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시고 또 오늘 도의회 행사가 있어서 일찍 회의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은 대단히 바쁘고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의가 있고 21일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0일 동안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경기도의 재산 취득과 관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총 14건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파출소 신축 9건과 농업기술원의 건물 신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광주소방서 신축은 광주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도시지역 확충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 관할구역인 하남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광주시 초월면에 소방서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2번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 신축은 현 청사가 '77년도 건축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파주시 소유로 돼 있는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3번부터 9번은 소방파출소 신축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3번 화성 삼괴파출소 신축은 관할지역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며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오산소방서와 향남파출소와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재난사고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에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4번 고양 중산파출소 신축은 고양시 탄현·중산택지개발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인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고양 중산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5번 부천 범박파출소 신축은 관할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내년도말에 입주가 완료되면 9만여명의 인구가 입주할 것이 예상되어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6번 안산파출소 신축도 현 인구 6만 4,000여명과 대규모 주거단지 완료시기인 내년도에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7번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은 관할지역이 향산·신곡택지개발지구로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8번 포천 가산파출소 신축은 관할지역이 중소형 공장이 산재해 있고 관광·레저시설과 유흥·숙박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자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9번 용인 남사파출소 신축은 관할지역이 도·농 복합도시로서 대형공장과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나 기존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초기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으로 10번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은 WTO 뉴라운드시대에 유전자 조작에 의한 작물육종실험실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실을 농업기술원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11번 버섯병재배사 신축은 버섯 품종의 다양화와 버섯농가 종균 확대 보급을 위하여 버섯배양실, 생육실 등을 완비한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번 전천후 작업장 및 연구보조시설 신축은 연천읍 차탄리 시험포장지에서 율무, 콩, 벼 등 수확된 조사시료를 건조, 탈곡할 작업장이 없어 연구보조시설을 겸한 작업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13번 작물 육종 및 생리·생태 연구온실 신축은 벼 등의 식량작물을 속성재배하기 위하여 환경제어실을 갖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동 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동 포장은 서울 구로구 항동에 벼종자 생산지로 관리해오다 환경오염 등으로 종자생산 포장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고 금년도 6월 10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동 포장 대체농지 취득을 위하여 이천과 여주 지역에 20만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위 사항 14건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투·융자 대상인 광주소방서의 신축과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2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재산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광주소방서와 파주 금촌파출소 등 8개 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 버섯병재배사 신축, 전천후 작업장 및 연구보조시설 신축, 작물 육종 및 연구온실 신축, 구로구 항동 포장지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10건에 67만 5,844㎡, 건물은 13건에 1만 4,0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별 주요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현지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고촌파출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고촌면은 서울시와 인접한 인구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산지구, 신곡지구 등이 택지개발되어 점차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촌파견소는 개인 소유 부지에 김포시 소유건물로서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고촌면 신곡리에 파출소를 신축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 추진시기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추진을 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항동 포장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 벼종자 생산포장 4만 1,705평 매각분 대체농지 취득과 영통신도시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종자관리소 포장지 대체포장지를 사전 확보하여 국산벼 우량종자 공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고품질 브랜드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농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접되고 있지만 포장단지간의 거리가 3∼4km의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0건 67만 5,844㎡, 건물 13건 1만 4,0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소방서 신축은 광주시 관할 하남소방서와 18km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워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450-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172㎡, 건물 3,305㎡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파주 금촌파출소는 '77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보고드립니다. 화성 삼괴, 고양 중산, 부천 범박, 안산 안산, 김포 고촌, 포천 가산, 용인 남사 등 7개 파출소는 소방수요의 증가와 관할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우므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촌파출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기술원내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과 버섯병재배사 신축, 연천읍 차탄리에 전천후 작업장 및 연구보조시설 신축, 농업기술원내 작물 육종 및 연구온실 신축계획 등은 '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무역장벽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동 대체농지 취득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소관별로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광주소방서 신축 건부터 9번 용인 남사파출소 신축 건까지는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10번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부터 14번 항동 포장 대체농지 취득 건까지는 손병길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1번 광주 소방서 신축의 건입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광주소방서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복토된 땅과 맹지라고 그러나요, 평지하고 좀 깊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어떻게 복토를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본부장께서.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가보셨어요? 다른 분 안 계신가, 여기 답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일선 관서장들을 오늘 참석시켰습니다.

그러셨어요?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광주소방서 부지를 모양도 좋지 않은데 그쪽을 굳이 선정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일부가 반 이상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절감돼서 신축부지를 거기로 선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토목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신축하는 건데 복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반이 약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되시는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보니까 앞쪽에 있는 땅은 괜찮은데 뒤쪽에 공장하고 붙어있는 땅은 제가 볼 때 건물이 몇 층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반이 약할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중요한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쪽 보조발언대에 서장님이 서서 답변을 같이 하시죠.

