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3일째로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60억9,300만원입니다. 융자해준 총액은 47억3,100만원 현재 잔액은 13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리 2%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융자 가용재원으로는 27억1,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34억원이상씩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융자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전입금 34억원, 회수금 6억원 합해서 40억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고질체납자는 군, 읍ㆍ면 합동 독려를 해서 고질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복지농촌사업 관계로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82년도～’87년도 사업으로 한 복지농촌사업이 실패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결손처리라도 해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는 49개사업에 285억4,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39개사업에 321억8,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의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은 24개사업, 자율사업이 15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신청 공고를 12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 하고 농림사업 신청은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2월 28일까지 39개사업분야에 대해서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아서 배수로 설치 2개소 500m하고 사과우량묘 작업장 신축 40평,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퇴비살포기 3대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이고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50%로 보조, 자담 50%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체당 700만원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요조사를 이미 도 지침 시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자 확정은 2월중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사업 설명회는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2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라든가 중도금, 잔액집행은 계약 만료일까지 3단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돈같은 경우는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주고 회계기장이라든가 재무관리 같은 것을 해주고 또 사양관리에 있어서 비유구 현황 분석후 목표관리를 제시해주고 또 위생 및 방역관리에서는 예방프로그램같은 것을 구성해주는 이런 컨설팅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PC보급이 40대,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이 20농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PC보급은 180만원인데 50%로는 자담으로 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농가당 100만원인데 50%지원, 50%자담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내용은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4월까지 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자 선정도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C보급 대상자에 대한 전달은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현지 방문하실 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8,882평입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40%, 군유지가 6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의 분양면적은 70%인 61,896평입니다. 여기에 지원시설은 5%, 공공용지로 25%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3,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도비 5%, 군비 5%, 융자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구 승인 및 고시는 2001년도 9월 11일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완료하였고 산림 형질변경 협의 완료되고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계약은 9월 4일날 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 감리계약은 농업기반공사하고 9월 10일날 마쳤습니다. 9월 16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일시중단 조치를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된 10월 18일날 문화재청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10월 28일날 공사 재 착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7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비 내시액은 23억1,9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1,300만원은 2004년도 상반기에 영당해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추가 토지매입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이후부터는 대기업 등을 방문해서 장수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은 장수시장이 1,603평, 장계시장 1,920평입니다. 시설규모는 장수가 60개, 장계가 8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장수시장에 사업비 1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계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조사 용역은 장수ㆍ장계시장, 번암시장을 같이 용역을 해서 2002년도 6월달에 설명회를 가졌고 또 납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장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장수시장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있어서 현재 건축허가 및 사전심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달 중에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12월초에 해서 사업을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장계시장관계는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담당했습니다만은 다른 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비 2억 장수시장 1억, 장계시장에 1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3억100만원을 미확보 하였습니다만은 2억1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장수시장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장계시장에 대한 군비 5억을 확보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7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차보전사업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 못했을 때 농협자금을 빌려다가 이차보전사업을 군 부담을 5%, 업체부담 4%로 해서 9%로 해서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4개업체에 4억원을... 2002년도 8월 22일날 끝이났고 7억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7개업체를 지원해 주었는데 담보를 미리 설정해 가지고 2개사업체만 되고 5억2,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시 기금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무농약 재배단지는 오산리 월강단지에서 우렁이농법으로 내년도에 3년차 되겠습니다. 면적은 10㏊,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된 저농약 재배단지가 2년차에 접어드는데 4개지구로 장수 용추, 산서 동고, 장계 원오동, 계남 덕곡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25㏊에 72농가가 참여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농가 교육은 3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기자재 공급은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액비 살포는 모내기 전에 완료하고 제초용 우렁이 투입은 6월초에 400㎏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는 6회에 걸쳐서 혼합살포를 하고 분뇨액비는 가을철에 녹비작물 호밀파종후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시기별 추진내용 사진 및 VTR을 촬영을 해서 판매 계약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만은 무농약단지에 2,500만원해서 군비가 2,000만원, 자담 500만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 (저농약) 벼 재배단지도 3,750만원 가지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2년도 월강 무농약단지 소득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80㎏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460가마를 생산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소득액은 9,430만원, 일반쌀은 약 7,950만원정도해서 119%가 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만은 도 에서 4개사업중에서 저희군에 계북면 원촌 양악지구에 대단위 단지로 사업비는 10억원짜리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50㏊를 하고 미생물 배양시설을 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을 하고 축산액비 저장시설, 액상비료 살포기 구입 이런 사업으로 해서 10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은 장수 두산 유기작목반에 2억5,000만원으로 자담이 36%, 지원이 6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비가림하우스, 쌈채소 치거리 등 20종을 식재를 하고 농업용 창고를 짓고 퇴비사 30평을 짓고 살포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지구 확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수립은 12월말까지 수립해서 1월중에 농가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사업입니다.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4,130㏊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20㏊를 감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농협 RPC 계약재배는 357㏊에 2,500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고품질 벼 품종 재배면적은 85%는 고품질로 식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품질은 오대, 문장, 태봉, 일미, 남평 이런 볍씨가 되겠고 지금 도태될 벼 품종은 삼천벼라든가 중화벼 이런 것을 도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만은 장수 RPC공장에 곡물 냉각기를 1대에 7,200만원짜리를 시설을 해서 바로 탈곡해서 나갈때는 햅쌀과 같이 나갈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50%, 농협 부담 5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급종 공급은 52톤을 공급하고 영농교육도 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내기를 10일 늦추라고 합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모내기를 오히려 10일 앞당겨서 오대벼 등 조생종을 조기 수확해가지고 추석절 이전에 출하토록 해서 가격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추곡 잔량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하기 위해서 20㏊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콩을 심는다는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질을 10a당 11㎏가 적정입니다만은 적정한 것을 유지하도록 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장수읍 수분리에서 메뚜기 잡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지금 농가는 4,573명입니다. 예상금액은 17억9,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3억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아마 농업진흥지역이 70만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대표 선정 및 협약서 작성은 1월에서 3월까지 마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도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토양검사라든가 영농기장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또 비료 시비관계는 행정에서 맡고 잔류 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확정은 11월까지 마쳐서 12월달에 농가별로 통장 계좌입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이 112㏊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율은 40%입니다. 유기질 퇴비는 15,000포에 4억2,000만원인데 보조가 40%, 자담 60% 할 계획입니다. 포당 2,800원으로 잡았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3,19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규산이 1,795톤, 석회가 1,403톤입니다. 이건 전액 100% 보조입니다. 호밀 공급은 400㏊분 6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11월 15일까지 객토사업을 조기 착수토록 하고 읍면별로 객토원이라든가 차당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관계는 농번기 이전에 공급토록 해서 경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종자도 9월～10월까지 파종토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씁니다. 다음 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로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지역하고 채소 주산단지를 우선 대상농가로 확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에 국비가 25%, 도비가 13%, 군비가 42%, 자담이 20%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순～4월하순까지 방제기간을 정했고 주산단지 중심으로 집중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약제 및 단가는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평, 지원대상은 채소ㆍ특작ㆍ버섯 등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도비가 5%, 군비가 35%, 자담이 60%해서 보조 40%, 자담 60%를 하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200만원사업입니다. 대상농가 신청은 2월까지 받겠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농가당 최하 5평이상 설계도에 의거 신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만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에 군비가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1만5,000원으로써 보조 6,000원, 자담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재공금은 5월까지 최대한대로 마치고 시설은 농가당 100평이상으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예용 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이건 초도 분무기 사업입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전기 충전식으로 된 분무기인데 5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 보조가 40%, 자담 6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가격은 18만원인데 보조가 7만2,000원, 자담 10만 8,000원입니다. 대상자 확정 및 기대공급은 5월 영농기 이전까지 해서 대상농가는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원예용 트랙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대, 사업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농가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대공급은 4월중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준은 농업기계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가림 고사리 재배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7개읍면에 사업량은 6,0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800만원을 잡았습니다. 40% 보조, 50% 자담 그래서 100평당 지원단가는 1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을 2월까지 하고 3월～5월까지는 자재 일괄공급, 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종묘식재는 4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는 축분 발효액비라든가 유기질 퇴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내용은 식재후 2년차부터는 매년 9회이상 수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다수확 소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계북 비가림 수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태풍 “루사”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3,000평,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 60%, 자담 40%로 세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1만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 신청은 2월까지 받고 농가선정은 수박 피해농가 우선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 자재는 일괄 공급을 하고 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작지역은 2월～3월사이에 객토를 실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2년도 비가림 수박단지하고 노지 수박단지하고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천천 비가림단지에서 나온 것은 300평당 570만원으로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밑에 노지수박 계북 외림에 박세훈씨 경우는 300평당 15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이 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규격출하품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11개품목입니다. 일반작물 사과, 오이, 고추 이런 것은 농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에 품목 육묘라든가 표고, 유과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만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자부담 60%, 보조 4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하고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전검토를 해서 군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입물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삼 우량묘 구입 식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104.3㏊로해서 20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124농가, 관외가 77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보조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 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신청은 금년도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량 삼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1월～10월까지 조치를 하고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우량묘삼을 저가 구입 알선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뿌리로 식재하는 것은 식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당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4년근으로 봤을 때 600채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액은 868만8천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느타리 재배사가 전부다 보온 및 단열이 안되는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봤습니다. 10농가에 10동정도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리에치렌스프레이를 하고 우레탄은 코팅을 하고 차광막 시설을 해서 보온 및 단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보조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끝을 내고 우레탄 코팅이라든가 차광막 시설같은 것은 3월～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종균입식은 4월～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대상가축은 18,271두입니다. 여기에 한우, 젓소, 말, 흑염소, 사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8종입니다. 사업내용은 초지조성, 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시설처리, 목책시설, 장비구입, 진입도로 시설, 싸이로 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농가 1,760농가정도가 됩니다만은 내년도 2월～6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및 종자, 비료, 비닐 등 자재 공급은 종자는 축협에서하고 유기질 비료는 농가가 신청한 업체분을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자라든가 자재, 비료 등은 3월～10월까지 전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파종지도는 4월～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꿀벌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반 편성은 93개반에 279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제역 및 질병 예찰반을 7개반을 구성을 해서 예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장비 확보는 986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독차량 5대, 전용소독기 2대, 동력살포기 705대, 소형분무기 27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3종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예방주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 상반기에는 10종을 위주로 하고 10종이라고하면 소탄저기종저, 소유행열 이런 내용이 되겠고 하반기는 4종에 대해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 돼지콜레라 이런 4종을 중점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는 무료 순회진료를 하도록 해서 1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악성전염병 차단방역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콜레라 등을 하기 위해서 공동방역단 91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질병 예찰은 7개반을 구성해서 월 3회이상 예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대상가축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축분뇨 발생은 1일 680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저희들이 4종류에 31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액비저정탱크라가 21개소, 발효 퇴비화시설은 5개소, 고급액비화 시설은 2개소, 톱밥ㆍ왕겨 생산시설은 3개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축분뇨 악취제거제 공급, 가축분뇨 자재비 지원, 축분뇨 수막정화 처리시설, 축분뇨 발효액비살포기 지원 이렇게 해서 5종에 8억8,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 선정은 3월초순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사 규격시설 및 인허가 조치는 3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장수한우가 11,150두를 1,615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육성대상은 거세축으로 해서 2,049두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 2001년말 1등급 출현율이 전국평균 33%입니다만은 우리군은 67%로서 아주 좋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급육 진단장비는 군에 1대, 축협에 1대 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송아지 안정제 생산을 1,830농가에 하고 한육우 거세장려금은 125농가, 한우 등록비 지원은 1,700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3%, 군비 4%, 축발보조가 90% 축발보조가 잘못 되어있습니다만은 축발보조가 9억4,800만원으로 거의 90%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 확정은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별 자금집행은 축협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현지 확인후 수시 자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거세 실시조합 지정은 장수축협과 장계농협 2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정산은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주요가축은 한우, 젓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량은 20조에 1,200만원을 들여서 군비 40%, 자담 60%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조당 가격은 6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조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까지는 대상가축농가를 확정하고 시설업체는 4월중에 완료를 하고 환경 조절장치 시설은 5월까지해서 혹서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팬시설이라고 달아가지고 축사에 저온이 될 수 있도록 혹서기에 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전산장비로 단말기 4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은 우리 관내에 6,10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2,984대, 승합차가 451대, 화물 2,660대, 특수차가 12대입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585건에 3,967만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1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정비업이 17개소, 매매업이 1개소, 검사소가 2개소, 번호판 제작소가 1개소 있습니다. 무적ㆍ무등록차량 지도단속을 월1회이상 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분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위반자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사용정지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단속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ㆍ정차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는 4,966면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노상 642면, 노외 855면, 부설 3,469면이 되겠습니다. 격일제 주차실시는 2개읍면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점 계도단속지역으로 지정해서 장수읍은 남동파출소 사거리에서 대성약국 앞까지 장계면은 장계남동에서 무궁화신협 또 터미널에서 전화국 앞까지 그렇게 중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행락지 주변 불법 주ㆍ정차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신호기 11기, 신호등 216개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59개 노선에 394㎞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대상지 조사를 3월중에 해서 신규 설치 및 개ㆍ보수 대상지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억68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는 교통신호등, 경보등 표지병 설치, 횡단보도 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ㆍ벽지주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운행노선은 40개노선에 무진장여객은 32개노선이고 남원여객은 8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2개업체에 8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ㆍ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23개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여객이 18개노선, 남원여객이 5개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4,000만원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2억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행노선 확대 및 결손노선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지역을 수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천마을외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식천마을외 필덕, 원삼, 구락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지역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이 번암은 국포노선에 도장노선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실보상이 되어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 및 내 농장 갖기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안리 원장안 지소골 일원 등 2～3개지역열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43,000평 그래서 주말농장이 3,000평, 내 농장 갖기는 약 40,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으로 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8,800만원이 들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보상비는 17억2,000만원, 기반공사비는 1억7,200만원, 연구 용역비는 5,000만원, 주거 및 관리시설은 7억5,000만원, 도로개설은 1억5,000만원, 편익시설은 3,600만원, 부대비 등 제정비는 1,000만원해서 28억8,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선 도로 연계성이 좋고 도시민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세히 말하면 고속도로 인접, IC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능한 주변경관이 좋고 관광테마 연계성이 가능한 지역 생가지라든가, 금강 발원지, 경주마목장 등 사당주변, 지지계곡 같은 곳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곳이나 휴경농지 분포도가 많은 지역을 볼 계획으로있습니다. 기반공사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서로 맨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방식은 임대 및 분양형태로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약 60평정도로 하고 내 농장 갖기는 최소한 5,00～2,000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4월까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주고 사업대상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는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는 8월～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는 2004년도에 하도록 하고 농장 기반공사 완공은 2004년도 5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은 2005년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이 일찍 시작된다고 하면은 2004년도라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사 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주요 가축농가는 한우가 1,615농가에 11,150두 사육을 하고 젓소, 염소, 사슴, 개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할 곳은 50개소에 시설을 해볼까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가 40%, 자담이 60% 사업기간은 내년 3월～5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번암에서 흑염소를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 신청 및 확정은 3월중까지는 완료를 하고 주거지와 축사와의 거리가 100m이상 떨어진 축사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10두이상 규모가 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업체 선정은 4월중에 끝나고 사업비 집행 및 완료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는 우리지역의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업무이니만큼 의원님께서 좀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해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또다른 농가의 소득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산업사회는 소득사업하고 직결되고 사업도 방대하고 또 추진하는 인원도 비교적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만은 수고를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분량이 많아서 저 혼자 물어볼 수도 없고 몇가지만 간단하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사업에서 작년에는 대당 170만원씩 갔는데 올해는 18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올랐네요?

