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조례제정안 2건, 개정안 1건,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2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현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의원
지금 현재는 특별히 손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시에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 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내년 예산을 아마 대폭 올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중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는 원활하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질문해도 되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해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발의하신 장현자 의원님께 질문을 해도 되려나 하고요.
현자
장현자의원
예, 얘기 해주세요. 무엇인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질문해도 되나요?
현자
장현자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무엇인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4조 구성을 보면 6항, 한번 그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구청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간사로 들어갑니다, 모든 위원회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고쳐주셨으면 싶어요. 다른 조례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보육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명을 별도로 안해도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니까.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그거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간사1인을 보육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12조에 운영관리 제일 끝에 보시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삭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자
장현자의원
예,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있다고 해서 문제될 부분이 있고 또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명령」여기서 제가 명령이라는 것이 위원님 어떤 뜻인지, 이 조례의 명령은. 위배했을 때, 명령을?
현자
장현자의원
위배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위배했을 때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자
장현자의원
예, 그렇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위반했을 때?
그럼 여기는 명령이라는 말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하실 말씀?
현자
장현자의원
또 있어요, 다른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의원
이상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조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의원
"명령을"만 빼면 되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명령을 삭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본 조례안의 소관국장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대전광역시보육조례를 발의하신 장현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불과 10여년만에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확장하였으나 보육사업의 내실화는 이루지 못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움직임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보육지원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조례제정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보육사업의 높은 관심으로 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보육조례의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구보육사업에 대한 최대 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 제4조제4항 중 「구청장이 구청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보육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 중 제3호의 내용중 「또는 이 조례의 명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서구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47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대불금 있지요, 상환할 것?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이 지금 연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연체된 상환금도 전부 처리가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 법이 변경, 저희가 이번에 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고지서 발부할 때, 지금 그대로 그냥 이어 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법이 바뀐다는 것은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용어만 바뀌는 것이지 대불금의 어떠한 상환관계...,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급여라는 자체가 완전히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주고...,
용만
김용만위원
상환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상환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 있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한테 80%는 국가에서 대불금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비가 10만원 이상 나왔을 때 '내가 치료는 받았는데 10만원 이상 나와서 목돈으로 다 낼 수 없다' 이럴 때 대불금을 신청해 가지고 국가에서 10만원 12만원의 대불금을 받았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분할상환시키거든요, 조금씩조금씩 분할해서 상환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법이 개정되는 것하고는, 조례가 변경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1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지 용문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어제 용문동 청사 세부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80평이고 1층이 100여평입니다. 지하가 규제를 안 받는다면 1층 면적하고 지하면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하 평수 파는거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계획은 지하를 8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지상1·2·3층 해서 100평씩 해서 300평, 380평을 했는데 그것을 건축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팔 수 있으면 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건축 액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같은 경우는 한번 파면 다시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상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가보니까. 지하2층이라도 파면 좋겠는데 워낙 자금소요가 많으니까 지하1층이라도 1층평수하고 같이 지하를 100평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검토해서 그것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넓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하를 한 100여평으로 같이 하고 용문동 주민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만큼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청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 동사무소 256에 몇 번지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동사무소가 30번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9번지, 47번지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매입을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총계가 189평이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 있던 것은 몇 평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먼저 있던 것은, 30번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몇평이냐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지면적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작은 것 같잖아요. 