

예.

그 바뀐 경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때 바뀐 경위는 한마음공동체가 5년 동안 계속 거기서 농산물 판매를 하다 그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판매장을, 판매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 건물주에게 저희들이 1억 5천 만원을 입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 건물주가 한빛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기 위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좀 변경을 해주면 그 금액을 입금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자세한 사항은 유통원예 계장이 있습니다. 유통원예 계장님한테 그걸 좀 들어 봤으면,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채규 예, 그것이 ‘96년도에 해 가지고요 2001년도에 그 건물이 넘어 갔습니다. 그때는 1순위가 새마을금고 5억 2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새마을금고의 돈을 갚고 저희들이 2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새마을금고가 1순위, 저희들이 2순위 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새마을금고 것을 전부 갚고 다른 은행에다 잡히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은 거기 건물에 바로 입주하니까, 병원하고 약국이 들어오니까 좀 비워줘라 그래서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돈은 바로 한 다음에 내주마 그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1순위가 새마을 금고였는데 그 돈을 갚으면서 건물주가 바뀌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1순위가 되겠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1순위를 한빛 은행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2순위로 해놓고 그 대신 집 비우면 바로 돈을 1억 5천 줄란다 하는 공증을 받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새마을 금고였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건물이 안나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나가면은,

바뀐 시점이 언젭니까?

선채규 예, 바뀐 시점이 2001년 8월 말일입니다.

예,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선채규 예.

뭐 1순위, 2순위 그건 크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 확보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채규 설정은 돼 있습니다.

아, 설정은 돼 있는데, 아! 100원 짜리 물건에 200원 설정하면 뭐합니까.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채규 그렇습니다.

그 건물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선채규 감정가는 약 12억 정도,

12억 나옵니까? 그러면 1순위는 어디 한빛 은행으로 돼 있습니까?

선채규 예.

그건 얼마 설정돼 있습니까?

선채규 대출금이 7억 5천이고요 채권 한도액이 9억 7천입니다.

9억 7천입니까? 물론 이렇게 은행에 빚을 내게 되면은 담당자로 하여금 로비를 해서 감정가를 부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아파트도 무슨 5천 만원 짜리인데 이자가 감정가를 높이 잡아 가지고 이자 플러스 원금 하면은 7천 만원 되가지고 경매 자체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변경해준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선채규 아, 순위 그것 말씀입니까?

예, 예.

선채규 저희들이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 일은 대출금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미숙해서 저는 그렇게 자기들이 바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공증을 하고 그렇게 그 순위로 했거든요. 그건 제 실수입니다.

공증이란 것도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채권 확보가 된 것이 공증이지 공증은 재산이 없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1억 5천 만원을 임대료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이게 채권 확보가 되지 못한다 라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선채규 책임 제가 질랍니다.

예?

선채규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책임 지실랍니까?

선채규 예.

예..., 여기 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다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지금 그 판매장을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선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대여료를 독촉을 했을텐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채규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1년간을 계속 제가 갔습니다. 수차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3일, 4일에 줄란다 건물 나가면 줄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물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건물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세입자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 주인이 이렇게 채무가 많아 가지고 이미 채권액을 상회했죠? 채무 액이, 한 상태죠?

선채규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이 약 8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2순위로,

최소한도 경매 금액이 10억 이상 정도 되어야지만이 우리 군에서 대여했던 어떤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채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1년여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선채규 경매가 1월중에 하기 때문에 1월중에는,

아, 1월중에,

선채규 예.

아무튼 1월이 넘어가면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겠고 다음 농정기획담당이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공동체 여성농업센터 해 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약 1억 200만원, 우리 군비가 4천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미 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이 몇월 달에 이쪽으로,

저는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에 가셨습니까. 이미 사업시기는 4월 달이죠?

예.

4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군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고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그냥 줄 것이라는 생각하에 사업실시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달에 추경 때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우리 군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승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부결 시켰습니다. 삭감시켰죠? 맞죠?

예.

과연 우리 장성군에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쉽게 쉽게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우리 군비가 4천 200만원이라는 돈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군 의회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

