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노충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다음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도로시설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특정세입원으로 판단해 왔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매각대금 등의 수입이 없고, 또한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도로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오늘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 도로시설특별회계 목적으로 수입된 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63억원으로 특별회계 총액 2,719억원의 2.3%이며 2002년도에는 145억원으로 3,928억원의 3.8%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위원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시설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 운영해 왔으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초 특정세입원으로 판단한 수입이 소멸되고, 또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의 불합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세부적인 사유를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 1조 585억원을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4,200억원만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특별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매각대금 약 1,200억원을 도로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대한특별법 시행일인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협약체결하여 징수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부담금이 2003년에 징수 만료되는 등 특정세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일반회계에서 도로시설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도로시설특별회계에서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와 중복편성에 따른 투명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미약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 1조 585억원을 징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4,200억원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당초 1조 8,570억원의 징수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징수목표 기준이 미달되는 것과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미매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인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령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건설에 대한 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징수를 하고 나니까 현재 수입금이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매년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3,714억원 규모로 5년간 1조 8,570억원을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부담금제도에서 시설투자한 부분을 공제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실제 부담금 받은 것을 가지고는 철도사업에도 못쓰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수상에 혼란만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왕∼과천도로는 당초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팔아서 돈도 확보할 겸 외화를 유치한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상향됐고 그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가 현재 화성에서부터 오산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건교부에서 곧 착수할 도로가 되겠고 분당에서 석수까지 가는 도로, 또 석수에서 성남까지 가는 도로, 여러 가지 도로체계가 그 도로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민간한테 그 도로의 운영권을 주면 도로를 연결시키거나 폐쇄시킬 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부서에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장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 매각을 안하고 그냥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도로를 접속시키고, 필요한 대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도로의 기능인데 실제 도로교통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유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 이후에는 현행규정상 무료로 다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의왕∼과천간 도로를 매각하려면 매입 희망자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회계법인에서 추진해서 매입자가 일단, 제 기억에는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던 것을 중간에 매각을 않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바꾼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투자비의 몇 퍼센티지 정도 통행세로, 우리가 지나가면 8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연간세입이 어느 정도 됐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연간세입이 지난해를 봐서 215억원입니다. 그 중에 관리비…….
오환
고오환위원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총 투자비는 1,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92년 11월 15일에 개통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투자비는 뽑은 상태네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2011년까지 가야만 그 동안의 투자비와 관리비가 회수되는 기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아마 지나다니는 위원님들이, 외곽순환도로와 의왕에 자동계측기가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의왕도 되어 있고 외곽순환도로에도…….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의왕에만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외곽순환도로의 김포, 시흥, 청계에 1,100원씩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전혀 우리와 관계없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이 특별법은 이런 일이 생길 때 다시 부활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의 오해가 있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광역철도사업에 전액 투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넘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로사업에 넘어올 돈이 전혀 없는데 도로시설특별회계는 사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받아 그 돈을 이체해서 쓰는 것으로 세목을 결정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겁니다. 광역철도사업에도 1년에 보통, 2002년도에 41억원이 부족하고 2003년도에 43억원이 부족하고 2004년도에 479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에서 준 것을 특별회계에 항목을 둬서 투자된 금액을 넣으니까 중복되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얼마 세웠다 하고 특별회계에서 얼마 세웠다 하니까 중복돼서 가운데 숫자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자는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위원장
다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도로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운영은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경기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아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우리가 갚아나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이 처음에 투자되었는데 그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줬고 갚아준 돈을 현재 수익금으로 채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 갚고 나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라고 얘기할 금액은 없고 연간 100억원 정도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세입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간 100억원을 받는다, 얼마를 받는다 하면 받아서 우리가 갚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그대로 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100억원 정도 갚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순이익의 잔액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액이 있고 그 동안 매년 100억원씩 갚아나갔으면 잔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011년까지 받으면 다 계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금액 자체는 안 나왔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보고하실 때 그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노충호위원장
