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정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에서는 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을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2002년 의원님주요관심사항처리계획 순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자치행정과장 산하외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고 별도정원으로 청원 2명과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4백6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군정 알리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 275건을 접수해서 그동안의 82건을 완결하고 현재 138건에 진행중에 있으며 불가는 55건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했고, 의용소방대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지원관련으로 체련행사, 배낭여행, 취미클럽에 예산을 지원해서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칭찬주인공 4명을 선정해서 상패 지급한바 있습니다. 조직관련으로는 경주마목장 건설지원 담당을 신설해서 4명을 배치했고, 인사 및 고충상담 15회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세무직 및 토목직은 지난 2001년 1월 2일자로 13명을 군으로 통합관리한바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출산휴가을 6명 보냈고, 그중에 대체인력 지원을 3명을 한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국토공원화부분에 우리군이 행정자치부으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 되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실업,실직자 및 고용건물자에게 생활안전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서 124건을 접수해서 여기지금 124건 입니다만은 현재 심사중에 있는 32건을 포함해서 사실상 156건입니다. 금년도 시책보고사항에 가면 156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심의중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노력상으로 9건이 채택되고, 우수제안서는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직원의 유사,중복 제안등 건수위주로 제출이 많았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2003년도 시책보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구현을 위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실한 봉사행정과, 주요 시책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사행정에 있어서 공직자 봉사체험, 의식개혁 교육, 직능단체 연찬교육을 각각 년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친절도 측정을 위한 대 주민 설문조사는 연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간담회를 군수, 부군수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행정 실천을 위해서 군정설명 및 주민간담회는 1-2월중에 읍면을 방문해서 군정방향 및 시책을 설명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며, 건의사항처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이장,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층별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공개는 예산이나 결산, 조례 제.개정등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추진을 위해서 먼저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45개 단체에 4,071명이고, 재경향우회는 1973년도에 창립 되어 가입회원이 현재 1,76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의 날 향우회원의 참여 여부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인사에 대해서 전화을 드리고 또 향우회 간부급들의 대해서 상호간 상이해가지고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활성화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고 행사장에는 군수님에 참여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추진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 군민 전체에게 흉화을 패용해서 주인의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논개제례행사시에 군민을 확대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각종행사 초정으로 군정참여 분위기을 확산하고 고교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장수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들 군청에는 9개 실과에 1담당관, 2직속기관, 의회, 7읍면이 있습니다. 정원은 421명에 현재 현원은 417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적인 행정수행입니다. 자생조직 연구모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진지 시찰 및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읍면 종합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을 2회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모범공무원의 대해서는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내 공무원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화합한마당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장.군수님들 정책협의에서 결정사항인데 시군 공무원 연일에 시군을 돌아가면서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는 금년에는 부서별로 했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 공직자 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은 8개클럽에 지원을 하겠으며 인접 군 직원들과 만남의 행사라 해가지고 건설과, 장계면 또 운전기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인접군과 만남의 행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협의회 동향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 종합행정 평가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요구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고 읍면 직원이 감소해가지고 읍면업무가 많이 군으로 이관되었는데 종합행정 평가를 실시해야 되냐? 하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 관계는 조례개정 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구는 앞서 보고을 드렸고 정.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퇴직예상 공무원은 5급 2명, 6급 이하 4명 6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직의 활성화 진단입니다. 조직진단을 지금 외부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신중이 검토하셨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실과간 업무조정 및 담당의 일부 축소,신규조직에 확대,인력의 재배치,읍면 인력의 확충 방안등 이런 방법으로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호 부서에 직위 공모제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상부서는 기획,감사법무,예산,행정,경리등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에 1계담당이나 2계담당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중에 채용계획이라던지, 승진 임용 기준, 정기인사 계획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추진의 활력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직자의 양성 평등 실천을 위한 기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여성참여수는 40개단체에 위촉직 530명이 있는데 49명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9.2%로 이고. 저희 군 관할에 여성공무원은 117명으로 현원의 2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지금 종에서 요구하는 있는 구성인원의 30% 이내를 위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위촉시에는 여성참여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교육시 일정인원의 여성초청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평등 및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차별적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던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군수, 부군수와의 수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향토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한 향토인재 발굴 및 육성을 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기틀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장학금 지급은 5종의 60,11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교 및 학생수는 28개교에 41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20억원인데 현재는 8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정한 안건인데 이것은 12월 정기총회때 결정하도록 해서 안건으로만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학생을 40명으로 해서 약 4,500백만원 지급할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현재는 학생지역에 관계없이 대학생에게만 지급을 했는데 상정한 안건에 의하면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시 3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2 우수성적 대학 진학시에는 2년～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 우수교사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교사, 진학지도 담당자들에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사회에서 상정한바 있습니다. 우수 사회교육 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사물놀이 팀 및 길거리 농구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장이나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 53명에 대해서 약 6천3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보존문서가 13,994권입니다. 그리고 1일평균 204건에 문서수발 및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율은 67%입니다. 내년에는 사무관리규정 교육, 문서관리 지도점검, 문서담당 및 문서심사자 교육을 하고 보안관리 지도점검을 각각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보안진달의 날을 운영을 하고 내년도 이관할 43권 문서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발전적인 행정수행 도모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261명 교육에 지금까지는 25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은 2명이 연수하였습니다. 영어 1명, 중국어 1명인데 이것은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5십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003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3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교육, 공동교육, 선택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국어 능력배양 교육실시는 중점적으로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5명씩 해서 15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교육방법은 사설어학원을 등록해서 하는방법, 외래강사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사이버교육 실시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대우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을 시켜준다던지 또 인사상 우대방법도 강구해가지고 저희군 직원들이 해외 외국어 능력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교육의 실시하는 마케팅 교육은 2박3일동안에 40명을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미래사회 교육개발원과 계약을 추진해가지고 년4회 걸처서 명사초정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있어서는 문제점이 교육희망자가 원거리 소재지로 해가지고 수강애로가 있었는데 초빙교육 이라던지 사이버교육를 해가지고 전문 외국어 능력배양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정착입니다. 앞서 성과 및 반성에서 보고드린데로 총 금년도 제안건수는 156건 있어가지고 접수되어서 32건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개선 필요한 사항을 접수를 1월중에 받아서 취합사항을 지정제안으로 해서 제안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제안을 받는것보다 직급별,직종별,팀구성을 해가지고 제안 받아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제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해외연수도 보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을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시책추진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전산화 사업같이 문서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사용기간은 2004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하반기에 실험을 해가지고 2004년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청 전산실에 설치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약 2억이 소요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 배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있는 관리물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등으로 해서 1,476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은 게시대, 벽보판 31개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7개소을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지정벽보판 2개소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주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위탁추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직 공무원이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사협회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 보다는 위탁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실직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사업발굴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투입 인원은 1일 110명정도, 금년도에 비슷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노무, 전산화, 환경정화, 사회복지사업등 4개분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예산은 금년도에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할 예산이 약 4억5천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3억원 시상금 받은것도 있고 해서 4억5천만원정도 이월이 되고,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총 5억5천4백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18세이하에서 60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신청자격이 18세에서 60에이하로 하다보니까 취업률이 투입인원이 급격기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추세을 감안해서 65세 이하로해서 상향조정하는 것 그리고 3회 연속참여자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화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화합운동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저희군은 경기 안양시, 경남 진해시, 경남 합천군과 자매결인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군민의 날 및 주요 문화행사 상호 초청을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교류 유도을 하고 자매결연 시.군단 농특산품,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유명산 장안산과 팔공산 등반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상호 교환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결연된 시군간에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군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99년도 8월 3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은 99년 12월 14일의 18개단체가 참여해서 회원은 1,8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봉사활동 지원조례가 2000년 7월 1일날 제정된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비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2회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자원봉사 대축제을 개최하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현장체험 1회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좌를 지속으로 운영하고 지금 협의회에서 특색사업으로 안의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단체가 서초구 방배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질좋은 재활용 의류가 나오면 수거을 해서 우리군 불우시시설에 전달하는 것을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군에서 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전국 순례회의의 참석하도록 해서 타시군 협의회 현지사례 계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합리적인 편성 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민방위 참여기반 확산과 재난.재해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대원은 87대 2,49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대상은 54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는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교육반 편성운영을 위해서 2개권역으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는 년 2회에 걸쳐 일제정비을 하고 내년도 9월 22일의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을 개최하도록 해서 기념식 및 표창도 하고 대원들의 체육행사 개최하는 이런 행사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산불진화등 방재훈련을 5회을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교육을 받는 대원중에서 덕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관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저희군에서 인력동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32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을지연습,화랑훈련, 충무훈련등 3회에 걸쳐 훈련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개유형 514명의 신고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충무계획 작성을 위해서 연계성이나 보완사항을 적극 방연검토하고 비상대비 능력강화을 위해서 담당자 직무교육을 2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망 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상.하반기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일제정비에 철저을 대비해서 비상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33종의 2,772점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8개대에 2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수시에 대해서 수질검사, 펌핑, 물탱크 청소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인명구조 장비를 년중비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하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10월중에 의용소방대 소방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회선 현황은 107회선 되겠습니다. 일반회선 87회선, 데이터회선 20회선 되있습니다. 장비는 자동교환기, 일제전화방송등 장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지계획은 행정 정보통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원격 영상화 시스템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 3월중부터는 각종 회의 및 재난.재해등에 대해서 긴급상황 발생의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1년도에 설치한 행정교환기가 노후화가 되가지고 교체할 형편입니다. 행정 교환기를 교체를 하고, 통신실 가스로 쓰는 하론 소하기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온방기 설치등이 있는데 꼭 시설을 해야되고 설치를 해야되는 비품과 장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의 심사를 하실 때 꼭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입니다. 지금 시설현황은 실 사용회선수 483노드와 인터넷 가입 회선수 해가지고 879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본 스위칭 장비외 3종 42대의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넥트웍 회선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설이 부족한 백업장비 15대를 구입을 해야하고, 지금 그 인터넷이 설치가 되지않은 5개 보건지소, 장계도서관, 생가지, 의암사등에 대해서 인터넷 넥트웍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은 7천9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한번 검토하시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네트웍이 설치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터넷 축하카드 이메일 운영입니다. 전직원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무료 카드메일을 서비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축하메세지을 보내것 것인데 미혼 또는 독신 공무원의 대해서는 생일축하 메일을 보내고,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날의 대해서는 카드메일을 보낸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중에 실시하게 되겠는데 이 관계는 돈이 안드는 관계이기 ��문에 한번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내 고향 유적지 순례입니다. 관내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내 고향문화 순례를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고자 유적지 순례계획을 검토 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 7월중에 1박2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2덕 3절 5의에 관한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또 장수사과시험포, 경주마육성목장등 주요 사업을 방문하는 계기을 마련하고, 장안문화예술촌을 방문해가지고 도자기나 천연염색등 전통문화을 체험하며 또 주요사업장 및 유적지 방문후에 군수님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대학생, 고교생들에게 내고향 유적지를 알리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연찬 교육지원입니다. 이관계는 전남 장성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해서 효과를 거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직능단체별로 우수강사을 초청해서 직능단체별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단체별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4개단체 점도 검토하고 있는데 약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리장 서류가방 구입 지급입니다. 지금 194의 이장이 있는데 지금은 서류봉투 아니면 맨손으로 서류를 들고 다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서류가방을 지급을 하되 군 심볼마크나 군정구호등이 표기하는 가방으로 제작 지급해서 리장님들이 문서수발의 안전한 서류을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사업은 빼고 주요예산 관계 1천만이상 사업만 넣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의 계상할 계획으로 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을 해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부 반영되어서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님 주요관심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토목직, 세무직을 군으로 통합한 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책을 강구하라, 또 읍면 직원결원이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고, 양악진료소 인력을 재배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내년 2월중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용역과 같이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다 해결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간담회때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이첩을 한 사항인데 여성의용소방대 제복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지급한바 있고 어촌등 실질적 자매결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요망은 이 관계는 예산지원보다는 각종 행사의 초청해서 애우를 해준다던지 민간인 시상때 많이 추천하는 방법등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을 후원금으로 조성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20억까지는 어느정도 군비 출연금으로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후원금 관계도 적극 검토해서 20억원을 조성하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만은 보고드리 사항 외에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세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조종래 과장께서 2003년도 주요시책 보고을 세밀하게 보고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간지 몇 개월�獰楮�? 업무파악은 그동안의 행정계도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하시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좀 변화가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우리 과장님 그런 성질은 아닐것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의견을 너무나 주장하는 그런 과장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던지 공부하는 공무원들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먼저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추진을 하겠다. 그런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민민의 날 행사라던지 또 논개제전행사이던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물론 관련 선양회도 있고 문화복지과도 있고 기획실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을 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하는 그런 어떤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체육대회라던지 군민의날 체육대회을 보면 이번 남원에 도민행사때 가서 보니까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산품 이라던지 하고 있던데 우리도 어차피 지역 이 인구가 감소되고 어떤 분위기가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장의 7개읍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전체가 농업을 하고있는 사람외에 상업이라던지 뭐 이런사람들의 다다수가 과연 우리 읍면별로 특산품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행사때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색적인 행사를 해볼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행사을 개회식 할때 뿔뿌리 있다가 온것보다는 그런 어떤 행사를 읍면로 입장식을 할때 지 읍면에 특산품을 들고오든 매고오든 어떤 그런 행사도 주선해볼 필요가 있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도 검토을 해보십사 하는 얘기고 그다음 성과 급여 그것 문제로 가지고 작년에도 문제였지만은 금년에 상당히 그 문제을 가지고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준것이냐? 없의면 어떻겠냐? 차라리 준다고 한다면 과별로 어떤 개인적인 A급, B급, C급 나누지 말고 과별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자금을 주는것보다는 과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해요?