이건 사실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예요. 또한, 우리 군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되지요. 뭐, 나중에 결산 때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1대, 2대, 3대 때도 쭉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 그런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성농업인센터는 2월중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사업계획서 상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시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거 추경 때 승인해 주지 않으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물론 책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4월 15일경엔가 여성농업인센터 개소식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업자 측에서는 군수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 걸로 알고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우리 장성군의 전반적인 예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예산 승인 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 참, 우스울 일입니다. 우스울 일이에요. 동네 곗방도 이러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시석 부의장께서 농업인센터하고 한마음공동체 매장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개탄스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96년도에 의장 할 때 봉선동에서 개장하는데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채권 확보하는데 1순위는 참 안정적으로 저기가 됩니다. 어느 누가 모르게 이렇게 담당자가 순위를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1월 달에 경매해서 안되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자세로 공직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 과장님, 직원들이 모두 계십니다마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1등 공무원의 역할인가 물론 이정환 과장께서는 이제 과장의 책무를 맡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업무를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인가 다시 한번 참 숙연히 생각을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센터 거기는 우리 남면 지역입니다. 저도 그때 군수님과 현장에 갔었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개장한다고 하니까 가보고 국비나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말 한마디도 않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되고보니까 군비가 4천 200, 국비가 6천, 자부담이 1억 얼마 되던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요. 국비랄지 도비랄지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공적인 어떤 단체에 투여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적인 기업이랄지 또 어떤 회사랄지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말이 6천, 뭐 4천, 3천 그냥 덤으로 줘서는 안돼요. 선채규 계장님 선거전에 저하고 약간 무슨 말한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퍼주기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예산이 필요하면 성립 전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뭐 한일이 없어. 3대 때..., 제가 또 의장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집행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귀결될 것입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참, 이거 군정질의 때 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의원들이 말씀드려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어요. ..., 이상입니다.

농림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농림사업, 우리 농림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것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봉선동 사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봉선동 사업장을 개장한 것은 장성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군의 농산물을 몇 %나 팔았습니까.

장성군 농산물도 팔지마는 친환경농업을 위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마음공동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장성군의 예산을 1억 5천이나 들여 가지고 매장을 해주었다는 것은 장성군의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마음공동체에서 저공해 농산물을 다른 시군에서 갖다가 파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왜 우리 장성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계를 얻어 주면서 장성군의 농산물을 팔아줘야 당연하지 외부 것을 가져옵니까. 장성군의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저공해 농산물을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군의 농산물을 팔아줘야지 왜 외부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 주는데 1억 5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계를 얻어 줍니까.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성군의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제품들이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장성군 것을 대부분 다 팔았지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환경 농산물을 갖다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성군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한마음공동체에다가 1억 5천 만원을 들여서 가계를 얻어 주었으면은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장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같이 노력을 해서 장성군의 돈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장사를 계속하면서 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가란다고 해서 한마음공동체만 딱 빠져나가 버리고 공무원들만 중간에서 무엇입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걸 책임져야 합니까. 돈은 한마음공동체에서 벌고 책임은 공무원들이 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같이 장사를 했으면은 죽기 살기로 공무원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해서 같이 전세금을 줘야 나간다 해 가지고 같이 버티고 장사를 해야 옳을 일이지 나가란다고 해서 딱 한마음공동체는 내 볼일보고 나가버리고 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무원이 한마음공동체에다가 그만한 특혜를 주었으면은 그걸 감사히 생각하고 전세금을 뺄 때 공무원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안주고 같이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는건데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딱 한마음공동체만 나가버리고 왜 공무원이 이걸 책임져야 합니까. 좋은 일 해주고 공무원이 돈을 물어줘야 합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한마음공동체하고 계약 관계를 지금 자세히 제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면도 있고 도중에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한마음공동체가 바로 인근으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옮겼을 때에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 군비 1억 5천 만원을 회수토록 노력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를 안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주 분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마음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려면 왜 말단한테 묻습니까! 윗 선에서 해야지요! 밑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이걸 해결 할려고 날마다 다니는데 왜 말단에서 이 책임을 짓습니까. 윗 선에서 져야지요. 최고 결정자가 이건 책임을 짓든지 물어내든 해야지 왜 말단 공무원인 실무자가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무자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 선에서 과장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윗 선에서 물어내도 물어내야 하지 왜 밑에 실무직원들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고생은 제일 많이 한 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윗 선에서 전부다 실과장들이 결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무담당이 이것을 해결을 합니까. 책임들 지고,

실무담당께서 조금 전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법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부분별로 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고 또 실무자도 지고 그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책임을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는 얘기, 특히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런게 좀 많이 드러납니다. 인심쓰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책임도 그 사람이 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시간적 여유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공동체, 그러니까 매장을 계약을 해 가지고 준 것은 우리 군에서 계약을 했지요?

예.

그때가 언젭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요. 그때는 담보순위 1순위였다고 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선채규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였습니다.

그때도 2순위였습니까?

선채규 새마을 금고가 1순위이고 저희는 2순위였습니다.

2순위였습니까?

선채규 예?

새마을 금고가 1순위,

선채규 예, 예.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새마을 금고가,

선채규 5억 2천,

5억 2천,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5천이죠?

선채규 예.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바뀐 경우가 한번 있었지요?

선채규 계속 재계약 하다가요 작년 2001년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랬습니다. 재계약은 계속 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은 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선채규 예, 그렇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 사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거기 건물주하고 어느 시점엔가 여기 군에 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순위가 바뀐 걸로 돼 있는데,

선채규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고요.

액수가 늘어났습니까?

