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내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이 합의 선택한 수단인 국제자유도시추진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형지방자치모형 개발을 위해서 민선3기 제주도정이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자치계층구조의 연구 검토 등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체계화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본 방침은 특정 계층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제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민 누구나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개하며 객관적이고 종합적 과학적 진단과 지역의 특성과 미래를 고려한 모델이 개발되고 최적대안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며 계층구조개선은 민선3기내에 법률적 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에 행정개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공청회실시 및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최적안 선택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안을 선택하는 데에 따른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새로운 자치모델이 결정되면 필요한 경우 2004년부터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가칭 입니다마는 제주도자치단체특례에관한법률 등을 제정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에 필요한 사무, 인력, 기구, 재정 등 개혁안에 의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시켜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을 주관하게 될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정개혁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절차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근거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되겠고 구성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그 외에는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시·군의회가 추천한 자 각1인,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각1인, 도소속공무원 2인, 기타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필요한 각분야의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게 되며, 주요한 기능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공청회,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민의 최적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중앙부처 협의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작성에 관한 사항, 그 외에도 기능배분 등 제주도행정개혁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담토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는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 자치경제국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행정지원팀장은 자치경제국장이 하고 관장과 반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위원회를 충분히 뒷받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부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일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뒷받침할행정개혁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그러지 말고, 행정개혁추진계획을 보고했으니까 이 조례부터 먼저 하지요. 2.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이어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지방자치모형개발의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을 위한 과업지시서작성, 주민공청회 설명회 개최, 도민의 최적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위원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 및 기초의회가 추천하는 자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상황 및 행정개혁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현행 자치계층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자치모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 과학적 연구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주형지방자치모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입니다. 우리 행정계층구조를 행정개혁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개혁이라고 하면 자치계층구조 개선하는 것도 행정개혁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개혁이라면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관행이 잘못되거나 제도가 불합리한 새로운 형태로 개선해나가는 것인데, 너무 행정계층에만 행정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내용도 행정계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 전반에 관한 조례내용도 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2조 기능에 보면, 우리가 자문하고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대로 조언, 권고, 건의를 추가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너무 위원회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서 행동반경을 줄이는, 그리고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밑에 두는 것보다는 아예 도의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민간주도형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도지사 밑에 두었을 때는 도지사가 의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나 민간 독자적인 기관형태로 두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원 구성면에서 보면 지금 30명중에 제주도의회하고 시·군에서 10인 밖에 추천을 못합니다. 20명을 도지사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성면에서 중립적인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가 과반수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임기중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이 요구했을 때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임기중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야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립적이거나 자율적인 구성이 되지 않고 결국은 도에서 도지사가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회기능 중에 기능이 좁고 계층구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개혁쪽의 기능이 간과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기능 제5호가 그것 때문에 넣은 것인데, 기능5호 기타 기능배분 등 행정개혁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이름도 행정개혁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현행 자치계층구조가 제일 적합하다고 도민들이 선택했을 때도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현행 기능중에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분명히 배분을 다시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5호에 추가를 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도 기능배분이라는 것이 행정계층구조를 하는데 필요한 기능배분이지, 그냥 일반적인 행정기능배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 때 계층구조는 어떤 모형이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체제가 좋다는 것이 나오면서도 지금 현재 있는 기능 중에서 광역과 기초의 어떤 기능을 서로 재정립 시켜서 이런 것을 중복 안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런 것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바로 표현한 것이 5호 기타 기능배분 등 행정개혁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층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위원회 소속이 도지사로 되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계획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체가 위원회를 둘 때 형식은 권고나 조언이나 자문이나 심의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으로 설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어떤 집단에서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다만 자치경제국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형식이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위원회 자체는 독립성을 띠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시·군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분이 30명 중에서 8명이 되겠습니다. 