PC가 물론 새로운 품목이 자꾸 나옵니다만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작년보다 높이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구입할 때에 유동적입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서 부도난 업체는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 전에 대성 프라스틱이 부도가 났는데 어떤 상태로 있는가요?

그 관계는 현재 관리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다시 입주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없고?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사업은 잘되는데 본사가 망해가지고 덤으로 넘어갔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가요?

예.

9개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데 사업현황하고 생산품 현황을 알았으면 하는데 생산량, 1년 매출액 그런 것이 나올련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 는데 물론 담보능력이 미진해서 대출이 불가한데 속된 말로 돈을 놓고 중소기업은 어렵게 돌아가는데 가급적이면 알선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려고 합니다만은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채권확보가 안되고 부실이 예상이 되는 곳은 돈을 주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이것이 각읍면에 다니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나온 얘기인데 그때 산서 가서 우리 양해도 의원님이 질문해서 그런가... 친환경 벼를 재배를 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주문판매가 된다드니 시장에 가서 판매가 된다는니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야 할텐데 판매도 안되고 우리가 많거나 적거나 보태서 주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요. 산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전량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무농약단지가 아니고... 그것은 고품질단지라고 해가지고 종자 개선을 한다던가 그런 사항입니다.

무농약이고 저농약이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농약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수 용추, 산서 동고, 장계 원오동, 계남 덕곡 그랬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은 비료가든가 그런 것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곳은 전반적으로 농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차차 3년까지 저농약단지로 가서 무농약단지 단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2년차입니다.

단기별로 추진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긴가요?

예.

12페이지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경상남도 RPC 수매장소 도정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 RPC 수매할때는 1등급, 2등급 구분을 해놓고는 나중에 도정할 때에는 한군데 부어서 한다고 텔레비전까지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고품질 쌀이냔 말이여. 장수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너무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료 좋은 것을 가져다 섞는 것 같더라구요.

농민들이 나와서 불평을 하고 그러던데.. 콩 재배할 때 농협과 약정수매하는데 얼마씩 더 준다고 했잖아요?

얼마씩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주었어요. ㎏당 4,770원으로 수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밭에 심은 것보다는 낫은 조건으로 수매를 했죠.

20페이지 비가림 고사리는 기술센터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먼저 사과도 그러던데 센터에 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뇨?

센터에서는 노지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비가림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지재배가 좋은지 비가림이 좋은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수박이든 농작물 재배에서 육성하는 소득을 높이는 것에는 가급적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조가 40%고 자담이 60%인데 여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 보조가 60%, 자담이 40% 전체가 보조가 40%, 자담이 60%인데 왜 여기만 보조가 60% 냐구요?

그 관계는 계북 비가림 수박 재배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아니, 어디를 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조건이 똑같으면은 다른데도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아야 할덴데 그런 얘기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어요. 38페이지 주말농장이 있는데 중기재정투ㆍ융자계획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다시 얘기할 것은 없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투기하는 사람이 달라들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요. 내 농장 갖기는 500평에서 최소한 2,000평까지 갖을 수 있다는 얘기요? 서울 같은 곳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기를 해서 잠식하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28억쯤 투자해가지고 농장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도할려면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요. 그런다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관리비, 운영비 들어가는 것하고 해서 수지가 많겠냐 그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투기로 해서 들어올 것은 못되고 왜냐하면 지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말하자면 사과를 심는다면 묘목을 심는 단계까지 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내서 우리 과가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군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내 농지매매가 어떻게 돼죠? 거리제안이 없고 ...

통작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서울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요. 그 대신 여기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남에서는 전혀 농지 매매가 안된다. 진흥지역이 되었든 비진흥지역이 되었든.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지만은 통작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뒷장에 보면은 500평에서 2,000평 규모를 외부에서 와서 자기 농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분양가격때 싸게 샀다가 시간이 흘러서 주말농장이 번창이 되어서 그 주변에 토지금이 올라가지고 투기가 성립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규제하는 방향을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할거요. 또 토지 규모도 적게해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되게..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 지역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끌어들여 활성화하는 안이 계획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제3섹터. 민간인들을 같이 불러들여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 다른 의원님들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설명도 다양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해주시고 했는데 우선 우리 장수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작년에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다가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사과 우량묘 작업장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랬는데 사과에 대해서는 산림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사과 우량묘 작업장에다 상사업비를 제공을 했지? 다른 곳에다가도 오히려 건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주셔야지.

이 관계는 농림사업이라고 보면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직접 생산적인 부분에...

품목이 도에서 지정되서 내려왔어요.

그것을 사과 품목에다 지정을 해줘라.

그런 항목도 있고 해서...

그것 지시서 있으면 줘보세요.

그래서 관계과에 전부다 협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설명은 좋은데 그동안에 판매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서가 없어요. 지원해주고 하는데만의 보고서만이 되었지 생산되는 재품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매전략은 전혀 없는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돼죠. 내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보고서요. 이런 민선3기가 도래가 되고 주말농장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마케팅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산업경제과 정신 차려야 겠다. 다시한번 다음 보고때에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도 지금보면은 거의 채소, 특작, 버섯 등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버섯이라는 것도 표고와 느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 사업도 산림과에서 주로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예요. 어짜피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산림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중복되거나 안해줘도 될수 있는 부분들이 또다시 투자가 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세요.

그런 것은 가리고요. 버섯관계 같은 것이 산림과에서는 그쪽에 소관이고 느타리버섯이라든가 다른 버섯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섯관계가 중복이 될 것으로 보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10농가 해서 10동을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농가입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입니까?

기존 농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시설이 된 것이 조잡하거나 노후되거나 해서 보온 및 단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품질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장수군에 느타리버섯 재배 시설농가가 총체적으로 10농가입니까?

32농가입니다.

32농가에서 열심히 하는 농가가 10농가다 그 말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30농가를 다 해주면은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10농가라도 해서 소득창출이라든가 고품질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하세요. 어떠한 형평성보다는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원예용 분무기를 지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좀전에 설명이 고령자나 부녀자 위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은 그동안에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는 취약한 사람을 우선쪽으로 하시라고요. 어떤 실적자원에서만 검토를 하지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리라고요.

예.

가진 자 쪽보다는 취약한 쪽에...

그렇습니다. 노령자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강태순의원님께서도 비가림하우스 고사리문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비가림하우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검증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면 이 사업을 권장해가지고 실패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농가한테 군비 주어가면서 또 그사람한테 제3의 빚을 지게 만드는 원인제공을 한다는 말예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도 6.2㏊를 고사리 재배를 했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24㏊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연중 끊어낼 수 있는 작물이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설을 하는 쪽보다는 비탈지 같은 악조건을 가지면서도 고사리라가 하는 것은 그런 조건속에서도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서 이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술지원을 기술센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검토하시라 그런 얘기요.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검증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정말로 무섭다 그런 얘기요.

좋은 말씀인데요. 농가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증된 후에 해야하는데 검증된 후에 하면 늦어버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야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우리 담당계장들이 인근 시군을 갔다왔습니다. 남원에 갔다와서 한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비가림하우스 고사리 재배를 한다는 것은 입 뻥긋도 하지 않은 사항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중 생산체계로 들어갈려면 비가림하우스로 해야되고 노지체계로 할려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검토한 내용을 또 그쪽에다 제휴도 하고 해서 빈틈없는 전략체계로 하자고요.

예.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장수읍 주민과 대화시간에 원예작물을 열심히하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 박찬일씨가 얘기를 하던데 유기질비료를 우리군에서 공급을 하는데 축협이라든지 다른 사업체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업체를 지정하면... 당초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축협해서 가져다 쓴 품목을 넣는다든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가 의향에 맡겨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신청서를 쓸 때 어느 제품을 쓰겠다 그래야 서로 가격 경쟁력도 되고 제품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축협제품도 좋고 장수비료라고 농공단지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어요.

농가한테 취사선택권을 준다?

예.

언제부터 그렇게 한거예요? 금년부터 시작할려고....

금년부터 우리 농산분야는 했고 내년도에도 일부업체에서 와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어떤 제품만 쓸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에 우리 장수축협에서 생산하는 지방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같은 값이면은 써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얘기요.

원칙은 그러는데...

원칙은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한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발효가 안되어 있는 퇴비를 포대수에 맞추어 가지고 마구 공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하나는 그런식으로 포장비료만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포장이 없는 차대기로 받으면은 가격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업체를 지정을 해놓다가 보니까 농가들한테 거름도 나빠지고 비용도 더 부담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업자에게 놀아날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장수축협에다 그런 내용도를 주지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 기관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쓸수 있도록 해야하니만 관내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불순한 체계가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농가 불평도 있고 농가 원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싹 풀었어요.

예. 아주 잘하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청정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관내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축장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계에다 주문을 많이하고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도축을 안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제는 큰소리를 칠수가 있는 거요. 왜냐하면은 우리 군비를 8억이나 지원을 해주었고 또 그사람도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행정과 축산농가라든지 축산 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도축을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하시라고요.

계남 우진산업 도축장이 시설을 완비 못해습니다. 애초에 CCP라고해서 공인 받는 위생시설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5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앙에 건의도 해가지고 그 사업체가 어떻게든지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한달만 쉬어버리면 우리 군에 세수가 안들어 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이 닳도록 해주시라 그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계장 그것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자동차 등록관리 이것이 그전에는 자동차를 우리 장수군에 등록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주소지만 여기이면은 차량번호가 39로 안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다면서요? 예를들어서 그전에는 전주지역 차량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랬었거든. 타지역에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주소만 옮기면 다 따라오냐 그런 얘기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자동차 등록관리가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합니까 안합니까? 최근에 와서는 담배판매에도 관심이 없지, 자동차 등록도 제대로 되어가는지 전혀 행정이 세원확보하는데는 쉬어버린 것 같아요.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좀전에 강태순 의원님께서 주말농장, 내농장 갖기사업 정말로 언뜻보기에는 주민들의 싼 땅을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만원갈 것 이만원으로 사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하는데 여기 위치를 보면은 신선들이 놀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놓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그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그런 곳만 찾을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쓸모없는 땅을 찾아주라 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휴경답이라든지 쓸모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계남 장안사 같은 그쪽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란 말예요. 그런 지역을 가져다 500평이라든지 100평이라든지 만들어 준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투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부분은 언뜻보기는 좋지만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현재 농지가 없어 가지고 기술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것은 외지인으로 한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내 농장 갖기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도 참여가 될 수있고..

그런데 타지역을 다니면서 홍보전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투기도 투기지만은 지역사업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두가지 형태입니다. 실버형 주말농장형태는 조그마한 규모로 30～60평정도로 하고 내농장 갖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농민단체라든지 일부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같이 28억이라든지 그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장수사람들도 그 부분에 다 참여할라고 할거예요.

경관이 좋은데는 저희들이 실버형 주말농장 형태로 하고 내농장 갖기는 저희들이 출장하면서 놀고 있는 땅을 답사를 해보았어요. 예를들어서 경찰서 토취장 옆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은 21,000평이 그대로 묵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 실무과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과장이 어떠한 지시를 내려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 사업은 않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들어줄지도 알고 과장은 단체장한테 당신 생각이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도 되야된다 그런 얘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뚜기 잡기대회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지역 그쪽에는 농약도 덜하고 하는데가 메뚜기가 있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친환경농법도 아니고 농약을 자기가 필요할 때 치는 지역에 무슨 메뚜기가 있겠냐고요.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친환경농법을 하는 곳에 메뚜기가 서식을 할 것 아닌가요. 일반지역에 가서 메뚜기 잡기를 하기는 이제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자체도 검토를 해보아야지.

그것을 저희도 봤는데요 주변이 산하고 인접되어가지고 풀이 많은 곳이 있지 들판에는 무농약을 한다고 해도 안 생기더라구요.

그런 지역을 묶어가지고 자연생태가 덜 손상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아니,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아까 보고가 수분리에서 메뚜기잡기 대회를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그런거요. 그러면 그 지역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 같이 그 지역은 메뚜기대회를 유치를 해서 무공해 쌀로 팔기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그런 지역을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요..

예. 수분리쪽에는 과거에 많이 서식을 했고 산도 인접해 있고 수계 말하자면 금강, 섬진강하고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보라고 한 것이죠.

그쪽에 면적도 얼마 안되니까 인센티브 좀 주고 하면은 그리고 쌀을 비싸게 팔아주고 하면은... 쌀 한가마니에 20만5,000원씩 팔아준다고 하면은 서로 할려고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페이지를 보면은 공약을 이야기하면은 100～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리2%로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준 것을 2,000만원, 5,000만원으로 상위해서 검토를 해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돈을 받아다 쓸수 있는 사람은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이 안 찍힌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관내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디가서 단돈 10원도 끌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각면에 보면은 보통 몇10명씩 될거라고, 그래서 탈농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방치에 둘 것이냐? 그럼 그것을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뢰성도 깨지고 지역경제도 깨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수농업발전기금 차원에서 최소한 30억내지 40억정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 재산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금융계통에서 평당 현싯가로 3만원 가는 것을 2만원이나 1만5,000원 잡아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현싯가에 맞게 조정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2억내지 3억정도를 지원해줘서 농사도 다시 지을수 있고 이 지역에 남아서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런 어떤 기금조성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은 소득작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쓸려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옴과 동시에 이자상환하는데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것 실질적으로 와서 그 소득에 연관이 없는 돈으로 전략이 되어 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폭넓은 계산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요. 2003년도에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용적으로 실무선에서 착수를 해보면은 나이가 들었거나 하는 분들은 가져가질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신용불량으로 있는 분들인데 이관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도저히 소생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안되는 것이고 재산평가가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패단을 우리행정에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좌우간 전반적으로 농업기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기금조성관계가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자면 소득금고 자금이...

소득금고 자금이 2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깊이 내용도 검토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200억 하니까 대체 장수가 모든 돈이 풍성한 것 같아. 아무튼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로 잘사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광옥 과장이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떠나지 않는 탈농자가 안 생기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교대 )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열 의원 먼저 해주시죠.

김종열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2쪽에 보면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대상이 어느 농가가 되는가요?

대상은 방금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군민 전체가 농사를 지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에 융자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있죠?