하남소방서장입니다. 두 필지에 대한 지대가 낮은 구릉지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1억 5,000만원에 복토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히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지하실을 건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파일을 박고 하기 때문에 복토하고 다짐공사를 잘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가서 지적도 했지만 꼭 그 자리로 가야 될 사항입니까, 서장님?

약 3년 전부터 부지를 물색해 오던 것이 결국은 그쪽으로 낙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7∼8m 높이에 원 지금 돼 있는 평지하고 하천부지인가 맹지는 구릉지가 한 7∼8m 지하에 있는데 평수가 대개 볼 때 한 200평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복토를 하고 파일을 박고…….

985평입니다.

그 평수가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지를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맹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공장도 피해보상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짓고 그러면.

거기는 옹벽 치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데 피해보상해 줄 것도 없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저희들이 3시부터 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서장님이 지금 판단이 안 되시면 우리는 3시 안에 결정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답이 안 서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멋진 소방서를 지을 자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본부장이 현장을 못 둘러봤다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선 시·군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소방시설물은 도지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에서 챙겨야 되고 도에서 추진돼야 될 거라고 일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 개월 됐고 또 그 동안 얼마든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안 돌아본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죠?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본부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도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걸 지적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온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시는 거죠?

네.

먼저 한번 지적받았으면 그거 한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관리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적시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기일이 다 돼서 넘어왔어요, 의회에. 그리고 지금 와서 관리계획을 또 승인받겠다고 하는 건 다시 반복된 지적을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소방력 강화 일환으로 소방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가서 봤을 적에 아까 하남시 소방서장님께서는 3년 전부터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전 지사가 계실 적에 그 자리에다가 일단 추진하는 걸로 의견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이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여기다 지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네, 거기서 제일 큰 원인은 반 이상이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을 갖추려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소방 취약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지역 도시 중심에 위치해야 그래도 소방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만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는 시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많은 유관기관이 있어요. 소방서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속업무 결과를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고발도 해야 되고 또 기관간에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민원인들의 소방 민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값이면 버스가 다니는 데에 있으면 그래도 출·퇴근하는 데 불편도 안 느낄 거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인근에 식당이 있다든가 목욕시설이 있다든가 편의시설이 있으면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도 없는 하천 자리에 위치한 위치입니다, 현 위치가. 그것도 맞는 거죠?

네.

또한 소방서라고 하는 데는 그 기능이 각 소방파출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광주시로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이라고 시장님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서는 행정의 중심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출소가 아닌 한 소방서 위치는 그 지역의 유관기관과 같이 있으면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이루고 또 공직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주고 이러한 출·퇴근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지도면을 보면 이것이 맨 위에 있는 필지 450-7번지, 1,0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은 이 1,000이 몇 평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맨 밑에 노랗게 칠한 두 필지에 대한 것도 1,000이 몇 평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지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면에 있는 이 땅은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했을 적에 결과적으로는 쓰지 못하는 땅으로 남을 수 있는 땅을 소방시설을 하는데 다같이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땅을 사더라도 좀 토지의 이용도도 재고하고 땅을 교육적으로도 활용하고 나머지 땅은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가지면서 팔아서 도의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건 도 차원에서 본부장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입지가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 거기 소방서 시설은 한적한 하천 옆에 가서 위치하고 있어요. 또 그 주변이 시설물도 별로 없어요. 이러한 데 갖다가 과거에 지사가 그 땅을 사용하도록 동의하였기 때문에 거기다 추진하겠다 이러한 안일한 착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제 하남소방서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부임된 지가 5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부임된 지 5개월 됐으면 그 동안 입지를 얼마든지 적정한 곳으로 추진했어도 됐을 것이고 소방본부장이 현지를 확인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소방서장님에게 저는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계획서에 보면 8개 시·군 소방파출소를 2층을 시설하고 있는데 5개 시·군은 파출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배려했어요. 그런데 고양 중산파출소와 부천 범박파출소…….

황치문 위원님, 파출소는 별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다 관리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것만 다시 논의할…….