이왕 지으려면 그 근방에 조금더 땅이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89평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건립하는 데도 입찰방법을 저가입찰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입찰관계는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가입찰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저가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정림동 국민체육센터의 하천부지를 가봤는데 어쨌든 그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 위원의 소견으로는 국민체육센터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조금 전에 조례를 일단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 장애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아이들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한편은 체육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 교부금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음에 다시 뜯어고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할 당시에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아이들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보육문제 같은 시설 일부를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체육시설 전체를 다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민체육센터라면 계획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추진하신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문화공보실 소관 아닌가요? 지금 일단 공유재산변경승인 요청될 때는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체육센터이니까 계획을 어디서 세웠을 것 아니예요, 어느 부서에서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민체육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짓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현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본모델이 있는데 기본모델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계획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그 장소가 거기 말고는 국민체육센터 지을 장소가 정림동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하천변인데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지어 놓으면 정림동이라든가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이나 낮이나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많이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지어 놓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의 원칙적인 대 전제는 지금 현재 장소를 우선순위로 하고 지금 거기가 우리 계획상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정림동 하천부지로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변경된다는 것은 또 이것 변경하면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장소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하면, 지금 2층으로 짓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나와서 하천 물 흘러가는 것도 보고 하는 하나의 휴식공간인데,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민 거의 하천변에 나와서 같이 가족단위라든가 이웃끼리라든가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거기에다 그것을 또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휴식공간이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하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0억원이 건축비고 부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정림동체육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가, 지금 주민들 여론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위치가 혐오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우선적으로 위치 선정해 놓고 다음에 어떤 타당한 부지가 있으면 변경할 그런, 그러니까 잠정적인 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 우성아파트 전체 주민이나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신데 타 위치로 옮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부득이 해서 확실한 위치가 아니고 그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치가 확실치 않은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다음에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 옮긴다는 전제는 아니고 우선은 일차적으로 그 부지에 짓는 것으로 계획되고 그 부지에 법적으로 모든 시설이 안 되면 그때는 천상 건축허가 안날 사항 같으면 건축할 수 없을 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일차적으로 적지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돈은 30억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갑자기 저희들이 그런 30억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로 결정했는데 그 폐천부지가 아니면 그 외에 혹시, 제 개인 추진사항의 문제인데 그 부지가 안 된다면 또 정림동 관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상의가 끝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주민들 민원도 문제지만 일차 다른 부지로 옮긴다라고 그러면 지금 정림초등학교, 정림중학교 그 공간에 삼성아파트 공간도 지금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 사유지면 이 많은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위치에 못 짓고 부지를 구입해야 겠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승인해 주고 법적인 검토를 안해보셨다는 것은 책임이 없으신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확실히 법적인 하자가 없었을 때 여기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주는 거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법적인 검토를 해본다, 그런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없습니다'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 위치에다가 공유재산변경승을 해주는 것이지 우선 30억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데다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맞춰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승인 하는데 같이 춤추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지 되요.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 위치에는 선정이 매우 곤란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갑자기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위치는 그쪽 폐천부지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여건상의 변동이 있으면 바꿔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기준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 사항을 참석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없었고 간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하고 다해서 공유재산승인이 나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착공하고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합시다. 이것이 하천폭이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폭이 안나온다 그래서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폭은 기금 받으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폭은 지금 확보가 됩니까, 그 위치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27m 폭이 확보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7m?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27m예요, 폭이? 33m인가 30m로 알고 있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33m 정사각형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33m는 표준모델이고, 정사각형은. 