도의회가 추천하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 분이 추천되는데, 그 외에 기타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등도 위촉하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법조계면 변호사협회 같은 데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회구성 자체가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에 위원회 교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을 특별히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나 시·군의회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분이 공무원인 경우에 소속을 옮기거나 아니면 어떤사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추천권자가 추천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지 위촉하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확보와 운영에 있어서 중립성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보면 특화된 특별자치모형도입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국제자유 도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모형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배경이 무엇이며 또 자치모형을 도입해서 꼭 반영되어야만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자치모형을 개발해서 해야만 국제자유도시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만들 때에 용역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최종안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국내에서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못한 이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체계가 좋겠느냐 하는 안을 종합계획에는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안 중에 보시면 현행 체제에서 기능배분만 다시 정립하는 안에서부터 단일모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어떤 모형이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가장 맞겠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의 용역과 그 결과를 통해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모형이 가장 맞겠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적 근거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중립적이고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사실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역사적으로 지연과 혈연 이런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공동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정부가 수립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리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2계층이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개혁 측면에서 여기서는 계층구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점이 정말 계층구조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인지 이것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층구조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항상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는 구상이라든지 추진이 사실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낳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후유증은 사실 도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 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의 행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차근차근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행정계층구조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행정 이중감독 이런 것으로 인한 비효율성, 행정의 낭비와 경제적인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층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주를 이루었고 가장 첫째 문제로 꼽혀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지금의 행정 기능배분이 꼭 계층구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고, 그리고 비능률은 어느 정도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있는지 조사가 이뤄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손실이 나온다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손실을 가져오고 있는지, 행정계층구조를 개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와 연구와 이런 뒷받침이 된 연후에 그것으로 인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행정계층구조를 반듯하게 설치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만을 우선 급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오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후유증이나 그것으로 인한 도민의 행정상의 손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영미에서나 또 유럽쪽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층제라고 합니다. 단층제로 가는 그런 것이 교통의 발달과 인구수의 확대와 사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물론 계층구조 개선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마는, 영·미나 유럽쪽에 자치단체의 역사와 전통이 깊고 발달된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층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러한데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의 역사가 짧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꼭 이것을 지금 현재 도입해야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조금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퇴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적기가 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발표한 교수는 걸어서 40분 정도의 거리가 가장 효율적인 행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교통이 발달되다보니까 또 정보화 시대가 빨리 확산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공간적 거리적인 문제가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물론 문제성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하는 데에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문화라는 것이 사실 접근이 가능한 쪽에서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산남이면 산남쪽 사람들과 산북종교 사람들의 문화 형성이 다르듯이 산남쪽에서도 동쪽부락과 서쪽부락, 남제주군에서는 동쪽과 서쪽, 북제주군도 동쪽과 서쪽이 문화가 조금 다르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듯이 언어라든가 생활습관이 다르면 그분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의 모양도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 요구에 알맞는 행정 서비스를 하려면 단위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좀더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시기문제라든가 도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안되지 않았느냐, 필요성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회 설치가 어떤 모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시기문제만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13지방선거 때 가장 유력후보 두 분이 이 부분을 공언을 다 하셨습니다, 개편이 돼야 된다는. 또 하나는 종전부터 우리지역사회에서 개편문제에 대해서 논의나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 9월 모일간지에서 전문가 100인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필요성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84.7%가 개편필요성이 있다, 어떤 형식이든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고, 다시 10월달 도내 일간지에서 다시 일반도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59.8%가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필요한 시기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연구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해나가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쟁이나 수면하에 있던 것을 공식적으로 끌어내서 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자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계층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서비스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의 문제입니다. 