융자잔액관계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만은 어떤 분들이 썼다가 과거에 안 써야 될 부분도 썼고 또 썼던 분들이 내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잔액도 아직은 조례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4%쓸 것을 조례개정을 하면 2%로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할 분들이 주저를 하고 있어요. 조례개정이후에 쓸려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신전이라든가 필덕 82년도부터 복지농촌 했던 분들이 그 사업이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고 있는 연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고 좀전에 양해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 이것보다 더 조건이 나쁜 자금을 쓰고 연말이 되니까 오히려 보따리를 쌓가지고 도망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고품질 쌀 생산을 보면은 장수에 RPC공장이 있지요. 물론 산업경제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벼 재배 품종이나 이런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건조하는 것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정부미 따지고 일반미 따지고 하는 것은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도 정부미, 일반미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시설이 산물벼로 수매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품종, 좋은 쌀이라도 산물벼 수매를 해서 거기서 건조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태양열로 건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것 같으면은 부락단위에다 쌀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들이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자연부락단위로 벼를 타작해 가지고 산물로 수매하는 것보다는 태양열로 건조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도 옛날에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토지라든가 그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장계 고수부지도 당초에는 주차시설이 아니라 곡물 건조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미질이 나빠지는 자체도 아스콘바닥에다 말리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시에 말리니까 전부 싸래기가 난다고 해요.

그래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렇게 지도를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빠른 시간에 말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지력증진에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거요. 지금 규산, 석회가 전액 보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물론 농가에 보조를 해서 지력증진에 보탬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살포하는 것은 농협에서 살포하고 있는가요?

현재 당초에는 공급지까지 수송만 책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은 농가에 전답까지 살포를 해달라고 해서 살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살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공급과정이나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개량제를 농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지역을 다라서 몇 년 주기로 바꿔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은 논가에다 밭가에 규산질이 쌓여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면 순방할 때 직접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농가에서도 좋은 줄은 알고 달라고는 하는데 자기 부담이 아니고 공짜로 주기 때문에 거의 논가에나 밭가에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면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방치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 써가지고 전량 논밭에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무사마귀병 여기보면은 명년 3월중순에서 4월까지 공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러한데 이것이 지금 재배하는 곳을 보면은 무사마귀병이 그전에 없던 병이 이렇게 번져 가지고 그러는데 꼭 이것은 적기에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 비닐로 한번 씌우고 나면은 2모작까지 그 비닐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넣지를 않으면 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시에 공급을 해주고 무사마귀병 이것은 확대를 해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21페이지 비가림 수박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에 제가 지난번 5분발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근에 동향을 가서 보니까 터널재배로 하고 있는데 재배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장도 만나서 설명을 들으니까 비가림수박하고 터널재배하고 다 문제점은 다 있는데 터널재배로 하는 것은 연작피해가 왔을적에 피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계북에서 3,000평 계획이 있는데 전체적 면적은 많거든요. 그래서 터널재배로 할 것 같으면 재배면적을 확대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터널재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비가림재배라고 나와있으니까 설계만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터널로...

그러니까 터널재배는 자기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있어서 그것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1장1단이 있겠죠. 그런데 농가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 우량묘 지원해주는 거요. 그전에는 반드시 씨로 넣었다가 새근을 해가지고 공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재배할적에 씨로 해서 막 들어간다면서요. 지금은 재배방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면 순방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분야에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산업을 담당한다고 해서는 몰라도 그 인삼농가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량묘 식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재배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새근을 오는데만 지원을 해주고 씨로 심은데는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것도....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교통계에서..

택시문제하고 버스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교대 )

예. 다음 정대현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될 수 있으면 중복으로 얘기를 안하기 위해서 몇가지 보충설명과 아울러 빠진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경지정리가 된 논에는 50만원,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2㏊까지만 직불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에 반영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젊은사람들이 농지를 임차를 해서 경작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로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2㏊이상은 직불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하루 빨리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는 2㏊까지를 적정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2㏊정도를 농사를 짓는다고 말한다면 그 분이 어느정도의 자력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2㏊이상짜리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돼요.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평야부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마을이나 인근 마을을 볼 것 같으면 나이가 전부다 많아지니까 내농사도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젊은사람들의 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를 해줘버리면 직불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매상혜택도 못보고.. 이렇게 되니까 아해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영감들이 내 명의로 해놓고 농사는 지어라 이런식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이 관계는 상향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도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객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 3개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 4개면에는 장계 농공단지에서 지금까지는 객토원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었는데 그러나 금년도 말에 그곳이 정리가 되면 객토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수군내에 객토원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수시로 읍면 계장들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큰 난관에 부닥쳤어요. 농공단지가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금년도 12월말까지만 처리를 한다고 하던데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협의조치를 해줬어요.

하여튼 이 문제도 객토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문제도 미리미리 당겨서 객토시기가 왔을 때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한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페이지 좀전에 김종열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채소에 대해서 저는 직전까지도 채소농가를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지금 경험으로 봐서 우리지역 장안리가 채소 주산지인데요 한번 채소농가를 지어놓고 다시 로타리를 쳐서 다시 준비를 해서 하면은 ��는 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비닐을 씌워서 2모작을 해가되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다보니까 무사마귀병이 나와도 쌓아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쓰게 됩니다.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여론이 늦어도 4월중순까지는 공급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1모작하고 2모작할 때 그냥 그 자리에다 채소를 심을 수가 있다 이렇게해서 어려움이 많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산악협동협의회에 가보면은 꼭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당겨서 산악협동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서 4월중순 이전에 무사마귀병약이 미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1년을 묵히지 않고 바로 그해에 나오는 약제를 써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4월하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당겨서 최소한 4월중순 이전에는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요. 그래야 실농가가 쓰지 비닐을 다 씌워놓고 약이 5월달에나 나오면은 그것을 묵혀두었다가 이듬해나 써야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는데 보충으로만 해야되겠습니다. 축산 자원화사업에 따라서 톱밥 공급이 잘되고 있는데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가 10두, 20두, 30두 이렇게되면은 우리지역에는 산림조합에서 만든 것을 공급을 받아요. 축협에서 만든 것은 이쪽에서 공급을 받고 하는데 그 공급이 그전에는 한번에 다 가져다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들어서 5차 배정을 해주면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톱밥공급은 좀더 늘려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톱밥을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봄ㆍ가을로 장안산 무룡계곡쪽에 군내 차를 2번정도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안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버스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봄철, 가을철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군내버스를 동원해서 하루에 3번이라든가, 2번정도 해서 편의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시죠.

김흥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장계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되어서 장수농업발전계획인가 권영근박사팀에서 몇차례 공청회 했던 것 납품 받으셨어요?

그것을 아직 최종납품하고 설명을 못한 상태입니다.

주관과가 산업경제과죠. 그것이 얼마짜리 정도 돼죠?

그것이 당초에 1억짜리인데요 4,500만원은 군에서 부담했고 5,5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계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라는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만은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장계 농공단지 용역을 몇 번에 나눠서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용역요?

감사자리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사무를 보셨어요? 그전에는.... 왜그러냐면 농공단지 기본조성이라는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에 포함되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또 그 뒤에 농공단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또 문화재시굴용역을 또하고... 내 얘기는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종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비가 너무도 많이 새어나간다는 뜻에서 앞으로도 용역을.... 물론 능력으로 다 못할정도이니까 외부용역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도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축분뇨 자원화중에서 고급액비 2개소 3,65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TAO를 원어로 해서 풀어달라는 소리가 안니고 고급액비화 2개소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한 것입니까?

장계에 이상화씨라고 하는데가 있고 안양에 유진성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개소를 해서 2003년도에도 2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현 현황이고만요.

현황이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고만요. 그런다면 그중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액비저장탱크, 발효 퇴비화, 고급액비화, 톱밥ㆍ왕겨생산 이중에서 무엇이 좋다고 실증이 돼요. 검증이 되었다든지, 유관으로든지 대충 느낌이라든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은 분뇨처리는 타워시설로 된 것이 가장 냄새가 안나고 비료성분이 꼭 쓸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상태고...

제 의도는 톱밥을 구하기 힘들고 하면 차라리 고급액비 타워시설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 그쯤 해두시고요. 31쪽 주차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소심하다고 할련지는 몰라도 도로상 주차나 경내에 주차장 노면 만들어 놓은 것 여기도 주차시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 대부분이 민원이라기 보다는 직원이예요. 그것 하나만 예를 들을께요. 장애인면이 2면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다 놓으면 장애인 차도 주차 못하고 자기 차도 들어가 있지 않고하면 그 사람은 밉기만하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않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얘기하면 저희들이 의회앞에 5개면을 내어달라고하면 권위의식이고 의회 건물 바로 앞마당에 3～4개면정도는 내어주어야지. 거기에 직원들이 주차를 해요.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예요. 주차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릴련지는 몰라도 남의 마당앞에 주차하는 것도 결례고.... 이런것도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부 진지하게 좋은 지적과 주문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해서 5년차로 농특세까지 합쳐서 55조 1차 사업이끝났고 그 이후로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49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해당이 돼죠.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잉생산된 몇가지는 제외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차때는 배, 포도는 지원을 받을수 없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외된 품목인데. 채규남계장 몰라요? 그래요. 틀림없이 1차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읍면을 순방하면서 농업소득에 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여건이 그 지역에 맞게금 생각을 해보니까 산서는 특수작목을 선택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기후 편차가 많이 나고 또 지역적인 교통이나 여러관계에서 함께 어떤 작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칠레하고 무역협상하는데도 다행이 배, 사과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청취불능) 과수작목을 사과 못지않게 산서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산서는 논이 많기 때문에 쌀을 주산지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능성 쌀내지 특수쌀을 생산해 낼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다른 지역보다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권과장님 생각이 같으신가요?

예.

그럼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겠다라고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봅시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수 두산 유기작목반 박대열씨로 해서 13농가가 참여하는데 농림사업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인 이런 좋은 사업은 계획을 하자는 얘기요. 그래서 지역마다 7개면에 한군데씩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종합계획을 세워라. 건설과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고하니 5년동안에 다리면 다리, 소규모사업이면 소규모사업, 회관이면 회관 전부다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5년계획을 가지고 건설과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산업경제과다 적어도 3년계획을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농업사업을 했을 때 달라집니다. 우리 장수군은... 군민이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김홍부씨가 산업경제과장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씰링이 2천몇억이더라고요. 그런데 2,700정도 1차 55조 가운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예산 씰링에 의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지. 중구남방식으로 이것이 필요하면 거기에다 땜방하고 이것 필요하면 여기다 땜방하고.... 이런 농업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전부다 실패로 거의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이신 권광옥 과장님이 오셔기 때문에 좀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농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건설과 업무분야같이 딱 떨어지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5개년이 아니라 10개년이라도 맞추어 나가는데 농업분야는 주민들의 신청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상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고 손을 대지않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안된다는 얘기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적어도 장수에 유치할려고 하는 장수 두산 유기질작목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면별로 딱 세워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사전에 일년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 조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도 2년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지구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합시다. 유계장님 톱밥지원사업이 왜 농림사업부분에 신청을 해가지고 못 봤죠? 톱밥ㆍ왕겨지원사업. 이건 유기질 퇴비 생산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재지원이 없어요? 에서 몇%라도 지원 받을 수 있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딱 자재비만 요구하면 안되겠죠. 총 사업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는 얘기요. 아무튼 요구를 해봐요. 그것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할 것으로 그런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읍면단위 다니면서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읍면장이 농가별로 소득분석을 정산을 시켜달라. 그랬을 때 경영진단이 농가별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적어도 농업관련 지원받는 농가별로 대상자를 전산화를 시키자는 얘기요. 내가 장계 어떤 농가를 보니까 7가지를 받았더라고요. 자기 사업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다 받았어요. 실질 미작을 위주로 한 나이 드신분들은 한가지도 지원을 못받고 그렇게 정말 내것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보조나 받아가지고 경영을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가지고만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 특정인한테 특혜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어렵지만은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소외감없는 그런 가운데 농업사업이 되어야 하는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해가지고 PC공급한다는 것은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많고 선심성 집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합시다. 영농법인단체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곳에서 대표들한테만 우선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의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관내에 6,011농가가 있는데 PC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26%인 1,588농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PC가 보편화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주기는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톱밥만 봐도 20두이상 사육을 하는 사람을 주면은 실지 그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른쪽 주머니 채우고 왼쪽 주머니가 비어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특혜성있게 받는 단 말예요. 실지 1～2두마리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옳아요. 그 사람들 자기들 유기질퇴비 생산할려면 톱밥 사다가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또 같은 조건이라면 두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한사람한테 나가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자력이 있는 분은 가급적 빼고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군청에서 못쓰고 하는 것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조정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조정해서 물량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사주는 것이 저도 아까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금 구조하고 좀 바꿔야 합니다. 고전적인 틀에서 시장이 활성화하는데는 그 만큼 깊이 있는 진단이 나온 끝에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사업의 재래시장을 만드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면에서 굉장히 커요. 지금 적어도 면적을 사가지고 쉼터 서로 만남의 광장 이런 정도는 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게금 해야지 기존적으로 있는 저런 상태로 건물만 깨끗하다고 해서 활성화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편하고 쉽게만 가지말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엇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 문제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군재정이 여건이 나빠서 150만원 100평으로 해가지고 60만원 지원을 40%밖에 못합니다만은 이런 사업은 특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돼요. 그러니까 40%라고 하는 것도 200만원으로 보고 40%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작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지 150만원이 더 들어간데요. 너무나 인색하고 또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몇 년차 군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농림사업으로는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비가림하우스가 아니고 현대화하우스라고 해서요 좀 달라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셋트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든간에 이것 내가 생각할땐 현실적으로 맞춰준다면 200만원으로 보고 거기에 60만원 기준을 맞춰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150만원 더 든데요.

관수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붙일려면 모자라죠.

관수시설까지 합쳐서.. 이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맞추어 봐요. 그러니까 도에도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너무나도 사업을 못 따오더라고요. 사실 진안이나 이런 곳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전부다 문화사업으로만 받아와.

의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자체가 없어요. 도에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전에 친환경 10억짜리 계북에 받아온 것도 우리가 4개중에 하나를 받아왔고 두산 유기작목반 관계도 4개중에 하나를 받아왔고 그랬어요.

아,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쫓아가서라도 받아오는데 도에서 그런 사업을 안합니다.