그 부분 설계를 변경해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는 그것이 곤란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33m 정사각형이 안되면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치를 정림초등학교하고, 그 공간으로 사유지인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위치는 왜 거기다 했냐면 그쪽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정림동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공모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폐천 양여할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건설교통부 소관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양여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받으려고.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여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하천부지가 건설교통부로 넘어왔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원래 소유권이 국토관리청에 있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건설부에 서류제출했다고 그랬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래 직할하천은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건설교통부인데 저희들이 폐천부지, 폐천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로 이관해 달라고, 서구청에 이관해 달라고 양여신청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서류 보내주세요. 서류 제출한 것 있잖아, 복사.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운영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운영방법은 천상 지침상 민간위탁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라 운영방침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구에서도 공사가, 남선실내빙상장이나 몇 가지가, 이 앞에 서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적자를 본다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데는 직접적 적자기관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기초단체에 하나씩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98년도에 유성구청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송강에 바구니체육관이 지금 개관되어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기초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짓는 것은 처음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처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저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관저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 장소가 원래 주차장부지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용문동공영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도 공영주차장부지입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월평동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도 공영주차장 부지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마사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아닙니까, 월평동 주택 매입 공영부지가 아니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마사회 기본필지 3필지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주거지로 됐습니다. 대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가 대지라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주택지역내 공영주차장이 그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가 두군데 아니에요, 월평동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님, 잘 답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군데는 유치원용지고 또 한군데는 일반 준주거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준주거지라고요,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는 좋은데 공영주차장, 기왕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주차장 부지를 하면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난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주차장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립하면 맞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어차피 주차장부지로 쓸 것을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차장 부지는 안쓰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 어때요? 기왕에 주차장 부지로 쓸것을 일반인이 써도 우리 구청에서 꼭...,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택근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안 사고 개인이 사도 주차장 용지로 쓸 것 아니냐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께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투자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현재 보시면 시청앞에 오페라웨딩 또 샤크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30%까지는 일반상업시설을 하고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 상업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용주차장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저희들은 상업시설이 없는 순수한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해주시니까 좋네요. 좋은데 앞으로 허가과정에 있어서 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왜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사서 효과적으로 써야만 되나, 같은 주차장 용지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는데 허가를, 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내줄 때 30%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런 것도 착안을 하고 또 그것을 자기 개인용도로만 쓰기 위한 것을 주차장부지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제한을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데 30% 상업시설을 하게 되다보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차를 바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둔산지역에서 제일 애를 먹는 것이 주차부지를 저희들이 샀으면 비싼 돈을 안주고, 탄방동 같은 것을 비싼 돈을 안주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개인들이 전부 주차장부지를 사다보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동과 같이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 우리 행정관청에서 사자 그런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나 그런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 과정에서는 법에...,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내내 그렇게 안하면 값어치가 없는 주차장부지 현재 전부다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어떤 차고 한대도 안올라가는 주차장부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 지어놓고 차가 한대도 거기 안들어가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허가민원과가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 잘못된 것을 보고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지요.
택근
유택근위원
차가 한대도 안올라가는 주차장부지 건물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요, 지금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위원님 좀 이따가 다음 순서대로 하시죠, 월평동 것 아직 안하니까. 관저동 질의답변...,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 부지매입 가격이 어떤 방법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분양가격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흥균
신흥균위원