알았어요. 이러한 것이 같이 문제점 검토가 안되고 세 군데는 빠져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본 위원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광주소방서 신축부지를 보고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땅이 없다,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된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여기 장소는 적절치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소방이 학교 이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구획 정리할 때 반드시 필요성에 대한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땅이 없어서 찾다찾다 보니까 이런 땅이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소방서에 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매립할 때 파일을 박으면 단가 더 올라가지요. 그건 기정사실이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직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반적인 문제인데 광주소방서 뿐만 아니라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정원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압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과욕이 돼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짓고 나서도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곳이 있지요? 나중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미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 현장도 가보시고 인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건축이 다 되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관계나 조직관계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의욕만 많아서 땅만 사고 건물만 미리 짓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남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하를 안 파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형이 낮기 때문에 후일에 건물을 짓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요지의 답변은 "지하를 파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하를 안 팝니까?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우리 안양소방서만 해도 그렇고 어제 저희들이 갔던 부천소방서도 지하가 다 있어요. 지하에 식당도 들어가고 기계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지형이 낮지만 낮은 곳에 오히려 지하를 파게 되면 그만큼 토담을 덜 파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문제는 신경 쓸 필요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 건물에 지하를 파서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1층이 그 위에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설혹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업을 하는 시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에 건설에 대한 기술이 없으시면 "시공사가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거기에 지하를 안 판다고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지금 식당이 지하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에 놓다보니까 냄새가 사무실로 올라와서 지금 지하에 있는 식당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실에 식당을 하는 것도 지상층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계실 같은 것은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난방이나 냉방도 전부 다 비축열이나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 지하실이나 옥상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현재 지하실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설혹 입지여건만 맞는다고 하면 지하를 거기에다 파셔야 돼요. 필요 없는 시설물 지하로 집어넣어야지요. 왜 지하를 안 팝니까? 서장 단독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용역설계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그런 자문도 안 받아봐요? 앞으로 활용가치를 갖다 용역을 받아서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위원 앞에서 지하 안 판다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입지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볼 때는 거기가 중앙지예요. 그런데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체로 봐서는 변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 도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많은 투자를 안 하니까 예산절감이 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향후 광주시에 정말 소방서가 자기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을 갖춘 장소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파출소 청사 이전 신축, 청사 신축에 관한 내용의 질의답변 시간인데…….

광주소방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이따가 보고를 해주세요. 나중에 심의할 때 토의를 할거니까.

각각 파출소를 별도로 한 개 파출소별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파주 금촌파출소 청사 이전 신축, 3번 화성 삼괴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4번 고양 중산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5번 부천 범박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6번 안산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7번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8번 포천 가산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 9번 용인 남사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시다 말았는데 임정복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별로 지적도면을 첨부하고 건별로 지적조서를 첨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제가 어제 제안을 했는데 본부장님, 내용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해주셨어요? 지금 준비된 자료는 범박소방파출소 예정부지 현황만 저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부천에 가서 부천시 범박파출소 여기 필지가 13필지더라고요. 13필지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13군데로 도면이, 소방본부장님, 이 도면이 13군데로 쪼개져 있는 거 보셨지요?

네.

이러한 도면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면이 정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인이 되는 거지 이 도면을 봐서는 동서남북에 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잖아요. 13필지가 다 여기저기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3필지가 하나의 도시구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도면을 입증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면과 지적조서를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소방서는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요? 어제 동행자 누구예요? 직급 좀 대보세요.

이건명 소방위 이건명입니다.

어제 얘기 들었지요?

이건명 네.

그런데 왜 보완 안 했어요? 오늘 13시까지 시간을 드렸잖아요? 오늘 검토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러한 보충자료를 제시해 줘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요구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건명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이거 일체 다 협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소방시설을 짓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정리된 구역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제시해 줘야지 이것을 입증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심의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본 위원은 현재 이 자료 가지고 심의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세 번째 보면 삼괴파출소 신축 예정부지 현황 밑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입니까?

네.

화성시 장안면사무소인가 본데 그러면 장안면사무소 자리에 파출소가 들어옵니까?

네, 장안면이 이전하고 장안면사무소 부지를 저희가 사서 소방파출소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안면사무소가 어디로 가는 거지요? 그건 모르시나? 어느 분이 잘 아시나, 오산소방서에서 관할해요?

장소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미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안면사무소 이전됐고 그 자리에 지금 평지화 되어 있습니까?

네.

건물은 아직 헐지 않으신 것 같은데? 늘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기 의사 안 맞는다고 퇴장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회의를 진행 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내용도 정리할 게 있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토록…….

위원장님이 앞으로 무슨 다른 이유로 나갔다면 모르지만 회의 거부하고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제재를 하든지 해야지.

기록 남는 거니까 먼저 부분을 좀더 분명하게 하시지요. 아, 이따 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지요. 황치문 위원님.

