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앉으셔서 회의주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그 후에 도내골프장 운영실태파악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세특례제안법에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으며,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반영되도록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인하분이 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기타 골프장 입장요금 최초 결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골프장 입장요금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 입장요금을 최초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프장사업자는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골프장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002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했죠?

열하루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43조를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알고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열하루만 했습니까? 이 규정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골프장입장요금인하를 4월 1일을 전후해서 하도록, 그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례특례제한법의 개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사일정과 맞물려서 그때 기간을 단축해서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20일을 지켜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는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이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음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41조에 나와있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제41조에 보면 행정청은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뭐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우리가 4월달부터, 당초에 이 조례가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안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전부 통과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그때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세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늦어짐으로 해서 의회기간중에야,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어물쩡 어물쩡 할겁니까? 지금 어느 위원님이 국장님 답변한 거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나와있으면 법을 지키든지, 준수를 하면서 해야지!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답변해 보세요!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저도 동감하면서, 제43조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고를 낼 때,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부품의에도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일은 2002년 4월 1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코자 한다 라는 명분을 두어서 입법예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평상시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사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20일을 11일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골프장요금도 인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3월 25일날 마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 및 규칙심의의결은 언제 됐습니까? 6월 15일날 됐죠? 왜 이때까지 늦추고,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하면, 시행전에 해야 된다면 20일날 입법예고가 끝났으면 즉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빨리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사실 선거 때문에 바빴죠!

조세특례제한법 자체가 4월 20일자로 통과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돼야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그 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4월 1일 전에 조세제한특례법도 전부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부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4월 20일자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양국장님!

예.

자꾸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답변할 거면 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래요, 안 할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못됐다, 행정절차법에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특별한 긴급히 돌아가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다음 질의를 할거고,

그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되신 분들한테 전화로나 이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제대로 홍보 내지 통보했어요?

제가 문서를 찾아보니까 도게시판에 공고했고, 제주도보에 게재했고, 제주도정인터넷에 전부 게재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 골프장사업주들에게, 운영중인 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상으로는 보내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문상 안 보냈죠?

예.

의회에 이게 들어왔어요.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 사람들이 긴급하게 보내온 건데, 적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관련된 골프장업계에만이라도 당신네 의견은 어떻소? 해서 물어보는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저도 고동수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자, 특히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해주고, 그 사람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입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에 이분들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방에서도 했고, 실무자들도 했고, 대표들을 전부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처음에 4월 18일날 골프장업체대표자 회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날 골프장업체대표자 회의를 2차적으로 했고, 또 8월 13일날 제주지역골프장협회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날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는 그 후에 수 차례 했다는 말씀을, 보완을 전부 했습니다.

수 차례, 네번씩이나 토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위원! 이거 언제 도의회에 들어왔어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0일! 최종적으로 10월 4일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10월 17일날 부랴부랴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차례의 토의가 충분한 토의가 안됐 거나 일방적으로 도에서 자기주장만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업계에서는 시종일관 사전심의를 하지말고 사후에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부하고 법제처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특례법자체가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것은 사전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중앙부처하고 저희들도 절충도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금 골프장요금 자체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사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전부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한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분들의 희망사항은 앞으로도 사후에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후에 하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차례 토의했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논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하나의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박수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박수까지 쳤다고 하면서 왜 우리 의회에 이런 의견서가 들어옵니까?

이 법 자체가 골프장업계에서는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업계로서는 조세분이 인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골프장요금을 인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 조세분만큼더 받든 덜 받든 관련이 없다, 자기는 귀찮기만 하다는 생각을 일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순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골프장업계하고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박수치고 했으면 이런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느냐 이거죠.

골프장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은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의회에도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제가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골프협회에 전화를 해 보시면 회장을 비롯해서 어느 골프장협회라도 저하고 두 번 이상, 제가 온 이후에도 두세 번 이상 안 만난 분이 있으면 오늘,

두번씩 세 번씩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났으면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사전 토의를 하고 사전조율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이 우리한테 이런 의견을 제출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번씩이나 토의를 했는데 의견조율이 안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의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반영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반영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업계의 의견만 100% 반영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런 탄원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저희들 입장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한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협회에서는 사후에 해 달라는 희망사항, 그것하고 이 법 자체를 폐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동수위원님,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골프장업계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말씀한 취지를 들어보면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계의 의견, 업계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아까 박수쳤다고 했잖아요.

예.

박수치고 하면서 이것은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업계에서 모든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업계의 당초의견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말을 돌리지 말고, 충분히 네 번씩 토의하고 했는데 100% 반영은 못했지만 이것을 도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봐도 좋다는 의미로 형식적으로 제출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꼭 형식적으로라는 것은 아니고 업계의 의견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꼭 반영은 안시켜줘도 좋은데 이런 업계의 의견도 있다, 골프장업계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그런데 지난번 골프장요금인상 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입니까? 중앙에서 조정해서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아니, 그전에 올렸던 부분을 중앙에서 내리라고 권고해서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그렇게 요금에 대해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전에 신고로 했을 때는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한 후에는 중앙에서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조세인하부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니까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제2조 1호에는 조세인하분이 골프장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고 2호에는 기타 골프장입장요금 최초결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2호에도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인하부분이 들어갔으면 아마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예 명백하게 이러한 부분을 놓았으면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목적자체에서 인하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놓든 안놓든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남들 보기에,

