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수호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의 구호 아래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김재곤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3기와 함께 제4대 영암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5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2기 김철호 군수 4년동안 주민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 주민들의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드컵4강의 신화를 이룩하였던 국민적 저력으로 3년연속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발돋움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열심히 한다면 우리 영암군의 미래는 밝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방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도 현재의 농촌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2004년 쌀시장 전면 개방저지를 위한 전국농민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농촌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군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암군으로서는 우리모두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대책들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군 농업정책의 전반에서부터 집행․확인평가 등 모든 농정분야를 관장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를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자체예산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우리영암군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삼호중공업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공간조성,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관광산업의 개발 및 우리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농업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다 잡아가야 할 입장이지만 현재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농업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3기 첫 번째 군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의 추진사항과 미추진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추진될 중요시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지방세 수입 및 체납액과 세외수입 내역을 밝혀 주시고 건전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주민숙원사업 공사 발주시 주민들이 의견수렴 및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포천 정비에 대한 수해복구비 투입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환경 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대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용의는 있는지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무공해 유기농산물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 각종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위원회 개최 회수별 여성위원 참여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 예산중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영암군 중․장기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불산단 연도별 분양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공단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0년 각 실과소별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접수 및 처리건수와 집단민원 발생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건수 및 하자발생건수와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2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암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농업분야에 예산을 매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사항 평가, 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 우리지역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내역과 지급기준 및 실과소별 지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와 민선3기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암군 각종 위원회별 여성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각종 위원회 개최별 여성 참여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암군 위원회는 41개 위원회로서 총 위원수 543명중 여성위원은 106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관리지침상 권고비율 30%를 달성하였습니다. 2002년 위원회 개최 회수는 총72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위원 참여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은 2002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회선에 이상이 있어서 마이크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하실 때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선2기 30대 과제 200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현재까지 94개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10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첨단원예단지나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이 사업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하이킹도로도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에 있는 지석묘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전혀 그 사업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직접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질문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거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고 추진 중인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여성 참여인데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금년에 개최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달 중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 관용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주 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 과세를 하기 전에 적부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립니다마는 방금 이진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암군은 정부의 위원회 관리지침 권고비율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여성연대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의 비율을 여성에게 30% 이상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각계각층이나 정치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은 여성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원들도 지방의원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의회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도 여성들이 절반이 여성인데 절반은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1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이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이 없어서 중복 위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도시에서나 많은 고급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연 농촌실정에 합당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남녀 인구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직에 한해서 30%를 상회하고 있죠?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입니까?

당연직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촉직에 한에 대해서 30%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참여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인력이 없어서 중복 위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성들이 우리행정이나 각 사회단체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참여하는 사람이 항상 참여하는 관변단체 위주로 위촉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도포면 출신이신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지방세수입과 체납액과 세외수입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532백만원을 부과하여 29,407백만원을 징수하여 96.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은 1,12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59,188백만원을 부과, 58,395백만원을 징수하여 98.7%%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51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859백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발주의 설계변경 건수와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 건수는 총 41건입니다. 하자발생 건수는 총13건으로서 7건이 보수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6건은 2002.10.26 착공하여 11월26일 완공 예정일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가로수 및 무궁화 경관림 조림사업으로 나무 생육 정지기인 11월에 식재함이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11월26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세수입, 체납액 이런 숫자상의 개념보다는 앞으로 우리자치단체가 자립해서 진정한 자치단체로 남을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내역이었는데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내역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5에서 18% 내외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가 진정한 자치단체로 남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분을 떠나서 모든 것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액보다는 항상 110% 정도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진정한 자치단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세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장유치나 유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세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관계실과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수입 가지고 공무원 월급 정도 나옵니까?

월급도 못나옵니다.

3대 의회에서는 월급 정도는 해결되던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대부분 이자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27억입니다.

