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휴회기간 동안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입니다. 광양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우수학생들이 관내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 재정투자에 대한 기본 사항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사업비의 용도는 기숙사 건립 및 운영비 지원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개선 기여자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1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2002년 9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자문역할 외에도 제한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자치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 지원체제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 체계개선,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등의 감면,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개선, 운영위원회의 자율역량 제고 등이며,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해서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외 10건을 부칙으로 일괄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는 5개동에 대하여 1개동당 6천만원씩 총 3억원인데 그 중 국비가 1억 3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1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2년 9월 1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단계로 시범실시한 옥곡면의 기능전환에 이어 2단계 확대 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한시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명칭 운영지침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홍보실을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정보통신실을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총무과의 시정업무와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업무를 각각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는 광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모두 13건으로 일괄하여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월 16일부터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광양시의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변경, 쓰레기 배출시간 규정,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의 다양화, 청결유지명령대상자 설정,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종류의 확대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2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게시를 하였으나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광양시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집 운반 체계를 변경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용어 변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준수사항 및 변경,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와 재질, 공동보안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사항 변경,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부과 징수와 수집운반사항 변경, 그리고 재활용업소 점검횟수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역시 2002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게시하였으나 제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마동 303-3번지 외 6필지 1만 4,420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호텔부지로 결정된 커뮤니티센터 주변 시유지를 우리지역의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호텔신축 유치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관광숙박업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어야 하나 당해토지가 시유지이므로 사업 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신축하려면 호텔사업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하므로 금번 상정된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호텔사업자에게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일정기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판매할 수 있는 특약등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6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받은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4조 3항은 기금융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하향조정해서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5조 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4%에서 연 3%로 조정하여 인근 시군과 도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율을 하향하여 주민들에게 보다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02년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와 광양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다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의건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적요인을 없앰으로서 건정재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 안 제4조에서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학술용역과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에 실시하되 다만, 조례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적 시행 및 기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은 다섯 분으로 부시장, 광양시 국소장 4인, 위촉직으로서 여섯분으로 시의원 3분, 외부전문가 3분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촉직 위원은 권고사퇴, 위원임기 만료,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9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제출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안건이 접수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심의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결과조치사항으로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시책개발비에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02년 10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2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