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1월9일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희망찬 민선 제3기 출범에 즈음하여 위대한 하동군민의 시대를 열어갈 공격적이고 경영적인 조직체계를 구축,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유발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주민지원과를 민간협력과로, 지역경제과를 통상개발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도시환경과를 미래환경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제2항에 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12월31일 한시기한으로 하는 실업대책추진과 정보화사업 추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정원의 부칙규정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2조에 2002년 12월31일까지 실업대책 추진인력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 한시정원 5명에 대한 한시기간을 2002년 12월31일까지 정하고 그 중 2명은 2002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동군이 1962년 11월8일 매입하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1989년 5월19일하동축협에서 매입하여 가축시장으로 사용하였던 토지로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축협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숙원하고 있으며, 진교면의 여건상 아파트 건립분과 한려해상 경유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복지시설 건립이 중앙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있어 우리군이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도시균형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관리계획 현황으로는 진교면 진교리 426-5번지 2층 216㎡ 잡종지 토지로 공시지가는 1억9,124만원이며 매입 예정가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으로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 수립하여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개면 출신 이갑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군 전역에서 제4대 하동군의회 활동상을 지켜 보고 계시는 우리군의 참 주인이신 6만 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군정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3기 시대 조유행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기대감속에 우리군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등의 큰 피해로 인해 참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등에 전념을 다하면서 중앙과 도를 오가며 수해복구비 확보에 노심초사 고생하신 조유행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리군민은 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과연 농가의 농경지 복구비와 피해농산물 조사는 사실에 근거한 공평정대한 보상비지급인지 여부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 각종 공사현장의 설계와 감독은 물론 주변여건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복구공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또한 주민의 의견과 지역정서를 고려한 사업시기 선택인지 걱정하는 바도 많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고 임한다면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큰 원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회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음지에서 소외받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는 군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중 느낀 저의 견해와 군민의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민선3기 시대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레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발맞추어 최근 한국관광연구원이 여행레저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언론지상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내관광 수요는 연인원 3억여명 선이고 2005년에는 4억여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1인당 연 1주일 이상씩 여행을 다닐 것이라는 통계이며, 1인 관광부문 씀씀이를 36천원으로 보았을 때 약 10조8천억원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수치의 황금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행레저 유형에서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가족, 친지단위의 이동이 쉬워진데다 짧은 시간에 쫓기듯이 다녀오는 시간절약형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의 숙박관광 활성화가 예상되고 참여형 체험여행과 함께 건강을 중시한 자연밀착형 여가활동 추세도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간 투입된 예산만도 어느 부문 못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군의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올 10월말 기준으로 58천여명이며 매년 1천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라면 앞으로 걱정되는 바 한 둘이 아닙니다. 이는 곧 소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산업측면에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1차산업중 벼농사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침체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축산업의 양대 축인 소와 돼지는 이미 어느 지역에서나 기를 수 있는 한국의 보편화된 축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군이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관광레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관광레저사업의 활성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우리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 전쟁에 임하는 전사와 같은 자세로 관광레저 개발전략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동 특유의 관광레저 개발전략은 산, 계곡, 강, 바다를 이용한 사계절 관광산업이라는 커다란 상위 카테고리에 농·수·축산업을 통한 지역특산품 등을 묶어 관광상품화 시키고 지역경쟁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와 저의 의견에 민선3기 시대에 즈음한 특단의 복안은 무엇이며, 관광하동의 이미지에 맞는 농·축·수산물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전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8개월전 제94회 임시회시 제안한 관광산업진흥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자고 하였을 때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도움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에 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견해를 질문드리오니 문화관광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정보화시대에 즈음한 통신장비 사용관리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대군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정보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공무원에게 1인1컴퓨터를 제공하였으며 프린터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서버통신 장비구입과 회선료, 전화사용료, 서버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본청 및 읍면의 전산장비 관리상태를 살펴보면 실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때가 묻어 색이 변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회선코드, 책상바닥 등 1주일에 한번만 손질을 하여도 담당공무원의 인격이 한결 품격높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원인의 자세도 엄숙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갖추어 놓은 행정사무용 장비를 가지고 일과시간에 아직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비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할 때 과대한 통신장비 보급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자리는 비어졌음에도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등을 볼 때 장비의 수명과 전기사용료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장비의 관리운영 체계개선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그리고 각종 서버에 로그인하면 접속장비의 정보가 체크되는 로그기록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행정서비스 효율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터넷 대중화로 현재 대다수 읍면지역까지 초고속통신 장비망이 구축되어 많은 군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수준높은 생활과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초고속망 