왜 그것이 분양가격이야, 분양가격이 아니지요. 가격형성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남부경찰서 부지였습니다, 당초 그것이. 남부경찰서 부지로 업무용지 반 나머지는 주차용지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업무용지는 330만원, 주차용지는 210만원에 땅값이 책정된 것입니다. 210만원이라는 것은 주택공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감정가격입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정가격이겠지요, 감정을 해야 되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남부경찰서 자리 360평이 업무용지하고 주차용지로만 분할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요. 21필지를 민간분양해서 11월20일 21건의 택지를 조성해 줬는데 왜 그것만 했다고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299번지 하고 그 옆에 1200번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신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남부경찰서부지는 2개로 나뉘어졌어요, 업무용지하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 열의는 좋으시지만 위원님들께서 국장답변을 요구할 때나 해주셔야지 답변을 이쪽 저쪽에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있어봐요, 무슨 얘기예요. 주차장 자리를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며 저쪽 택지있는 부분을 옮기며 거기다 주차장 용지를 넣고 21필 택지로 해서 25일날 분할을 하는데 왜 2개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감정가격이냐, 조성원가냐를 묻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감정가격인지 조성원가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누가 답변하는 거야, 지금.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그것은 조성원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상업으로 30%는 주차장 타워를 지으면 그 밑에 상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만들 것 아닙니까, 타워를 지어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는 이유는 30% 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것을 착안해서 밑에 상업용지로 임대를 주고 위에 주차시설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행정관청에서 수익성만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을 사니까 그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때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전용 건축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가격분양을 이 택지에는 조성원가의 60%만 내고 이 주택지를 받았습니까, 128만원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우리 공영주차장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3,600평 남부경찰서 자리를 기묘하게 이용해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가격을 다운시켜 받아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도 물론 다운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주택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210만원에 팔 수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싸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남부경찰서 자리는 그것이 원래 조성원가로 공공기관에는 양도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업무용지로 팔고 또 21개의 택지로 분할해서, 25일 입찰을 보는데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니까 이 수익 대신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가격을 조성원가로 달라던가 해야지. 아까 말씀에 감정평가액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10만원 조성원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하면 남부경찰서 자리를 안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번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가격결정할 때도 주택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한푼이라도 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람들 3,600평 가지고 장사 크게 해 가지고 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21필지 저쪽 주차타워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쪽에다 넣고 이것 이쪽으로 쭉가면 21개는 29일 입찰을 보는데 왜 남부경찰서에 업무용지하고 주차용지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가격결정할 때 적절하게 가격을 해달라는 것이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나중 문제지만 타워를 올릴 때 거기가 계백로 큰 대로변입니다. 우리 2지구 가면 한려수도 옆에 아주 흉물스러운 주차시설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3지구쪽 일대 구봉산의 미를 옆에서 보게끔 한다고 그 주변에는 5층, 3층짜리 밖에 건물 안내주고 주차시설이 개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 아주 흉물이에요. 여기도 앞으로도 주차타워를 질 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건축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자금관계는 내가 끝에서 묻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의 요지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답변자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이고 이렇게 보충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주차장 부지를 안쪽으로 위치변경을 하신다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한테 답변을...,
택근
유택근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남부경찰서 자리로 그 택지를 당초에 마련해 놨는데 남부경찰서가 지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 필지를 내줘 가지고 업무용지하고 주차용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용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택지있는 데로 주차용지가 있는데 주차용지에 택지로 이번에 만들어 분양을 하고 주차용지를 이쪽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냥 만들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길가에 주차타워가 있으니까 흉물스럽다 그러니까 그것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지을 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그래요. 이제는 변경을 못하거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으면 그렇게 저해되지 않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오페라웨딩 같은 데 도시미관에 지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필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용지하고 주차용지하고 이렇게 겸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옆의 필지가 업무용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00번지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옆의 필지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사려고 하는 필지가 아니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가격이 330만원 220만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업무용지가 330만원이고 주차장 용지가 2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은 220만원이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10만원이요.
광영
박광영위원
210만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1199번지.
광영
박광영위원
330만원은 현재 옆에 있는 부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용문동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월평동마사회주변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월평동주택지역내공영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구청사주차타워건립의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층으로 짓든 2층으로 짓든 의회동을 가리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리느냐는 무조건 가리는 것입니다. 1층을 지어도 그렇고 2층을 지어도 그렇고 4층을 지어도 그렇고..., 가리는 선이 어디까지냐가 그것이 문제지요. 가리기는 2층만 지어도 가리니까요, 가립니다.