수박 비가림단지 그 사람들이 피해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수 없다고하지만 다음부터는 신규 농가를 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농사지을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건조장에 대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들으니까 사실은 주차장이 농산물 건조장으로 같이 생각을 하셔서 명절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수확기에는 농작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회관광장 및 하천이 있다면 복개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농장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권박사가 컨설팅용역 결과에서 대단한 발상을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7개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축제를 7일동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서 적어도 이 문제는 각 읍면별로 가장 주말농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쪽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농장 관계는 소규모단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지만은 우선 문화복지과하고 실버타운 그쪽에서도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축제사업을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다 주민들 및 행정, 의회에서도 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방법으로는 이제는 예산만 낭비되고 식상해하는 그런 행사를 꼭 고집해서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제대로 개발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기구 및 정원현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을 보면은 먼저 산림자원조성에 경제수 223㏊, 큰나무 30㏊ 등 8억9,000여만원의 조성을 했으며, 산림의 육성을 위해서 풀베기 1,502.㏊와 병충해방제 203㏊, 육림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산불예방으로는 봄ㆍ가을에 산불예방기간이 12월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애석하게도 4건의 산불이 났었는데 소면적으로 나서 전체 1.4㏊가 산불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소득 기반조성사업으로는 먼저 임도시설에서 신설 1.6㎞, 구조개량 17.0㎞, 보수 6.0㎞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임산물 저장시설 등 약 2억7,000여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산지 자원화사업으로는 과원조성과 군유림 임목매각 등을 실시하여고 소득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2개마을에서 1차년도, 2차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관광자원화로 해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을 12억 사업비로 휴양관을 준공하였고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15㏊를 가을들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밀식수목 이식이라든가 꽃 가꾸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과에서 한 사업중에서 좋았던 사례는 사과 우량묘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6억5,400만원으로 사과선단단지내에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휴양지 관리로 해서 방화동휴양관을 조성했던 것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2개소나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국도 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자부에서 3억의 돈을 받아서 현재 가을과 저희군은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서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야 소모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먼제 1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임야가 40,835㏊로서 이중에 국유림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도유림이 2.4%인 1,000㏊정도, 군유림이 4,049㏊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림이 67%인 27,59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조림사업 등 해서 294㏊조림을 해서 8.9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경제수 290㏊, 큰나무조림 20㏊, 수원함양조림 30㏊ 해서 총 340㏊에 105만본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1,0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미입목지나 산불피해지, 수확벌채지 등에 조림을 실시하고 저희 군유림에 분수가 완료된 지역에도 내년도에 조림을 10㏊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목재 자립기반 구축을 계속해서 국비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임목생장 촉진 및 조림목 활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02㏊의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내년도에는 풀베기 사업이 1,944㏊로 약400㏊이상의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이후 조림지를 전면적을 실시하여 사업에 여유가 있을때에 초근 어린묘에는 가급적 1～2회까지도 사업시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조림목에 활착을 도모하도록 하겠고 생장촉진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로 당초에 장수 우회도로주변에 할려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시공사측에서 국도관리청에 못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 국도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준공다음에 하라는 공문이 와서 이것을 당초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월곡임도쪽에 승마장 행사와 대비해서 임도가 넓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단풍나무, 조팝나무, 개나리 등을 식재하고 철쭉은 논개생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더 많이 하고 국토변 가로화단 빈공간에 철쭉을 식재해서 가로 경관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사업이 25㏊가 책정되어서 사업비는 3억3,569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관광지주변과 국도변 경관 조성으로해서 조경수 등을 식재하도록 해서 경관가치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해서 9개노선에 360㎞나되고 화단도 46개소, 철쭉이나 조경수들이 심어진 곳이 21개소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가로수 및 화단 제초 비배관리에 5,610만원, 도로변 밀식수목 이식에 1,500만원, 번암～아영간 도로변 봉화산 주변 조경에 약 1억원, 아카시아 군락지 조성에 3,000만원, 유실수 식재에 4,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화산 철쭉문제는 주차장까지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선 1억원정도로 반영을 하였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봉화산철쭉제를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반영을 하고 산주와 토지매입 등을 상당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 등산로가 58㎞로서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장수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0㎞에 작은 싸리재에서 계남 침곡 침령까지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어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장안산에서 수분재쪽으로 오는 길이 개설에서 호남정맥으로 가는 등산로를 살려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원 그리고 기타 10㎞ 정비사업에 2,180만원을 반영하여서 총5,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수군에는 등산로 시설을 보완해야될 곳도 많고 또 등산로 사업은 도달하는 거리나 어려움 등으로 사업비 3,000만원정도를 드려도 큰 효과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앞으로 등산로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불방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상감시초소가 19개소가 있고 입산통제는 9개소에서 실시하며 등산로 폐쇄를 7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감시에 2억7,529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전문진화대를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산불이 전혀 나지않도록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사역하고 장비도 보완해서 구입해야 되겠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태우는 것을 내년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지않았을때 예방활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거리를 오가기 때문에 돈 2만6,400원을 받고는 유류대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20만원을 반영하여서 진화대원들이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저희군에 면적이 40,835㏊로서 금년도 병해충방제 203㏊를 6,415만5천원으로서 나무주사, 위생간벌, 기타 약제방제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60㏊, 솔잎혹마리 위생간벌 15㏊, 속효성 지상방제 20㏊,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하고 리기다에 발생하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간벌을 해야되는 2㏊ 사업해서 97㏊에 총 4,635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보호를 위해서 기동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휴양림 및 백두대간 등산로주변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조기예찰을 통해서 적기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임도가 총105.63㎞로서 임도가 많이 나 있는 편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24.6㎞로 신설은 1.6㎞, 구조개량 17㎞, 보수 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으로 도나 정부방침이 임도신설을 줄이고 구조개량이나 보수쪽으로 사업량을 늘려서 그동안 난 임도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도신설은 내년도에 0.9㎞, 구조개량사업은 14㎞, 임도보수 6㎞ 해서 총 20.0㎞에 5억6,062만3천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임도망을 순환식 임도망을 구축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현지여건과 부합한 시공관리를 하겠으며 건실한 시공으로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표고재배사에 33동 1억9,000여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10개동에 7,055만원, 표고용 관정개발 6공에 1,44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표고 재배사시설이 농림부에다 신청한만큼 도에다 신청를 하는 관계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되어서 26,756㎡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임산물 저장시설 200㎡, 표고 관정에 10공을 반영해서 총 7억6,414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표고의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위하고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시설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이 개발되면은 지원을 늘려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쪽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나무가꾸기 등 1,467㏊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7,155만1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내년도에도 1,440㏊로서 어린나무가꾸기가 300㏊, 덩굴제거는 금년도보다 줄어서 신규가 300㏊와 보완 300㏊, 천연림 보육이 14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육림간벌은 금년도 151㏊에서 내년도에는 400㏊로 간벌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산서, 번암지구나 육송이 재배되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개벌을 지양하고 간벌을 해서 천연림을 보호하도록 시책을 펼 수 있게 의원님들도 주민 홍보에 임해주어서 장수군내 재래종 소나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1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량소나무 보호에 1㏊ 여기는 계남 화양리 중방 남평에서 실시하였고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은 3본으로서 느티나무를 중방 남평하고 계북 원촌 것은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량소나무 보존 대책사업에 6㏊가 반영되었고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본이 반영되어서 총 5,9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변에 있는 우량소나무를 적극 보호하고 단목으로 있는 보호수를 외과수술 등을 실시해서 보호가 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며 노거수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2년도 성곡마을에 1차년도 사업으로서 기본 기반사업인 상하수도사업과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회관 및 판매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이 발주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암 상동마을에는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으로 기본설계는 완료되어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놓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곡마을에 2차년사업이 7억이 소요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번암 상동에는 1년차의 7억사업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등 살기좋은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유림 관리현황입니다. 총 군유림이 1,067필지에 4,006㏊로서 이중에 대부림 70필 132㏊, 분수림이 92필 1,003㏊ 그리고 나머지 905필 2,871㏊는 저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으로 해서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사업이 있는데 국유림 승인이 늦은 관계로 도유림 진행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개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환경연구소에서 조림목에 대한 연찬회가 있어서 갔더니 초림나무라고 하는 백합나무가 리기다만큼 큰데 목재질은 느티나무보다는 못하지만은 목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질을 자랑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환경연구소에서 조금이라도 묘목을 받을수 있으면은 우선 군유림에 시험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215㎞에 9,526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남 궁양리에서 장안리 사이에 문화예술촌이 조성되는 관계로 그쪽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산서쪽 벚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부분에 가로수를 보완하도록 해서 약1,000본의 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가로수 병해충 조기예찰을 적기방제토록 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과 식재계획을 협의해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좀전에 군유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사업에 있어서 도유림 교환지 산지개간사업이 30㏊가 계획되 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도에서 확정되는 면적에 따른 적정한 개간을 하도록 해서 명덕리 농민들이 그것을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목장에 들어가는 임야가 1,188,557㎡로서 전체면적의 79%가 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와룡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세입목표를 1억4,17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억1,023만9천원을 책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약 4,500여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사업으로 2,000만원은 와룡휴양림 식당과 화장실 보완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하고 관리사 뒤에 있는 잔디광장에 휀스설치를 실시해서 이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과 병행해서 성수기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유지 관리 등을 해서 와룡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화동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방화동의 내년도 세입목표를 7,2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억2,285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아직 개관이 되지않은 관계로 보완해야될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제품 등이 4,960만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에 3,300만원 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아울러서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통신시설 3,000만원, 휴양관 건물 밖 주변 조경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1억은 국고에서 보완사업으로 보조가 된 것으로서 이 사업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논 매입지에다 통나무 숲속의 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이 들어서 부지조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시설 1억9,000만원, 산림휴 양관에 8억5,400만원, 전기공사에 1억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방화동 휴양관은 고급화하고 환경은 덕산과 연계해서 최고의 휴양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방화동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세입목표를 5,10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여기에 세출은 4,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보완사업으로는 휴가촌 관리사 시설보완사업에 550만원, 배수로 시설보완사업에 1,000만원, 휴가촌 하천변 난간 설치에 385만원을 반영하여서 1,9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덕산쪽을 연계해서 복합된 휴양단지로 개발하고 성수기 이전에 시설보수를 완료하여서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유지를 하도록 해서 휴가촌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를 1,040만원, 세출을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인 7월 20일에서부터 8월말일까지 41일간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용림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흙탕물이 내려와서 덕산은 물론 방화동까지 영향이 있어서 용림제 공사가 끝나는 동안까지는 덕산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마을 사람들이 덕산 성수기때 관리를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우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사과면적이 501㏊중에 성과면적이 260㏊로서 전국의 1.9%를 아주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257농가로서 현재 7,280톤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50㏊에 총사업비가 11억5,000만원에 보조 40%인 4억6,000만원을 보조올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당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과원희망농가 기술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기반조성과 묘목식재, 지주설치까지를 합쳐서 내년부터는 식재까지 완료를 했을 때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M9대목을 이용한 왜화재배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일정면적이상이 과원조성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전답기반 등에서도 많이 조성을 하도록 유도해서 장수에 특산화되어 있는 사과를 앞으로 증대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전국 제일의 사과 명산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2쪽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79농가에 1,309평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사과농가는 49농가, 배농가가 26농가, 기타 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50톤의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100평에 사업비 2억으로서 여기에는 8,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수확기가 도래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표준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조절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20농가에 20공, 2002년도에도 20농가에 20공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공을 반영해서 사업비 6,000만원중에 40%인 2,400만원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우심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관정개발 신고를 필한 후에 적정심도 및 채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을 시켰습니다만은 물이 없어가지고 관정업자가 굴착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개량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농가에 2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5㏊에 총사업비 5,000만원중 40%인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잡초 생육초기에 개량부직포를 설치하여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고 일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나무와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에 근경부분에 강한 태양빛으로 고사될 우려가 있는 관계로 나무와 직접적으로 닿지않도록 부직포가 설치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효과는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산성화 및 환경파괴를 방치하며 미생물 배양 및 산소공급이 원활하여 토양이 생력화되고 저온상승으로 인해서 초기 생육이 좋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SS방제기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분무기 보유현황은 129대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1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제기가 필요한 농가가 없어서 구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오래된 농가에 교체되는 관계도 있어서 앞으로 과수농가에 농약을 줄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의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작업장 신축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작업장 보유현황이 현재 84농가가 되겠고 없는 농가는 17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평에 사업비 1억6,000만원정도 지원해 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확시기 도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표준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서 기상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적기에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설포도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2.7㏊에 8,100평의 사업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4억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중 1억6,2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득분석을 해보면은 노지에는 200본을 심을 수 있고 시설에는 150본을 심으나, 노지에서는 반당 1,700㎏이 생산되는 반면에 시설지에서는 2,050㎏이 생산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노지는 283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는데 시설지에서는 1,5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어서 엄청나게 고급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포도생산으로 과잉되는 현상으로 수급의 불균형으로 소득에 저하되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영동이나 남원 등지에 백구포도같이 장수포도가 고급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에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 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10일날 사과시험포에서 실시하여 700여명의 학생과 학부형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제4회 대회에는 날짜는 사과 숙기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사과시험포에서 실시하는데 1,000여명이 예상되고 있어서 예산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비는 1,000만원, 사과조합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해보니까 학부형들도 따라오고 또 어릴 때 장수사과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장수사과 맛을 잊지 않을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도 실시해보고 더욱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각종 이벤트사업도 겸해서 전국대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생각해본 패러글라이딩 활동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산리 산56번지에 있는 것으로 우리 군유림이 들어가고 일부 대한석탄공사 산이 찾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 개설을 600m정도, 계산을 50m, 주차장부지로 1,550㎡, 활공장으로 2,400㎡만 조성하면 활공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었고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서 임도개설에 6,000만원, 계단설치에 1,000만원, 주차장부지조성에 2,000만원, 활공장부지조성에 1,000만원만 들이면은 활공장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은 논개사당과 장안산 군립공원과 연계되어서 좋은 체험행사장이 될 것이고 사당에 문예체육관이 건설되면은 생활체육의 확대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반면에 개발비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서 좋은 효과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 산악마라톤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신전리에서 장안리에 이르는 임도로서 약15㎞정도 되는데 해발이 거의 700m정도의 좋은 코스가 되어서 앞으로 여름철 훈련장으로 좋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도 기존의 임도가 나있기 때문에 임도 도로변 정비에 3,000만원, 도로변 제초 및 관리에 2,000만원, 지장목 제거에 1,000만원, 위험시설 보호설치에 2,000만원정도만 투입되면은 바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변의 개발과 병행해서 임도관리를 해주면은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산림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복과장님께서 2003년도 시책보고와 2002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장수군 임야가 78%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든지 보고를 받으면은 배가 부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사업비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데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별로 자랑할만한 산은 없고 과연 이렇게 산을 관리하고 그래서 외부인들한테 임야가 잘 보존되어 있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청정지역을 홍보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지역은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요, 청정장수라고 하니까 저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SS방제기 보금사업을 작년에도 추진할려고 하다가 안 되었죠? 이게 처음사업인가요? 처음사업이예요. 그런데 물론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에 사과같은 경우는 다 성공했다고 봐야죠.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예.

올해처럼 태풍“루사”로 인해서 가슴 아픈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한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신규농가에 한해서 이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2항을 보면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도와주어서 이지역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출수 잇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찾아보라고요. 보고를 한다면은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군에서 도와주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을 위해서 다시 사과농가를 위해서 이런 전개를 해보겠소 하는 이런 사업은 검토를 안 해보시는가요? 우리가 계속 주어서는 안되요. 미약한 사람은 도와주되 이사람은 어느 정도의 괘도에 올랐단 말예요. 지금 상당한 숫자는 몇억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야 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공생을 해야겠다는 말예요. 검토해 보셨어요?

SS방제기는 대수도 몇 대 되지않습니다만은 신규농가로 물론 해야겠죠. 그리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행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그러잖아요. 환원사업도 하는 것 아녀요.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성공한 농가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성공한 분들이 군에 의지하지말고 홍보라도 자발적으로 해서 장수 명산품의 명맥을 유지해야지 홍보를 안해버리면 지나간 일이 되버리고 그러거든요.

장수사과조합에서 우리군에 홍보하느라 고생했다고 사과조합에서 장수군에 정식으로 내놓은 사과박스가 몇 개나 돼요? 선물로 과장들 하나씩 준 것말고 장수군 행정수행하는데 홍보 좀 하십시오 하고 준 사과박스가 몇 박스나 되냐구요? 그런 것 하나도 못 얻죠?

