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청소행정과소관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나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출 사유로는 의안번호 351-1, 수정예산서 21페이지에 중구상권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용역비로 3,500만원을 기 확보하여 2002년10월18일 용역계약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3,500만원의 현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추가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본용역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정예산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김영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동절기공사 문제도 영하의 날씨에 따라서 공사는 동절기 때는 중단하고 해동기 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11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수도 병충해방지 지원,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되어 있는데, 시비를 660만원 반납하고 구비를 660만원 증액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 부담비율이 시와 구가 50 대 50이었는데 시가 15%이고, 구가 35%로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는 감액이 되고 구는 증액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성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와 약사동 내황마을 농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 동절기를 피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동절기 한파가 닥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동될 때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동절기가 닥치기 전에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113페이지 다운양수장 송수관로 보수공사 1k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송수관로가 당초 환경이 협소하고 이번 비에도 파손이 되고, 용량도 부족해서 시비 보조를 얻어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성만위원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곧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도 한 사람 파견을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다운 양수장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이번 비에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옛날이면 몇 년도인지 잘 모르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67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보면 호우피해 농작물과 루사 피해 농작물의 지원금이 각각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지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1차 호우피해 때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루사 피해는 태풍 때 비닐하우스 2동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석원위원
피해를 각각 달리 입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금 수혜대상자는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미 조사가 되어서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국비지원 된 겁니다.
안석원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조사해서 수혜자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수혜자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경미하게 피해를 입는 수혜자들이 보상을 받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되어서 정말 피해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115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인대표 선진지 시장 벤처마킹 이 항목에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며 어떤 상인 대표를 선발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중구 관내 재래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시장 상인과 일반상가 건물 대표자를 선정해서 공무원과 의원님 한두 분 정도 해서 45명을 계산했고, 이번 시 주관으로 1차 갔다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저희 구청에도 자체적으로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재래시장 10개소가 있는데 45명이라면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40명 정도는 상인들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가 번영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대표자부터 시작해서 임원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45명을 하기로 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선진시장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시에서는 어디로 갔고, 구에서는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수원 팔달물 시장과 대전중앙시장에 다녀왔는데, 저희들은 영동에 있는 시장이 하나 있고, 영천에도 또 시장이 잘된 곳이 있고, 서울가면 우림시장, 가보자시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시장을 견학시키고자 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장소 선택이 왜 중요하냐하면, 지금 중구에 있는 10개의 재래시장은 거의 아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 220만원 정도 들여서 그곳으로 간다는 계획이 잡혀있다면, 장소 선택도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곳을 잘 선택해서, 결과가 위로 차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처마킹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주관해 보자 이런 선심적이고 전시적으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치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는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립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도 당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보호 인원이 37명이고, 직원도 22명으로 현재 정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잔액분에 대한 요양비 부식비 이런 사항도 동일한 사항으로 감액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수당 그 내용도 조금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7월 1일로 종사자인건비 지급기준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노인 가장세대 월동비와 경로연금관계, 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노인 가장 세대 월동비는 세대당 6만원씩을 11월중에 한 번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변경내시에 의해서410 세대에서 550세대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인도위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1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는...
임인도위원
교통비 지급 총 몇 명이죠?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1,000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1만700명, 그래서 분기마다 2만3,400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늘어났네요?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인도위원
경로연금이나 이쪽에 보면 노인관계가 늘어나고, 교통비는 줄어드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같은 경우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5만원을 주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65세 이상 이야기를 하던데...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연금관계는 지급규정이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 노인 중에 65세 이상은 3만5,000원, 그중 일부일 경우에는 2만6,250원이 지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한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된 사항이고, 아래 교통비는, 모든 65세 이상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지난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을 통해서 교통비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1,000명을 잡았습니다만 동에서 조사를 할 때 전출입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1개 동에 1, 20명 정도씩 여유를 두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5,600만원 정도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133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시설건립,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작업실보다는 다른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작업장과 식당과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사무실은 조그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사무실 규모나 면적 관계는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화장실, 세면장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다. 창고는 기계실인데 그것은 아주 작은 규모로 들어가고, 2층에는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컴퓨터교육장,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는 재활상담실과 화장실, 다목적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지으면 12억원이 되었었는데 2억원 추가 요구한 사항은 다목적실을 넣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복지에 의한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2억원을 올린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리 아래에서 장애인복지증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도 광역시지회장님께서 ‘정말 다리 밑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2억원을 확보해서 다목적실도 넣어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복지증진대회도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지근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경로당 환경시설 개선비가 안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나 등이라든지 싱크대 등 여러 가지...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리모델링 또 개보수, 내년 심야전기설치 관계로 인해서 내년예산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내년에 많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지지 않겠나 봐지고, 조금 전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예산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 추경에 왜 요구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심야전기를 바꾸어 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심야전기 연료비가 50만2,000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데, 심야전기로 바꾼다면 그 연료비를 가지고 1년간 충분하게 집행을 하면 가능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심야전기로 바꾸어 가고, 내년에는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 바라는 대로 100%는 못 따라 가지만 조금 따라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연료비 관계는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경로당이 똑같은데, 경로당 인원이 20명인 곳도 똑같고 100명 있는 곳도 똑 같고, 형평성에 의해서 1/n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다운동에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소비하는 것도 많고 한데, 경로당에 보면 십몇 명 되는 곳도 돈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할 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예산집행 하는데 기준도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를 기준 할 것인지, 적게 나올 때를 기준 할 것인지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 할 것인지... 그런 관계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연료비가 오르면 올랐지 가격이 다운될 확률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추경에 실제 심야전기 안 넣는 경로당에 연료 보조비를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2월에 혹시 또 추경이 있다면 다시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136페이지에 재가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41명에서 사람이 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38명 정도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571만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배부하는데 대한 식사비가 1,520원 그렇게 계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명이 감소하는데 57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확보된 예산에서 준 예산과 거기에 따른 남는 예산 같이 포함해서...