당초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정대수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이 건물이 금방 부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이 때로는 30년, 40년 때로는 100년도 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마 누구든지 예상했을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구청사가 오픈된지가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옆에 그런 주차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문제를 알았을 때 뭐라고 그러 겠는가, 어쨌든 우리 혈세로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설상가상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만일에 주차부지를 4층이든 설사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1층을 지어도 그렇고 한다 하더라도 미관, 어쨌든 막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곳에다 만들 게 되면 의회동 자체는 완전히 가려지는 것입니다. 가려지고 주위의 미관이 아마 형편없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생각을 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현재 건물 이렇게 지어 가지고 또 다시 금방 고치고 또 새로 짓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이곳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주차타워를 짓고 안 짓고 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지난 구청사 때 보면 그 주변사람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기 안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 정문 앞에 보면 노상에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위에서 주차난이 심할 경우에 주차공간이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다들 이용할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앞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백몇십대나, 더 높이 지으면 이백몇십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구청에 업무 보러온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주차타워 건설을 하는 것이 옳든 그르든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시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샘머리공원있지요, 이 옆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지하로 파는 방향으로 하면 땅값도 안들고 그런 연구를 해야지, 그것 연구해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샘머리공원을...,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지하로다가. 서구청 지은지 3∼4개월도 안됐는데 여기다 또 건립을 한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지하로다가 파는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선정에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축으로 들어가고 이것 승인하고 안하고 참고적인 말씀만 하시자고.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월평1동제2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여기 필지가 둘로 되어 있네요? 필지가 둘로 되어 있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이것은 계약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소유주가 둘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경로당 신청을 하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필지 하나는 임의부락 소유고 하나는 개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님, 잠깐. 박광영 위원님! 답변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와 있으니까,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어때요? 방금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적과장님부터 하는 것으로 답변하는데 잘 못하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위원님, 번지가 둘로 되어 있는데 60-1, 60-2 이렇게 번지가 되어 있는데 60-1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456㎡인데 60-2에 지금 소유자가 마을로 된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그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노인정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오셔서 노시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그 연결된 뒤의 땅 60-1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기부채납,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땅도 기부채납해 가지고 이것하고 2개를 합해서 60-1, 60-2를 합해 가지고 경로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범기자 소유자하고는 합의를 봤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소유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어제 얘기듣기로는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일단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옆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것은 기부채납하고 그 옆에 있는 것 하고 연결된 땅이 있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털어서 같이 짓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있는 것과 털어서 한다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그만 무허가 건물로 방 한칸있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어제 얘기듣기로는 이것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안하고 그 옆의 건물만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부채납하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은 구청한테 기부채납하고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땅은 매입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얘기를 잘못 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아예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제 얘기 들었던 것하고 얘기하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맞아요.
용만
김용만위원
땅을 사는가, 안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털어서 짓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을 집있는 것을 구청에다가 땅을 그냥 기부채납을...,
희창
박희창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야 서구청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청 자산으로 받은 다음에 뒤 땅을 사 가지고 같이...,
현자
장현자위원
크게 통털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저는 설명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야 이 기부채납 한 것과 뒤에 산 것이 같이 공유재산이 되지, 서구청.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거기 매입하는 부지면적이 138평입니까, 30평 공제한 168평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맞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가 지금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땅값이 거기가 그렇게 갑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거기 맹지도 그렇게 줘야 사요, 맹지도.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 접해 있고 대지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추징예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실제 시세는 거기 그렇게 갔는데 정확한 감정은...,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상상 밖의 값인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추정가격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정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나중에 이것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동차도 빠듯이 들어가는 건물 뒤에 있는 땅, 그런 땅이 과연 이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자연녹지고. 그런데 이것은 상상 밖의 매물이 없는 시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가격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매입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때 지금 이런 가격이면 부결을 하고 싶어도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못하겠네. 그냥 와서 계약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너무 애매한 사항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가격은 추정가격이에요, 추징가격.
택근
유택근위원
추정가격이라도 그렇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입가격은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땅값이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는 땅값으로 현재 추정을 해놓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서 올렸는데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총 예산액이요?
흥균
신흥균위원
계산하면 될 테니까,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정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계산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계산해서 내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그러니까 세입계획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기에 지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금 탄방동하고 용문동은 저희들이 시비지원 50%을 받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고 관저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용지 사는 것은 시비 50%가 지원이 될 때 그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국·시비 빼놓고 우리 구비가 8건 중에 들어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계획 그러니까 자금조달계획이 있냐고?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 특별회계에서 내는 것 아니예요? 주차장적립기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차장적립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회계에서 내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중에서 내는 건데.
흥균
신흥균위원
주차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다른 구비 들어가는 것은 세입계획이 있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용문동 청사가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는 종결된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조금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들어 볼까요?
현자
장현자위원
간담회 먼저 하자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주차장 관계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어떠시냐고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더 우리가 충분하게 나눠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구청사주차타워건립건은 불승인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주차타워건립은 불승인하고 그 외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