27억인데 앞으로 30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이율이 내려가고 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최대한 올릴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공사발주 후 설계변경하고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할 수 없겠고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진용 의원님께서 재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 수입 예상이 21,373백만원, 목표부과액이 30,532백만원, 징수액이 294억원으로 약80억원 정도의 세수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예측을 못해서 증액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부과가 많은 것은 삼호중공업을 현대에서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116억원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80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 예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삼호중공업을 현대에서 인수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511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본예산에는 1,419백만원인데 94천만원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인데 부과가 9억인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는데 목표에 못 미칠 것 같고 정부 100대 과제에서 수수료 수입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입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1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나 보건소에서 낮아졌습니다.

영암군 각종 기금이 몇 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1개 기금에 52,193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511억, 광주은행에 98천만원, 축협이 97백만원 본예산에는 방금 이진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12억인데 2,723백만원이 증가하고 앞으로 이자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는 12억원으로 잡아놓고 30억 가까이 늘었는데 계획할 때 현실적으로 계획하면 안됩니까?

세입을 잡을 때 낮게 잡습니다. 그리고 세입 잡은 것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낮게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실성 있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본예산에는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표액이 77억입니다. 이것은 순세계 이월금이 목표액이 69억인데 여기에서 이월된 것이 50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예측을 잘못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월금이 1,11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53,859백만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방금 기금이 521억입니다. 이 금액하고 합친 기금입니까?

기금하고 세입하고 있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금은 포함 안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소 별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월금은 예산상 순세계 이월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7억인데 금액이 538억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530억원이 된 것입니다.

520억 추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52,542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실적이 외국산담배가 영암군 점유율이 많아서 세원이 하락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배소비세 한 갑당 765원정도의 세수가 발생하는데 세수원이 감소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산담배를 피우나 국산담배를 피우나 510원이 들어옵니다. 세수하고 있는 국산담배 피운 것이나 재무과에서는 세수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에 한 달에 25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도 목표액달성이 되겠습니다.

혹시 세금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은 없습니까?

과오납이라고 해서 1년에 4내지 5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군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진용 의원님의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 중 국도비, 군비부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영암군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예산중 국비, 도비, 군비 부담내역과 영암군 중․장기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총23건에 3,847백만원으로 단위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중․장기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지난 95년 7월부터 96년 2월까지 용역비 69백만원을 투자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계획이고, 공간적 범위는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한 1읍 10면을 포함 영암군 전역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의 공간구성은 월출산을 중심으로한 1핵 관광권과 왕인문화권, 하이랜드 위락 휴양권, 영산호 수변 관광권 등 3권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사업내용과 투자 규모는 공공과 민자를 포함하여 총 5,776억원으로 천황사지구 개발 411억, 도갑사지구 개발이 219억, 구림 문화․역사빌리지가 772억, 영암온천개발 1,200억, 호안드라이브 투어지구 146억, 골프장건설 350억, 영산호관광지개발 1,198억, 서광 하이랜드 개발 1,454억, 기타 16억으로 공공부문이 1,088억이고 민자유치 부문이 4,67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2004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도청이전, 주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성숙됨에 이에 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의 쳬계화가 시급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광개발기본 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재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공사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은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3건에 국비가 5,694백만원, 도비 4,179백만원, 군비 3,847백만원입니다 마는 현재까지 군비가 1,232백만원이 미부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이 2005년도까지 끝나고 다시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5,766억원민자포함 이 계획은 2005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현재까지 총 투입된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총 투입된 것은 정확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부문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민자로 유치된 것은 월출관광 온천호텔하고 아크로 골프장정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핵3권으로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천황사지구도 개발계획이 411억인데 많이 미비하지요?

거기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도갑사 지구도 주차장만 공공부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림역사빌리지는 작년에 20억 투자했고

온천지구도 온천호텔만 덜렁 지어져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되고 있고 영산호 관광지도 썰렁하고 그렇지요?

영산호 관광지는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부진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됨으로서 목포 북항 같은 곳은 북적북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주일 있으면 목포하고 중국상해하고 직항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계획만 있지 실천을 못하니까 유치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일부 있는 관광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반복되고 질문에 거론됩니다마는 매 10년마다 관광개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지만 잘못되거나 안되면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다른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투자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 형편도 미미한 실정이고 민자유치부문이 들어 와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돈을 각고 있는 대그룹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영암군이 개발여건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보다는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케이블카 추진은 어떻습니까?