담당공무원,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국장님한테 자료 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중에 이백 몇 십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2011년까지 간다면 빚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에서 갚았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갚은 돈을 우리가 보충재원으로 수입금을 넣어주는 단계이지 별도로 이자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남의 돈을 갖다가 도로를 만들었는데 경기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 우리 도에서 직영하면 득이 더 될 텐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직영을 해왔었는데 인원이 우선 감축됐고 건설본부에 있는 장비가 매각돼서 관리할 인력과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불가피하게 줬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물론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에서 간접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그리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가 남의 돈을 갖다 쓰면서 그것을 직영을 안 하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남의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과천∼의왕 유료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실무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관련자료가 국회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받은 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갑갑한 마음도 생기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기억하는 바로도 1,230억원 정도 처음 시설부담할 때, 도로개설할 때 일본자금을 들여다 쓰셨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사무라이펀드 들여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본자금을 들여다 쓰셨고 경기개발기금을 통해서 보전하셨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이 아마 200억원 이내일 겁니다. 1,230억원 중에 아직 갚지 못한 돈이 200억원 있는데 거기서 일괄되는 수익금이 1년에 2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폐지조례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2011년까지 아까 관리비 명목으로 유료도로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다 갚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많은 수입이 관리비로 다 들어갑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관리비를 협약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유료도로 매각대금인데 유료도로 사용수입금이 특별회계로 잡을 수가 있겠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수입금이 아니라 처음에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매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시에 1,700억원인가 얼마를 예상금액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교통정체 문제되는 것에 투자하려고, 아니 1,170억원을 쓰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일시에 들어오지는 않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매각했을 때 그런 목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도, 이것을 폐지하시는데 회계의 전입 내지는 이용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 외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보셔서 폐지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수익금을 특별회계수입금으로 전입금을 잡아도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수입까지 포함하면…….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다른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넘어올 돈은 현재 없고 이 운영비만 따지면 100억원 정도 돼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뒤의 조례내용을 보니까 제3조(세입)제1항에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거든요. 이 내용의 부담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부담금 징수하는 주체요?
용수
노용수위원
돈을 내는 주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자가 되겠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건설 사업하는 사람…….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과 제3조제5항의 차이는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가 그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맞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어제도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점을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소위 말해서 단지내 도로를 개설하는데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것만 부담입니까? 아니면 도로라는 게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4차선 도로를 낸다면 4차선이 다 뚫려야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4차선 가다가 중간에 2차선으로 가면 도로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내 도로가 4차선인데 단지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부과시키는 부담금도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을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담하는 목적은 택지개발 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교통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내가 아니라 단지외의 광역교통을 위해서 투자될 재원을 사업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겁니다. 단지내에 투자된 것은 의미가 없고 접속도로 되는 것도, 사업의무자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에 사업을 하면 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지요. 법령상 기준에 맞춰서만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든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담액 중에서 공제하고 남는 돈만 우리한테 내는 거예요. 그 돈은 그 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도로, 그쪽 지역, 꼭 그 시·군이란 말은 아닙니다. 광역교통사업이 광역교통도로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쳐야 될 곳이 저는 경기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2000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주택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이,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까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린다면 소위 말해서 제3조제1항 내지는 제5항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허가 등에 대한 부담금을, 조례가 없어지면 부과의 근거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전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계속 받습니다.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 받는 것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받은 돈에 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는데 시행령에서 요율을 낮춰 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공제한도를 확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역교통에서 쓸 수 있는 광역도로지정사업이나 광역철도사업에 쓸 수 있는 돈도 부족한데 별도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지요. 이쪽에도 못쓰는데 넘어올 돈이 없다, 나둬 봐야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과 이쪽에서 했던 것의 숫자만 넘어오면 숫자만 곱배기로 불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시설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교통유발을 만들어 내는 시설들, 아까 인·허가를 내줘서 그것으로 인해 유발이 되지요?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다 뚫어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로 할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받아서 할 것은 부담금 받아서 하는 건데 광역교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다 내주고 인·허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된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없어도 일반회계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내용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전혀 의미가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돈을 여기에 쓰겠습니다'하는 목이 분명하게 있는 돈과 그냥 '이 돈으로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차이가 있는데 이 돈을 주어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만 채워준 거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필요한 돈을 이만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줄 수 있는 이만큼만 떼어다가 준 숫자만 옮겨놓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수입원이, 세입을 잡는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과는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모아져서 시설특별회계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광역교통시설 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광역교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전부 오는 돈이 여기서 부담해서 남은 돈이 넘어와야 될 텐데 넘어올 게 없다는 거지요, 명칭만 이렇게 잡아놨지. 