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로써,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신 이돈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그런데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따로 지금은 위원장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장석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장석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9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남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철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추천이 없으므로 이철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철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결과 보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선언은 의회 소회의실 이 자리에서 하고 서류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사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의원사무실에서 12월 3일까지 하고 정책질의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질의감사 일정입니다. 12월 4일은 직속실하고 총무국, 직속실 사무실하고 총무국 소관 6개 과를 정책질의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은 총무국 관련 4개 사업소하고 항만도시국 소관 6개과를 질의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12월 6일날은 항만도시국 관련 상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 사무과하고 중마통합보건지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소관 3개과를 질의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질의감사기간 동안에 부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을 하고 담당주사는 실과소 질의시에만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관련 실과소 일정에 따라서 같이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입니다. 감사범위는 시 사무 전반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광양시 본청 실국과하고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출장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 사무소 그 다음에 시 사무를 수임받은 단체로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감사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입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보고청취 및 신문은 업무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고요구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잘 못된 사항은 질의를 하고 답변 즉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면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실태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는 감사관련 된 공무원, 일반인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료 및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등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보조자 선임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이미 간담회 때 전 위원들이 토의를 통해 결정한 바 있고, 방금 전문위원의 세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입니다. 여기 지금 누락된 위원은 어떻게 된거에요?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제출요구를 한번하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현완 위원님이 해외에 나가 계시고 남기호 위원님하고 서경식 위원님이 아직 요구를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2차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이것을 어제까지 내달라고 그래서 급히 작성을 해서 냈는데 누락을 시키고,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일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그렇게 보채가지고.

지금 여기 명단에 없는 위원이 4분이에요. 정현완 위원은 해외가셨고, 서경식 위원하고, 남기호 위원하고, 이기연 위원은 냈는데 누락 된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된다고 해서 급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면은 저한테 와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타이핑은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돈구 위원님걸로 지금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얘기를 충분히 좀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자료요구는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어서.

일정이 촉박하면은 예를들어서 촉박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위원들은 안 촉박한가요? 알아서 해요. 여기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지금 감사요구서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실에서 감사자료가 다 준비 된 것 같지 않고 혼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은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예,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론 자료제출요구서를 많이 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며칠간 감사일정입니까? 감사를 며칠간 합니까?

1주일간입니다.

1주일?

3일씩입니다. 서류감사 3일,

서류감사만 3일이죠? 서류감사만 3일인데 형식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이걸 3일 동안에 다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께서 3일간의 감사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질문이고, 그날 감사할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할 내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오전에 마쳐야 될 회의를 약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의 중복된 자료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처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일부 좀 있습니다.

이걸 가나다순으로 했기 때문에 정리 할 수 있지요?

예, 실과별로 또.

정리를 했을 때 감사를 과연 어느 위원이 하게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자료요구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감사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 했으면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 이것은 해야되겠다 했을 때 하시는 것이지 자료요구 했다고 해서 전부 같은 사안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한 위원께서 감사를 했을 때 또 다른 위원이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마련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한 위원이 다른 위원이 본 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감사를 하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이 대개 감사하는 것을 봐갖고 조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는 있어요. 그러니깐 세세한 것까지 걱정을 안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만 아까 감사자료요구에 반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기법이라든지 요령으로 또 소화할수도 있고 또 자료는 냈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료위원이 감사를 했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법상 문제로 처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아까 중복 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중복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다만, 위원장께서 노련하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진기업도 참고인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부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없어서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아직 미제출 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속기록에 1차 자료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완 위원님이 오시면 추가로 해 가지고 19일날 간담회까지 해 가지고 간담회 마치고 잠깐 특위해서 의결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