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재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관내 학교에 급식시설 등 열악한 교육재정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등을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을 삽입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부 소관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령 즉 시·군·구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이게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그 후에 조례를 일부 만든 자치단체도 있고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안 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부평구도 조례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규모를 어떤 상한선을 둔다든가 보조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지 말고 선정의 투명성,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주민 위주로 구성해서 주민의 정책결정에 참여, 또 구민의 알 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금년에 2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떤 상한선을 규정해 놓자 해서 저는 우리 자체 수입 그런 자주재원인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서울의 관악구나 양천구의 조례를 보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되거든요. 2%면 10억 정도 되는 얘기인데 너무 많지 않으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우리가 그런 예산심의 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파격적인 자의적인 증액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2%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운동장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운동장으로 개방하고 담장 등을 없애고 또 주민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해서 이제는 학교도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6월 30일까지 보조결정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6월 30일까지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런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통보가 되어야 학교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사실 6월 30일까지로 통지 날짜를 정해 놓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를 촉구할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위원은 교육경비심사위원은 현재는 11명으로 내부공무원이 6명, 외부 위촉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에서는 9명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 수를 반이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처리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내부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가급적 1/2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부위원은 사실 불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무원 수를 1/2이하로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위원장도 보통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관례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 민간위촉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사실상 주민의 행정참여, 주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이 조례 시행에 따르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앞으로 어떤 각종 시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써 각종 조례안을 많이 연구해서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법이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30호로 제정된 후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4호로 동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부담 제6항이 신설되고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3호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범위와 기준 우선 순위 등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조재국 의원님 외 6인의 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서는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2002년 당초 예산서를 참조하면 약 10억 6천여만 원 범위 안이 되겠으며,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1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외 6호까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일치시켰으며 제4조 보조금 교부의 수입은 제1항 각 호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교육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보조의 신청 등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보하고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은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서는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등 제5호까지 범위를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임의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제4조 1호하고 2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등·하교시 차량 집중에 따른 학생들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우천시 운동장 요철현상이라든지 또 주차장 이용에 따른 차량파손 문제라든지 학교 시설의 24시간 개방 및 관리요요원이 상주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2호 같은 경우에는 철거함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교문이 없어짐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담장, 교문이 없어짐에 따라 학생 생활제도 곤란이라든지 그런 염려가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산곡1동에 초등학교가 몇 있는데요 어느 학교는 운동장을 개방하거든요. 24시간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완강하게 개방을 거부하는 학교가 대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는 골치 아프다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연하겠지요. 개방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은 어려움은 많다, 여러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범지대화라든가 청소 문제 이런 문제를 그래도 교장선생님은 해결해 가면서 파출소 같은 데하고도 협조를 해 가면서 개방을 유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하지 않은 학교의 논리는 궁색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방해서 좋을 게 없다, 골치 아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저는 사실 보지 못 했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서울시 정책으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뉴스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학교의 방침이 그래도 지금 주민들은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방하는 문제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 같이 하는 학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그 나름대로 해소를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순위를 넣었던 것입니다.

참고사항이니까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하나의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려사항이니까 크게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나와 있겠지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착안사항으로 심각하게 봐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최화자 위원 말씀대로 그거 거든요. 개방해서 주차장했을 때 아침까지 안 가져가는 문제, 문제가 없을 수야 없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학교에는 우리가 좀 더 우선권을 고려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한거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충식인데요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출한지 상당히 여러 해가 됐습니다. 여러 해 됐는데 예산만 우리가 올라오는대로 의결해 주었지 지출내역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마침 동료의원이신 조재국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4조 보조금 순위에서 박종혁 위원하고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조재국 의원님께서는 참고사항으로 1, 2, 3, 4항까지 이렇게 하자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만 학교가 일률적으로 경제력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똑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에 관한 것을 참고자료를 집행부에서 학교마다 보조내역을 봤는데 대개 1천만 원 내지 5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까지 1개 학교에 지급했는데 그 내역을 본 즉 급식시설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게 불요불급한데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출내역을 어디에 쓰겠다는 게 틀림없이 들어 올 거란 말입니다. 들어왔을 때 거기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학교는 보조를 해줘서 혜택을 보게 해야 되겠다는 우선 순위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다 괜찮은데 급식시설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게 시급하다 그런 순위로 하는 조항을 여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에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우선 들어 갔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이런 등등이 들어갔는데 3조와 4조를 종합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할 것은 급식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3조에 각 호와 4조에 각 호를 잘 종합해서 판단하셔서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심사위원도 없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거란 말이에요.

심사위원은 있었지요.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 있으면 기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학교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여기를 따져서 하게끔 조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4조에는 참고사항으로 한다니까 여기에 기준을 꼭 둔다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니까 관계 없어요.

지역주민에 대한 이런 혜택을 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참고사항이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먼저 조재국 의원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박종혁 위원님이나 최화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마 근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학교 보기를 밤으로는 엄청난 우범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교문이 열려있는 데는 파출소에서 순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번 란에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하는 것은 실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가 하면 절도범들이 차량 절도한 차량들 방치, 그리고 세금 안 낸 차량들, 그리고 최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 사실 학교측에서는 직원을 한 사람을 아마 둬야 될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측에서 직원을 한 사람 둘 정도로, 그리고 우범지대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2번 란에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실제 운동장 개방을 하고있습니다.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개방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조기축구회, 아침에 조깅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는 사실 이마저 어렵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1번, 2번 란은 물론 조재국 의원님도 참고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 "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에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 교문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이것은 없애자는 겁니까, 이것을 그냥 두자는 겁니까?

아니지요.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없앴던 그 학교에는 우선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우선 순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문을 없애라 개방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단 그렇게 했을 때는 우선권으로 해 줄 수는 있다.

개방을 하고 안 하고는 학교측 사정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는 우선권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4조 1항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자꾸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주차장이라는 것 이것으로 아직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만 "주민을 위한 여가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로 고쳐서 하면 어떻겠어요? 조재국 의원님.

1호를 없애면,

없애지 말고 주차장만 빼고,

그것은 2번 란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럼 1번 란을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호를 삭제를 하고 2호를 1호로 해서 밀려 나가면 되지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