이 특별회계는 별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시설특별회계거든요. 제3항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위에 정부보조금 및 도에서 하는 부담금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렸었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유발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담금을 부과할 때, 쉽게 단지내도로라는 표현을 쓰고 단지외도로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할 때의 원인,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까지를 생각하면서 부과하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자가 필요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업구역, 단지외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단지내 도로부분은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업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제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주체에게 시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단지 외 도로, 도로라는 게 4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시작점과 끝점이 일률적으로 같은 도로폭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상당한 예산부족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분에 관한 것을 저는 더 강화해서 업자 측, 그러니까 수혜자한테 상당부분을 부담해서 그 시설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선계획-후개발 논의의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인 경우에는 100분의 4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을 100분의 50까지, 주택건설을 100분의 10까지 높여서 받도록 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반 재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로 인한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원칙과 입주민들이 일부 부담이 되더라도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건교부에 지금 개정건의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0월 27일 이후부터 2002년 10월까지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허가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내역 중 단지내 감가상각, 그러니까 돈을 빼고 시설한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마이너스 시켜주고 나서 부담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인·허가별 마이너스 시켜준 내역,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부과한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쉽게 공제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허가별입니다. 총량적으로 묶지 마시고 건건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부천 범박동에 현대 조합아파트 인·허가를 내줬다. 이 건에 의한 부담금을 얼마 부과해 줬는데 그 단지 내 시설의 뭐뭐로 인해서 얼마를 공제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 경기도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얼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의왕∼과천간 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유료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이 도로 하나밖에 없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유료로 하고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무료로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까? 의왕∼과천간 도로에 통행세 안 내고 무료로 다니는 차도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해가 나서 수해물자를 싣고 간다거나 그럴 때 무료로 가고 톨게이트를 경유해서 가는 건 다 유료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미군 군용차량이나 우리 한국군 군용차량 이런 차량도…….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군용차량을 포함해서 군·경찰, 긴급 재난복구용 차량이라고 통보가 오거나 긴급 환자수송 그런 차량은 제외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미군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일반 통행할 때, 자기 개인업무로 다닐 때는 돈을 내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소파 규정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전이다, 작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군 차량에 대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작전차량하고 작전차량 아닌 것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편의상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판단한다는 게 별도의 시비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량도 아니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군용차량하고 미군차량하고 긴급을 요하는 차 외에는 다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유료입니다. 저 자신도 내고 다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한충재 위원님.
충재
한충재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최근 용인시에서 아파트 건설허가를 반려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인권 국장께서 설명하는 그 내용에 택지개발부담금은 100분의 30에서 50으로, 주택건설부담금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경기도내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경기도에 택지개발부담금이나 주택건설부담금을 징수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재 4,200억원만 확보됐다는데 확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희영 위원님.
희영
이희영위원
이희영 위원입니다. 방금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국감에서 200억원이 미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아까 실무자 차원에서는 7, 800억원 정도가 아직도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떻게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미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노용수 위원님 말씀과 실무자의 말씀에 차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해서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용수 위원님은 국감에서 200억원 정도가 지금 미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 아니라 7, 800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감에서는 우리 건교위에서 보고자료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양인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건교위원 전체 위원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다 상환했다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 운용하는 금리가 몇 %였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7% 거의 육박했을 겁니다.
노충호위원장
그럼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사업하기 위해서 펀딩 해왔을 경우에 그 이율은 몇 %였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사 점 몇 %였을 겁니다.
노충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역개발기금 운용이자가 7%고 상환해야 될 이자가 4%면 싼 것을 그냥 내버려둬야지 상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사무라이펀드가…….
충재
한충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천∼의왕 유료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대 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7월 며칟날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를 그 당시에 임창열 지사께서 호주를 방문해 가지고 거의 다 매각단계까지 이르렀다 해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데 이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를 처음 외자도입을 한 당시부터 일본 사무라이펀드 등 모든 것을, 언제 얼마를 투자했고 지금까지 통행료 회수해서 얼마가 수입됐고 향후 몇 년간 더 유료요금을 징수하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고 과천∼의왕 유료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향후 2011년 이후부터는 유료화를 폐지한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액수 대비해서 자료로 밝혀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사무라이펀드 하나만 하지 말고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확장계획, 과천에 요금소 설치하는 문제,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노충호위원장
국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든 폐지하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내일 본회의 회의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오늘은 안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오늘 몇 시까지…….