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나 늦게 지급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도 개선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단위로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행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 행정 어떤 그동안의 관행이라던지 어떤 부서간의 업무분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봐도 이것은 회사개념이 아니다고 회사개념 같으면 예를들어 자동차를 몇 대 팔 수 있고 냉장고를 몇대 파는 사람도 있어 100대를 파는 사람도 있고 10대을 파는 사람도 어떤 활동영역에서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 부서업무가 각양 각색이고 또 역할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지금 현재 체계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정말로 공무원이 년중에 한번정도 실과별로 나가서과별로 회식하고 화합분위기도 기분전환도 하고 올수도 있고 하는데 알다시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보기가 힘들다 그말여 그럼 이런데라도 장수군 4백여 공직자 가족들이 약 1천여명이 한번 터를 울리는 그런 행사가 되야여 이게 기왕이면 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말여 내년부터는 과장이 계획했던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가 계획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고드린데로 개선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해서 또 직원들 의견도 물론 듣겠습니다만은 저희 주관부서에서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취미클럽 8개 약 예를들어 10개클럽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은 금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단, 우리 관내 지역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에 있는 그러한 취미클럽하고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우리의 어떤 청결 환경의 지역을 홍보한다던지 어떤 주말이면 체험을 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틀을 잡기위해서도 그런 행사을 해야된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동호인 클럽에 어떤 예산이라도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인구를 늘린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왜냐 이 지역이 공장지대도 아니고 먹거리를 가지고 제공해줄수 없는 어떤 그런 일터가 없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어렵지만은 주말체험은 상당히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원 가산금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인근 시군 취미클럽과 같이하는 이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산도 지원관계는 정원 가산금 범위내에서 좀더 지원할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발굴육성, 애향교육진흥재단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 41명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도 2003년도에는 40명 정도를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학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할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크게 검토하기는 좀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훈련 정말로 이거 두고두고 그렇게 돈 예산을 세우면서도 겨우 1년놓고 보면 2명이 2개과목으로 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주에서 6급이상 출퇴근 하는 사람을 보니까 36명이고 그 이외 종합해서 보니까 123명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가 하는 소리여 그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을 6급이상은 장수내에서 거주할수 있는 어떤 권장을 강하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는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무슨 공부를 하겠냐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실있는 교육훈련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외국어 능력배양을 할수 있겠느냐 그얘기여. 그런 속에서 제안제도가 나오것냐 그얘기여. 그래서 최소한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을 보내주면 작년보다는 금년다르고 뭔가 내용이 나와야지. 건수도 줄어든거여. 2001년도 208건이 들어왔는데 지금현재 보면 156건정도 나온단말여 그리고도 내용도 없으며, 차라리 제안제도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어때요. 과장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 관계는 양보다는 내년도에는 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관내 거주관계는 6급이상의 대해서는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새로운 군수가 들어갔으면 변화가 돼야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그래요 환경정화 물론 취로사업은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취로사업이라던지 이 공익사업 이부분도 전산화던지 사회복지사업이라던지 차이가 있지만 환경정화사업은 좀 곁들여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은 도로가에 요새 풀베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얘기여. 차라니 동네입구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줍고 깨끗하게 정비을 하는 것이 났지 그래서 좀 바꿔바라 자꾸 변화을 주라고

자치행정과장 도로변 풀베기는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화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의 행정 정보통신 원격 영상화 시스템 그것은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요. 아니면 시작도 안되 있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군하고 일괄해서 도에서 추진하거든요. 그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추진은 11월말부터 해서 내년2월까지 해 서 시험까지 끝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우리가 그것 약 1억 얼마 세워줬죠.

자치행정과장 예.. 7천만원하고 인테리어비 2천5백하고 9천5백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문화복지과 소관이지만 도서관 여기도 인테리어 설치한다해서 가서 보니 그것이 안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요구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의 있어서 인터넷 축하카드 이것은 좋은 발상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인터넷 설치가 되있어야 되겠지만은 각 사회단체의도 어떤 말하자면 창립 기념일도 있고 또 사회단체장의 어떤 생년월일도 알아서 그사람들도 같이 해서 지역봉사활동하는데 작으만한 어떤 축하을 하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도 하고 어떤 외부에도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고향 유적지 순례 이것은 문화복지과나 문화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는데 우리 청소년도 우리 학생들한데 이런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 보다는 그 소관 문화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마직막으로 이장 서류가방 구입인데 장수읍장이 이장들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니길에 누가 사준것인가 하고 했더니 읍장이 이 가방을 사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준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겠느냐. 그 뜻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것인가 걱정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이장회의때 가지고 오면 이장님들이 농협에도 들리고 우체국도 들리고 하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또 이장님들 중에서도 좋다고 해서....

이장들이 이장 보수문제든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니까 이런 작은것부터라도 챙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종래 과장이 새로운 자치행정과장으로 갖기 때문에 좀더 뭔가 새롭고 변화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부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아까 말한데로 외래 유명교수 초청이라던지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이래적인 그런 행사지만 변화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의력을 갖출수 있는 공부하는 자세가 되야겠다 그얘기여. 반드시 교육을 받고나면 길고 짧아도 독후감을 반드시 받아내서 그 부분에서도 시상을 한번 해줄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

앞에서 양해도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보충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 인재발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몇칠전에 번암 유지들과 번암면에서 육사일등으로 졸업을 해서 하바드 대학교 재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장학제도가 있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보면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각 학교에 재학생들에게 홍보가 될 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난해서 대학교는 못가고 전문대학교나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는데 좋은 장학제도가 있으니까 그런생각을 갖고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해야 겠다 그런 홍보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내실있는 교육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외국어 이것 실효와 해야됩니다.. 갑작스럽게 논개사당이나 번암 백용성 생가같은데 이런데에서 중국사람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직원들이 모릅니다. 저도 거기서 외지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을 하다보니까 못하것든만요. 전문요원을 장계면에도 1명, 번암면도 1명, 임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의 특혜을 준다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이장자녀는 다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읍면 7개대 2천2백2십5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에 안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요 운영비를 3백5십만원씩......

자율방범대도 자기들 그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고 군민전체 흉화 패용내용이 있는데 행사장이나 그런데에는 꽃다발이나, 꽃주는 것을 자체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배치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있는 약 1천명정도를 초청해서 하면은 초청된 인원에 대해서는 흉화를 같이 달아주어서 같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행정정보 활성화 421명에서 현원이 417명인데 그중에서 2003년도의 6명이 퇴직한다 그러면 현원 417명 중에서 6명이 퇴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외국어 능력배양 교육실시를 해가지고 인원은 15명인데 영어, 일어, 이사람들이 교육이 어디만큼 교육이 됩니까? 무슨 공문서라도 읽을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전문 그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대을 한번씩 다녀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회화정도는 가능한 공무원도 있기는 있어요

제안제도 직종별, 직급별 팀을 구성해서 제안제도을 실시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문을 하면 이 직급별,직종별 이사람들한데 우수제안 창안자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을 한다 이것은 3백만원인데 이것은 한사람한데 주는것입니까? 당선된 전원한테 준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일단은 3백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2명이나 3명정도는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볼수없지만 이렇게 게시대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세운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광고물을 게첩하려고 하면은 수입증지을 부처서 그것으로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하루에 110명정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전체 해당 인원이 계획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이 해당되는 18세이상 60세이하 연속 3회 참여안한 사람 이런것이면 거의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정도 1일 투입됩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하고 중복된 인원은 작업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문화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1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루의 인건비가 얼만가요

자치행정과장 하루에 1만9천원이고, 점심값, 교통비 해서 2만3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으로 되있는데요 물론 실업자나 돕는다는 추진은 좋은데요 지금 농촌에 노령화 되가지고 일손이 딸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본인들한태는 혜택이 가겠지만 지역에는 큰 해을 끼치고 있더라구요. 전혀 다른일은 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은 농번기때에는 좀 피해가지고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을곡 분리문제요. 그것은 지금 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정례회의때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월달 정도에 그쪽에 이장이랑 선임을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됩니다. 지금 을곡 뿐만아니라 지금 장계. 산서도 있는데 같이 검토을 해서....

지금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요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무원 제안제도고 기확감사실은 민간인 제안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현재 재경향우회 7페이지 보면 1973년도 창립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회원 1,768명 구성되어있는데 재경향우회에서 이번에 논개제전에 몇 명정도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회장님하고 불과 몇분 왔습니다.

