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두익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02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남구보건소 및 도서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2년도 추진한 자치구 사무와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호승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은 2002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11월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2년11월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구세의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구세 부과사실 증명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사실 증명은 구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실제 업무 처리상으로도 위 증명서를 제출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