노충호위원장
위원님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빠른 시간내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것을 폐지하는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과과정, 사업주 그것만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자료는 별도로 받고 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하는 것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지난 4월 27일 대통령령 17587호로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재해대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사용기금을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 유인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에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구분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5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이 종전의 직제인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직제와 같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위원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이명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5조제2항을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은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사용기금을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안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2002년 4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목표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연차별로 목표액 될 때까지 원래 기금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 같으면 과거 3년간 지방세 보통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재난기금은 과거 3년간 보통세 평균치의 1,0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재해와 재난 시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운용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목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재해와 재난은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해 놓고 운용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적립해 놓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약정해 놓고 20억원이 확보됐을 때 그 이후부터 복지기금을 쓰는 쪽으로 전체가 약정액을 정해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약정액 상환액이 없고 퍼센티지대로 계속 적립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지난 2002년 4월 27일 개정된 게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여기 건설도시정책국장 명칭하고 건설교통국장의 행정명칭이 근자에 바뀌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바뀌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건설도시국장으로 수첩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원 명칭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정확히 날짜는 갑자기 기억 못하는데 지난 7월인가 6월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가 교통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명칭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었습니다. 기능은 변화가 없고 부서의 명칭만 그랬는데 그것을 도민의 어려운 고통을 빨리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명칭만 조례에서 바꿨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행정서류에 보면 아직도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양쪽으로 다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개정은 적절하게 잘 돼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충재 위원님.
충재
한충재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기예치기금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어느 해에 수해가 나서 아주 긴급으로 수해복구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단기 당해연도사용기금에서 부족할 경우에 그러면 장기예치기금에서 전용을 못해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리의 저축을 하는 데가 있고 저리에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자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 모아진 것이 약 460억원 됩니다. 전체 460억원이면 230억원 정도는 장기이율로 놓고 230억원 범위내에서 단기이율로…….
충재
한충재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구분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예치할 때도 돈 필요하면 꺼내서 활용해야지요.
충재
한충재위원
구분해서 예치한다는 말이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해복구예산이 필요할 때는 장기예치기금도 꺼내 쓸 수 있고, 알았습니다.
노충호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예치기금을 시급을 요할 때도 그때그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긴급한 상황에서 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치금이 230억원인데 기금이 더 필요하다면 장기예치금이라도 써야지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은행에 돈을 장기예치 해 놓으면 장기예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2년이라든가 5년, 10년. 그런데 자유롭게 빼 쓸 수가 없던데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해약을 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경우도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장기예치기금은 그때그때 빼 써도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손해 볼 수도 있지요.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데 쌓아놓고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겠지만.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거나 수해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가옥이나 농경지 등 피해액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옥을 기준으로 한다면 완파는 몇 %, 반파는 얼마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일반복구비에서 나가고 그 외에 일반 예비비나 일반 재정에서 쓰고도 부족할 때 기금이 있습니다. 아니면 긴급히…….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한테는 돈이 내려오는 게, 바로 긴급을 요하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 한번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것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김광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직접적인 도달시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지시고 실제 피해입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인간의 거래라면 당장 돈을 빼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공공운용은 꼭 절차에 따라서, 계좌에 따라서 다 넘어갔다가 오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면 개인한테 가기까지는 보통 한 달 반정도 갈 겁니다. 그러한 제도는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도 한 달 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달 반이면 아주 양호하게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민들이 재해나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정말 도에서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재의연금이라든가 재해기금이 즉각즉각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또 즉각 전달돼서 직접 당한 수해민들이 도에 대한 고마움을, 또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수해에 대한 피해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재해기금이나 수해기금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재해대책본부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기부했을 경우에 경기도재해대책본부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직접 가져와서 지사한테 전수하더라도 그 돈은 일단 언론기관으로 갑니다. 언론기관으로 가면 언론기관에서 모든 기금을 모아서 중앙언론협회로 갑니다. 거기에서 일괄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원금을 도에 와서 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번 수해에 100억원을 모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억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를 통해서 중앙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이 경기도에서 올라간 돈에 준해서 몇 %라든지 다시 내려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려오지 않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피해 난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중앙재해대책기금에서 피해 난 지역으로 직접…….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재해대책협의회에서 피해 난 지역에 그 돈이 그냥 개별로 나눠준 돈이 아니고 주택복구 하면 거기 의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동 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의연금 같은 데로 재원이 충당돼요. 그래서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아니고 주택피해, 어선, 직접 사유시설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의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연금이 100만원이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150만원으로 높여준다든지 200만원으로 높여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별도 시·도별로 배당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았습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조례명이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별도로 2개가 운용되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2개가 종래에는 따로 따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운용관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짜리를 묶어서 조례를 하나로 통합시켰고 대신에 운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돈이 섞여 있는데…….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돈은 따로 있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기금은 별도로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조례개정은 재해대책기금만 바뀌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재해대책기금이 바뀌는, 조례가 개정되는 목적을 보니까 조금이나마 수익을 올리자고 이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치금의 이율을 높이는 거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수익을 올리자는 면도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460억원 정도 적립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궤도에 올라와 있다, 안전궤도에 오른 것을 짧게 쓰더라도 이율이 높은 데 넣고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을 더 올려서 운영폭을 넓히자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본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재해대책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역시 의미있는 내용이 될 텐데 재난관리기금은 그리 하지 않고 재해대책기금만 그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해서 은행과 상의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나눠서 161억원이 현재 있는데 5%짜리가 100억원 정도, 6.4%짜리가 38억원 정도, 기간별로 배분해서 이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률화되어 있지 않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용수