김영길위원장
그럼 식사배달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결식노인에게 배달되는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서 식사준비를 해 놓으면 각 동의 여성자원봉사 회원님들이 무료급식소에 오셔서 직접 가져 가서 배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점심 한끼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무료급식소 운영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죠?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곳이 2곳이 있고, 중구노인지회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에서 바르게니 부녀회니 여러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결국 관변단체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배달은 거의 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죠?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결식노인으로 명단에는 올라있는데 배달 안 되는 현황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태화동에는 지금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태화동 배달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달이 안 되어서 저한테 요청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배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지금 이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급식소 운영도 관변단체 또는,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정말 사회봉사를 하고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배달이라는 것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담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른 관변단체와 비교해서 여성자원봉사가 정말 스스로 봉사라는 기치아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우 자체는 굉장히, 대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지원관계라든지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사실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회에는 구에서 혹시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없죠?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교육비 지원과 선진지 견학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위로 정도에 그치는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도시락 배달하는 이 부분들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동에서는 도시락 배달이 사실 어렵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결식노인이, 예를 들어 그 도시락을 기다려서 연명을 하고 있다면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배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현재 태화동 배달 안 됩니다. 태화동이 몇 집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몇 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로
이성로가정복지담당주사
파악해서...
김영길위원장
집 해 봐야 몇 집안 되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동별로 식사 배달하는 현황 갖고 계십니까? 한 번 봐 주십시오.
성로
이성로가정복지담당주사
태화동 두 집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계장님 지금 배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태화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동별로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왜냐하면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몇 집이 안 되고 있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다음 137페이지 성남경로식당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늘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동절기 공사는 피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경로식당 신축도 결국은 12월에 공사를 해서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동절기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한다면 2층으로 짓습니까? 단층이겠죠?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단층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단층이면 조립식입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입니다.
김영길위원장
RC조 같으면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계약이 11월 13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간선도로를 냄으로 해서 옛날 중부경찰서 앞에 있던 경우회 사무실 건물 자체가 뜯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5월부터 시작해서 비워 달라, 거기에 자기들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비워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을 동절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경우회라는 것은 결국은 중부서의 하나의 사조직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인데, 결국은 공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이런 현실에서 11월 13일에 아무리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 동절기공사는 피하고 다만 2월이라든지 3월에 공사를 해서, RC조라는 것은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려면 슬럼프 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경화제를 넣는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짓는 무료급식소를 굳이 동절기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우회라는 경찰서 사조직이 필요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이유라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는 불가능하므로 3월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피해서 3월 정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석원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시립노인요양원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 아래에 보면 요양원 수용자 급식비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요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원 수용자가 100명에서 37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미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은 광역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예산관계만 우리가 국비 전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남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에 대한 것도 20%는 민간인 입소가 가능하고 8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세대가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당초계획은 100명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안석원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7명밖에 수용 안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일반수용자는 몇 명으로, 20%같으면 20명 되겠네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노인요양원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안 찬거죠. 그래서 예산이 감된 사항입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요양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정원이 턱없이 미달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33명 수용...
안석원위원
일반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100명에 20%니까 20명인데...