얻어 볼렵니다.

정말이예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돼요.

그래서 홍보를 그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양의원님 죄송합니다. SS방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신규농가한테도 해당이 된데요. 왜그런가하면 신규농가들은 식재비까지해서 ㏊당 2,300만원으로 보고 40%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드는 각종 기자재라든가까지 다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계까지 해줘야 되는냐. 그리고 예를들어서 말하면 막일하는 사람들 삽까지 사줘야 되요. 거기도 주민 아닙니까. 객관적인 보조를 해줄수 있는 기준에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식으로 마구잡이 특정인 작목에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것 판단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해가지고 이사업을 2003년도에 100평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잘 보관을 했다가 적기에 판매를 하겠지만은 나는 사과영농조합에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장수사과가 최고품으로 나가는데 박스에 개인적으로 포장을 해서 내보내다보니까 이것이 얼마안가면은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물이 부실해가지고 거꾸로 충청도나 경북쪽 사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군민에 대한 전체의 먹칠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신규농가는 주저앉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온저장고 능력을 방치해 두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다 해줘버리면 사과조합으로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은 완전히 선별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장치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내보내버리면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꼭 출하를 안하더라도 수확한 사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장고는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 가서 화장실을 보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선별과정이 규제가 안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사과조합에 저장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것은 놀때는 놀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낭비예요.

출하만 조합에 와서 선별해서 하고 출하할 때까지의 저장성은....

생각해보세요. 자기집에 사과 저온자장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선별해서 내보내지 그것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겠냐구요. 과수 저온자장고도 냉철하게 판단해보라구요. 내가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사과영농조합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야돼요. 왜냐면은 행정에서 장수농협에다 저온저장고를 엄청난 평수를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과영농조합 생기고 행정에서 국비를 가져다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이런 개별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를 해버리니까.....(청취불능) 그리고 품질만 좋게 나가가면은 좋은데 품질은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어느 선까지 해줘야되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되면은 예를들어서 조합으로 들어가서 선별해서 나갈수 있게 행정이 유도를 해야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부다 지원을 해줘버린다고요. 그래서야 되게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때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은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건데 이것은 물론 농가에서 자기이름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은 품질보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출하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자기집에 저장고가 있어야지 전체 저장하는 기간을 가져다 한군데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동안 보관하는 창고로 저장고의 효력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검토 해보시라고 한 얘기고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법인단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과 품질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해야된다 그런 말예요.

예.

그 다음에 장수 산악마라톤대회 유치에서 산악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산악 5종경기라든지 자전거타기는 있어도 산악마라톤이라는 것은 내가 못들어 본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그런 용어를 붙여도 되냐구요?

산악마라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고 또 산악마라톤 행사를 꼭 해서가 아니라 일반 마라톤선수의 연습....

그러니까 훈련을 하든 어떻든간에 산악마라톤이라는 용어 자체를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5종경기라든지 어떤 난코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있어도 산악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 산악마라톤을 하는데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줘봐요. 하여튼 줘보세요. 좋아요 그것은 나는 당초에 작년부터 산악훈련장으로 우리가 임도를 잘 보완만 하면은... 그래서 금년 봄에도 가서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오리나무라든가 주변정리를 하나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황영조가 오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소득을 올릴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마당 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든간에 좋은데 여기 주차장 부지 이런 곳은 포장을 안하겠죠?

포장 못해요. 깸자갈정도를 깔아야죠.

혹시 산꼭대기에다 포장해 버릴까봐서. 그런 낭비는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그리기대회에 700명이 왔고 2003년도에는 약1,000명정도를 예상한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1,500만원정도 요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다 좋은데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따라와가지고 식사는 어떻게 해요? 장수지역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예요, 어떻게 해요? 난 그것이 궁금해서...

먹을거예요. 저희들이 식사직후에 시간을 잡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전부터하면 점심을 주고 그러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장수군 이상하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좀전에 말한대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재화가 떨어질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퍼주는 식 행사를 검토한다고. 왜 밥을 다른 곳에서 먹고 와. 여기 와서 먹고...

여기 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1시에 시작을 하니까. 장수 시내에 와서 먹고 도착을 할 것 아닙니까?

몇시에 시작한다고?

1시 장수에 와서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식사를 제공을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장수에 와서 밥을 몇그릇이나 먹을지? 한700명정도가 오면 장수시내가 바글바글할텐데...

그런데 꼭 점심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에게 우선은 그것도 유도를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소문을 내면은 그 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여기와서 먹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정말로 큰일이예요. 주고 싶어서 못 살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양반은 우리 장수군에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당신하고 만나서 얘기좀 합시다 그러면은 낮에는 시간이 없고 나도 일을 해야되니까 저녁에 만납시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장수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녁에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것을 못하는 가요? 내년도부터는 좀 변해봅시다. 막 퍼주고 자랑만 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의원님 하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애는 쓰시는데요. 우리 임야면적이 장수군 전체면적에 몇%입니까? 77%입니까, 78%입니까?

그동안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77%입니다.

4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 아카시아 군락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아카시아는 단 한봉의 밀원지로만 유용하지 재목을 베어가지고 건축용이나 가구용으로 쓸일이 없는데 어느 지구에다 아카시아 군락지를 조성합니까?

무룡재 올라가는 쪽 절개지 도로변 빈공간에 심을 예정입니다.

야산같은 곳에...

장계쪽이예요. 그쪽 아래는 심을 공간이 더 없어요.

야산같은 곳에 잘못 심으면 산을 망친다고 해요. 산불 진화대원이 2002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42명요.

왜 20여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더 필요합니까?

도에서 산불 전문진화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에서 지원해서 별도로 진화대를 사역하는데 지금 저희과에 공익요원도 몇 명없어요. 그래서 실지 산불이 나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전문진화대를 쓸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20여명을 더 보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지역사람을 쓰는데 그런 길을...

돈만 도비로 보내준다. 그거 아주 좋은 것이네요. 군비는 안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요.

군비도 들어가. 산불나면 하여간 1㏊가 나면 몇 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있는데... 군유림에 전체면적은 몇 ㏊입니까?

4,006㏊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보면은 4,049㏊가 나왔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프린터가 잘못된 것인가.

4자가 잘못 들어갔구만요.

잘못되었어요? 오타구만. 와룡자연휴양림에 여름비가 왔을 때 부락밑에 오수정화조가 있지않습니까 그것 그때 조금만 관리를 잘했으면은 산사태도 크게 안났을텐데... 그것 몇억들여서 오수정화조를 해놓고는 그것 다 치웠습니까?

다 치웠는데 그건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오수정화시설은 별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왜 정화조가 들어가요?

수해복구사업으로...

26페이지 30평씩 지원해서 작업장을 만들어준다. 사과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소득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작업장을 또 만들어줘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사과문제가 어떤 곳이 어른인지 알수가 없어. 센터, 산업경제과, 산림과 어디가 주무부서예요? 이것이 일원화되든지... 센터에서 지도나 기술관리를 해야하지 효율적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하여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27페이지 시설포도 재배단지 조성사업 난 이것 내용가지고 얘기는 안하는데 내가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는데 사과, 배, 쌀은 제외하고 포도가 관세를 매기는데 치명타를 입는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당 2,050원이 나와있는데 거기는 ㎏당 영동에서 2,400원인데 칠레산은 350원이예요. 관세를 아무리 50%를 매겨도 그것 얼마나 되냐 얘기예요 사과는 치명타를 입는다는데... 이것 이제서 시작을 해가지고 영동같은 곳은 다시 작목전환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 기사 크게 났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해요? 분석을 잘 해야할거예요. 이것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물론 치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생산, 마케팅까지 잘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말해서 사과작업장 같은 것은 지어주지 말아야 해요. 소득을 본 사람들한테 자꾸 작업장 같은 것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30평씩이나 지어줘요.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 의원님.

김흥섭의원입니다. 산림과 업무가 조림, 육림이 본연의 업무일텐데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포함에서 병충해방제, 산불방지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산림관계가 기능이 쇄퇴하고 그래서 그럴테지만 장수는 아직도 산지가 78%에서 겨우 1%가 줄었는데 본연의 업무 이외에 사과가 끼어 들더니 사과 그리기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산림과 업무가 아니예요. 논개행사때 편의상 그리기 대회는 산림과에서 그렇게 했을뿐이지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흐름이 잘못 흐르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도, 사과 이쪽이 산지소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않고 있는가.. 지금 현재 산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마나 하는 과가 산림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하는 악담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본연의 업무보다는... 휴양림까지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포도를 심는다, 사과를 그린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에 꽃길조성, 화단조성 이것은 가꾸어야 할 것아닙니까. 제 얘기는 도로변 풀 깎기입니다. 국도변 풀 깎기를 산림과에서 주관해요 안해요.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라고...

하여튼 그전에는 산림과에서 해왔었어요. 왜그러냐면 공공근로 그 분들이 물론 교통위험에 노출되어서도 않되고 모든 요건이 있겠지요. 그래서 안 맡길수 도 있겠지요. 또 맡긴다고 하더라도 칡넝굴이나 족재비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하는데 시계에도 방해되는데 이런 곳은 안 베고 그 밑에 잔디가 있는 그런 곳에서만 일을 시키고 그리고 무엇인가 면장이 주관을 하던지 공공근로를 여기 주무과에서 하던지 산림과에서 일정한 인원수를 배정을 받아서 가꾸기 사업을.... 하기는 하면서도 얄궂게 하더라. 둘쑥날쑥 한 곳은 하고 안한 곳은 안하고... 기껏해서 산에라도 찾아와서 할때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있다가 물론 이것은 감사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하고 서리가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낫들고 베고 있고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풀 깎기도 도로변 일부는 산림과소관이었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그런것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임도관계 말씀입니다. 물론 구조개량을 하고 순환식으로 임도를 내겠다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강릉에 안가보셨을테지만은 남원 산내면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태풍 “루사” 피해가 난 뒤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참, 비참 어떤 표현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랬다는 것은 핑계이고 임도를 잘못 내서 그래요. 구조물을 않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수백미터를 밀어버린 곳은 사람들이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 새겨들으셔야 해요. 앞으로 임도를 내시면서... 잘하자는 뜻이지.. 그래서 이 임도도 아까 순환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은 못르겠지만은 산서같은 경우에는 남쪽하고 서쪽은 트여있고 동쪽하고 북쪽에 산이 있는데 그것도 횡으로 오산리에서 백운리까지, 백운리에서 남쪽 사계리까지 횡으로 그렇게 나면 여러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림관계 육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저도 좋게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간벌쪽으로 권장을 못하고 개벌만... 면 순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해준 곳이 없다. 산림과에서도 안해준다, 도에서 해준다. 허가면적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아무라도 대답해주세요. 결국은 군수가 하는것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장계서 들은 얘기예요. 산을 다 버린다고 보통 흥분한게 아닙디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청, 영림서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안하고 장수땅이니까 장수군수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예요. 어째든 이것도 간벌을 권장하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임도와 덧붙여서 계남쪽에서 장안산까지 내겠다 하는데 물론 천천도 임도 내던 것이 있죠? 이번에 추경할때도 지원해서 설계용역해서 내년도 할 사업들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황영조 신드롬이라고 할까 그 꿈을 깨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숙소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 어 보면은 그 지도교수가 고려대학교 대학교 학생신분으로 왔지 사업가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가가 와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되지 물론 유명인이 오면 바람이야 일으키지만 그 사람이 임도를 내주고 산악마라톤을 유치합니까? 이것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고 현재는 학생이예요. 지도교수 동생이 한번 가보아라 그래서 왔지. 하여튼 깨라는 얘기는 방해를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 잘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할때는 여기저기 돈에다만 맞추어가지고 측구도 안내고 배수구도 안내고 해서 산사태가 나지않게 하고... 제 얘기는 천천 와룡리 그 하나라도 잘내고 산서 같은 곳은 임도 내본 일이 없으니까 어느구간이라도 횡으로 한번 내보고 그러면 산불예방에도 좋고 여러점에서 좋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들어보고서 몇가지 느끼고 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들였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입니다. 싸리재에서 사곡재까지의 등산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싸리재에서 사곡 뒷산까지는 제가 아는 자리라서 말씀을 들이는데요 그 등산로 폭을 일정폭을 잡아서 낼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만 다닐수 있는대로 조금만 보완할 것입니까?

조금만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산을 파괴를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불편이 없을정도로만 등산로를 내야지 넓고 편하게 한다고 무자비하게 낼 것 같으면 자연경관이 너무나 파손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서가지고 설계가 났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갈 수있게금 해야는 되지만은 너무나 산을 파괴해 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예.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그 등산로는 진짜로 필요한 등산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또 임도에 관해서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임도가 ’85년도～’02년도까지 낸 것105.63㎞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잘모르겠고 제가 아는 것은 싸리재에서 장안산 지소골까지 그것 임도죠? 그 임도를 처음에 냈을 때 우리 관내사람들이 장안리, 궁양리 사람들이 그 좋은 산을 허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부능선 해가지고 임도 산불났을 때 방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 좋은 숲과 산의 허리를 다 잘라버리고해서 몇 년 안가서 차량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냈을때는 승용차도 갈 정도였어요. 저도 거기를 대여섯번 갔다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우가 없는 차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피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좋은 경관을 버려가면서 낸 임도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버려져야 되는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 고는 하지만은 조금씩 할때 손을 보았더라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안들어가는데 그냥 내방쳐 두어가지고 너무나 크게 훼손이 되어서 다시 복구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 문제가?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배수시설이 도로수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해서 비가 많이 오고나면은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동안 구조개량사업도 조금씩 계속 해오고는 있지만 손이 못 미쳐서 그런데 손을 볼수가 없는 상황으로서 그러나 대우있는 차라도, 산불차라도 갈 수있게 유지라도 하는 것이 지금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고만하면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군비 들이기는 어렵고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적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중예요. 유명한 선수가 장수군에 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번에 또 그 양반이 온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손을 대놓고 만약에 그 양반이 안오면은 또 방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전에 김흥섭의원이 말씀한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배수로만큼은 우리 장수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급한대로 물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패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너무나 무관심으로 방치해 두어서 그렇지 않느냐.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봤을때는 어때요?