그러면 군내에 행사가 군민의날과 논개제전으로서 대 축제을 했는데 우리 재경향우회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25년간 해오면서 어떻게 관리을 해서 이렇게 향우회 회원들이 우리 군내에 관심이 없는가?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곳에 나가있는 우리 향우회 회원들이 활성화가 되지 �b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을 해서 그래도 우리군 지역출신들이 나가서 단체을 만들고 살면서 그곳에서는 자주 만난것인데 어떻게 해서 군에 너무나 관심이 없는가 이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저도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재경향우회 그 운영관계가 갈수록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관계는 내년도 부터는 전체인원을 다 초청이 안되더라도 저희 군정설명이라도 한번 군수님이 올라가셔서 향우회원들 몇백명이라도 모아서 군정설명을 드려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저희 군민의날이나 논개제전 행사시에는 아까 보고드린데로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전화도 들여서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관계가 아니라 다시한번 크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문제가 제가 생각해서는 적어도 향우회라면 우리 지역살던 전부 출신들인데 그 만큼 우리 군에대해서 관심도가 없는 결과이거든요. 이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회장단을 찾아 시간을 내서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않되는지 아니면 어떻게해서 군에 관심이 없는지 이 문제을 분명히 과장님이 짚어가지고 좀 군에 관심도 가지고 같이 유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꼭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 자매결연 관계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자매결연이 지금 안양하고 진해, 합천하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안양에서는 그전에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그 안양하고 우리 자매결연 관계도 행정 서류상으로만 되있는데 서로 교류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데 혹시 교류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되어있고 만약 교류가 안되어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안양시 관계는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었는데 이 관계가 저희 군이 군수님이 바뀌고 거기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관계가 왔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관계는 거기 담당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전화해서 검토을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는 어차피 인구비례을 보면 우리가 그쪽 에 자매결연을 할��는 그때당시 김상두 군수님이 어떠한 취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쪽으로 자매결연 할때는 우리 농산물 이라도 대도시에 팔 계획을 가지고 시도했을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쪽에서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쪽의 관심이 없으면 폐지을 해버리던가 손해본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거라면 빨리 얘기해서 차라리 다른곳하고 자맨결연을 맺더라도 이 문제을 꼭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인사의 대해서 공개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요. 금년도에 인사을 104명인가 했지요? 그 인사가 현재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항상 인사를 하고나면 그 뒷얘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이번 인사을 하고 태풍 루사가 와서 그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배치받고 가서 지역을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 해요.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벋았는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주민들하고 대화가 너무나 과장님하고 끊겨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때 루사가 왔을 때 피해가 나서 전화을 했을 때 그 동네를 어떻게 해서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전화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을 몰라서 그런데도 과장님이 지역에 그 실정을 모르고 인사가 잘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제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끊겨졌다고 생각이 되요.

자치행정과장 인사를 해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 비상연락 체계나 태풍관계만 다루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 행정이나 읍면 행정을 다루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입니다. 8페이지 자생조직 연구모임과 밑에있는 취미클럽 지원과 거기에는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취미클럽에는 2백만원 지원할 예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생조직은 금년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갖다온다던지 또 이런 관계이고 밑에 취미클럽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의 정원 가산금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생조직 관계가 우선 친목하는 차원이 넘을테지만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던가 자기들 특정 집단이면 집단 자기들 끼리면 다른사람들을 배제한다던가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해도 안되고 좀 이것은 다름사람들한테 시기을 받는다던가 질투을 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듣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승진 임용 공개한다고 했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도 공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안합니다.

12페이지 문서관계 생산문서 빼고 보존문서 일반상식적인거 97년도 문서이면 금전관계나 회계서류나 돈이 많이 나가는 서류라면 그러면 97년 회계서류도 있지요. 다음 해마다 컴퓨터도 사야되고 폐기된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보통신이나 종합정보 처리능력이나 수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혹은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평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은 명칭은 정보통신 입니다만은 전자정보화 직원들 컴퓨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사실은 성과금에 대해서 얘기을 하셨는데 기업식은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을 만들어 내고 또한 새로운 소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이 이득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성과금이라고 하는것을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기업식 경영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헌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군의 반응은 그런 개발을 해서 성과금 지급을 반드시 해야합니다.이건 그래서 제안제도에서 좋은 제안을 했다든가 또한 우리 현재 공직자들이 사실은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문제를 영어나 일어를 이런 것을 시키는데 우리가 예산의 뒷받침 해가지고 공부해서 능력배양을 시키자고 하는데 영어, 일어 다 전문적으로 몇사람만 시켜야되요. 그리고 공부한데까지 자기능력 개발하는 것까지 예산을 들여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많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 능력개발을 하려면 시간외에 공부를 해야한다고요. 그 시간은 그만큼 대우를 자기가 보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것에 종사를 해야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가야하고또 전체적인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경험능력 배양이라던가 또 친절도를 만들어 냈다던가 이런 새로운 의식변화로 시대에 맞는 그런 감각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젠 일어 배워가지고 언제 써먹냐 이말여.

자치행정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상여금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퇴근 관계나 제안제도 우수 이런 관계도 거기까지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어 능력교육 관계는 지금까지는 퇴근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근무시간에는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기능력 개발하는데 예산지원 관계도 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 또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처음에는 20명 30명 신청을 했다가 자꾸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금년에 일어와 영어가 1명씩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고드린대로 처음부터 많이 뽑지 말라 꼭 하고싶은 사람 5명 3명정도만 뽑아서 교육을 시키자 해서 보고서에는 5명 했는데 이 관계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많은 인원을 받아서 하지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의날 향우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향우회 자체도 지금 조직가지고는 활성화가 전혀 가능성이 없고, 또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그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하고 우리 장수군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과 한마당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지 우선 낭비성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서류적인 행정만 되는 것이고 좀더 깊이있게 검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여기 이장들은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산업시찰 관계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첫째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인데요 이 관계는 더 검토해서 평상시에도 선심성 예산이라도 해가지고요 그것이...

참 그것 ... 저번에 집행을 했잖아요 3년전에 집행을 했어요 해외연수비로 4천5백 세웠다가 국내 선진 견학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선진지라도 같다 오는 것이 농민단체라던지 이런대에는 무시가 되는데 명칭을 이장이라고 하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

장기근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5년이상 장기근속 하는자로 한해서 해외연수을 보내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검토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드린 사항이 무슨뜻인지는 충분이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가 자녀 장학금 이장들은 해주고 있지은 방범대원들 가서 고생하는 밤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좀더 예산이라던가. 다른 방법이라도 격려를 많이해주고 또 힘받침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뭐 의원님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할수 있는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보라고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이사회에 노력한만큼 조금마한 격려가 되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외부 용역 예산을 1억을 세웠던데, 내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능률협회에서 해가지고 4천5백만원 인가 줘가지고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돈이 많고 적고을 떠나서 우수한 용역회사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너무나 과다한거 아닌가 싶어 예산이란것은 세워진 데로 다 써지거든. 능률협회에 광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도 능률협회에다 4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준다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1억을 한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도에서는요 도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든 금액이 높은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예산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극기훈련 각 실과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전체로 한목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체육대회을 합시다. 각 과별로 의회도 같이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과별 화합의 그런 체육단력을 한번 해가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직 뭐 저희 과에서만 그런 안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읍면하고 실과하고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동만 같이 나와서 공무원들 가족도 그날 함께해서 참여하는 ...

여자들이 할수 있는 경기도 생각해서 하면 큰 화합잔치가 될것같다고

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 재 무 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무과장 신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담당 김진석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윤종국입니다. 경리담당 권오완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영목입니다. 세정담당은 병가 입원중으로 해서 차석 황현철씨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 주요시책사업 순위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재무과는 징수,세외수입,경리,재산관리계등 5계로 돼있으며 직원 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30명의 현재 한명이 결원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02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에 있어서는 지방세(군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목묘액 3,407백만원중 2002년도 10월 31일현재 세입 3,301백만원으로서 현재 96.9%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징수 전망으로는 3,637백만원으로서 106%가 증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는 이자수입의 극대화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15억원의 연말까지는 21억원이 예상되어 140%정도가 증 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하여 세입수입 증대의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43종목 개정,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 3종목 신설,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28종목 제정 총 조례신설 34종 인상 38종, 인하 2종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그동안 수동으로 입찰을 시행해오다 금년도 9.1일 전자입찰로 입찰행정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입찰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미진사업 및 대책에서는 먼저 미진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총 체납액으로는 3억7천6백만원으로써 주 내용은 자동차 관련이 57백만원, 시장.도로 사용료가 2백만원, 건축법위반등 6백만원, 폐기물등 환경관련 8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90백만원, 기타 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대책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조치하고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해당 실과원소장 책임하에 관련체납액 전담징수하고 미징수 체납자에 대한 대책 보고회 개최을 하고 결손요건 구비시 과감한 결손처분 유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세액 부과.고지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로 자진납부 분위기 제고가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 목표 60억 1천4백만원보다 6%로 감액된 56억3천1백만원써 이중 도세는 15%감액된 22억2천2백만원 군세가 2백만원 증된 34억9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고지와 누락.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그리고 착오부과, 이중고지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만요인 사전제거토록 하여 자립기반 구축과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반 편성운영과 자진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공매, 신용불량등록등 제재강화와 법적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으로는 10월 31일 현재 부과액 56억9천7백만원의 징수액 52억1천7백만원으로서 현재 91.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2명으로써 2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최소하를 위한 징수 목표설정현년도 96%이상, 과년도 30%이상 징수토록 하고 체납액 합동징수팀 편성운영으로 관내거주 체납자 집중방문 징수독려,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조치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PDA(무선개인단말기)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현장업무처리로 체납액 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기반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여유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수입원 발굴 및 탈루요인 사전 방지로 세외수입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도 125억6천5백만원보다 112%증된 141억4백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사업비가 34억6천8백만원, 임시적 사업비가 106억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도 금년도 15억보다 3억이 증된 18억원으로서 약 120%증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유휴자금 예치자금으로는 531억1천만원으로서 이중 환매체 520억, 정기예금이 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치금 이자율은 환매채 채권으로서 년 4.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입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대책 강구국.공유재산 무단사용 등 은닉.방치.사장된 수입원 발굴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유도하고 금고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금리동향 신속파악 고이율 상품예치와 일시보관금등 최소시간 유지로 이자수입 극대화와 지방재정능력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을 집행함으로서 행정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건설업체는 총 57개업체이고 이중 일반건설 13개, 전문건설 44개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계약 집행기준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이 경쟁입찰은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이상으로 하고 수의견적 입찰은 3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해서 관내 입찰을 참여토록 하고, 수의계약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 및 외부업체 참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전입등 등록 6개월 미 경과업체는 수의견적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지역업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등 특수사업은 경쟁입찰, 인력소요 입찰은 수의견적 및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지계획에 있어서는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공사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등 1천만원 이상계상으로 하고, 입찰 집행관리는 전자입찰 시행으로 국가 종합전자조달 활용 금년도 9.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는 년 2회실시 건전한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현재 계약시 증지 수수료을 받고있으므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및 업체로부터 수수료 면제요구가 있는데 내년도 타 자치단체 추진현황을 감안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효율적인 군정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대민 편의제공과 군정업무 지원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 구분에 있어서는 군 본청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 본 군청 세외세출외 현금 기타 국.도비 재배정 및 일상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재배정 및 일상경비는 매년 1월중의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매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한 지출업무 정착을 위하여 자금 배정시 지출기간 단축으로 대민 편의제공과 선급금. 기성금 등은 적기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합의 기능강화 및 회계질서 확립으로는 집행품의 합의시 예산배정, 지출시 자금배정 확인하고 적정한 지출을 위한 회계절차 적법성 등 적극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시 철저한 세출결산 실시로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상 도출된 문제 재검토로 건전제정 운영 기틀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조사로 활용상태를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발굴 공부정리 등 능률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현황은 국.공유재산 총 1만8천195필에 46백450만㎡로 이중 국유재산은 1,112필에 1,374㎡, 도유재산은 22필 12㎡, 군유재산은 17,061필 4천5백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유휴,무단점유,이용상황조사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권리보존,대부료 변상금 부과은 8월에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정기 대부료 부과는 총 830건의 571,160㎡에서 납기 60일로 10월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분기별 신청에 의거 매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금년도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군전입에 따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차질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를 읍면에 세워 공유재산 실태파악등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활용상태를 확인하고 물품과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노후화 방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366종에 1,964점으로 이중 정수물품은 91종에 935점, 비정수물품 275종 1,029종이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으로는 총 51대의 이중 승용9, 승합10, 화물17, 특수15대입니다. 집중관리는 재무과에서 7대를 실시하고 부서관리에서는 총 44대를 부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물품의 조사 및 활용상태 점검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도 10월중에 실시 불용처분 대상중 활용가능물품 불용대상은 소요조회, 관리전환, 양여 조치와 활용할수 없는 물품의 불용대상은 매각처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차량의 노후화 및 기능상실 방지에 관리 철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능률성 확보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청사면적은 총7동 7,975㎡이며, 신축년도에 있어서는 길게는 34년, 적게는 6년된 건물로 대지면적은 7,224㎡입니다. 청사구관 안전진단 실시는 2000년 8월달에 실시한바 C급 판정을 받아 전체적으로 안정된 건물로 진단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효율적 청사 관리을 위해서 내년도 청사내 외부 도장공사와 청사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로 균열부분등 청사 도장공사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물의 동별 분리에 따른 노후화로 가급적 대단위 보수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청사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활용입니다. 군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각종 세무민원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 친근하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지방세목 총 18개 세목에 56억3천1백만원중 도세는 취득세등 6개 세목에 22억2천2백만원, 군세는 주민세등 10개 세목에 3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곁들인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2월말까지 작성하여 교정과 제본을 걸쳐 3월중에 발행 읍면 마을단위의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은 600부제작에 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급변하는 징수환경에 부응하고 체납차량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PDA 즉 무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체납차량 관리에 기여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5,709대가 있습니다. 승용 2,648대 46%, 승합 432대 7%, 화물 2,540대 45%, 특수 89대 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으로는 2,676건에 2억3천3백만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3억8천4백만원의 약 60.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1/4분기 PDA(무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 출장시 휴대하고 현장에서 체납정리 할 수 있어 이 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13백1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본 시스템은 체납차량 소유자와 관련된 전세목 체납정보 현장조회가 가능하여 현장에서 직접 자동차 영치증 교부하고 카드수납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을 할수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누수없는 차량괸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세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운철 재무과장께서 금년도 주요성과 반성 또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책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 재무과장으로 간지 몇 개월됐어요? 두달이 좀 못됐죠? 2003년도에 계획 시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나 생각하면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야겠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면 알다시피 장수가 재산세가 걷어들이는 것이 1년에 1억3천정도 그래서 세원발굴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그런 얘기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목표액의 증수전망을 보니까 106%를 달성이 될 것 같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보면 110%정도을 달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정적인 세수목표 하는데 주완을 두면 안되겠다. 목표액을 좀 많이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을 한단말여. 2001년도에 당초에 목표는 323억9천만원정도 세웠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340억 목표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약 징수전망은 36억3천7백만원정도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더 올려라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달성의 프로테지만 노력하고 있지 안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 그동안의 세수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도 106%의 달성하게된대해서 우선 그 부분은 격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노력 했는데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화동 휴양관 이라던지 와룡리 산막휴양관에 사용료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왜냐면 가서보니까 1박하는데 6만원이 얼마니하는 것은 현실에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부분을 검토를 해봐라..