조광호 의원님 질문에 들어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설악산지구, 지리산지구, 월출산지구, 한라산지구 4개를 묶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지구만 현지활동이 안되고 10월20일경에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와서 현지 답사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때 가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가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것이 눈에 띄지 않고 또 관광객이 지역에 와서 하루라도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되고 돈만 계속 투입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관광산업으로 먹고살아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를 보니까 1차산업이 약20%, 2차산업이 10%, 나머지 70%가 3차산업인데 그 바탕은 1차산업인 목축업을 가지고 3차산업인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영암은 농지도 황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고 또 삼호에 삼호중공업, 영산호 바다에 갈치낚시가 유명해서 낚시인들이 1년에 수천명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금정에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관리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민자로 하더라도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관리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된 것이 아닙니까?

지도는 행정에서 하는데 운영은 민자에서 합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예를 들면 전동차가 운행하는데 경사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자라 하더라도 골프인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까지 최대한 갖추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언제나 될지

경기도에 있는 한솔골프장 주변에 인근에 1천 세대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콘도형식으로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영암군은 관광자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시종 마한문화, 월출산지구, 도갑사지구, 천황사 등 너무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반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루라도 자고 가는 숙박시설이 잘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될지 이길제 과장께서 능력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황토를 이용한 황토 눈썰매장, 지압, 황토길체험장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지시 받았기 때문에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대때 처음 군정질문하면서 영암군의 황토를 이용한 좋은 방안을 하자 했는데 지금이라도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이진용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군 중․장기관광발전계획을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겨서 6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10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민자 유치부문이 4,678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 유치한 것은 불과 골프장, 온천개발 나머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광하이랜드하고 호안드라이브 투어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기획실에서 했던 지석묘탐방객 편의시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전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서광하이랜드 개발은 서광목장지역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면적이 171만평 정도입니다. 거기는 당초계획에는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서광목장 일부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도 하고 팬션사업도 하고 먹고 자고 놀고 가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었습니다.

호안드라이브투어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드라이브코스 개발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영산호관광지, 대불국가산업단지, 목포신외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일주도로를 개설해서 남악신도시가 개발되면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삼호면에서 학산면 매월리로 가는 인근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시설입니다.

민자유치는 4,678억원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이 200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없애지 말고 여기에 보완하는 형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석묘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길리 지방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당시 1,285㎡입니다. 그중 교회가 있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축 개도 기르고 있어서 이번에 사유지를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그 관계는 보충질문할 때 하겠습니다만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지석묘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건물이 뜯어지면 거기에 파고라나 주차장 일부 머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불허가한 3건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불허가한 3건은 서울 종로구 회장동에서 정태송씨가 건축허가 취소를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허가된 것을 취소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의견수렴 결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신의의 성실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정이 있다고 해서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허 처리했습니다. 다음 한 건은 영암읍 개신리 주봉심씨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결과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의해 공원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불허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주 다시면 영동리 이상수씨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가 와서 이것도 반려 처분했습니다. 이상 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상황 평가, 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 우리지역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출범과 한․칠레 농산물 자유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농산물시장은 개방화의 가속화로 우리농업과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민이 잘사는 선진 농업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생산은 물론 고급화․브랜드화하여 대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명품으로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갈 길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농정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 생산자단체,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시책발굴과 농업분야의 예산을 매년 확대 투자하는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농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 농산물품질인증지원,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고품질 영암특미생산사업, 친환경농업추진, 농산물수출지원, 한․육우고급육생산,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도시 판로망 구축을 위한 현지 농산물직판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추진상황 평가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각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영암군농업발전대책협의회를 금년 말까지 30명 내외로 구성을 마무리하여 2003년부터는 정상 가동으로 새로운 농정방향 제시 등 농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암군이 농업에 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브랜드화사업이나 품질인증 물류표준화사업 거의 모든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앙정부의 시책하고 상관없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스스로 영암군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말까지 약30명 내외로 농업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구성하시면서 각계각층 학계, 농민단체대표, 농업인을 고루 구성해서 정말로 세계화시대에 무역자유화시대에 영암군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인선 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1년도 예산은 얼마였으며 요구한 예산이 또 2002년도는 얼마며 거에 대비해서 몇 %가 증감했습니까? 또 2003년도는 얼마를 요구해서 2002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연도별로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암군농업발전대책협의회를 금년 말까지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2003년부터 정상 가동으로 농정제시 등 현안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을 더 구성한다는 것은 별도 구성한다는 겁니까?