앞으로 보수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예산은 없는 예산중에서 편성 을 해가지고 임도도 내고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는것만 급선무가 아니고 유지관리도 우리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도 우리 장수군 혈세로 낸 임도인데 첫 번에 낸 것 그대로 내방쳐 둔다면 앞으로 임도계획이 섰는데 그 도로도 황폐화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부분에 챙길 것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 포크레인이라도 해서 일년에 한번씩 급한대로 손을 본다면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을거예요. 너무나 업무가 바빠서 그랬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년에 한번에 한번정도는 어떤한 일이 있더라도 순회를 해서 손을 볼수 있게금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적인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남평하고 중방에 계남에 국한되긴 하는데 진짜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하다 보면 부러지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앞으로는 힘들어 질 것같아요. 그래서 군락지가 되어 있는 소나무 숲을 중방하고 남평은 우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나무는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어디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한주라도 죽지않게 관리해서 이 나무들이 사람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14쪽에를 볼 것 같으면 왕벗나무하고 무궁화나무를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나무가 무궁화나무라고 해서 식재를 하고 보급을 해야되지만은 그 무궁화나무가 농작물에 엄청나게 피해를 줍니다. 왜 피해를 주냐면은 무궁화꽃에 진드기 벌레라는 것이 붙어서 무궁화꽃이 피면 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진딧물이 엄청나게 서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인근 농작물에 진드기가 퍼져가지고 농가들이 애를 먹어요. 산림과에서 만약에 도로가에 무궁화나무를 식재 했다면은 수시로 약을 살포해서 진드기 방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은 한번 심어놓고 방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안～궁양도로에는 왕벗나무쪽으로 신경을 써서 심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종열입니다. 1페이지에 조림사업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농협에서 배부하는 책을 보고 느낀것인데요 조림사업에 여러 가지 경제수도 있고 하는데 타지역을 보니까 지역 자치단체에서 권장사업으로 권장하는 나무가 있어서 우리지역에도 그런쪽으로 조림을 할 적에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으로 쓸 수 있는 나무 책자를 보니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테지만은 약으로 쓸수 있는 나무를 공한지라든가 야산주변에 다른나무 심은 것보다도 경제수보다 더 소득을 빨리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는 나무다라고 나왔던데... 거기 책에 보니까 조각자나무, 헛개나무, 꾸지뽕나무, 노나무 이런 것은 속히 소득으로 볼 수가 있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조림을 하는데 경제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요? 우리지역에도.

그래서 저도 산림청에까지 건의를 했어요. 경제수 수종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약용수들을 심지는 않고 캐가기만 하니까 자원이 없어지지 않는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 방침은 그것은 하나의 소득 또는 자원보존 이런 차원으로 별도고 경제수 조림 수종으로 정하면 국가적인 위원회같은 곳에서 정해야 되고 종자 채취해서 양배하는 것이 10년, 20년 앞을 보며 정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 수종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그 기타 소득증대 조림이라든가 약간씩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양은 적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길이 있으면은 느릅나무도 심어보고 했어요. 옻나무도 보급하고 두릅나무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에 경제수 조림수종은 이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측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정책전환이 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면적을 심기보다 적은 면적에다 심어가지고.... 거기보니까 이런 나무는 수요가 많이 딸린다고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휴가촌요 지금 운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적자는 안보고 있어요.

시설투자하는 것을 빼면은 적자는 안봅니다.

적자를 안봐요?

예. 그런데 시설비까지 하면은 적자죠.

그렇죠.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본전을 찾을려면 10년이 가도 본전은 못찾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본전치기가 되요.

예. 현재 와룡휴양림은 1억3,000천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그 운영비는 그것의 반절정도 들어요.

거기 공무원이 몇 명이나 가 있어요?

현재 정식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퇴직할려고 하는 공무원 몇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 거기에 크게....

이것도 자세하게 모르고 질문해서 그렇지만 누가 좀 알만한 분들은 방화동휴가촌이나 와룡휴양림도 빨리 운영방법을 바꿔서 민간위탁을 하던가 해야지 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사업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고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갔을적에 듣기도 싫을 정도의 소리를 듣고 했는데요 압곡 채소단지 그것요 임대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임대계약을 다시 했는가요?

예.

누구한테 했어요?

그 아들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현지 봤을때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과정이나 두 번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나쁘게 보고있고 안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되었더라도 운영의 묘를 찾아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거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것같으면 안좋게 보는 시각도 다 없어질 것 아닌가요. 우리 계북면에 순방 나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 버린 것은 버렸지만은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산으로 복구하기보다는 밭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우리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밭이 상당히 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임대를 해 줄적에는 그 집에서 이용가치있게 남이 봤을적에 그렇게 말썽은 부렸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관리를 하고 하니까 소득이 되겠구나 하고 인정을 받게 되야지 되고 또 그런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도 못할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 달리 교체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갔을 때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거북한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부락에 있는 분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임대를 한 것같은데... 과장님이 봐도 그 집에서 그 밥 못 짓죠? 관리 못합니다.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못해요. 자기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임대를 받고 또 임대를 해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잘 관리할 사람한테 줘가지고 군 땅 임대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이것은 내땅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과원을 조성하던가 특색사업인 산머루를 한다든가, 오미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한테 줘야지 관리도 못할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어제아침에 저도 거기를 올라가 보았어요. 현지 밭에까지 가 보았습니다만은 일부러 제가 그런 곳에 다닐려고 제 차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차가 4륜구동이기 때문에 산 능선까지 올라가서 전부 둘러보고 왔는데요 실제 가보니까 부락사람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 인삼씨를 부어가지고 짚을 덮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제대로 관리 할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야죠. 능력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뒤 관리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군민들이 안좋게 보더라도 뒤에 운영만 잘되고 그렇게 말썽이 많았어도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말썽 많은 것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생각해봐가지고요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도 가보았지만은요 그렇게 다른 짓을 해서는 안돼죠.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과장님 못지않게 정말로 듣기싫고 냉정하니 따지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잘 생각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금년에 산림관련 사업을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발주를 했죠? 산림관련 사업을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했느냐하고 물어봤어요.

예.

수의계약한 것도 있어요?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해서 작년에랑은 거의 장수군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때하고 금년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때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혀 관여를 안해요? 준공검사때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확인같은 것 안나가요?

나가죠.

나가죠.

지금 완료된 사업이 덩굴제거사업 그전에 했었는데 처음으로 업자가 들어와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유별나게 첫사업이라 관심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도는요?

임도는 전부 조합에서 하죠.

산림조합으로 다 줘요?

예.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에 과거 산림에 관계되는 공사장에 가서 벌었던 100명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안으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우리가 자체 자기들 조합이 운영이 될려면은 군에서 그런 협조를 받기전에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주로 노임으로 하는 일 그런 경우는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림조합이 아직 안정이 덜 되지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 사업을 맡은 사람이 아직은 안정이 덜 된 것 같아서 그 작업에 성실하게 임 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러나 육림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술이나 시설물이 아닌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해도 다 주민들이 하고 또 외지사람이 와서 공사를 해도 대부분이 지역사람을 얻어서 해요. 왜냐하면 외지사람을 데려오면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러나 작업 감독하는 입장해서 시공하는 입장에서 얼만큼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가 틀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개경쟁해서 산촌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는 조합에서 했다가 지금은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시공된 것도 없고 설계단계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산림조합은 전문업체로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산림조합한테 줄수 있단 말예요.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응급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계약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자기지역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해서 지역의 업자들내지 주민들이 사업이 발주될 때 한푼이라도 지역사업이니까 지역인이 벌 수 있게금 노심초사하고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들이지만은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중공검사를 정확하게 한다면은 그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만 시킨다고 하면 장수군 산림사업을 임실사람, 정읍사람이 해야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렇게 되야죠.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산림자원개발담당이라고 하는 담당부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우리지역에는 그대로 개발시키지 않고 보존되어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시대에 맞게 개발을 한다면 브랜드화를 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발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활용할 땅도 많습니다만은 그 외의 것은쉼터제공 특히 자연과 가장 가까이해서 휴식, 휴양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같이 나열식으로해서 진열만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깰 생각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왔다 갈 것 같으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또 예산을 들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냐. 무엇인가 목적한바가 있어야 된단말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오게되면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이득을 만들어 낼 수 있게 그것까지 만드시 계획이 세워져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아까 패러글라이딩 그것도 말예요. 모르겠네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이 되겠는지 그렇지않으면 그 분들의 훈련이라든가 경기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자원만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해답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실지 와가지고 하면은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단편적으로 효과는 바로 안단다손 치도라도 우리지역은 많이 와지고 하면은 다 른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이.....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특별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 부로 만드는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있다는 말이예요. 다른지역에 별로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도 바로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따르질 않아요. 장소만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담보로 내줘가지고 퍼주기식으로만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지역에 어떤 이득이 생기며 이것을 하므로써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은 자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지역에 특별하게 일년에 몇백명이 와가지고 관광을 시킬수 있는 자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밸트화를 시켜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방화동하고 덕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대때 주장을 하다가 그 의견이 결국 성사가 안되었는데 그것 한번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야지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 생각에 덕산하고 방화동하고 연결을 시킴으로서 그것을 단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간에 그런 것은 정책적인 우리가 생산을 해내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업무보고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산악마라톤대회를 몰라요 나는 그런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는 목적보다도 훈련을 시키자는 목적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3대의회때 장수군 대축제 사업을 논개제행사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엇인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나갔을 때 백만명, 이백만명이 오는 그런 대축제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군정질의에 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산드림 농장 그 장소를 선택을 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다. 그랬을 때 그 앞산에 송이가 많이 나요. 송이를 관리좀 해가지고 많이 나올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또 산악코스 훈련장을 만들고 또 포도, 사과, 오가피 같은 여러 가지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도 많이하고 직접 도시인들이 와가지고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사과나무도 분양을 해서 위탁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 이벤트행사를 할만한 여건조성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예전에 내가 가보았는데 선녀와 나뭇꾼의 원조를 그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각화 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했거든요.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국 축제로서의 국가로부터 지정받는 문화행사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을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산악마라톤 훈련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림자원개발 담당부서가 그런 것을 연결시켜야지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봐서 체육업무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해요. 그런데 별로 연결이 안돼요. 오히려 산림을 자원화 시켜가면서 관광개발을 같이 했을 때 그것이 더 업무적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맞아요?

같이 해야 좋죠.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산림과로 관광업무가 와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은 상당히 그쪽에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산림과로서는 약하지 안을까 염려가 됩니다.