재무과장 지금 현재 입장료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 부서에서 검토을 해야하는데요

아무튼 검토을 해서 같이 이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담배 판매 세입을 역점을 두고 또 그것이 효자 재원확보하는데 가장 주완을 주었는데 이제 보고서 자체에도 없고 또 지금 현재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14억인데 과연 금년의 14억이 목표에 달성할것이냐, 왜 그런부분은 성과 분석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부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금년 세수 목표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군세 수납현황 보고드리면요. 담배수입 14억 목표 현재 11억8천3백만원이 지금수납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따져봐야겠지만 98년도 같으면 국무총리 령의 해가지고 지방담배 서울에 반입 금지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때에도 20억, 16억 이런식으로 담배세 수입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될 때로... 법이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분위기라던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일을 안해, 그리고 내년 목표도 그 문제는 다 빠져버렸어 내가 알아보니까 군수가 취임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걸 해야할 필요가 있는냐 그러다 최근에 와가지고 그 판매망을 좀 검토를 해봐라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볼필요가 있어 내년도 세수 확보하는데 담배 판매 문제도 검토을 하시라고...

재무과장 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자입찰로 인해서 건설협회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수료 면제요구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타 자치단체 추진현황 감액해서 시행여부 검토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추세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되고 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이 문제을 가지고 면제을 해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왕례 이런것들도 많이 절감될수 있는 그런부분도 있는거여.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을 하되 앞장서서 해야할 이유는 없다. 금년에 전자입찰로 몇건이나 했어요? 현재...

재무과장 9. 1일부터 해가지고요 20몇건 ...

그리고 수의견적 수의계약제한 등록 6개월 경과업체는 신규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산림산업 임도개설 입찰 임도개설은 입찰을 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수의견적 및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 충분히 검토해주어도 될 사업을 지난번 사업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시라구요.

재무과장 예

마지막으로 물품차량 관리에 있어서 차량이 지금 현재 51댄데 너무나 운전자가 지금 20명 22명 차량 51대가 많아요. 이것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각처분 하라고 여기 보니까 승용차 9대, 물론 우리 의회도 3대고 승합 10대, 특수차량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우리 재무과에서는 7대는 관리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부담이 덜 가게 하자고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의 작년에 체납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2대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8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하지않고 다시 예산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5백만원정도가 증액되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괄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을 집행하지 않고 한해 넘겨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부진이라고 미진사업 밑에 나와있는데 자동차와 관련 5천7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자동차관련이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검사을 제때 하지않으면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것도 있고요.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차를 매매하고 추적할수 없는 그런 세금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5천7백만원이나 되요. 그러면 16페이지 자동차에 관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고요. 자동차세 금년도만 5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과년도것 인가요?

재무과장 현년도것.

그런데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해서 2억9천만원 그것이 작년도 체납액 같으면 이것 계속 이렇게 나두어야되요. 이것 계속 체납액으로만 남아서는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저 나름대로 전부 차량등록증 압류조치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한 직장을 조회해가지고 봉급압류등 그런 조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받을수 있는 법적으로 체납된 것을 받을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고지를 파악해가지고 차량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봉급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6페이지 보면 명년도 지방세 목표에서 도세가 금년보다 줄었는데 그것은 어찌그런가요

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도세는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어떤 부동산 경제침체화 해가지고 목표을 도에서 세워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3억9천5백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목표가 세워졌어요. 주로 도세라고 하면 재산 팔고 사는 취득세,등록세 또는 면허세라던가 공동 시설세, 또는 지역개발세. 지방교부세, 교육세등 그런 정도가 도세로 되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수에 등록된 업체가 57개업체되요. 그 업체가 전부다 여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사무실 있는 것으로 해서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수의계약제한 등록 6개월 미만 업체는 안되다고 써있는데요. 그런 것을 할때에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을 때 공사만 보고 사업자 등록을 여기로 옮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논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7개업체가 거주도 안하면서 무단으로 전입해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재무과장 일반 건설업체는 도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공문상 통보온것이고. 전문건설업체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정 구비서류을 내가지고 등록된 업체에요 주소가 일단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를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세를 주고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도 거쳐도 하지않고 어느 일정한 장소을 빌려 가지고 간판만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거의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밑에 6개월미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외지업체 들이 들어와서 지방 경제에 보탬도 안되고 공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단전입한 것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업체가 없도록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 문제는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비 사업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리계하고 분석해봤으면은 사실상 의식주을 생활하면서 타 시군에서도요 그런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업체요.. 13개 던가요 큰 업체는 도에서 등록하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전문업체 작은 것은 여기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현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군세 34억7백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담배 소비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예.. 담배 소비세가 14억정도..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5천7백 뭐..

재무과장 군세라도 하는 것은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종합토지세 등 13억3천 되고요 재산세가 1억3천, 담배세가 14억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연차적으로 지금 종합토지세는 어때요

재무과장 종합토지세가 1억3천정도

거기도 지금 과세표준액이 그렇게 안높죠 현시가하고요.. 지금 세무직요.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잘했는데요 지금은 고지서을 분실했던가 취득세 신고 같은거 기타 대장정리 그것도 체납세금 있을 때 직원들이 한다해도 좀...

재무과장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의 고지서를 출력할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지서가 분실된다 해서 군청에 오시지 말고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고지서을 작성해서 교부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체납액 현황 반성을 보면 체납액의 3억7천6백만원인데 4억7천8백만원이 미납액이 체납액이 아닌가요? 그리고 과년도가 반성보면 2억9천인데 2억1천4백 왜 이렇게 차이가 된거요?

재무과장 과년도 2억9천2백만원요 징수액이 7천7백만원이고 미납액이 2억1천4백만원요.

그런면 대기명이라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거주지로 보면 관내에는 몇 명 관외에는 몇 명 분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구분은 안되는데요 주로 자동차세관련 체납액이 많이있습니다.

몇 년식 체납이 되있는가요? 오래된 것 아닌가요? 연체이자은 적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자동차에 관련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임자도 없고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것도 없고 또 부과안할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구만요.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18,195필인데 이것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나 부과 대부료 같은 것은 우리가 징수해서 군 세율로 들어온가요.

재무과장 여기에 따라서는 과 폐지에 따라 부과를 하는데요. 군세입으로 받은것도 있고, 도세입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하죠.

그러면 국유재산은 국세로 나갑니까? 그런데 부과대상 2003년 정기 대부료 부과 해가지고 830건인데 건하고 필은 차이가 났습니까? 어떤 것은 건이고 어떤 것은 필이고..

재무과장 건수는 .....

건하고 필는 같은 것인가요. 이 많은 국ㆍ공유재산 830건이면 몇% 입니까? 실태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사용료 부과나 이 많은 재산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하고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가 잘된것입니까?

재무과장 큰 필지는 대부분 전부다 부과 되었고 예를들어 분할이 되었거나 매입과정에서 적은 필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적은 필지 큰필지등 조사가 정확하게 되야지. 큰필지만 다된다고 하는것이 얘기가 되요..잘 조사해가지고 거듭 얘기하지만 조치를 잘해줘 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시도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하고 전자입찰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재무과장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작업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하고 전자입찰로 하면 인터넷으로 하니까 현재는 사람들이 안오고 컴퓨터로 하니까 사람그 대화가 통하지 않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어요. 행정간소화지.

업자 우리 계남면의 이두형씨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되고 나니까 조금 차이로 떨어져도 할말이 있데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 자기들도 어차피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해야하니까 그런점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입찰이 이측방 사람들이 약하다 그 얘기는 장비가 부족하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높이써내니까 따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7페이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재무과 직원들이 읍면에서 전부다 들어왔잖아요 읍면에서 할때하고 지금하고 체납액이 좀 높아졌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 그것이 알고십습니다.