별도로 구성해서 농정심의회는 농림사업 예산 신청이나 또는 사업변경이나 신규사업을 하는데 심의하는 협의회이고 영암군 농업대책협의회는 영암군 모든 농정에 대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농업행정을 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아닙니까?

농정심의회는 행정에서 주관하고 다른 군을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한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민간자체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행정에서도 참여합니다.

교수나 박사, 농업지부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농정심의회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합니다마는 농정심의회는 상용이 아니고 여기는 정기적으로 수시 협의합니다.

정부시책이나 우리군도 각종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형편인데 또 이분들을 구성하면 우리군 예산이 집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분들이 심의회도 하고 그분들로 구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택 의원님 말씀도 적합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농정심의회 위원은 그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농정심의회 위원도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보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중복해서 그분들이 위원회마다 옮겨다니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해서 보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연도별 분양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공단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 분양 실적은 총2,277천평중 828천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36.4%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단지 113개 업체 177,309만㎡, 외국인단지 15개 업체 96,639만㎡, 총128개업체 2,739,488천㎡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정치적 논리로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나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준공, 대불부두 3선석 준공, 목포공항 활주로 1.5㎞ 확장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신산업철도 건설, 목포 신외항건설 등 주요 SOC사업 등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불산단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자유무역지역 34만평이 금년 11월 말경에 지정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어 분양이 활기를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대불산단 SOC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와 애로사항 및 구제완화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였고, 대불산단내 녹지완충지역의 점사용허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어 유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마는 투자유치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승인을 거쳐 전담조직이 확보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대불산단 분양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단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영암군이 선진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까지 97년부터 분양해 오고 있는데 답변하신 대로 36.4%로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불산단 SOC사업은 전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상 협조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조직이 되면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전담조직을 개편안을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산단지원계를 투자유치계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토목직 계장하고 직원1명인데 행정직2명을 충원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34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앞으로 공포함으로써 지정됩니다.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자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산자부에서는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습니까?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세금이 면제되고 그 지역에서는 자유무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항만․항공 등 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배후지 산업단지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면제되고 다음 3년간은 50%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해서 지정되었으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업공단을 위시한 삼호 지역에 공업지역이 활성화되어야만 영암군에 수입원이 확보되고 또 앞으로 진정한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실무부서에 계십니다. 대불공단이 활성화되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불산단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보충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계 현재 인원이 토목직 2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지역의 대불산단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일반 행정하고는 토목직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토목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대불산단지원계가 있고 산단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지시를 받습니까?

독립된 사업소입니다. 6급이 소장입니다.