민주성부분인데, 이러한 두 개 부분이 기본원칙으로 추진될 건 분명합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주요방향이 행정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사이즈문제나 기능배분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위원회가 독립해서 검토해서 도민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얻어보자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모델을 축소,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가 모든 부분을 위원회에서 공개해서 논의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위원회자체가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얘기하고 중복되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행정개혁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논쟁이 있었는데, 민선2기 때 도민공감대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민선3기의 공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3기의 공약인지, 또 민선3기내에 행정개혁을 마무리할 분명한 뜻이 있는지, 이런 것하고, 저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피상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행정개혁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기본용역을 실시하면서부터 민선2기 동안에 계속 연구 검토를 전문기관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세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계획은 물론 국가계획으로 확정됩니다마는, 이런 대안이 떠오르고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계획상에 일정입니다. 지난 번 6·13선거 때 유력후보 두 분이 공히 행정계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TV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제시를 했고, 지금 당선되신 도지사께서 그 자리에서 당선되면 1년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자!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행정계층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현행체제가 유지되지 않는한은 선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게 되면 4기선거 때까지 이런 것이 정리되어서 하는 일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일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안입니다. 종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던 이런 문제를 우리지역사회에서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어떤 종지부를 찍어보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해서는 도의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수면위에 공식화시켜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도민들의 뜻이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자는 거를 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집행부의 규칙이나 이런 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는 도민의 신뢰나 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정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야만 도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제주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의 하나로서 행정구조개편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이 현행체제의 고수라든지 아니면 권한조정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단일계층모델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공론화는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고, 조례내용에 대해서 동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용까지 갈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조례제출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행정구조개편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아까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에도 보면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부처 협의하는 것이 2004년, 특례법안 마련하는 것이 2004년, 그래서 특례법안이 통과되어야 온전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감스럽게 그래도 소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에 들어있는 특화된 특별자치모형 도입입니다. 종합계획안이 중앙부처의 의결이라도 되었으면 그나마 믿을만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확정상태에서 이 부분이 배제 안 된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물론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기로는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12월 18일 대통령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차기정권이 어디에 가느냐, 차기 집권자가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 말입니다. 오늘 아침 모일간지에 나온 아주 유력한 대선후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도 설치 등 본도의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히려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고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보장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적인 행정체계와 크게 다르게 제주도만 특별한 행정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다만 고려해볼만한 것은 주민의 불평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개편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것은 무방하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중앙지하고의 인터뷰도 아니고 지역공약화하면서 지방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조례의 내용이야 아까 지적한 것중에서 보완을 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특화된 특별자치모형도입이라고 하는 안이 일단 확정되고 나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말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는 2004년을 두고 이렇게 순서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일단은 정치적 교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정치적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사고를 그대로 가져서 좀 곤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 예산안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봤더니 용역비도 2억원정도 계상이 된 것 같고,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운영비도 지원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괜히 도민갈등만 야기시키고, 행정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케이블카설치문제만 하더라도 마치 도가 무슨 결정권한이나 다 있는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에요. 케이블카설치권한이 환경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가 도민들의 의견만 수렴하면 되는 것처럼 해서 지금 그런 갈등을 빚고 있고 문제 해결도 되고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생각으로서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자치모형도입이라든지 하는 것이 확정되고 다음에 새로 구성되는 정부하고 정치적, 적어도 합의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절충이라도 있은 후에 추진해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디가 되든간에 예비내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행정구조개편이 반드시 불가피합니다 하는 공감이 있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기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검토하면 일반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도를 없애느냐, 시·군을 없애느냐 이것만 머리에 떠오르고 다른 부분은 간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를 폐지한다, 행정에 혼란이 온다, 주민이 혼란하다, 불편이다, 시·군 이 폐지되면 그럴 것이다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어떤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저희가 협의를 한 과정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11조에 중앙행정기관에 차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에 이 내용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뭐냐하면 이러한 자치계층문제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지방에서 결정되면 중앙은 그 뜻을 존중한다, 종합계획에서 다른 투자부분이나 이런 계획같이 이거는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오면 법적 조치를 중앙에서 