재무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다시 세무직을 읍면으로 재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행정계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은 직접 우리가 출장나가서 수시로 받고하는데 주민세나 작은금액등은 실질적으로 1인1명으로 대화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우리가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읍면에서도 그사항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면단위로 다시 보내주라 고 그래서 이문제가 효과가 현저하게 군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면 그대로 두고 효과도 없으면서 체납만 늘어나면서 인력만 데리고 왔더라면 다시 면으로 보내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효과면에서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 자격에 대해서 이름을 밝혀도 상관은 없지만 김명수 의원이 어느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을 지내야지만이 자격을 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사무소만 개설해놓고 여기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6개월이 안됐다고 해서 자격을 안주면 안되지 않냐. 형평을 맞추면 그사람도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장수사람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전주나 남원이나 사는 사람 그사람들한테는 자격을 주면서 장수에서 살고있는 사람들한테는 신고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너무나 부당하다 3개월이라도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했는지...

재무과장 여러 가지 구제방안을 한번 생각했었는데 예를들면 김명수 의원께서 여기 있다가 경기도 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 의식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도 다 받아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형평성이 없어요.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행정적으로 받을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자격 주는 것은 일정하게 한길로 가야되는데 또 살고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도유재산 필지수가 작년에는 248필지더라고 그런데 금년에 보고서는 22필지여 왜 차이가 있는거여 다 팔아먹었단 얘기인가?

재무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임도개설 등 산림관계 말입니다. 인력소요 사업 (수의견적 및 수의계약) 했는데 인력소요 사업비 1억이상자리가 더러 가끔 보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있지요...

그런 것은 법대로 한다는 얘기죠 1억이 넘은 것은 수의계약을 안한다는 얘기죠 수의계약을 법으로 해서 할수 있겠어요 그것도 정립을 해야지 그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청사 면적이 7동에 7,975㎡인데 7동이 의회건물이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예...

그러면 중간 소요예산에 청사 전면도장 및 부분적인 보수예상액 3천만원이 있죠. 거기에 의회청사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것은 어디 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때 주요부분 전체 7동의 평방미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도장 그러니까 도색이라던지 그러면 의회건물도 관리을 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산림조합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면을 순방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산림조합하고 군 재무과하고 뭐 감정이 있어가지고 행정처리한 것은 없죠.