선채규 ‘96년도에 계속하다가 2년마다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2년마다 재계약 하다가 2001년도 8월 달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건물에다가 다른 것을 할테니까 좀 비워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워주는 과정에서요 바로 돈을 빼줄테니까 나가줘라 약국하고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잠깐만 우리가 2순위로 해주면은 한빛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바로 줄란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있었으면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마을 금고 돈을 갚아 버리면은 저희들이 1순위로 올라가는데 새마을 금고 돈을 갚으면서 2순위로 할란다고 그래서 2순위가 된 겁니다. 당초부터 1순위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속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엇으로 할라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공증을 해줄란다 그래서 공증을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공증은 채권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속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순위가 아니고 새마을 금고가 1순위였는데 그 돈을 갚으면은 저희들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1순위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2순위로 해주라고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쭉 두고 봤더니 그건 저희들이 속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 책임질 공무원한테 일정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합니까?

선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당초에 경매를 하다가 취소 됐다가 다시 또 경매가 시작중인데 그 건물주가 지금 여섯명이 있는데 우리 뒤로 약 3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2순위이고 그 사람들은 등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돈을 받자 이렇게 해서 변호사도 선임해 놓고 경매 등록을 해놓고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선채규 그 기간이 1월중에 지금 경매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선채규 예, 아직은 예정입니다.

경매도 1월중으로 확답은 못,

선채규 예, 확답은 못합니다. 1월중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사실 3년 전에 3대 의회에서 농림분야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아마 한마음공동체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어차피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전체 농림분야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어떤 한 기업체나 회사 아니면 한 농가를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할 때에 같이 함께 조사를 한다 라든지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또한, 가장 중요한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여지껏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들 여기에는 그런 자금을 받아본 경험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자금 나와서 책정되면은 공무원들이 뭐랄까 고생해서 한 것처럼 많이 인심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생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라든지 중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그 농가가 살수 있는 길 농업의 소득을 올려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 해 왔었고 또 막상 이런 일이 터지면은 결국에는 방금 김재완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정말 왜 실질적으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윗 선에서 다 결정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고, 그랬는데 또 책임은 밑에서 져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책임자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좀 시간을 줘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거의 옛날 표현을 빌리자면 먹고사는 것은 해결 됐지마는 정말 너무 어렵게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깜빡 잊고 2003년 투자계획서, 투자계획서라 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농가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계획서를 좀 알고자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 제출요구를 못해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이나 과거에 했던 농법이나 투자계획이 별로 달라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달라진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달라진 것은 크게 없고요 확대가 약간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죽림리 생촌하고 상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에서 면적이 확대되면은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고 다음 토종 농산물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일종의 시험 재배를 거쳤기 때문에, 시험 재배한 후에 확대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친환경 농법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시험재배 한 다음에 이렇게 가자 해 가지고 기술센터로 하여금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법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작목으로 시험재배를 하도록 일단은 복분자 라든가 다른 약용작물에다 이미 시험재배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서 시험재배 한 다음에, 시범단지 조성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농업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군정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농업분야가 약간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분야는 지금 그때 세울 때 하고는 정말로 너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떠한 건설분야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농업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변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게 농업생산물이고 유통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업에 대한 어떤 발전계획을 그때 그때 입안을 해야 되고 또한 현재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친환경 농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다수확에서 복합으로, 복합에서 전업농으로, 전업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바뀌었는데 다수확 농법 때 계획을 세웠던 걸 지금까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 농법에 따른 정말 이건 군지부 농협이나 회원 농협 등, 이거야말로 학술 용역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학술 용역은 어느 분야든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분야에는 도저히 우리 장성군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농업관련 교수들 이라든지 우리 장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하고 과연 친환경 농법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성공한 케이스는 어디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뭘 개발해 내야 하는가. 그래서 중장기 발전적으로 예산 투입을 그런 방법대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과장님의 견해 한번,

예, 그래서 그 대안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남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장성발전 5개년 계획이 진즉 지나간 시점에서 또 지금까지는 다수확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고품질 쪽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봤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는 전반적으로 재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전라남도 교수진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과연 권위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 권위있는 분들이 저희들 장성군 용역에 참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성군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은 조금 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가 농민, 모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계획이 서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1년 앞이라도 내다보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책임을 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농업분야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국가가 책임 있는 것처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60%가 우리 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농업정책 나오면은 뭐 정책이 잘못됐다 유통구조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퍼 넘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게 국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약 40%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6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현지에 맞게 어떻게 짜여져 나가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쌀값도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면마다 다르고 어떤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어려울 때 국가 예산을 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성을 담보해 가지고 농업정책이 나가야 되고 빨리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시간이 촉박합니다. 바로 내년 계획에 입안해야 되고 해서 농업은 말 그대로 지금 급변하는 부분들은 급변하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말씀 드린다면은 최대한 하루 빨리, 사실 저도 연초 계획 때나 말씀 드릴려다가 지금 빨리 좀 서두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농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