전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어제 분명히 자료 보완을 제가 요구했고 아직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사항은 예결위에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바로 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항동 포장 매각과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항동 포장 매각과 관련해서 대체농지 취득과 포장관리의 효율성과 또 운영경비의 절약을 위해서는 지금 이천과 여주에 분산돼서 추진하려던 것을 단일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답변에 거기에 따른 정당성을 시인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적인 포장에 대한, 향후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2개 지역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한 군데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양 개소 이천하고 여주가 있습니다만 이천 쪽이든지 여주 쪽이든지 하여간 한쪽으로 몰아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한군데로 몰아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정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동 포장이 언제 매각됐지요?

금년 6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언제 수립했지요?

작년 12월 위원님들이 매각 승인한 후에 그때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계획이 있으면 그 당시에 대체농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대체농장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생산 토지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필수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추진을 못한 거지요?

매각이 6월에 됐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6월에 매각이 됐으니까 제2차 추경에 충분히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실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지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지난 12월에 위원님들이 매각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되기 직전에 매각에 대한 관리대체취득계획은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그간에 기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항동 포장 관계는 거기가 도시화 주변이 되면서 오염이 되어서 약 15년 이전부터 여기는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동안 그것을 처분도 안 하고 그 동안 확보를 하지 아니한 원장님의 책임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매각관계는…….

종자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경기도의 3분의 1을 보급하신다고 했어요. 맞지요?

3분의 1은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우량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예요?

우량종자 3분의 1을 할 수 있는 원종 생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오염된 땅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했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황 위원님, 여기가 무슨 감사장이 아니예요.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타당성 문제만 다뤄요.

도청에서 매각 기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이 그 동안에 종자를 생산하는 적지로 부적격하다면 굳이 그것을 팔아서만 꼭 사려고 했을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 동안 도 예산으로 어딘가는 후보지를 물색해서 추진됐어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 위치가 2개 시·군에 걸쳐서 이천시 부발읍하고 여주군 가남면인데 이게 꼭 단점만 있습니까? 20만평에서 7만 2,000평하고 12만 8,000평인데 이게 나눠지면 단점만 있고 장점은 없어요?

장점은 항동의 포장은 논이거든요. 우리가 종자 쪽에서는 앞으로 논도 필요하고 또 밭작물 종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천의 거기는 주로 논으로 되어 있고 여주는 논하고 밭이 거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살리고 또 인근이고 그래서 그것이 큰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점도 있고 해서…….

관리상 문제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전과 답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자가 종류가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20만평 규모를 취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종자 하나를 가지고 볍씨면 당연히 논으로 가야 되고 보리면 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계획 세운 게 잘못된 게 없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더 정확히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단순하게 내가 보기에도 논인데 갈라지면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사옥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종자가 다양한데 당연히 산도 있어야 되고 논도 있어야 되고 밭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면 갈라져서 따로따로 관리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자 생산은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종 생산포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각한 대금만큼 토지를 매입했으면 좋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천 쪽에는 논, 그 다음에 여주 쪽에는 밭작물, 또 인근 한 4km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황치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좀 다른 면이 부각되니까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해서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종자 개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아까 현장 방문했을 당시 거기가 수해지역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지역이 이천 쪽입니까, 여주 쪽입니까?

이천 쪽입니다.

그러면 수해지역에다 우리가 고가를 들이고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7만 2,000평 중에서 일부가 돼서 지금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농림수산위원님들도 두 분,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직원들, 또 전문가로 하여금 재검토를 받을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해지역이 몇 %나 되는지, 그 지역에 종자개량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철저히 검토돼 가지고 수해, 거기가 상습지는 아니고 올해 시간당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찼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또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입니다. 종자공급소하고 종자관리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자를 만들어 내는 건 진흥청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서 기본 종자를 갖다가 원원종을 만들어요. 원원종을 만들었다가 생산된 걸 종자관리소에 주면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을 생산합니다. 그 원종을 생산한 걸 평택의 농민들한테 줘서 생산된 것이 보급종이 돼서 경기도 전역에 보급이 되는 품종입니다.

오성면 숙성리에 종자보급소가 농산부 소관으로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급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평택에 있는 종자보급소가 작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각 도에 도 나름대로의 종자보급소가 있는데 경기도는 지방화사업 쪽으로 해서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주상 위원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그 부분 관계된 것만 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그 보급소에 주변 일반 농민들 상대로 해서 우량 품종을 수집해서 거기다가 전부 보관을 했다가 희망 농가에 전부 배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종자 보급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땅하고 종자보급소하고 위치가 연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혹시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종자보급소는 종자생산은 농민들로 하여금 시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종자관리소, 소위 평택에서 심는 종자는 공무원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원종 생산은. 그래서 지금 항동 땅 판 대체농지는 원종 생산포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까?

인근하고 관계는 없죠. 위치상 연결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구분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큰 관련이 있으면 같은 인근에 사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게 예산 절감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