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 5조에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한바 있습니다. 또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안 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그리고 공익성 보다도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 체육청소년 시설 5개소 환경위생 2개소 옥외건물 1개소, 그리고 불법 차량 주차견인차로 1개소로서 총 시설이 13개소와 사무과 4건이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 사무는 민간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위탁사무의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가 상시기구입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상시기구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죠.
충규
최충규위원
안되어 있는데 상시기구로,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수탁할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상시선정심사위원회가, 할려고 하는 기관이 어떤 것이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나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 복지시설 8개소 또 환경시설 2개소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대한 수탁을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그런 건이 있을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존 13개를 수탁을 의뢰를 하면서 조례가 개정되었던 사항을 다시 보충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충해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3개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한다는 그런사항이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다면 주요 보충되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항인가요? 지금 여기에 있던 그런내용이 다 보충되는 사항입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충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예제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조하고 구청장이 민간위탁 받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사항 또 수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수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5조,
태진
오태진위원
4조하고 제5조가 추가로 삽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6조하고 7조 이렇게 일부 8조도 되고 10조까지 해서 일부, 다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완수정해서 자구수정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의회에 상정됐다 이런 얘기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13개 단체를 지금 수탁을 처리하면서 저희 우리 대덕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수지타산을 한번 비교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런 자료는 지금 수지타산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나름대로 지원현황같은 것은 저희 예산이 국비 일부 지원한 사항도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한 사항, 시비도 일부 지원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분석한 자료는 현재는 없고요. 예산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 지원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국시비 구비를 우리가 이런 13개에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기전에의 총비용 또 위탁한 후에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한 내용 이것은 다 나올수가 있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예산관계는,
태진
오태진위원
하기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13개를 했을 경우에 총 토탈비용, 그다음에 현재 직접 13개를 국시비를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총 토탈 비용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올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를 할때에 우리 여기에 계신 12분의 위원님중에서 한분이 거기를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약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규약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위원님중에서도 한분정도 이렇게한번 큰 테두리안에서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라는 규약이나 준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선정기준은 기존에 있는 것이 그사람의 재정여건 부담능력이라든가 아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사항, 재정여건, 전문성 내지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여탁
김여탁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하는 겁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준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래 누구를 당연직,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전문성있는 분들 그렇게 하고 우리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바는 없고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문분야 또는 우리 공직자들 전문분야 근무하시는 분들 또 구의원님들 이렇게해서 다방면으로 한번, 10인인데요. 그렇게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제가 왜 그런질문을 하는고하니 이번에 환경심사를 아마 대덕구에서 실시한 것 같은데요. 심사를 와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는 않고서 예를 들어 관리소나 어디가서 차한잔 먹고 심사도 않고서 그냥 아마 선정을 한 모양같애요. 이거 심사위원 있으나마나고 실제 어떤 뒤에는 뭐가 있다고 볼수가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 아파트나 어디 환경심사를 하러 왔으면 어디가 뭐가 잘못되었나 잘잘못을 확인을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와서 차만먹고 갔다는 게 들려요. 이게 뭐 이런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둬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한가지 민간단체 업체한테 위탁을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현재도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데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면에서 아마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애요. 그런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김여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및 관리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사유가 거기에 나와있는데요. 제목에 민간위탁 관리촉진이라고 이렇게 및 관리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촉진이라는 말을 넣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촉진이라는 말은 제안사유안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촉진이라는 것은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 안이 행자부 준칙안으로 준칙안에도 촉진 및 관리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안에 그래서 내용상에는 촉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 타이틀에 촉진이라는게, 큰 무의미 하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신 말씀같은데요. 지금도 민간위탁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촉진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의미 측면에서 아마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행자부 준칙안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 꼭 준칙을 촉진을 넣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다면요. 준칙안이라고 하면 제안이유 그 사유에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촉진이라는 말이 명백하게 들어가야만이 능률향상의 뭐 하고자 소관사무의 뭐, 위탁관리한다 하는 것임, 이런식으로 해서 위탁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상에 촉진이 들어가야 될것이 아니냐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하면 촉진내용이 다 들어간, 주요골자에도 있고 아까도 설명할때에도 제안이유라든가에도 또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주민참여, 민간인들의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그런데에는 촉진의 뜻이 포함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박종서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타구에 현재 이렇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의 능률성 전문성 단순행정사무 이런 것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타구에 혹시 됐던 것을 참조, 결과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타구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할려면 준칙안이나 개정할려고 하면 각 구청 시것 상위것 대개 비교를 하거든요. 충분한 자료는 지금 보완된 것이 없고 일부 자료는 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 5개구중 3개구가 제정을 했거든요. 동구는 안되어 있고 4개구는 제정준칙안에 대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희 며칠전에 연수과정에서 예산심사 심의 교육을 받는데 교수님이 이런말씀을 하신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치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민간한테 위탁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어떤 세외수입들 여기는 물론 그렇게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류하다보면 민간위탁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수익자가 내서 운영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라는 그런 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실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조례안을 낼 때 행정의 어떤 능률을 도모한다, 행정의 능률이라는게 업무처리를 단순하게 위탁하는 측면과 또는 우리 구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려가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경제성에 더 경제를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차원에서 어떤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을 낼적에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데이터 이렇게 안이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했을 때 안할 때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아니고 민간할때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게 좀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처리하는데 좀 어떤 부담이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면을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간에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냥 서류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 답사도 않고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예산대비해서 이게 민간에게 위탁을 할려고 하면 이게 13개 단체인데 대개 우리 삼동회라든가 천성원 이런데 임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재정으로 이것을 다해서 직영으로 할수 있긴 있는 경우인데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래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서류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한 20%남짓도 안돼요. 수익성이, 그래서 그렇다면 다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첫째 목적은 재정적인 지원부담이 크다, 그리고 공공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공무원이 하면 그래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부분석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해당부서하고 해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기회있을때마다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한예로 우리 신탄진동 2층을 지금,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문화의집요?
