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유재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중 "한다"를 "보한다"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조 제1항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보한다"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7월 31일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시 의회사무과 복수직 정원인 "행정·별정 5급 1명"이 "행정5급 1명"으로 정비됨에 따라서 이에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월 8월 12일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고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할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 한 적정규모로 설계" 등 7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공용, 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표준설계면적 등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청사등의 신축 시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사례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2002년 8월 12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본 의안은 1997년 8월 28일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평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진천군 실정에 맞는 진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기능으로써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 결과 공표와 진천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군민, 언론인, 교수와 소비자·환경·여성단체 등의 임직원과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제6조에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제9조에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의 제안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주민, 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수도법 제19조의2 조항이 1997년 8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본 조례를 지금에 와서 지연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정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질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시면 더 좋을 텐데 내가 만약에 없을 때, 이랬을 때는 우리 인근에 학교나 이런 데를 의뢰를 해서 식견있는 분을 참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끝났습니다마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