설치현황은 타 시군의 사례에 비해 어떠하며, 미설치 지역주민의 소외의식 탈피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초고속 통신망 구축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향상과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에 구축한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현황과 주민활용실적은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군이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시킨 인원은 얼마이며, 우리군공무원의 통신장비 자격취득 현황과 업무의 전자결재 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계획 또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우리군의 꽃길조성사업 개선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관광하동,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의 고장 하동을 만들기 위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군내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이제는 조금 탈피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변 나열식의 방법에서 지역정서와 분위기에 맞는 군락지형의 소공원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스쳐가는 여행객일지라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고장 하동의 산야를 감상하고 샘물 한 그릇 마시면서 넉넉한 하동의 인심을 담아갈 수 있도록 쉼터조성의 대전환을 말입니다. 한 예로 화개에서 구례까지 16km 지점에는 제가 제안한 방법형의 작은 쉼터형 소공원이 10여개소가 있지만 화개에서 하동구간 20km를 오갈 때 본다면 평사리공원 외 미리내호텔 앞 정도에 그친다고 볼 때 기타방향은 더욱 빈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지원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이라도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지만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지 못함이 현실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꽃길조성에 투입된 총 인력투입 및 인건비는 얼마이며, 소요경비를 포함한 예산지원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꽃의 종류는 몇 종이며, 우리나라꽃과 외국수입품종의 꽃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종류별 산지를 본다면 왜 이래야만 되는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꽃의 종류도 천편일률적으로 1년생 외국품종만 심을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야생화나 지역특성을 살리는 토종 연년생 화목류 등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서화합과 새천년맞이 기획사업으로 선정되어 양 지역의 인적, 물적교류의 요충지였던 화개장터 부근에 섬진강을 횡단하는 교량가설이 현실화 되면서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리군 화개면 탑리에서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를 연결하는 총연장360여m의 콘크리트 상록아치 및 닐센아치형으로 교량을 가설키로 경남도와 전남도가 합의하여 총 사업비 242억4,700만원 중 국비 50%, 양 지역 도비 각 50%씩을 부담키로 하고 2000년6월29일 기공식을 거쳐 금년 12월15일 완공계획으로 현 공정 80%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중 해당지역과 우리군의 아무런 의견도 없이 총사업비와 계획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조명등설치, 공원조성, 주차시설확보, 전시관을 포함한 부대시설 등에 38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에서 부대시설사업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위 부분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완공계획에서 약 4개월 정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벚꽃개화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계획하고 목적한대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단순히 도로기능에 준한 교량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얼이 담겨있고 영호남인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역사성 있는 산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해대교처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의 남도대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우리군에서도 위 사업비 외 본 교량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남도대교의 이용객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남도대교개통을 목전에 두고도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해대교를 보십시오. 교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 지역의 기반시설을 비교한다면 왠지 하동군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뿐입니다. 주변기반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남해대교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본 교량은 우리군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인접한 사천시, 옛 삼천포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연륙대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양 지역간 관광상품화 전략과 관광인구유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륙교에는 당초설계와 계획에 누락되었던 조명등 설치사업비가 도 추경예산심의에서 확보되었는데 우리군은 당초 계획에 있는 사업비가 제외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변화의 추세는 한강의 각종 교량에도 조명등을 설치하고 금번 아시안게임 전에 개통한 부산 광안대교의 조명등의 모습을 잘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면서 우리군은 주변기반시설을 앞서 갖추도록 자체계획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우리 군비부담분 전혀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변기반시설에는 우리 군비부담분이라도 투자하여 많은 관광자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하동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섬진강의 명물이라면 은빛모래와 재첩과 은어가 아니겠습니까? 은빛모래는 우리곁을 차츰 떠나가지만 그래도 섬진강 재첩과 은어는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바 하동 두곡에서 고전 신방촌을 지날 때 재첩잡는 모습에서 섬진강을 새롭게 연상하며 이 모습에 매료되어 재첩 한 그릇에 하동의 인심을 담아가고 있으며 전국의 재첩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동포구 80리를 지나는 섬진강유역 중 은어가 산란하는 지역은 유일하게 남도대교 부근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은어낚시터로 유명한 곳도 전국에서 남도대교 부근뿐입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 섬진강 자연생태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품격높은 남도대교와 잘 연결한다면 품격높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몇 곳 지자체들의 예를 든다면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19만평 규모의 평화생태공원과 8천평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경북 안동시에서는 도산서원 부근에 30여만평 규모의 야생동물 생태공원조성과 문경시에서는 콘도, 호텔, 방갈로, 컨벤션센터, 간이골프장, 휴양림, 한방보양원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조왕건 등 영화촬영지를 조성하는 시군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도 부산과 함께 경마장과 승마장을 건립하여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에서도 경정장 건설을 추진중이며, 진주시에서도 투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언론지상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립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군은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테니스라는 운동이 부르조아 운동으로 경원시 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골프라는 운동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회원제와 프블릭을 포함한 200여개의 골프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진주의 진성 컨트리클럽과 순천소재의 승주 컨트리클럽만 보더라도 대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프인구도 10년전에 비해 매년 15%씩 증가하여 현재는 우리도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 즈음한 관광레저사업 1순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지방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그 지역 농축수산물과 지역관광상품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민자유치를 통한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유치하여 스쳐가는 관광하동, 오물과 소음, 대기오염만 남기고 가는 볼거리제공의 철로와 같은 지역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정거장형의 관광레저 산업도시로 만들어 갈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