종서
박종서위원
그때 저희 동순방때 위탁, 지금 수탁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신게 기억나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직원 하나 두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사무를 그냥 이양하고 위탁을 시켜놓고 그 수탁자가 그것을 그냥 꾸려가는 형식에만 급급하면서 만약에 끌어간다면 오히려 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잘 꾸려가는게 오히려 나을수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런것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박종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준칙이 2002년 3월 7일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등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명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사회의 진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안 5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자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제8조 9조 및 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하되 최대수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 10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사.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둘수있으며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1항 6항까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위원장에 한하여 1회에 연임하도록 안 제17조 7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본조례 제정에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제정준칙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은 필요없으며 관련부서 협의사항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2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사이에 있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사항으로 신설 강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17조 7항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위원회가 그런 연임을 계속적으로 두었을경우는 특별한 분이 계속 위원장을 맡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 조례에서는 약 2년 동안만 할수 있도록 이렇게 1회에 한해서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기 때문에 2년정도만 이렇게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의 모든 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고문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조항으로 넣어 놓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상은 보면 이렇게 2년으로 묶어 놓는 것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2년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이 조항을 좀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자치행정과장
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연임이 계속 했을 경우는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고문으로 계속 앉을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그런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칙이 원래 2년이었습니다만 1년으로 하고 연임도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렇게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7항에 보시면 우리 고문님들이나 위원장은 1회에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들도 1년이상의 연임을 할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2년이상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은 계속 1년단위로 연임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태진
오태진위원
위원장하고 고문만, 예. 그렇습니까?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연임을 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다만 장만 돌아가면서 해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덕암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의 인원구성요인이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이나 우리 자치센터의 위원님이나 서로 인적구성이 거의 90%가 같은 인적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만 틀리다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만 더 늘어난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동을 위해서 우리 자치센터가 특별히 이슈가 없이 매월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상황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우리 구자성위원님의 의견이 같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그런게 있지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의 인원구성이 확실히 좀 틀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박종서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 주변에 항상 있기는 있었는데 동네일을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그저께 자치위원회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자치위원회가 회의를 끝내고 통상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11시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11시에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뭐 한 2~3,000원 짜리 간단하게 김치찌개라도 먹을 수 있는 그정도 월례회의때 그런 보조하는 그런 규정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하면 어떠냐 하고 말씀드립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그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인근에서는 유성이 유일하게 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동에 지금 현재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동장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 라든가 자녀안심 이런 등등해서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하고 어떤 형평성 그리고 저희 구 재정상 사실 수당을 좀 주기가 어렵고 순수하게 명예직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만일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수당이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위원회를 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외부 주민들이 볼때는 저사람들은 수당받고 위원회를 한다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명예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수당규정은 준칙에는 줄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명예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가고 있잖아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도 월 125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데요. 식사할수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안쓰실려고 하시니까 회비에서 쓰시는 것이지 거기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3,000원이나 4,000원 정도의 식사정도는 회비로 지출해도 가능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솔직히 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서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이게 지금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거의 보면 지금 동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보통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사람들이거든요. 뭐 한사람이 많이 맡으면 두군데 세군데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1년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이게 동에서 하는 행사나 또 다른 기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는데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요. 다 아마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그런 돈을 써가면서 할수 있는 사람은 몇 명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하여라고 묶어놔버리면 솔직히 자의적으로 나와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런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묶어 놔버리면 그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더 좀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실상 제가 얘기듣기로도 많은 위원장들이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위원회가 거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두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의 인구가 많은 동은 다소 그런 위원회의 중복을 피할수 있는데 인구가 적은 동은 여러 가지 위원회는 많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 1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과조치 2항에 보면 기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께서는 2년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수 있기 때문에 1년을 더하시면 3년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을 하시다가 또 문제점이 생기면 이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각동에 125만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했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월 그렇습니다. 연 1,500만원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식사도 할수 있다 이렇게 박종서위원이 질의 말씀하신것인데 그 용도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전에 처음에 운영을 할때 각 총무들이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비에서 회비로 과다하게 지출하면 전체 운영비가 12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게 진행한다는 것은 뭐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식사정도는 운영비에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동사무소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각동마다도 아마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많을 겁니다. 자치위원들이,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되어 있을거예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다면 식사도 못하는 위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통반장들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것도 안받는데 못하게 되어 있다 해가지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어떤 것을 내놓든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 선거구 운동 못하는 것은 제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운영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주민을 접촉하다보니까 그런 위원회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으로 아마 제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박종서위원이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목상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식사만이라도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 건의를 한 모양인데 그런 식사비 3~4,000원 못하는데 그런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 회의가 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그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등에 대한 임기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0분
속개 11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