노용수위원
조례내용에 보니까 시장·군수는 높은 이율로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지는 재해대책기금의 조례변경에 명시적으로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사용기금으로 나눠서 예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장기예치기금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50% 정도 적립해서 기금의 수익을 높이라는 취지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게 하면 좋지 재난관리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왜 재해대책기금만 장기예치기금 저축을 명시적으로 못을 박았냐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합의가 된 거지요. 재난기금은 그것보다 나중에 해서, '99년도에 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160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1년 수입과 지출은 어떻습니까? 누계총액 말고 1년 수입이 어느 정도이며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2002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출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지출은 2002년도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로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출률로 본다면 재난관리기금의 누계총액은 161억원으로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출률이 제로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장담 못하지요. 내일이라도 무슨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지 압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의 금년 수입과 지출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출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올해 164억원에서 32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출률은 훨씬 재해대책기금이 높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올해 갑자기 가평쪽에 비가 많이 와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아까 '갑자기 내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재해대책기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내일 저도 자신 못하지요. 위원님 자신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무슨 사고가 발생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규모자체가 160억원 정도가 안되니까 아직 더 성장할 때까지 놔두라는 거지요. 이것은 460억원, 500억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놔둬서 일반회계 예비비나 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적립되면 같은 체제로 갈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논리대로만 본다면 일정부분 의미가 있는 논리이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시행령은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그거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글쎄 이유가 그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행령을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니까 놔둬서 관리해도 괜찮고 이것은 아직 크는 과정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2002년도에는 제로였는데 200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2001년도에 쓴 것은 6억 4,100만원 사용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수입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수입은 38억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러면 40억원 중에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38억원에 50억원이라도 6억원 지출됐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노충호위원장
양인권 국장님, 노용수 위원님 얘기는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경기도가 앞서서 건의하십시오'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재해대책기금만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도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십사…….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로 재난관리기금도 재해대책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이 불가한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운용하면 더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물론 어느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위원님 판단처럼 할 수 있습니다만 기금이 자치단체장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지원해 주면서 관례대로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돈이 다른 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쓰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기도에서 운용을 어떻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현재 거기에 준해서 내부적으로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례명이 똑같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떼서 조례를 차별화해서 기금을 따로 운용한다는 게 왜 그것만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에 더 의미가 있고 수익성이 유발될 수 있는 기금운용방식이라면 그 건도 적용해서 조례를 같이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사용기금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꼭 50%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시행령에 잔액의 50%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됐습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조례를 손대는 과정에서 보완할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 지사가 마음대로 주머니돈 쓰듯 쓰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어느 규정도 없이 재해대책기금만 마련해 놓고 지사가 어디서 하니까 얼마 줘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서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몇 백억원씩 기금만 조성해 놨지 어떻게 쓴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의미하게 썼다, 결론적으로 쓴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고 한 마디 받아보지 못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어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를 기왕 손보는 과정에서 지사나 국장이 어디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아쉬움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도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 자체는 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기금을 모으거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대책법과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개인적으로 써야 된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쓸 수 있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 긴급히 유류대·장비임차대로 쓰라고 32억원 지원해 준 것, 또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시행령에 별도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형
이도형위원
오늘 조례안을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여기에서 첨부해 줬으면 의문점이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노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기관이 상당히 불안한데 금융기관 선정도 담당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도금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금고 중에서도 일반회계에 관한 것은 농협에 가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한미은행으로 가도록 두 가지를 나눠 놨습니다.
노충호위원장
그러니까 도금고 선정하는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데 금고선정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끄럽고 사실 그런데. 기금운용 하는데 있어 세정과에서 도금고인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 하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타 은행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입장이나 기금운용하는 담당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관련국장께서는 예치기관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선정합니다.
노충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도금고가 농협과 한미은행인데 건설교통국장이 관리하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치기관 선정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기관 선정은…….
노충호위원장
못하잖아요. 기간만 하는 것이지 기관은 못하는 거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노충호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희영
이희영위원
위원장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노충호위원장
조금 이따 하십시오. 3. 2002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176회 임시회 때 의결하였던 2002년 행정사무일정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변경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