해드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부분은 몇 조를 어디다 투자한다 뭐한다 이러지만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는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뜻을 모아서 가져오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지, 미리 개편은 이 안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다, 이런 것을 회의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개편자체가 어떤 도민의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위원회설치근거를 만들면 내년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 1년 내내 연구도 하고 도민 뜻도 수렴하고 어떤 안이 가장 우리한테 좋은가 하는 거를 찾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위원회 설치하는데 저희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이런 시기가 필요하고, 2004년도까지 만약에 법률이 필요하다면 법률이 제정돼야 다음 지방선거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 아니냐, 적용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만일에 내년 1년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현행대로 가되 예를 들면 기능만 다시 재정립을 하자 하는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특별한 입법이 필요없이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출발이 백지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논쟁을 공론화 해서 결론을 짓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순한 권한조정, 기능분배정도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아까 두 언론기관에서 여론 조사할 때 여론조사 설문이 다 어떤 거냐? 대부분은 단일계층모델입니다. 시·군을 없애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도를 없애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단순한 기능조정이라든가, 권한 조정하는데 그거는 있어요. 구역조정해서 동서군 개편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기능에 대해서 도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관하고 중앙의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설문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설문이 과연 있었는지.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느냐, 아니면 시·군을 없애서 하느냐 하는 유의 설문이었지, 기능이라든가 업무분배의, 저도 직접 대표모델로 해서 설문에 응해봤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상정해서 아마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료내용에는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도민들 생각에 단순한, 그런 전제는 아주 좋습니다. 투명한 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립적인 기구를 사실은 설치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좋은데, 도민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했던 여러 가지 설문모형들이 전부 제가 들어본 바로는 단일계층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충 구역을 개편하는데 동서군체제는 어떠냐? 이런 것이지 중앙의 업무, 도의 업무, 시·군의 업무를 분명히 하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업무를 광역상수도가 하면 좋겠습니까?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들은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도민의 의식속에 각인되어 있는 행정구조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층단축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저도 그런 데서 접근하는데, 그런 데 하게 되면 물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상태로 간다면 입법이 필요없으니까 그 답변도 가능한데, 지금 행정구조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설문조사에 그런 문항들이 다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잠깐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01년도 발전연구원에서 설문 조사한 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론사 설문조사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모양이 좋으냐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의견조사가 됐고, 2001년도 발전연구원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 재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이때 36.1%가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종합계획에 안이 하나로 올라 있는 것이 현행계층구조를 유지하되 기능재배분을 하는 안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공론의 장에 내놓고 모든 부분을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것이 근본 뜻이기 때문에 어떤 거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 부분도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직설적으로 표현되면 여론조사가 쉽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추진하려는 자체도 어떤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대표성 있는 기관에서 하느냐 하는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1페이지에 보면 객관적·종합적·과학적 진단 지역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하여 선택은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결정토록 한다고 나와있는데, 도민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까? 도민들이 왜 결정을 합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투표제는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법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종전에 육지부에서 시·군 통합이라든지 이럴 때 실시했던 주민투표는 어떤 여론조사의 한 방식으로 주민전수에 의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민 뜻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자체를 위원회에서 결정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거연령에 해당되는 분 모든 분한테 전수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투표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한 가지 안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그 방법을 결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55만 인구중에 5만을 샘플로 해서 의견을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거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대표성과 중립성만 보장된다고 하면 이게 어쨌든 특정계층이나 이해집단을 배제시켜서 순수하게 정말 이해관계없이 추진된다면 이게 우리도민들의 공론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1년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금년에 미룬다고 그러면 1년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위원회의 핵심은 구성면에서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과 운영면에서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는 비록 자문기관이지만 이 기구에서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자문기관설치라고 돼있습니다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문기관설치에 근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만 이 자체는 정말로 우리제주도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에서는 절대 도민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해나갈 것이며, 운영자체도 가장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개입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도록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리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이 조례는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개혁에 관하여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조「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권고·건의·자문·심의한다.라고 하며, 제1항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제2항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는 제2호 시·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1인(다만 제주시 2인)으로 하며,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2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 제2조를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목적 두개만 했죠. 너무 경직되지 않은가?

2항입니까?

기타 없습니다.

기타 없죠?

예.

기타 하나 넣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딱 만들면 다른,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