산림과가 약해요?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군수하고 같이 전체적인 업무분장측면에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또 군에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때 제반적인 문제를 함께 조율을 해나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 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 김홍기 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에 온지가 2년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반동안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지도와 편달 주시고 충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남지않은 금년 한해가 저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수해복구사업 착공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 추진하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철저히 제가 할수 있도록 지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쪽에 기구 및 정ㆍ현원현황하고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에 13명, 도시개발이 4명, 기반조성이 6명, 방재가 4명, 토목 3명, 지역개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현황으로 봐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봐서는 토목6급 1명, 토목9급 1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인원을 8급 행정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을 주어서 전체인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84억300만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411건, 농로 비탈길포장이 54건, 마을회관ㆍ모정신축이 57건, 버스승강장ㆍ마을표지판이 36건, 비법정도로 소교량 가설이 7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7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89억4,500만원입니다. 관광순환도로 개설이 터널 0.6㎞, 오지개발사업 천천, 계남 14건 11.45㎞, 정주생활권사업 2개면에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인데요 24억8,500만원입니다. 장수 남동 천변로 개설, 중학교 통학로 개설, 장계 중동로 개설, 중동로 2공구, 신촌로 3공구, 동동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재해방지사업에서 34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11개소,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 1.7㎞하고 작년도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이 51개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78개소로 공공시설만 242억6,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이 7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61억6,600만원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이 5개노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이 6개노선, 시설기준 미흡 교량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12억7,7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 ‘01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가 2개소, 밭기반정비 ’02년도 가을착수가 1개소, 기계화경작로 2개소, 한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6개분야에 616억7,800만원이 현재 시행완료내지는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미흡했던 점을 반성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토지 및 지장물 매수가 지연의 되어서 조기착공에 어렵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사전에 저희가 기공승락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주 많은 문제가 나와서 토지수용을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사전 기공승락서를 징취해서 수립된 사업장만 먼저 발주를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1건입니다. 장수군에서 129건, 타기관이 52건으로 현재 발주의뢰한 것이 8건이고 설계완료된 것이 20건이고 121건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126건이 착공이 되겠고 12월달에 3건이 착공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상의 용역설계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공개계약입찰을 해서 25일이 늦어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부득히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을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1개면에 2년간 20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천천과 계남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계남하고 번암이 되겠습니다. 2개면에 19억8,9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전체 내년도 21개소로 잡았고요 계남면에 9개소 7억500만원이고 번암면에 12개소 12억8,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10월달에 사업지 선정은 이미 면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집행잔액 일부를 가지고 용역설계를 들어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는 내년 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 돈이 성립이 되면 바로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이것은 136개소에 대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까지 하면은 16개소에 5억이 들어가는데 12%가 중기계획대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9,900만원 7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17%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그러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3억정도 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금년도에 7건을 3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5건이 완료되었는데 산서 능곡, 번암 신기, 계북 백암, 장계 반송, 천천 운곡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장수 용추는 지금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남 남평이 발주를 못했는데 1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3억중에서 1억9,000만원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우선계남 남평 먼저 발주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단가가 1억9,000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쪽 주요시설물 신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7,700만원을 군비로 계획을 했고 회관신축이 5억2,500만원, 모정신축이 3억5,200만원, 회관보수가 2억 이렇게 자본적 보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 선정은 내년 1월중으로 하고 2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3월달에 보조금 결정 및 착수를 해서 11월까지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금년도 10억4,400만원 추경까지 섰습니다. 회관이 17건에 10건이 끝났고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정은 9건에 7건이 끝났고 2동이 추진중에 있고 회관보수는 24건에 17건이 끝났고 7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충분히 끝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100개소로 잡고 현재 금년까지 14개소를 해서 14%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4개소 해서 1억4,400만원 25%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 7개소 6,000만원을 가지고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마을 들어가는 부분의 승강장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1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5차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체 12.27㎞에서 49억782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처리가 아직 되지않았습니다만은 준공기한이 내년말로 되어있어서 금년도까지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금년도 예산이 67억이 내시되어 왔었는데 내시중에서 54억5,900만원만 배정이 왔습니다. 12월말까지 6억9,800만원을 더 가져와야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내시가 6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7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보조액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권하고 같이 정세균의원님을 모시고 예산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예산이 확정된 뒤에 예산처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장수중학교 통학로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사업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454m에 6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체 그런데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공승락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전체중에서 3건만 되고 11건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8월27일날 공사중지를 내렸고 현공정은 10%입니다.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다시한번 독촉을 해보고 안되면은 내년 3월이전에 토지수용 완료를 하고 4월달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바로 상반기중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계 중동록 2공구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161m인데 지금 특별세 포함해서 군비까지 5억을 주셨는데 여기도 공사는 추진중에 있는데 완료가 13건이고 협의가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20%로 아주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8명중에서 6명은 토지수용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계 동동로 개설입니다. 230m 소로인데요 5억2,1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월14일날 착공되어서 토지보상이 21건, 협의중이 9건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4건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전과 같이 내년 3월이전에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쪽 자전차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수하고 장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해도 군단위에는 자전차도로 국비가 온바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전에도 행자부 담당서기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2억5,000만원은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군비 1억5,000만원을 합쳐서 세워주신다면은 아주 멋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탈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장수 노하리 개설사업입니다. 노하마을 240m 도로인데 7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있었는데 다른 곳이 급하다고해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은 확보를 못해는데 계속해서 내년도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할 것입니다.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공승락서가 받아졌을 때 추진을 하지 설계를 해놓고도 기공승락서가 받아지지 않으면 추진을 안겠습니다. 장수 보훈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188m중에서 할려고하는 것은 90m입니다. 이것만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용역설계를 내년 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시작해서 내년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이건 군비가 확보가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하 사거리에서 북동 교차로간 도로개설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연장 200m중에서 익산청에서 80m하고 잔여구간이 120m 남았습니다. 이것이 4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내년도에 보상비만 2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익산청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은 우리돈을 안들이고도 2억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좌우간 최소한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 천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480m인데 작년도까지 300m가 끝났고 180m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4억이 소요되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무난히 내년도 말까지 끝낼수 있다록 판단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수 교촌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50m 천변로를 타고 앞에 교촌교를 타고 동쪽으로 올라가는 천변도로인데 이것은 7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군비가 확보된다면은 내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계 신동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계 터미널에서 천변까지 중간에 들어가있는 도로입니다. 108m로 3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내년도 1월에서 2월달에 설계를 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것도 기공승락은 다 받아져서 왔습니다. 아까 장계 신동로 이것하고 뒤에 23장 서동 중앙로도 기공승락이 다 받아져서 왔습니다. 23쪽 서동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기와식당에서 KBS쪽으로 해서 체육공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65m인데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24쪽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도로 건너서 우측으로 푹 꺼진 그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 407평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의 군비를 들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군비가 확보되면은 내년도 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파출소, 농협, 우체국, 복지회관 등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다른데에 비해서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 지역안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억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2000년도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9월달에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렇게되면 바로 지적고시를 내리고 용지매입을 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8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해놓긴 해놓았는데 행자부에서도 명확히 기준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토지의 적성평가 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전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8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토지적성평가를 준농림지역 토지를 지번별로 평가하는데 1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별로 계획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또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8억을 다 안세워 주시더라도 최소한도 2억3,000만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추진이 되지 이번에 빠지면은 2년, 3년후로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들께서 장수군 전체를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2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 취락지구 개발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지구 장수, 장계를 빼고난 5개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락지구계획에 현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 부분은 풀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순환도로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0.7㎞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장수에서 장계간 도로 수분에서 번암간 쪽은 뺏습니다. 장계에서 장수까지 오는 10.7㎞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도로는 농어촌도로 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도로인데 자연과 특성을 부각시키고 테마를 갖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또 앉아서 먹고 또 보고 때로는 자고 갈수 있는 이런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항시 이것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만은 전체 면적중에서 저희가 92.7%가 ‘03년도 봄마무리까지 포함해서 3,465㏊가 끝나고 273㏊가 남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197㏊는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곳은 76㏊가 가능한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0㏊이상씩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된다면은 도와 농림부와 많은 절충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는 부여지구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전지구를 51㏊에 대해서 17억9.6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에 2억7,4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억2,1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중에서 5억5,600만원이 군비가 투입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97지구에 25지구를 해서 31.1%가 됩니다. 도 전체는 52.2%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선 쳐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는 3억8,100만원인데 1억2,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1,3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대상사업 85지구에 102.5㎞입니다. 기 시행이 56지구에 80.4㎞가 되었고 미 시행이 29개소에 22.1㎞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7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에서 하는 것은 1㎞에 1억400만원으로 하고 기반공사에서는 10.1㎞에 10억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2쪽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군비가 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도에서 확정을 받으면은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서, 장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5개년에 걸쳐서 1개면에 30억씩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 24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 5,000만원의 미 시행분에 대해서는 산서하고 장계에 공히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8억5,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산서 것은 거의 매듭이 되었고 장계 체육공원 2억8,000만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산서면에 왕곡 과수원 진입로외 17건해서 6억이 되겠고 장계는 도장～북동농로 개설외 20건으로 해서 5억을 계획했습니다. 34쪽을 보면은 거기에 산서면하고 장계면에 대한 면에서 올라온 대상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공승락을 징취를 해서 설계를 들어갈려고 보니까 예산이 다 쓰여지고 없어서 다른데라도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다면은 금년도에 들어갈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정주생활권사업 용역비를 마지막추경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잔액도 없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2,847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5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로등 설치는 중기계획대비 42.9%가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고 보수하고 도색까지 해서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절전형 램프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전형 램프는 농촌가로등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37등이 농촌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99등을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자재구입을 해놓은 것은 1,646등까지 자재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1등 자재가 구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예 2,000만원 예산이 서 자재가 구입이 되면은 100%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가 되면은 연간 8,200만원의 군비 전기료 절감이 와서 지금 현재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 1,338등인데 자재는 747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50%는 고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고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혜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장수 북동에서 노하리 왕대까지 가는 사업인데 전체 4.5㎞로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9억6,000만원하고 도비ㆍ군비 3억2,000만원이 선다면 16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평, 오동, 어전는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번암 지지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산서 마평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번암 지지를 6억을 가지고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사업으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구결정은 내년도 2월중에 도, 행자부와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장비입니다. 이것은 1억으로서 매년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겼을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10월중까지는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소에 2,875m를 할 계획으로 12억을 요청했습니다. 양여금 50%, 군비 50%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설계용역은 1월달에 해서 내년도 7월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번암 상동마을 상동천인데요 이것은 이미 1㎞에 대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양여금하고 군비 50%해서 내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연구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지도를 하고 내년도 추가사업비는 행자부에서 더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제일 첫 번에 장수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곳이 우리 장수에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수해지구 복구사업입니다. 좀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듯이 129개 장수군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8건이 발주의뢰되었고 설계가 20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거의 착공이 되고 12월달에 3건만 착공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내년 6월 30일이전에 마무리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조금있다가 다시 설명을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43쪽 생활안전시설 T/S개선사업입니다. 5개마을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세대를 1,500만원을 들여서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협력협체 선정 유관기관 단체장의 지원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4쪽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억7,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거～무농, 반월～선창, 사창～영천으로 해서 양여금이 80%, 군비가 20%인데요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내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억7,100만원을 잡았는데 며칠전에 예산조정을 해서 저희가 합동작업을 다녀왔는데 22억5,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6억7,100만원은 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22억5,3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여기는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600만원을 계획하고 양여금 86.2%, 군비 13.8%로 장노선, 오지선, 송운선 2공구, 장척선, 침령선, 솔파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자체가 가내시된 것은 30억600만원인데 이번에 좀전에 군도와 같이 34억5,000만원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오면은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교통 소통대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도에 한해서 쓰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전체 64개 교량중에서 양호가 23개, 미흡이 41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2개소를 하고자해서 요청을 했는데 송탄교 재가설하고 남산교 가설로 해서 추진을 계획으로 양여금 80%, 군비 20%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설계를 할 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론리에서 시동강까지 연결되는 0.53㎞인데요 9억4,800만원 특교세까지 합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0%밖에 진도를 못올리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완료가 2건, 협의중 5건, 불응이 4건이 있어서 부득히 토지수용을 2월말까지 매듭을 지어가지고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한 뒤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교 재가설입니다. 저희가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와 보셨는데 금년도까지 11억이 되고 내년도에 6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공사는 끝나고 상부와 접속도로를 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30%인데 사업비 6억중에서 도비 5억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어제 저녁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만 확보되면은 6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 농로 비탈길이 158㎞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금년도 추진을 해가지고 7.1%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7억2,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각 읍면별로 전체 해당이 됩니다. 사업선정은 금년말까지 하고 측량은 내년도 5월까지 해서 11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염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1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3월까지 사업장 선정을 하고 측량설계를 5월까지 해서 11월에 끝내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이 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1쪽 부기 명시사업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데로 164개소 23억6,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장 선정이 되면은 5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11월까지 마치는....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양산교 가설공사입니다. 15m인데 이것이 2억1,700만원입니다. 2억5,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현공정 60%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만 세워주신다면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에서 세워줘야 하는데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군에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추, 사계, 유천 3개소를 잡아서 16㎞ 5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도비 2억8,000만원이 투입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익산청 수해치수사업과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지금 하천바닥이 패이거나 흙이 쌓여서 물 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개 하천에 10개 35.8㎞ 13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2개하천 13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인데 제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용추천 한군데만 세워줄 것으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이 오면은 군비 1억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ㆍ하반기 1ㆍ2회씩 나눠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초제거하고 위에 제방정비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노하 약수터 개선사업입니다. 노하리에서 신기쪽으로 가다보면은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이것이 250㎡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대충해서 보니까 7,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너무 많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지를 어짜피 손을 댄다면 이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겠냐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멋진 명물을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읍면에 12개소 988m를 유관기관 및 학교를 받아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했다가 안된 것인데 지금 전주시나 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1,400만원을 세워주신다면은 격이없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무언가 다른 도시를 만들고자 해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뒤에 것은 대상지하고 전체 포괄적인 사업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태순 의원입니다. 방대한 건설업무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이 읍면별로 지정된 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묶어진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모정신축은 내년 1월까지 선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몇동이나 됩니까?

저희가 중기계획은 서있고 대상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별로 동수 배정이 되면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다시한번 읍면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그 범위안에서 조정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500만원이면...

2,200만원

2,200만원요.

지금 9동중에서 2동이 못 끝났습니다.

아, 그랬는데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 2,200만원.

내년도에 모정신축을 3억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동입니다.

14동. 그리고 바로 뒷장 승강장은 이것도 14개인데 이것도 지구가 확정되었습니까?

이것도 전체계획은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해가지고 위치는 그 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읍면에 독립적으로 책정된 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취락구조 재정비사업은 대개 어떤 곳을 정비합니까?

지금 그것이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도시계획도 아니고 취락계획이라고서 해놓았는데 사실상 본 취지는 접도구역에서 걸리니까 회의안을 받으니까 접도구역이 32.5m할 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취락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상에서 그려놓았기 때문에 안 맞아서 현재 있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고. 그 단위를 현지에 주민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자기집이 걸려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에서 일단 기폭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을 넣어달라, 빼달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가로등 위에는 75등이라고 되어있고 밑에는 신규설치가 50등으로 되어있고 하는데....

위에는 등수고요, 밑에는 백만단위 돈입니다.

아, 내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태풍 “루사”가 오기전에 8월달에 수해복구하고나서 현지조사한 복구사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수해복구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42페이지 수해지구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1차, 2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가 8월 4일～ 8월12일까지 9일간 왔어고요.

그래요.

이것이 31억5,600만원을 저희가 공공시설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지질 않았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예. 김종열의원 질의하세요.

김종열입니다. 워낙 사업량도 많고 해놓아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계북이죠?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선정이 35㏊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하지않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면적을 그 옆에다 붙일수 없는가요?

선정이 되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지구에서 않겠다고 한다면은 축소된 면적을 옆으로 옮겨줄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히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옆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까지 가야돼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지는 몰라도 또 그 주위 부락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과장님이 마음 먹으면 수월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면적이 적었는데 주변에서 그 바로 옆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와 기반공사와 농림부로 출장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다가 추가면적을 넣어서 그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건설과장에게 가면 되지 않겠는냐 하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절차는 그 절차를 다 이행해야 합니다.

계북지구를 보니까 문성에 1건하고 연동에 산는 분이 해가지고 다행히 밖으로 있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안해도 농촌에 미리 논두렁 바로 잡기해서 논을 반듯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그 지구해서 안했으면 싶어서 하는 농가가 두집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전지구를 보면은 알지만은 경지정리지구로 들어간 곳은 실제 논이 적고 바로 옆에 조그만한 능선에 상당히 논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앞으로 경지정 리 들어올 것은 기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못하는 면적을 거기라도 붙여서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싶어서...

지금 기반공사나 군 시행이나 배정받은 면적에서 축소가 된다면은 그 면적은 제가 안 들키고 찾을것이고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봄마무리어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모시고 가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면 순방때 지방도 월현～오봉구간하고 연동～지보간 그것을 도의원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군에서 어떻게 순위라든가 요청같은 것이 빨리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안되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 제가 이쪽으로 오기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인데 저희가 지방도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743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2㎞ 지지선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감리단도 결정이 되었고 다 되어서 착공이 되었고 지금 지보～어전까지 가는 것 2.5㎞는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천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거기는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제가 오기전까지만해도 1년에 1.2㎞～ 1.5㎞씩 밖에 못했는데 7.2㎞를 총괄입찰을 하고 이번에 2.5㎞ 설계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는 그만 욕심을 부리라고 검토를 못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전선이 경상남도 함양에서 설계를 끝내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전선이 1.7㎞거든요. 그것만 지방도 743호선에 연결만 해주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쪽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더라도 월현～천천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은 그 도로가 천천 연평으로 해서 진안 오천리로 막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곳만 개통이 되면은 계북사람들은 장계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동지구보다는 그 길이 이동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병태 의원님도 그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해서 같이 상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로등이 나와있던데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외등을 말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계북에서 고장 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안 고쳐준다고 그런 것을 시정좀 해달라고 하던데요 그것 어떻게 고칠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도 아니고 현지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원 한사람이 담당으로 있고 고가차 운전기사 한명과 둘이 한팀이 되어서 매일 도는데 삼파장전기를 교체하면서 그 업무를 같이 중복시켜서 한마을에 들어가면은 삼파장전기를 교체하고 가로등 교체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읍면에서나 주민들이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신고를 해서 가보면은 스위치만 눌러주면 되는 것을 하지않고 놓아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불이 낮에 켜있는 것도 그것도 스위치 한번만 눌러주면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직원이 두팀만 된다고 해도 잘 운영이 되겠는데 그 사람도 저한테 많이 혼이 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달에 한번씩 전부 조사를 받거든요. 그러는데 한달에 한번 조사 받는 것 가지고 다 돌지를 못하네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할 것은 이번에 이장들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수해복구사업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락을 할적에는 그 부락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공사할적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장들도 꼭 자기들을 참여시켜달라고 질의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가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사실상 250억이라는 돈이 와버리니까 손이 못 미칠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계획이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최소한 얼마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편이 있는 부분을 받아서 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100%로 반영하고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이 직접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6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대현의원님.

양종인입니다. 현재 지금 장안산 관광도로가 사업중에 있는데 여름에도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내년도 말까지 공정이 끝나야 됩니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이 안되면은 그 기간에도 못 끝날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었으면 싶은데 재원이 어디에서 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이 재원은 정부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팔리면은 예산이 많이 오고 안 팔리면 돈이 적게 옵니다. 이것이 토지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토지특별회계 플러스 일반회계 50%씩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되고 천상 토지특별회계로 가야하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 감리가 내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인원이 4～5명정도 투입되도록 되어있는데 돈이 여기보시면 아시다시피 33%밖에 안왔거든요. 그래서 투입인원도 감리단도 2명, 3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정도에나 끝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하고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보다 2년정도가 더 늦어질수 있겠네요?

저는 빨리 잡아야 2005년으로 잡습니다.

