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IHO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됩니다. 그 만큼 동해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 깊이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동해의 명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대다수의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왔으나 일본 제국주의가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 시기인 1929년에 우리측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일본대표만이 참가한 가운데 IHO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세계바다지도인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 발행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였으며, 이에 IHO 사무국에 일본해 단독표기와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IHO는 20년만에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제4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을 내놓고 회원국의 투표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한ㆍ일 양국이 단일 명칭에 합의할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자는 우리나라 주장은 꾸준히 국제적 뒷받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IHO가 돌연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안을 철회하였으며, 만약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의 동해는 세계의 모든 지도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본해로 표기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IHO의 처사에는 9월초 IHO이사장이 바뀐뒤 일본이 집요하게 로비를 벌였고 그게 먹혀들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안을 철회한 IHO의 조치는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일반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IHO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IHO국제수로기구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대변하여 IHO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세계바다지도의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소한 동해/일본해 병기를 촉구함으로써 동해표기문제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힐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어두운 과거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이해와 협력에 입각하여 세계사의 새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침략과, 노략질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서를 왜곡, 미화시키고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침탈야욕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 영덕군의회는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금번 IHO이사진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찬?반 투표 철회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영덕군민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회원국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의견조회나 회원국의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도 없이 IHO이사진 단독으로 최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기구로서 IHO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1.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면서,동해 해역은 19세기 초까지 세계 대다수의 지도에??동해????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상실 시기인 1929년에 일본이 참여하여 발간한 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IHO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래 바다의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1월 12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