재무과장 그럼요.. 지금도 산림조합을 많이 도와줄라고 이번에 수해라던가 많이 배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는 시선이 다르게 보는가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을 위하여 13분간 정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복지과 소관 (김흥섭부의장 김홍기의장과 사회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저희 문화복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해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순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 총 18명으로 편제되있습니다. 산하기구 및 인력으로는 공공도서관에 2명, 논개사당 4명, 논개생가지 3명, 청소년상담실 3명, 여성자원봉사센타 1명으로 되있구요. 관련단체 현황은 그동안에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현황은 청소년이 총 3,265명입니다. 19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요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 3기 군수님이 군정방침중에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먼저 저소득 주민에게 각종 급여를 적시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했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행정 써비스을 구현한바 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피해시에는 145세대 1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농촌 구현에 기여하였고, 여성 교육 및 각종행사 참여의 확대로 여성 권위 신장하는데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창달과 관광진흥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등 지역 고유 행사을 보전하고 장안문화예술촌를 개관하여 문화예술인 유입과 문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해오름 음악회, 에콰도르 소리공연등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을 확대시킨 한해라고 보겠습니다. 남산 전망대 건립과 의암호 연꽃식재등을 통해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연파정등 향토문화 유적을 보수함으로써 관광 기반시설과 문화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체력증진 도모로써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체력 증진에 도모하였고, 장수마라톤, 의암주논개배 탁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기념비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입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정인승선생 생가 정화사업, 주촌마을 관광사업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주민의지 부족과 예산의 과다 소요, 보상가 과다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미착수 되고 있고요. 논개대축제 행사시 외래 관광객를 유치 하는데 저조하였다는 것을 반송으로 넘습니다. 특히 행사장의 이원화 되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 단순하여 군민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할수 있는 생산적인 이벤트가 부족하고 홍보전략이 미흡하여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집중 보강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통한 최저문화생활보장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적복지 향상의 구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급자 총 가구는 1,150가구의 2,232명입니다. 이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140세대가 있고요 시설 입소자가 1개소에 32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입니다. 국비80%, 도비10%, 군비10% 되겠습니다만은 최저생계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자녀 교육 보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으로 중.고교생에게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원, 학용품비를 역시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재해가구 보장입니다. 긴급구호비 100세대 세대당 20십만원을 1인당 30십만원 이하로 해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애기치 않은 사건.사고 또는 재난해 긴급히 지원할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능력배양 추진입니다. 개개인의 근로능력 및 수준에 따라 일을 함으로 생산적복지를 향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능력를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갔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140명 취업대상자 15명으로써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정보 제공하였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자로써 125명의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시행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은 35명으로써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인사업,휴경지 생산화, 원예재배기술습득 등이 되겠고요. 취로형시행은 55명으로 읍면에서 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등 환경정화 사업에 종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 사업으로는 장수어린이집외 22개소 기관에 지역봉사가 35명이 참여하여 어린이집 또는 보조, 학교 급식보조, 경로당 환경정비등 참여토록 하고 자활후견기관지정운영을 1개소를 내년도에는 계획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근로능력 및 수준에 따라 일을 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향상 방향을 바꾸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 의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197세대 2,437명으로 이중 1종 수급자가 829명세대 2종, 수급자가 368세대가 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지급을 12회 1억2천9백만원이 되겠고요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을 12회 4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기준은 1종은 입원 또는 외래가 전액 100%로 지원이 되고, 2종은80%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구입비 지급입니다. 1종대상자는 장애종별 및 보장구 유형별로 상한액내에서 100% 지원이 되고 2종대상자는 80%가 지원되는데 20%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함으로써 결국 10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비 대불금 지원은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대해과는 질병으로 치료를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확대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총 1,284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6개사업 472명 1억1천1백만원 되겠고 이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수당,자녀교육비,영아양육비,의료비,등록진단비,자립자금 대여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1종 대상자에게 3명를 6백만원 보장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는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4회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에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지원에는 1대 2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은 2000-2005년까지 총 2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조성된 것은 총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천만원 확보해서 내년말에는 1억천만원이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판기, 매점등에 대해서 우선 허가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자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배움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까지 총 253가구가 수혜을 받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6억9천8백만원으로 이중 4억5백만원은 현재 융자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용재원이 2억9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총 585명으로 9천9백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의 체제에서 구체적으로 이기 적시가 안되습니다만은 지원 금액을 좀 상향 조성을 하고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중에서는 생활안전자금이 있고 자활복지기금이 있습니다만은 생활안전자금이 2백만원 한도로 되있는데 5백만원정도 상향조정 할 계획이고요. 이율이 현재 4%로 되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어촌소득금고 이율하고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우리는 4%인데 2%로 금리를 낮추어가지고 저소득층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위난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호국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훈단체 회원은 총 836명이 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는 7개단체의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영탑 정화사업인데 현재 육십령이 있는 100평 규모에 충영탑을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예산요구을 6천만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자리 옮겨서 세울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일의 날 행사는 매년 연내 행사로 하고있는데 250명의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인승선생 생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겨레의 얼과 말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건재 정인승선생 탄생지 성역화사업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우리의 얼과 말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138-1번지 일원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 4 - 2004. 12 (3년간)계획으로 건물 6동과 시설물 5종, 부지 1,200평을 확보 하는 것으로 사업비 1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 및 건물매입 9필지 1,200평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 2천만원이고요 부지정리는 1,200평의 1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6억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유주들이 너무 지나친 보상가격을 요구함으로써 현재까지 단 한발자국도 진척을 못하고 현재까지 답포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종 재난사고 및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으로 적시에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3개시설 61명이 되겠고 보훈단체 회원은 7개단체 836명, 장애인단체 1,375명, 어려운 이웃세대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층 세대등 총 1,144세대 2,2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가족이 4세대 11명있고 제15호 루사 태풍피해 533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세대에 대하여 긴급구호비를 적시에 지원하였고, 명절 및 이웃돕기 범군민적 전개한바 있습니다. 삼일절,광복절 등 보훈가족 위문 실시에 100만원, 전북겅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실시 1천5백만원 각종 사회단체 참여 유도로 연중추진이 5천만원이 되는데 어떤 계획없이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지역문화의 개발.보급.전승 및 선양과 지방문화 산업의 지원 및 육성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도모한바 있습니다. 현황은 도서관 2개소, 문화원 총 21명 임원과 99명 회원이 있습니다. 장수향교 전교, 장의 29명이 있고, 논개정신 선양회의 임원 32명, 회원 130명이 있고, 문화예술단체가 14개단체 있습니다. 문인협회, 사우회 2, 서예, 농악 8, 무용, 장안문화예술촌등이 있고 재전위원회가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총 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양회 기금은 총 4억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은 도서 및 자료구입비 국비50%, 군비50% 해서 2개소에 7천4백만원를 예산을 지원토록 계상하였고요. 지방문화원 육성으로 운영비 지원액 년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는 향토자료수집등 년 9-12건의 5천만원에 사업을 계상하였고요. 문화교실 운영에 서예,도자기등 3개교실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로는 음악회, 영화, 공연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에 3-4단체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교로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의 7교실 2회에 6백만원, 일요학교 운영에 4백만원, 향사 12회가 되겠습니다. 춘추 석전대제, 3절, 서원및사가 되겠습니다. 제전위원회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전위원회는 수열비제례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에서는 의암주논개 대축제를 4일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금출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촌여성회 충절무 작품제작 및 공연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는 체험교실운영에 2천만원, 축제 금년에 장안산도깨비축제을 1회 했는데 2회축제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지방문화육성사업비는 7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공연기회 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육성함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의확충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회의개최 그동안의 5회를 걸쳐서 하였고 사업개요는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일대 의암공원 주장장 주변이 되겠고요. 규모로는 대지가 2,458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2,200평이 되겠구요.. 주요시설로는 대공연장을 고정석이 500석, 이동석이 500석해서 1,000석으로 해서 체육관 겸용해 대공연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소공장연장 250석, 문화의 집기등, 문예단체사무실, 수용장, 헬스장등 생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5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항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해 10월9일날 완료하였고요. 지적측량은 금년 5월달에 마쳐고요.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총 4명이 되는데 3명를 징구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8월 12일날 하여서 11개업체 응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용역를 공원구역 및 조성계획으로 9월 18일날 계획을 하여 12월 31일까지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 50억를 요구을 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30억해서 기본계획 확정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금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건축설계경기 및 실시설계를 금년 11월 20까지 접수마감이 되면 바로 심사결정 및 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있구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2003년 상반기로써 공람공고,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환경성검토, 농지전용협의등 약 5개월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은 전라북도 상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변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에 걸쳐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조성입니다. 공예문화 상품의 제작, 전시, 판매공간 확보로 생산력 및 판로확대하고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작품활동을 돕고 창작의욕 고취시킴에 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은 금년에 운동장배수시설 1,058평, 전통놀이 및 운동시설 1식, 주차장 포장 718평, 안내표지판 1식, 사업비로는 총 1억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운동장배수시설 8천만원, 주차장포장 3천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투자사업비는 총6억4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지지문화예술촌 조성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지지리 184번지 일대로써 예전지지 분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778평이고 건물3동 65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작업실, 정보자료실, 숙소, 다목적실등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방법은 리모델링 및 부족공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사회 기금 1억, 군비 1억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마사회 기금은 문광부 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안문예촌 보완사업 설계 및 공사시행은 내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하고 조례개정은 금년 하반기중에 지지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지예술촌 설계에 대해서는 마사회 기금 1억이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이 약속되어 있어서 금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는 금년 11월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하게되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입주자 선정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민간위탁 군의회 승인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2003년도 11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수문예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문화시설 확충으로 종합타운으로 기능제공하고 지방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864번지 일대에 있고 규모는 부지 1,114평의 지상 3층, 연건평 4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배치 시설로는 경로당, 식당, 물리치료실, 문화의 집, 다목적강당, 헬스장 등 총 1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5천만원 사업비는 대부분은 건축비가 되겠고 인테리어사업 4억정도 마사회 기금 2억 군비 2억 4억정도를 내년 2층 168평의 문화사랑방, 창작실, 문화관람실, 인터넷부스, 쉼터, 안내데스크, 컴퓨터, 비디오테임, CD, 의자등 자료구입비로써 집행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실시설계는 2002. 3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하였고, 건축허가 및 발주는 금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으로는 총 9억1천6백만원으로써 마사회 기금 2억,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 시행은 내년 12월말까지 마무리 짖고 문화의 집 설계는 금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문화의집 설계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하반기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짖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 1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유적 발굴과 문화재 지정으로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와 기존 문화유적의 시설확충 및 보완사업으로 공원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지정문화재는 27개소가 있고 전통사찰이 영월암등 6개소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적은 논개생가지, 용암서원등 6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는 7 - 8건 정도 군비사업신청을 8건 5억3천4백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비사업 신청은 5건 7억1천4백만원으로 도비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정비는 1건정도 해서 사업비 신청을 2건에 2억3천만원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가야.백제 고분군 발굴입니다. 2-3기정도 1억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국비50%, 도비50%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가 금년사업비로 5천만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토유적 정비는 총 5건의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의 기본계획 용역과 화장실보수 및 음수대 시설등 6천만원, 장계 도암사보수의 4천만원, 천천 용암사 보수에 9천만원, 계남 근수루 정비에 3천만원, 계남 풍욕정 단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를 5개소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대는 예산은 17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용성생가 유적정화입니다. 독립운동 민족대표 탄생지 성역화로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하고자 하며 논개생가지, 동화댐, 죽림정사를 연계한 문화관광코스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일대로써 총 3,95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가2동, 교육관1동, 기념관1동, 충의문1동, 불교시설로써는 대웅전, 종무소, 선방, 승방, 요사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8천9백만원으로써 내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공익법인 설립입니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였고, 토목사업으로 기반조성, 주차장 정비, 오폐수시설, 담장등 100%로 완료하였고 건축사업으로 생가,대웅전,화장실,교육관(80%), 전시관, 요사채(70%)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조경으로는 연지, 홍교, 조경수 식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48억8천7백만원으로써 재원된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입니다. 총 5억8천9백만원 국비 2억8천9백, 군비 3억원를 투자해서 기념관 전시시설의 3억8천9백, 충의문 건립의 2억5천, 시설안내판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으로는 기념관 전시시설에 2003. 1 - 6. 30일까지 금년도의 설계가 완료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충의문 건립은 2003. 1 - 3월까지 설계을 마쳐서 4 - 11월말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설 안내판도 1 - 3월까지 해서 8월말까지 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관 단청 사업비가 빠져있습니다만은 약 3억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기여하고 소득보장 혜택과 제반활동사업비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하게 할수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5,428명으로 군비의 18%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16개분야가 되고 소요예산은 15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 제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3천만원 총 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1억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노인회지원의 3천3백4십만원, 노인의날기념식 및 위안행사 8백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에 2백만원, 선진장묘문화 견학 3백만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연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제공하고 노인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 공경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6천7백만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4억2천5백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1억3천2백, 난방비 2억5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소당 50만원의 지원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식비 4천3백만원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로는 10개소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무의탁 불우노인에게 대한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노인의 보호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장수수양원으로써 부지 12,200평,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50명 정원의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 소요예산은 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의 총 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보강으로 2천9백6십1천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운영상황 및 안전점검를 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입.퇴소 및 시설관리 운영을 수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사과 과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수양원 의 도수로의 폭이 물을 흡수할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납골묘 설치 및 묘지관리입니다. 전통적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주민의식을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납골묘 설치비를 지원하여 장묘문화를 선진화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는 장계 14,606㎡이 있습니다. 현재 400기중에 295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각 읍면에 분묘되어 있는 105개소 177,000평의 매장가능기수는 2,500여기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골묘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설치 지원한바 있습니다만은 총 2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납골묘 설치비 지원을 내년도에 3기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유형으로는 가족납골묘 또는 종중 납골분묘를 30-80기이상 규모로 1기당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설치비의 약 30%정도 저희들 욕심은 50%정도 지원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30%정도 지원한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공설묘지관리입니다. 묘지관리를 2회에 걸쳐서 벌초 및 배수구 정비를 하고, 경주마 육성 목장내 묘지이전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약 20,000평 규모의 6억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경주마 육성 목장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목장 부지내에서 나와야 할 묘가 천여기 정도 계획되어 있고 신규로 4천여기를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납골당도 신축을 해가지고 총 1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별도로 국비를 26억정도를 지원받을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묘지가 하나의 공원으로써 정착이 되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결손 가정의 정신적.경제적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고 저소득층의 극빈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총 소년소녀가장이 12세대, 가정위탁아동이 12세대 총 24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핵가족화 및 여성사회 참여 증가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은 약 500명정도, 종사자가 47명이 있고 소요예산은 1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지원과 기능보강 지원비로 1억8천2백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상황 및 안전지도,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지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개발의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 체육의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 체육단체 총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 읍면 체육회 9개단체가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는 총 32개단체 1,42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군 체육회는 금년수준이고요, 읍면 체육회는 금년 추경의 1백만원을 더 인상해서 6백만원이 되있습니다만은 처음 체육회원이 요구에 의해서 읍면당 7백만원씩 해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민의날 체육대회 1회 3천5백만원 읍면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1회 2천5백만원, 생활체육대회 1회 1천8백만원 금년 수중입니다. 전국 승마대회 1회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전국 장수논개 마라톤 대회 1회 3천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을... 의암 주논개배 전국 탁구대회 1회 8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8종목 2천8백4십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6개분야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기존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설 운동장 1개소, 체육공원 13개소가 되겠고 종목별 시설로는 테니스장 4개소, 궁도장 2,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수,장계 잔디 구장 구단 전지 훈련장를 육성하고,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체육공원 옹벽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북 종합 체육시설 설치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되어있고 내년도의 2억을 해서 총 3억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금년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도비5천, 군비5천에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하고 2억으로 내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수 테니스 코트장 우레탄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비 지원 추진사업으로 장수 승마장 건립의 총 사업 95억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15억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장계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26억을 지금 계상을 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인데 6억은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여 26억이 계상하였고 산악 코스 마라톤 전지 훈련장 시설입니다. 15억을 우리 산악 코스 마라톤 전지 훈련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일반 청소년 해서 약 3천3백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상담실 상담요원 3명과 위원이 있고 선도반 운영으로는 읍면 지도위원으로 5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5회 1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5천4백만원, 유해업주 교육 1회 50명, 청소년 관련업소 지도단속 활동 411개소, 자매시군 청소년 초청 수련대회가 1회 300명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정 관광지는 1개소, 비지정 관광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 와룡자연휴양림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관광 홍보물 제작에는 2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책자 및 리후렛이 절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비치해야할 장소를 좀더 확보해서 안내책자를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휴게소도 비치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상품개발 3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할 수 없는 관광 상품이 없어 늦어도 내년도에는 값싸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의암 주논개 생가지와 연계한 민속마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여건과 맞은 생태마을 조성하여 민속 향기 체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1-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총 사업비는 총 2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부지매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주택 및 부속사 정비 17동 5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대당 본건물의 3천만원, 부속사 5백만원정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기반시설로는 상수도, 오폐수, 소방, 전기, 통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세대 동의 불가로 순수 전통마을 이미지가 손상되지 안겠는냐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민속마을 조성후 유지관리, 운영비가 군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토지 매입부지를 해야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투자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도 가격 과다 요구로 여러 가지 어러움을 격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의 의식 향상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선하고 수준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여가를 활용한 각종교육으로 여성의 역량 결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총 인구수 26,850명중 여성인구수는 50.2%인 13,48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활동할수 있는 여성인구는 7,529명으로 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여성복지사업실천대회 및 여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부인내조 및 문화체험교육을 하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우리 청원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양교육을 읍면별로 11월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여성의 자질을 정립하고 타지역여성과 연합한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 및 복지사업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자립활동능력을 제고하고 각급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원활한 단체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총 13개단체 5,992명이고 외국인여성 성혼가정이 62가정이 있습니다. 이중 중국인 27, 일본인 12, 필리핀 23명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5가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장 임원 간담회를 월 1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차년 계획으로 했는데 5천만원을 내년도의 요구했습니다. 여성복지특수사업으로 개소당 읍면당 2백만원씩 1천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논개골여성합창단운영에 6백1십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모범여성단체회원해외연수에 1천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험교실운영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3백6십만원, 여성한마음대회에 5백만원, 외국인여성 성혼가정적응훈련에 100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보호로 조기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32세대, 부자가정 24세대 총 56세대 편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지원이 1천5백5십만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2백만원, 세대주 자립금 지원 3백만원, 모.부자가정세대주와결연만남의날 운영에 2백2십만원, 모.부자 가족수련회 3백만원, 부자가정 밑반찬전달이 4가정에 대해서 년중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현시대에 부응한 여성의 유휴인력을 개발하여 다각 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함에 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타가 1개소 별관1층에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 개소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회원은 총 16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에 1개소 1,44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반찬전달의 날운영에 매월 1회씩 계획하였고, 자원봉사회원 현장실습봉사에 4십5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날 자연정화활동, 시설위문 및 봉사, 소외계층위문, 사과적과. 무료급식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노인무료급식에 역시 계속해서 장수읍 매 시장일날 어른복지회관에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진 순회전시 홍보입니다. 장수문화원에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의암주논개 대축제시 의암사 잔디광장에서 관광지 및 유적지 사진전을 열어 우리군을 홍보하였왔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작품 사진을 순회 전시 하므로써 장수를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봄철에서 가을철 (4-10월)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고속도로휴게소, 역전앞등 되겠고 전시회수는 15회정도, 작품수는 15-20점 우리지역의 관광지 및 유적지 사진을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을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천만원정도가 되겠고 예산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에게 합동생일을 찾아 위로 격려하여 잠시나마 외로움을 달래 줌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은 총 280명입니다. 추진주체는 읍면별로 새마을부녀회 또는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읍면별로 2백만원씩 해서 효도관광 또는 생일잔치 및 선물을 증정하는 이런 행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저렴한 난방비로 경로당을 항상 따뜻하게 하여 노인들이 겨울을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총 250개소 회원수는 5,433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총 12억5천만원으로 보고있는데 내년도에는 20개소만 1억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년연차적으로 내년 20-30개소씩 앞으로 전부 심야보일러로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승마대회 장수군 유치입니다. 경주마 조성과 연계 전국체전을 통한 승마메카로써 자리메김하고 전국체전 경기종목을 균등한 지역 안배로 축제 분위기 조성함에 있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마장마술, 장애물비원경기등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승마대회 개최 부각 도에 개최지 재검토 요청하고 전국 승마대회 개최를 위한 승마장 등록을 금년 11월중에 하여서 금년 11월중에 역시 장수군 승마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기장 시설 보완하는데 약 4억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있습니다만은 다행히 15억의 군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됨으로써 좀더 발전된 그런 규모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1회 의암대상 및 평등부부 발굴시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충절의 귀감이신 의암 주논개의 숭고하고 고귀한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고장의 여성을 대상으로 발굴시상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여성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주적이며 가장 평등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평등부부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매년 년말 여성한마음대회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상은 평등부부 2쌍, 그리고 의암대상 1명 해서 3세대에 하는 것으로 하고 훈격은 장수군수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1백만원씩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감대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 지원하여 계속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소요되는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2백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90억, 도비가 21억, 군비 94억, 기타 3억6천4백만원이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 창달과 또 군민들의 건강 복지 향상에 있는만큼 요구된 예산들이 전액 반연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납골묘에 대해서 지금 화장문화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30%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30%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문화복지과장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22%-25%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사업이라서 50%이상은 지원을 해줘야만이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우리가 30%로 상향조정해서...