빨라야 2005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환도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착공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기까지 2～3년이 걸린다면 그 중간에 도로가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말 그대로 논개생가 도로가 관광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장님, 좋은 나무를 심을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번암～아영간도로가 금년말에 끝날려다가 제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보니까 보조기층이 얼어서 포장을 들어갈려고 하는 것을 포장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짐이 제가 보니까 부산물을 태우면서 옆에서 보니까 안 먹어요. 얼어서... 그래서 중지 시켰는데 내년 6월까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산림과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순환도로 주변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7억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은 수분리에서 방화동 가는데 2.6㎞를 손 대면서 성토가 거의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무를 못 심을 것입니다. 내후년도에는 가로수 식재가 가능합니다. 관광순환도로가... 산림과장한테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못들어가고 내후년도정도에는 들어갈 것이다. 그 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순환도로 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하면서 심어지는 가로수에 대한 수종도 선택을 할 것이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관광순환도로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차뿐만이 아니고 산책로로도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쉼터도 많이 만들어 주 고 경관 좋은곳에다 만들어서 관광도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왔다가 다시 오고싶은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확보를 5,000만원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계남 갈평지구에 경지정리가 끝났는데요 현재 다른곳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남에 작은 경지정리를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면단위를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들었는데 차후에라도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 계획이 서 있는지요?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없고 다른 각도에서 봐아하는데 경지정리는 이미 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지구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후에 수년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적은 단위라는 것은 모아져 가지고 30㏊가 근거리에 있지않으면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소규모 경지정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행정에 깊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남같은 경우에 화산지구로 해서 묶어가지고 경지정리계획을 세우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요 이미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73㏊로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타당하다면 올리겠죠. 그런데 현재 그것은 많은 반복으로 조사를 해서 빠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면적이 30㏊이상 나올수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은 제가 다시 올릴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경지정리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안씁니다. 재정리를 신경을 쓰죠 소규모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1,500평을 3,000평, 6,000평으로 늘리는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밭기반 정비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남 우회도로에 대해서 시급하게 주민들이 모임이 있을때마다 간담회가 있을때마다 어떻게든지 계남 우회도로 먼저 빨리 개설을 해야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계남 우회도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없고 ’95년도에 제가 도에 있을 때 건설부에서 국도 우회도로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장수에는 장수, 장계, 번암 3군데만 우회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이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중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것이 없다고 하냐면은 거기는 우회도로 개념이 아니고 국도 4차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건설부와 행자부를 다녀올 적에도 지역정책과, 도로정책과, 도로건설과를 가서 과장을 만나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과 과장이 장만석씨라고 전주사람입니다. 저하고 잘 압니다. 그 분도 저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가는 자료는 8,000대가 넘습니다. IC에서 통과 교통량을 제가 빼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고 우리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8,000대이상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4,5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4,500도냐면 지금 국도를 가시다보면은 중간에 검정것으로 30㎝정도 붙여놓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교통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 가면서 바퀴로 밟았을 때 한번씩 올라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00대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IC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플로스알파를 좀 하거든요. 가지고 가니까 믿지를 안는 것이죠. 그래서 IC에서 가지고 왔지 않느냐. IC에서 가지고 온 것은 그 곳으로만 가느냐 장계로도 가는 것 아니냐.... 타당한 얘기죠. 그래서 장관석 과장이 하는 얘기가 윤과장 알잖아 왜 나한테 그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국도 중기계획을 위해서. 그 용역계획에 여기를 우선 순위로 집어 넣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도와 상의를 해보았는데 도에서는 도에서는 무엇하러 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는 감사 끝나면 별도로 저희 토목계장을 데리고 교통개발연구원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자료를 가져다주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들어가 해서 우선순위에 책정되면은 용역설계를 하는데 2년이 걸려요. 설계만 내는데 2년이 걸리는데 거기가 12.6㎞거든요. 2년후에 착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설계를 못합니다. 내후년도에 해야거든요. 그러면 착공은 2004년말이나 2006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는 개념은 잊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번 계남..

전부다 우회도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회도로라는 개념은 없고...

확실히 그렇게 짚어버려야 되겠구만요.

없어요. 그것은 저도 모르는데 확실히 해야합니다. 우회도로는 없고 4차선계획인데 제가 현지여건을 다니면서 보면은 싸리재 넘어가면서 전경대인쪽 지방도를 낮추면서 제가 검토를 한다면은 관광농원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 산쪽을 붙어가지고 바로 내려가면서 계남면을 통과하지 않고 그 사이로 가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C에서 큰 대형차들이 나와서 워낙 세게 달려서 밤으로 울려서 잠을 못 잔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건설부에다 자꾸 진정을 넣고 해야합니다. 군청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잠을 못잔다 해서 연서를 맞아서 건교부에 올리고 익산청에 올리고 해야 저희도 가서 힘이 생기지 가만히 있는데 저희만 움직이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2002년도 6개분야에 616억7,800만원이라는 것은 계속비나 이월비까지 포함된 액수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죠. 그 다음에 27페이지중에 비슷한 얘기인데 취락지구를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년내지 10년 주기로 주민들은 공청회를 하면서 수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혹시 산서에도 농협앞에 무슨 시설을 해야하는데 소방도로를 늘려서 도저히 안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농협에서 써야 될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써야해서 그런 의견이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까운 기일내에 언제 하실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5개면 전부를..

아까 올려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주민 의견 받아서 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정주권사업이라고 있는데 산서 주차장이 이미 되었고 화장실만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설계를 용역을 주고 직접 설계를 하다가 수해가 터지니까 그쪽으로 하는데 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기왕에 먼저 설계된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거의 없다. 상반기 공사이후에는 납품을 받은 거이라든지...

발주했어요.

했어요? 그것도 궁금해라고 해서 최면장 보고도 저도 주민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40페이지 소하천 용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설계용역이라는 말이 안나오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2001년도에 장수군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건을 혹시 발주하신적이 있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끝납니다.

6억3,500만원짜리를 아직 설계 납품을 안 받고 그런데 2년여가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2억을 세워서 했고 2001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폭을 얼마로 하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대충 그 안만 만들어지는 용역인데요 이것을 왜 행정자치부가 했냐면은 시군에서 시도를 통해서 돈이 수없이 요구가 올라오니까 그 돈을 다 수용해줄 수가 없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에 한해서 받겠다 해서 했는데 하천이 165개소에 대한 하천에 대한 측량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받으면은 도를 통해서 행자부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2년씩 걸립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요 제 얘기는 장수군 중기발전계획이라든가 5개년 개발계획이라든가 이왕 용역을 주어서 이런 두터운 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권영근박사팀에 의해서 장수군 농업발전계획도 1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지침서가 된다든지 옥편식으로 옆에다 놓고 늘 펴보고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늘 또 만들고 또 용역을 하고 그런 것이 있지않느가 제가 느껴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40쪽을 보면은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침서같이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의회도 한부 들릴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를 잡았는데 장수 봉강, 산서 동구천, 번암 수척, 장계 남산, 천천 장척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가져다가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춘 설계를 해서 사업 착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입니다.

예.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것은 그쯤 해두고 번암 우회도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테지만 그때 얘기를 하더라구요. 대론～시동강자리 말입니다. 내년도에 3월부터 11월 3일까지 거의 끝날것인데 만약 토지협의가 안된다든지, 수용이 안된다든지 해서 완성이 안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제일 큰 현상은 추석과 설...

교통흐름 말고 사업예산은 반납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만약에 안된다면은 불용액으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장수에 오기전에 장수군에서 토지수용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토지수용을 여러건 하고 있는데 저는 잣대는 하나로 봅니다. 어디다 대던간에 잣대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용은 똑같이 수용이지 어디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은 꼭 맘에 듭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직원만 보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구요. 적어도 유지 등이 와도 설득이 안될텐데 직원만 와서 해야합니다 이렇게 오고가고 하니 무슨 일이 되겠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 의견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직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계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정의원님께서 여러번 저와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의원님

양해도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짚으셨기 때문에.... 4페이지 맨 끝에 동동로 유인이 잘 못된 것 같아요.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3억2,100만원인데 총 합계는 5억2,200만원 또 저쪽에 5페이지를 보면은..... 유인이 잘 못된 것 같아.

제가 여러번 봤는데... 죄송합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들이겠는데 중요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출발을 한단말예요. 그런데 사업성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와룡휴양림에서 장수 월곡목장 있는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노하리쪽으로 올라오는 농어촌도로가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예.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현재 와룡휴양림 통행하는 통로가 한군데로 되어 있다고요. 시설은 상당히 잘 해놓았는데 여러 가지 통로입구가 단 한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순서에 엮매이지 말고 그 농어촌도로를 검토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어떤 순서에 밀려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깊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손을 안 댄 것이 아니고 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작년 봄에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승격에서 번암～아영간도로가 지방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내년 봄에 확정이 돼서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 5개년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씩 순서가 바뀔수도 있고 조정....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가야기 때문에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자체를 24억5,000만원정도를 늘려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계획을 내년 봄에 세울 계획입니다.

와룡～장수간 농어촌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제 욕심은 승마장에서 와룡휴양림까지....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옆에는 농어촌도로 자동차 가는 도로를 만들고 그 옆에는 말이 가는 도로를 2m정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흙을 밟고 가고 이쪽은 차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그것을 농어촌도로로 지정 요청을 해놔서 지정됩니다. 나머지 연결부분이.... 그것이 되면은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간이 끊겨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농어촌도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후년도부터는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가지 말씀 안드리고 아무튼 여러가지 인맥이 좋고 동분서주하고 의욕도 많고 그래서 장수에 오신지가 한2년6개월정도 되어가는 과정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더 잘해주십사 하는 말보다는 건강도 유지하면서 장수 그런부분들 전반적으로 지적 좀 해놓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분야는 많은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산서 소재지를 장수로 통행하는 도로가 그전에는 지방도 713호도로였는데 지금은 국도 13호 도로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서와 같이 지방도였다가 국도가 되는 도로 이런 곳은 우회도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대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건설부에서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중기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든요. 국토중기계획을요. 거기는 5개년계획뿐이 수립을 않습니다. 우리는 10년에서 5년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5개년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온 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검토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루어 볼 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그것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쭉 흐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를 건설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수하고 산서는 터널로 해가지고 국도가 될 것 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아마 국가에서 할 것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그걸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산서～장수로 터널계획을 내놓고 지금 정세균의원님도 가지고 계시고.... 건설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웃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은 조금씩 조급씩 가다가 5년, 10년 가면서 가능해지거든요. 지금 제가 도에 있으면서 부창지구 교량이 7㎞인데 2㎞에 죽도가 있고 그다음에 5㎞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이반했습니다. 만들때... 올렸는데 그때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들어가고 제가 또하나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격포에서 위도까지 16㎞입니다. 이 교량을 놓자는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도 그 계획을 내놓으니까 웃어버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놓아야 5년, 10년후에 그것이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서～장수도 시도를 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설사업이 아주 잘되는 그런 것으로 봐서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한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역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한가지를 의장이 품위없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31페이지를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단 말예요. 제가 의원을 8년째 하거든요. 아직까지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장계는 한 건도 안했어요. 한 건도 8년동안에 안했어요.

제가 와서 안했습니다.

아니, 8년동안 한 건도 안해주더라구요. 그리고 또 밑에 기반공사에서 하는것도 금년에도 한 건도 안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 건도 안하게 빠지는데 이게 어느정도라야지.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경작로 확ㆍ포장을 해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과에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꼭 예산에 올라올 때 왜 빠졌는냐 쪽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해서 계획이 빠진 지역은 한 건도 안해주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업은 다른 지역을 먼저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체면정도는... 지역에 가서 왜 장계는 경작로 확ㆍ포장 하나 못하냐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농로포장하고 두가지로 봐야거든요. 지금 의장님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와서 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구에 한해서 이루어진 포장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1㏊에 30m씩 들어갑니다. 10㏊라고 하면은 300m가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그 전에 장계는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포장이 기존에 1㏊속에 30m가 아니라 어떤 곳은 1㎞가 나올수가 있어요. 경작로 포장이... 그런데 30m 기준으로 두고 그것만 주는 것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니 알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께요. 하던 것이 때문에... 작년에 금덕지구 있죠? 그건 내후년도에 포장이 갑니다. 2년～3년후에 마무리 포장이 가는데 현재는 할때가 없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명덕지구하고 삼봉지구가 한지가 한 6년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1㎞밖에 안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니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구면적이 어느정도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6년이 되었는데도 1㎞밖에 안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년전에 했던 거기가 82㏊가 될 거예요. 거기도 지금 한 건이 안들어 갔어요. 1m도 안했어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을 장계는 양삼지역에 조금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할 지구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빼더라구요. 나 그것이 이해가 안가던데 어떻든간에 장계는 농사짓는 부분은 조금 뒤로 밀어지더라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나 안하니까 내가 들러리나 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정도는 챙겨주셔야 되고 오직하면은 제가 이 생각까지 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3,000만원을 의원님들이 해줘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한테 협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티밥을 튀게해서 많이 하자하는데 저는 예산 심의때 분명히 1억정도는 거기다 해줄수 있겠금 해서라도 장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오직 안 해주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반공사부분에 전체 경지면적 연도별로 해서 기준치하고 덜 한것하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기반공사것은 분석은 안했고 제가 군에서 시행한 것은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98년도에 한 것도 있고 몇 건한 것이 20m, 50m 못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해서 그 사업계획은 하는데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30m 기준을 초과해서는 더 투자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경작로 포장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기반공사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고 기반공사하고도 절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 양반들이 간담회장에 와서 할적에 왜 어느지역은 한 건도 없고 어느지역은 많고... 그러니까 그 조율을 해주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어느정도는 그래도 병신 안 돼야죠. 아무리 의장이고 하더라도... 체면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과장님, 산서하고 장계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작년부터 똑같이 나눠서 하자고 합의 도출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난가요?

차이가 없는데요.

6억하고 5억인데 왜 차이가 안나요. 틀림없이 과장님하고 산서 육동수 의원님하고 나하고 합의해가지고 반절로 나누자고 했는데 나 면에가서 무슨 소리를 듣게 이렇게 해놔요?

이것은 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면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1억이거든요. 11억이 안 옵니다.

아니, 11억이 온다고 해도 5억5,000으로 하고 8억이 온다고 하면 4억씩...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아니, 장계면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이렇게 안해도 산서 1년, 장계 1년하면 똑같이 예산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오는 돈을 양지역에서 정확하니 나눠서 하자고 하는쪽에서 과장님하고 육동수의원님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왜 이랬는가... 1억 더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다만, 지역에 의원이....

이것은 장계, 산서에서 올라오는대로 받아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랬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받아 놓은 것이고 확정이 되면은 같이 나가요.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집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어째든간에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잊어버릴련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양삼에 장애인농장 지금 다리 놓은 곳 조금 올라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장계에 배정된 돈으로 해가지고 꼭 좀... 그게 작년에 제가 누차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중간에 말씀이죠?

지금 다리 놓은 곳에서 �却ㅃ瓚� 올라가는 중간에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아니, 마을회관 앞에 그 말씀 아닌가요.

아니, 거기는 다리가 놓아졌고...

커브 S자로 올라가는데 거기 말씀이신가요?

그 다리가 말고 지금 그 다리를 경유해서 장애인 농장을 가거든요. 그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한규태씨 알죠?

그것은 제가 양삼회관 못가서...

자꾸 회관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회관이 없어요.

있어요. 된장 만드는데 있잖아요.

거기 가기전에 다리 하나있어요.

그건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공사는 안했는데요 양삼교에다 넣었습니다.

양삼교에 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커브 돌기가 불편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삼교 설계에 다 집어넣어서 내년 6월까지는 아마 끝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시책보고 청취 5일째로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