안석원위원
일반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상반기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예산이 계획된 것보다 많이 남아서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37명이 기초생활저소득층 아닙니까? 총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반인 20% 수용한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 중에 일반인이 정원 100명에 20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7명 그래서 37명입니다. 전체 37명인데 제가 봤을 때 일반이 더 많고 기초생활 인원이 더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위원
시립요양원 같으면 울산시 전체에 실제 요양할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홍보보다는 적격자가 모자라는 것이죠. 울산양로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될 사람은 다 수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주로 요양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신변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양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고, 일반인들은 신체조건없이 자기가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낸다든지 그러한 조건만 가능하다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안석원위원
국장님께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전역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니까 좀 그렇네요.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보육시설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 말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원들의 인적사항과 입사 연도를 자료로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영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강한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152페이지 산재환자 위로비 및 생활비 및 보조는 미화원노동조합과 5개 구·군 단체협약에 의한 내용이며, 산재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70%와 구청에서 3개월분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별도의 항목없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으로 지급하였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152페이지 진공가로청소차량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4,000만원이고 1대 구입비가 1억1,200만원이며, 5,500만원이 남아서 2,700만원을 보태서 8,200만원을 주고 한 대 더 사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정예산 1억4,000만원 중에 기존 한 대 구입한 금액이 1억1,2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한 대 더 사는데, 이것은 중형급입니다. 한 대 사는데 5,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2,700만원으로 구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진공차량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기정 1억4,000만원이면, 차량 값을 몰라서 1,4000만원을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당초 1억4,000만원은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이었습니다. 50%씩 부담하기로 계획 잡아서...
박홍규위원
부담하기로 계획을 잡기 이전에 1억1,200만원이나 하는 차를 한 대구입하려고 예산을 1억4,000만원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1억4,000만원은 조달구입가격이 일람표에 나와 있어서 시에서 잡아 구청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구입가격이 1억1,200만원입니다.
박홍규위원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났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예.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박성만위원
152페이지 산재환자 위로비 및 생활보조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70%는 몇 달까지 나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계속 나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옵니다.
박성만위원
우리 구에서는 30%는 3개월만 지원해 주고 더 이상은 안 해 줄 겁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예.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 그분이 10개월을 누워 있어도 3개월만... 이것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신설로 해 서 3개월 해 주는 겁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없었던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3개월만 우선 지급 해 주기로 시에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까?
안석원위원
152페이지 목욕비 인상분과 153페이지 전방지휘소 샤워시설 설치 2,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샤워기 설치가 되면 앞으로 목욕비를 인상 안 해도 됩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 시설한다는 곳은 성안에 있는 재활용센터 한 곳과 전방지휘소 6개소 그래서 7군데를 여름에 활동하고 오면 땀에 뒤범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편하게 씻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목욕비 나가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 보수에 대한 후생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안석원위원
샤워시설비가 온·냉수 다 나오도록 되어 있죠?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예, 겨울에도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155페이지 재활용수거차량구입 부족분해서 2,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도 기정 1,100만원 해놨다가 차값이 3,600만원입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포상금으로 국비 교부된 것이 총 3,000만원입니다. 밑에 1,100만원 위에 1,900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 있는데, 재활용순찰차 구입 한 대 가격이 1,520만원입니다.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1대 구입비이고 나머지 잔액 1,380만원은 감하고, 재활용수거차량 1,1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이 금액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서 금해에 2,500만원을 구비 확보토록 계상하였습니다. 1,100만원은 중고차 정도 예산밖에 안 되어서 어차피 사는 것을 중고차는 살 수 없다 해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홍규위원
재활용 차량구입 특별교부사업 기정 1,900만원이고, 1대 값이 1,520만원이고...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의 예산은 1,900만원짜리를 사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차 자체를 1,500만원에 샀고, 다음 아래의 차는 기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3,600만원 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2,500만원을 더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위원
당초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고를 산다고 해서 계획했는데 중고차는 관에서 사업운용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홍규위원
관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차를 어떻게 중고차를 사려고 계획을 합니까?
임인도위원
우리 관에서 중고차를 사본 역사가 있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없는데 어떻게 중고차를 사려고 생각했습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국비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차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재활용수거 차는 돈이 1,100만원밖에 없으니까 중고차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인도위원
계획을 잡더라도 3,00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 쓰고 나머지는 새차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연구가 되어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예산 잡아놓고 또 다시2,500만원을 증액시킨다니까 위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잖습니까? 뭔가 맞아 들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개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답변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꼭 구입해야 됩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수요일 하는 재활용수거차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날 모든 청소차량을 동원합니다만 압축청소차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활용품을 적재하기는 곤란해서 재활용수거차는 수요일만 합니다만 차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박홍규위원
원활한 청소업무 이행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어차피 청소과 같은 문제는 인원도 보충되지 아니하고 있는 인원으로 활용하려면 모든 장비가 첨단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5개 구·군 중에 중구만 유난히 형평성에 떨어지는 후생측면이나 목욕비 이런 것들이 금액 차이가 납니까?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목욕비같은 것은 추경 때 당초 7만5,000원이었는데 9만원으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6월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앞으로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단체행동권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소전방지휘소 샤워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필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인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청소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도현
문도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