그러면 지금 계속 상향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납골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믈어보더라고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하고는 싶은데 지원이 약하다 그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납골묘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이 왜이렇게 작은가 이 내용을 알고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의회에서 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묘지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주촌마을... 그곳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가 반대하며 몇%가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지금

문화복지과장 총 24세대중에서 17세대가 동의을 했습니다.

7세대 반대를 했구만요 그럼 7세대는 보통 어떤사람들의 유형입니까?

문화복지과장 거의 60세 노인들이예요. 현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은 물론 객지에 나가 있는데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시 들어와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요. 한 1년에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보장해준다면 다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장은 못해주지요. 불가능한 얘기죠...

문화복지과장 그것이 개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7명이 추진을 하긴 해야되는데...

문화복지과장 계속 추진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보고 다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정대현입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녀장학기금 운영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들은 열등 의식이 있어 부락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은 회의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4%에서 2%로 금리을 내린다. 그것은 참 좋죠 안내장을 써서 대상농가들에게 별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안동에 가면 화회마을 이라고 있죠. 그곳에 가면 민속주, 동동주가 있는데 장계같으면 오가피주나 더덕찜 동동주, 오미자 고루해가지고 주촌마을에 와서 논개생가도 구경하고 그 인상이 남게 좀더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의원님들께 좀더 자세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20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본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총 소요금액이 33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을 했을 때 40억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36페이지 관광사진 순회전시 홍보 이것은 참 좋은데 제가 봐서는 장수군 관광 홈페이지 정비는 매년 합니까? 관광안내 잘 계획해서 홍보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시 145세대 1천4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긴급구호비인가 아니면 재해성금을 모아서 주는 것 인가요?

문화복지과장 도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 했는데 의료원하고 복합적인 사업 아닌가요?

문화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인승생가 2001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된것이죠?

문화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이것이 부진해서 또 이월해야하는데 이것은 또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가요?

문화복지과장 금년에 1억5천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1억5천해서 총3억이...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재정투융자 심사 2001. 10. 9일날 했는데 이때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얼마을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복지과장 이때것은 72억으로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으로 했고요. 30억원이 초과될때에는 다시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 투자심사를 ...

18페이지 문화유적인데 추진계획보면 가야.백제 고분군 발굴 이것 위치는 여기서 발표할수 없습니까?

문화복지과장 장수 동촌마을이예요... 약수터 주변 군산대학교에서 금년봄에 했어요. 그리고 장계 삼봉리 한기하고 그래서 두기정도 또 하나는 계남 갈평뒤 그곳도 고분군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발굴 가치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가 지금 설립되었어요?

문화복지과장 98년도부터

기금이 전부 있습니까? 법인 설립해가지고

문화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불자들이 많이 성금을 내가지고요.

29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3개 품목인데 뭐가 3개품목입니까? 1천만원 예산세워서...

문화복지과장 아직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3점정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2-3천원짜리 그리고 또 5천원에서 10만원짜리, 2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3점정도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장수에 손님이 와도 장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20페이지 제가 어디를 방문했다가 경로연금을 받는 분도 있고 못받는 분이 있다고 해서 경로연금이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얼마씩 월에 나간가요?

문화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3년7월1일생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경우에는 80세이상은 월5만원, 65세에서 79세는 월4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저소득자는 전액 지급자가 있고, 감액 지급자가 있어요. 전액 지급자는 월 3만5천원, 감액 지급자는 부부가 있을 때 한사람당 월 2만6천원정도 이렇게 감액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부가 있을때에는 6만1천정도 선정 기준이 있어요. 저소득 노인이 있는데 소득이 4십8만6천원이하인자, 재산규모가 5천4십만원이하인자 저소득 자로써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요.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는 인구는 1,556명 군민의 5%로 정도입니다.

그럼 경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먹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만요

문화복지과장 아니죠..

장안문화 예술촌 1억3천 사업비가 되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문화복지과장 저희들이 문화공간으로써 내년도 운동장이 배수가 되지않아 진흙땅이예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안내표지판

그럼 현재 입주 되있는 분들이 소득이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없어요?

문화복지과장 수입올리는 것도 있는데 운영비 정도 하고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흥섭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전국문화예술체육해서 2백2억인데 그중에 노인복지 관계는 5억1천5백만원이예요. 너무 그쪽에 예산을 적게 세운 거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 체육관계 27페이지 계북 종합체육시설, 장계 체육시설의 궁도장을 포함해서 3억, 장계 체육생활의 26억. 장계 체육생활 이것 그렇게 돈이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전체에다 쓸 것은 5억이고 체육시설 한가지는 26억이고 그런것도 더 고려를 해야할 것 같다. 또 한가지 문화재 관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술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안문화예술촌, 지지문화예술촌 등 자꾸 자꾸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문화재는 아니어도 민속자료가 되든지, 사적지가 되든지 이련 것은 전혀 얘기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계북 종합체육 궁도문제는 보류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했으면 하네요?

문화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제1회 의암대상 및 평등부부 발굴시상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한마음 대회 시상을 하겠다. 이거 의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개님의 정신을 갖다가 군민의 지주로 삶고 또 전국으로 알려야할 그런 분인데 의암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과연 이시대에 와서 그런 상을 시상할 인물들이 과연 몇 년을 두고 계속 갈수가 있겠느냐? 그얘기여. 그 다음 전국체전 승마대회 장수군 유치 정말로 이것은 유치를 해야되.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장수 승마장 국제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장수 군민의 바램이고 장수 승마장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95억 요구해서 15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투자된 돈의 15억이 왔기 때문에 사업 투자하는대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월곡 승마장 그것은 개인 사업장 이란말여.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어요?

문화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호 사업계획은 민간사업장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국체전 할때에는 우리가 민간 승마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사업을 어디서 가지고 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냐고.. 장수 승마장 건립을 하는데 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면 절대 않되고 지금 현재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마장 7억이나 8억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장수에다 투자될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종합개발을 거기다 해주면 기부체납을 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해서 투자를 해야지 남에 땅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복지과장 개인땅에는 하지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지 말이 없지

개인 사업장에다 승마장 건립비를 투자해서는 않된다. 그얘기여.

문화복지과장 민간 시설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경로당 심야 보일러 설치 문제 이것은 참 좋은생각이예요 경로당 설치문제는 심야 보일러는 저녁 몇시부터 아침 몇시까지 인지? 그런데 과연 그 시설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밤, 낮으로 회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온도가 보온이 되냐. 그래서 나는 보일러 기름값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중부담하면서 또 이런 문제는 심사 숙고있게 생각을 해야된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의 의식향상에 대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것 우리 행정 여성 공무원들도 교육 시켜야겠지만 이거 꼭 필요하는가?

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를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논개골 여성 합창단 운영 매주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매주 그렇게 한가요? 지금 아까 김흥섭 의원님 우리가 읍면에 나가 순회도 했지만 정말로 체육시설, 예산 이런것도 참 중요하지만 과연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는데 참 걱정인 것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교육청도 옛날과 달라서 무조건 매각해가지고 자기들 재산관리 하는데 쓰는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상임대라든지 하는데 과연 그 시설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얘기여. 학교시설을 학생과 주민, 교사가 화합의 장이 될 수있는 그런 시설쪽으로 갈수있도록 유도를 하고 시설같은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국 승마대회 1회에서 5백만원을 사업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 5백만원 세웠다가 삭감했단말여. 그런데 내년도에도 전국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다가 전국 승마대회를 유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 한번 해봐요...

문화복지과장 예. 한번더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저희 군에 확정이 되면...

납골묘 설치 공원묘지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당초에 3천기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1차 얘기가 되었던 부분여. 그런데 2003년도에는 5천기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모든 문화가 화장문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행정에서 묘지사업 해서 돈벌수 있냐고...

문화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를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부지와 경계지점에 산림청 소유 땅이 있어요. 거기다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경주마 육성목장이 처음 70만평 규모를 가지 못하고 4십5만평으로 가다보니까 현재는 축소해서 가더라도 차후에는 처음 계획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곳을 배재해놓고 사실 주민들이 그곳을 원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배재해놓고 .

나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 생각이 같을수는 없지만 종마장 주변에 묘지가 있으면 혐오스럽게 보이니까 좀 공원같은 묘지 형태로 가기 위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봤자 적자만 나고 운영상에 문제여.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주더라도 개인으로 권장하면서 해야 묘지를 공원화 하는 것은 조심성 있게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생각이 들어요.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이유는 어떻든 등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도 백용성 생가 유적정화 해가지고 그동안 군비가 들어간 것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복지과장 군비가 2억8천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아니지. 그동안의 들어간것까지 다 합치면 더 들어갔지.

문화복지과장 국비가 5억, 도비 4억, 군비가 2억8천8백, 특별교부세 9억, 민자가 27억9천9백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 국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 사업을 한단말여.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시설 안내판이나 이런 각종사업의 계속 부담을 하고 차후에 잘 모르겠어. 또 하나는 수학여행 학생, 불교신자 및 일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것 보면 엄청나게 군비 부담이라던지 주변 부담만 생기게 생겼어 물론 우리 지역 출신가로써 독립운동 민족대표로써 또 말하자면 불교 성자로써 뭐 해야겠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과대한 건물을 또 짖고 뭐하고 또 안내판까지 심지어 다 해줄 것 같으면 이것이 돼냐 그얘기여.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문화복지과장 저희들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불교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독립운동가로써 백용성조사 생가나 기념관, 이런 행정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예산 심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지지문화예술촌에 마사회 기금이 1억이고, 군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그 재원은 문광부 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문광부 돈으로 1억이라고 하지 왜 마사회라는 기금은 왜 들어가요?

문화복지과장 마사회 기금으로 그 부처에 들어가드라구요 농수산부에도 들어가고 문광부에도 들어가고 마사회 기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3페이지 명절 설맞이 이웃돕기 범군민적 전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예년에도 집행이 되던가요? 예산이 있었어요. 처음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모금의 성금이나 일반 독지자들 성금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종 사회단체 참여 유도로 연중 추진 이것은 무엇인가요?

문화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독자 자체적으로 하는 것 우리한테 기탁해서 하는 것.