그런 사항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았으면 좋겠고, 구성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나 또 제주도에서는 골프협회라고 하면 대개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골프 치는 사람, 이용객들로 구성된 골프협회가 있는데 그 골프협회도 임원부터 전부가 사업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구성에서는 사업자나 골프장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제주세무서장을 당연직으로 놓는다라든지 또는 도, 시·군 세무공무원을 놓는다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는 관광문화국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구성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러한 분으로 하고 당초에 골프협회라든지 이 조례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제척시키려고 합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세무서장, 4개시·군, 도의 세무공무원까지 거론했느냐 하면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놓는 이유는 우리가 골프요금 조세인하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골프장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한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놓아야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9조에 보면 오기나 누락이나 자료의 미제출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이랄까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완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한달이든 두달이든 1년이든 보완을 안해 오면 별 도리없이, 보완기간은 제3항에는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고의적으로 1년이든 6개월이든 지연시켰을 때는 처리기간이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 보완이 전부 된 한달이내에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골프장에서 고의적으로 늦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완요구를 할 때는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이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서는 골프장요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요구가 제출이 안되면 인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서류가,

그런데 이 조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된다하는데 여기에 사전에 제출해 놓고 골프장에서 보완요구도 안들으면서 임의적으로 인상을 시켰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도 고심했던 사항인데, 사후에 되면 기간을 명시해서 들어 가야 되고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꼭 지켜서 사전에 요금 올리겠소 신청을 해 놓고, 사전에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신청해 놓고 도에서 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가면 보완을 다하기전에 골프장에서 임의적으로 인상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요구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시정요구야 안들으면 끝이죠.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올려버렸을 경우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제주도에 올리겠다신청해 놓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자의적으로 요금을 인상시켰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적으로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골프장등록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자체는 골프장시설할 때 문제지 시설 다돼서 영업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가 없지요. 환경파괴를 한다라든지 세무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처벌하면 몰라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하여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간을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이내에 보완하라,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빠른 시일안에, 한달이내에 우리가 처리해서 주면 그때 올리든 말든 할 수 있게,

사후에 올렸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은 사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홍위원님께서 사후에 일방적으로 올렸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9조 3항에 보면 처리기간을 얘기한 건데 소요되는 기간 괄호해서, 이것은 제외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하여 심의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제주도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해 놨는데 사실 우리 나라 법자체가 초일은 삽입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초일을 삽입한다는 것은 꼭 명문규정을 놔서 어떤 경우에는 초일을 삽입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초일을 놓게 되면 더 불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날짜는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사실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철저히 심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전, 사후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안하면 실효성이 100%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오히려 사전에 심의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단지 그런 심의하는 기간중에든 미리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나인브릿지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00% 회원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할 때는 회원과 같이 칠때만 할 수 있기 때문 우리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나인브릿지에 콘도가 몇 실 지어져 있습니까?

60실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인브릿지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한라산중턱에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거기는 저도 옛날에 여러 번 다닌 곳인데 완전히 잡목으로 우거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허가를 내줬는데 그 허가당시에 저렇게 운영할 것으로 허가를 낸 겁니까?

골프장허가문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단은 이제야 한 것이고 나인브릿지는 옛날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등록할 때 회원제다 비회원제다 하는 안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회원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인브릿지 골프장 같은 골프장은 제주도에서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거기에 콘도시설을 해서 골프객들이 육지에서 왔든 외국에서 왔든간에 콘도에서 자면서 골프치면 그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돈을 뿌리겠습니까? 제주도에 유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제주도에 이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세금 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가지고 골프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인브릿지는 제주도민 한 사람도 치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거기에 와서 골프를 치면 시내에 안갑니다. 우선 국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인브릿지골프장 인·허가때 관계된 서류 일체를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까지 전부,

투자진흥관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일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금표도 나와 있지만 비회원인 경우에 인하되기 전에는 다른 데는 보통 11만8,000원정도 하는데 여기는 17만원이나 받습니다. 인하된 후에도 다른 데는 8만원선인데 거기는 13만1,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인브릿지는 이번 LPGA세계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번 대회할 때 3,000여명씩 오게 됩니다. 국내외선수들이 많이 오는 것이 그 골프장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대회를 한 두번씩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다른 골프장에서 벌어들이는 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러면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 LPGA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나 외국에서 선수 말고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골프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입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람하러 간 사람들이 99%가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부스를 거기에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일본어로 된 관광팜플렛이 동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우리하고 피부가 같기 때문에 안온 것으로 알았는데, 영어판, 일어판, 한국어판 세가지를 놨는데 다른 것보다 일어판들이 많이 소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개 골프장을 놓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개장하려는 골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레이크힐스,

그거하고 하면 9군데가 되는데 9군데중에서 중수도제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오라하고 아라를 제외하고는 골프장마다 7만톤이상 폰드(pond)를 전부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개념에 의해서 우수를 저류조로 받아서 가뭄 때 리사이클해서 잔디에 뿌려준다든지 또 샤워를 했던 물을 다시 여과해서 오도록, 이 장치가 제주도만 전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중수도 개념에 의해서 도입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만 목욕탕도 100% 절수기한 것처럼 골프장에 대해서도 샤워했던 물 자체가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정화해서 다시 저류조로,

제주는 가서보면,

제주는 없습니다.

그린하우스 밑에,

저류조가 없습니다. 저류조가 7만톤 내지 8만톤, 어승생 수원지가 10만톤 아닙니까? 그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저류조를 만들도록 해서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만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거기에서 쓰는 목욕탕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써나가야지 심지어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잔디에 주니까 지하수 깨끗이 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까지도 그렇게 저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일단 정회를 좀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고석현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가윤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2조 제1호, 2호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골프장요금 최초 결정 또는 변경시 조세 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로 단, 보완제출기한을 10일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항 단서 중 괄호란을 삭제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홍가윤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골프장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홍가윤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순서이므로 2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