그 다음 지방문화 육성에서 보면 음악회, 영화, 공연등 2천만원 군비세웠는데 별로 주민들이 관심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겠다. 예를들어 정말 유명한 연극 한번 가져온면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고, 미래농촌여성회 충절무 제작해서 2천만원 꼭 세워주는데 정말로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집행부쪽과 예산부서에서도 논란을 했던 상황인데요. 차라리 학교에다 해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고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문화예술체육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하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을 한바는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복지과장님은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가지 의회 의원들의 시각은 군산림살이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 입장이고 또 실과장님들은 내가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내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의욕을 갖고 어떤 자기 부서의 속해있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수 있다고 있는데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떤 토론없이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한순태 회장이 이얘기를 하고 같다. 그런 가운데 걱정이 된 것은 여기에 기본실시설계를 해가지고 12월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그 실시 용역을 시키고 설계를 하는것에 따라서 그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 못해가지고 과다계상된 그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문화복지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정이고 꼭 우리 예산규모의 우리가 너무 집착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도 문화예술회관으로 한 것이 장수군에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해서 체육시설을 넣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나 여러곳을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진안이나 구례. 구례가 금년에....

아니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복지과장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것도 수영장, 헬스장도 문화에 속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런것들은 설치 할 수 있고 다만 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만 안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지금 현실에서는 상당히 계획에서 150억 가지고 추진한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듣을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으로써는요. 그 다음 문화예술촌 조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지지문화예술촌 또 장안문화예술촌 정말 진안을 예를들어 말한다면 소득특화작목를 다섯가지정도는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소득분야에 투자를 했고 권력이 모아져서 했단 얘기요. 내년부터 문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진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문화사업에 치중하지 않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저 개인적으로 장안문화예술촌 하나만 가지고도 족하다 그런데 지지분교까지 문화예술촌으로 만들었을 때 문화 문화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어. 그런 걱정까지 돼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군 산림살이의 또 농가나 주민들 현실 입장에서는 보면 한번더 깊이있게 생각를 해봐야 된다. 우리 모두는

문화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초등학교에서 농촌체험 교환 학습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서울 거주 학생들이 24명이 한달계획으로 주관에는 지금 장수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하고있고, 방과후에는 우리 예술촌에 가서 숙식하면서 전통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 일요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있는데 이 발상이 서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장수 시험학교 때문에 오셔가지고 참 농촌의 학생들은 부럽다. 교장선생님이 생각해서 그곳 학부형들도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용능력이 없어 지금 24명만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매월 월별로 방학동안은 빼고 나머지 기간중에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장수초등학교 뿐아니라 장계초등학교, 계남도 좋고, 중학교도 가능하고 그래서 농촌학교도 살리고 여기서 체험하고 간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우리 장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남아가지고 우리 장수를 배려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써 정말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을 새로운 창작과 어울려서 그 빛나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그분들의 개인 영업을 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군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분류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셔야될 것이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계 문화복지회관에 있어서 꼭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면 구분을 해서 하지 전체적으로 호화스럽게 그렇게 치장하는 것은 좀 생각을 잘 해서 해라. 그리고 목욕탕이 가장 필요하다라구요. 우리 읍면 순방를 하니까 노인들이 필요하더라구요. 꼭 해야될 일을...

문화복지과장 목욕탕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관리비가 엄청 관리하는데에도 어려울 뿐아니라 그래서 이번 예술회관을 그런 계획을 넣고 그대신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각 읍면을 운행하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실어오고 실어가고 해서 군단위 하나로 만족을 해야지 여러군데 하면 진짜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는 확대를 시켜주시고 그다음 백용성 생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합시다. 특별세를 투자해가지고는 다리도 몇미터 자리죠. 차만 다니면 되는데... 장수 테니스 코트장 우레탄 보수 이것 우레탄 하지 맙시다. 별로 이용도 없고 대회 한번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지 재검토를 합시다. 왜냐면 프로아니고는 운동을 못해요. 거기서는 프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만들어 놔요. 차라니 다 벗겨내고 처음부터 하지 모래 마사를 깍아가지고 코드장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니다. 경로당 심야 보일러 그것은 좀 많이 해줍시다. 이상입니다.

차주연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분 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종열입니다. 어전지구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먼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면 순방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북에 문제가 상수도 사업이고 그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금년에 9억5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4억5천하고 합쳐서 7억5천인가요? 빼놓고 7억5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매계쪽은 어떻게 된가요?

그러면 당행인...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전지구로 해서 사업를 추진한다고 보면 장계에서 가압장 처리해서 넘어간다해도 관로가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농소, 연동이 들어가지 않아도 계북으로 넘어가는 수도관이 처음부터 묶어야 다음에 하더라구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는것이고... 그리고 원촌지구 하고있는 것은 먼저 얘기한데로 을곡지구를 꼭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줘요.

그리고 연동하고 문성 어제밤에 연동이장이 찾아와 또 그얘기를 하는데... 장계장 그것 둘러봤어요?

그런데 반절이 연결이 안�榮鳴� 그래요. 지금도...

그것좀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해주고. 또 농소이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길을 중간부분 잘라서 하다보니까 보기가 싫고 다니기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고쳐줄 방법은 없는지 ?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순의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이것은 지금 장수군에 64개 마을의 금년까지 실시한 것 말고 추가로 상수도를 묻을 계획를 세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않은 마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 그런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 26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계약농가 78 농가에서 41농가로 알고있는데....

미화담당자 당초에 소요조사 했을때 그때 78농가였고, 그다음 저희들에게 위탁계약을 한 농가가 32개농가로 최종결정이 될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0월달 현지확인 했을 때 41농가로 되어있었는데... 29페이지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조사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대상품목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수변구역내에 토지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것인데 무슨 작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를 해서 그사람이 누구 땅인가 토지하고 시설물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정대현입니다. 13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인데요 이동식화장실 확충으로 해서 5개소인데 동화댐 저수지 올라가면 그 중간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냄새나고 어려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리고 삼거리 올라가면 커브구간 그곳도 화장실이 있으면 건의하고요. 그 다음 28페이지 당면현안사업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에게 40억이 내년에 계상되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하청한 6억도 포함되었습니까? 도에서 소하천 정비해가지고 6억인가? 그것은 별도있죠... 주민들이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줘라.. 요구를 했는데 저번 진안 용담댐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건의를 했더니 현금으로는 안된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예 알았습니다.

그것 말여.. 물이용 부담금을 받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은 어느 구역만 예를들면 번암면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장수군 전체적으로 할수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분들에게만 지원 대상자로...

아니..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쓸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곳은 별도로 지원한 것이 있고,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한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쓰라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러면 번암면에서만 사용할수 있는가? 아니면 장수군 지역개발 자금으로 쓸수 있는가 그한계를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묻는거예요.

환경관리담당 현재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있는 동화댐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비로만 쓸수있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수변구역 문제역시 수변구역내 토지를 갖고있거나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농지를 갖고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이 예를들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던가 화훼영농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던가 이런 지원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편입되있는 그런 농가들에게는 전기세나 공과금을 다 줄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역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금으로 해서 온단말여. 제목이 그러니까 장수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구분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섭의원입니다. 뜬봉샘 용역이 2천9백7십만원 기본계획용역으로 하신다 했고, 하수구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에는 납품이 지연되고, 지방의제21은 또 여기서 한다고 하더니 안한다고 그리고 아직도 용역이 들어올것이 많이 있겠네요? 아직도 납품받을것이 금년도에...

환경관리담당 금년도에 지금 하는 것은 수도계에서 기본 뜬봉샘은 내년 2월까지 납품하고, 지방의제21은 보조금은 아직 남아있고 ...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구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로 하는데 하수구 사업 용역은 처음한거예요?

다음 쓰레기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일반쓰레기 정도는 태워버리던지 해서 줄이는 방법은 그런 것은 생각할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정화담당 지금 장수읍에 쓰던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99km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그런 시설말고. 지금 광역 김제하고 전주니 하는 쓰레기 소각로도 추진하고 있죠... 매립장 말고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중규모정도로 해서 그런 생각이...

환경정화담당 무진장에서 지금 무주에다가 광역으로 지금 설치하는데요. 소각로를...

예.. 이상입니다.

양해도의원입니다. 21페이지 장수군 생태자연도 제작활용 우리 지역이 생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연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면 잘 보존을 해야되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될수 있는 우려성이 더 많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뜬봉샘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뜬봉샘 용역이 3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키고 있어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나올지도 모르고 또 과연 아까 말한데로 국비지원를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면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여.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되.... 자연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그얘기여.

환경관리담당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식생 실태도 현안도 없이 그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지도라도 만들어서 놓고, 그것을 가지고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관리 하는 것이 좋지않냐...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자연도를 해가지고 우리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것까지는 좋다 그얘기여. 그런데 외부에다는 배부를 하면 안된다 그얘기여.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된다니까?

환경관리담당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우수 운영농가 인센티브제 실시 지금 이것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계약농가가 당초에는 70농가라 해가지고 일일 폐수처리가 100톤 했는데 농가도 줄었는데 공공량이 없어가지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또 축산계에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수 농가가 기존에 우리 군비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수 농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것여.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톱밥이라던지 다른 분야를 지원해서 공의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발상자체는 좋지만.... 그거에 대해 틀린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미화담당자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축산폐수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로부터 들어오는 량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들어오는 농도 자체가 고농도다 보니까 그 농도를 못마쳐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적은상태이고요, 장수군 전체 축산폐수발생은 7백톤정도 됩니다. 장수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할수 있는 용량이 100톤이고요, 축산폐수는 일단 자원화를 하고나서도 처리가 않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축산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2개 계약된 농가중에서도 제대로 농도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물량이 그 정도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저희가 축산계에서 고액분리 시설하는 지원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들도 다발적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하려고 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제를 적용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하는데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얘기여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좀더 점진적으로 검토 해서 톱밥이나 어떤 자원화쪽으로 더 유도를 하면서 이런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요. 그리고 지금 대청결 운동이니 예를들어 자원화 절약 재활용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수거을 하고 폐비닐이나 또 빈병이라던지 이런것들를 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시골 주변에 비닐이나 여러 가지들도 많이 쌓여있고 하던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취미사업이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사업등에서 투자한 부분에 좀더 많이 투자를 해야되... 그래야 청결이 되지 절대 지금현재 주민들한데 그런 부분들만 맞기면 안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장수 청정장수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동네 주변이라던지 그런 어떤 환경정화 운동을 하는데 그런 부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얘기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특정 야생.동식물이 197종이라고 했는데 식물이 61종, 동물이 136종이라고 했는데 식물이나 동물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제출하라고...

환경관리담당 지금 우리군에 그게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야생.동식물이 197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97종중에 우리군에 없는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법에 보호되어야 하는 야생.동식물이 197종 이다 그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계남면 장안지구는 빠져있는지? 그 문제를 알고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상수도가 안들어 간곳은 별도로 계획이 상수도 공급할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끝난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 장안지구에서도 상수도 물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수가 있습니까?

예산문제가 아니고 우리 3개리 마을이 살고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준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장안지구에 산 사람들은 장수군민이 아닙니까?

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지금 대성리도 안들어가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식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줘야될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합시다.

뜬봉샘 주변에 약 7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것을 가져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을 여기에 과연 생태공원을 조성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기본계획를 수립하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내년 3월-4월에 한번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전부다 하고 또 환경부에도 협의도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보고 주민설명회까지 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공원이나 생태지를 만드는데 뜬봉샘도 그럴 말한 가치가 있으면 하겠지만 천천 연평 쌍안일대 거기를 정말 생태 보전지역으로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실제 우리가 관광자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해오고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래서 어떤쪽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이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제는 어떤 이해관계에서 수치를 따져보고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제3차회의 의사일정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과를 비롯한 4개실과에 2003년도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