산단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과장님께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질문할 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천 정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투입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배수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포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내역은 총45억을 투자해서 하천개량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37억이고 용지보상 54천, 실시설계비가 178백만원이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축제를 지방도 도포교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4.47㎞를 연결해서 개량 복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호안블럭이 24천㎡이고 교량 3개소가 개축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은 본 도포천수해복구 공사 자체가 배수개선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하천정비를 계획해서 개량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도포천 수해복구공사는 2002년 10월30일 현재 사업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은 2001년 12월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3년에 사업지구로 선정작업이 현재 농림부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농림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2003년 사업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배수개선사업지구가 있는데 도포천이 상위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구지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포천 수해복구공사 45억원을 투입해서 대강 완료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하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배수개선사업을 하면 모터실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반공사계획에는 펌핑이 아닌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도포천 정비는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고 설계가 끝나면 또 다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설계가 끝나서 수해하천은 시기적으로 시급합니다. 현재 발주해서 현장 상태를 보고 종합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기로 해서 내일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대구획 경지정리를 한지가 6~7년밖에 안되었는데 2년간만 수해피해가 없었고 계속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140~150억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20년간은 수해피해가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하고 또 주민들이 물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해서 정말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복구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 과장께서 능력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유효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설명회하시면서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11월1일자로 영암군보건소장으로 임용 받아서 의원님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첫 질문․답변에 임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단속 결과 및 조회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입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농산물로 학교 급식할 용의가 있는지 나아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여 무공해 유기농산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급식소 현황을 보면 총61개소 학교급식소는 31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19개소이며, 삼호중공업 등 산업체 10개소이고, 영암병원 급식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 횟수는 자체단속 6회, 시․군 교류단속 2회, 교육청 4회를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20만원을 적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껫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 급식소의 수입농산물로 조리하고 있는지와 우리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2항에 의거 지도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급식소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재료를 가장 위생적이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해서 급식하는지 여부와 또는 보균자가 있는 종업원이 종사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측면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함께 지도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농산과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관내급식소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재료로 하여 급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급식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도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산물로 급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우리행정기관이 똑같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대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는 홍보와 지도, 계몽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재료를 우리농산물로 하자는 내용인데 보건소 업무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느 부서와 연관이 있을까요?

농산과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은 없고 협조 요청할 사항입니다.

사실 현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급식소에도 상당량의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업체를 지정하다보니까 단가 면에서 싼 수입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업무인 줄 알면서도 질문한 것은 어린이 때부터 수입농산물로 입맛을 들여가면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서도 고유의 농산물 쌀이나 채소, 무, 배추 등 현재도 그렇습니다. 대학생들까지도 깍두기 잘 안 먹습니다. 피자나 이런 입맛이 서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아원에서도 급식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서양식으로 입맛을 들여가면 결국 우리농산물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급식하는데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조사해서 단가 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우리농산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업체도 일부 차액 분을 지원해서라도 우리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기왕에 소장님께서 위생 점검을 하시니까 급식재료도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급식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마는 위생계에서 하는 것은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전염병 보균자가 조리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로 파악해서 지도하고 계몽하겠습니다.

조사할 때 농산과 직원을 동행해서 농산물까지 제대로 분석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신토불이음식먹기캠페인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소장님도 캠페인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만 신선한 농산물인지 단속하는 것이지 농산물 자체가 수입농산물인지 우리농산물인지 하는 것을 단속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이 도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들도 11월7일날 교육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농산물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을 위생계에서 주관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계몽하겠습니다.

지도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계몽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저도 이 부분이 신토불이는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며칠되었지요?

11일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영암군의 상수도 보급율이 약50%인데 탐진댐이 2005년 초에 완공되어서 물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탐진댐 물공급을 받으려면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각 마을까지 배수관을 시설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탐진댐 물을 공급하면 바로 가정으로 갑니까? 정수해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완전 정수해 가지고 톤당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400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300원인데 그대로 기 공급됩니까?

탐진댐 정수장에서 고조차가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곳은 일부 정수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유화로 공급합니다.

2005년도에 물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 관로매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오염되지 않은 좋은 물을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오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관로를 묻어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포지역도 완전히 지하수가 아니고 건수인데 많이 오염된 것으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거의 못 먹을 정도의 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물이 지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목포시에서 영암보다 큰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영암에서 그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삼호정수장과 대불정수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대불정수장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영암으로 17천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14천톤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일부 3천톤을 대불정수장을 올려서 처리해 가지고 삼호면 지역 군부대하고 전체지역 급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에서 9월말에 수리를 좋게 해 가지고 그전에는 관리를 삼호중공업에서 했어요. 영암군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관리요원이 없이 자동시스템으로 기부채납해야겠다고 9월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인계가 안되었습니다.

물은 현재 삼호중공업으로 가는 식수나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데 삼호정수장에서 3천톤을 우리삼호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호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용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장 위치만 파악하고 관로나 중요한 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도포지역하고 시종지역으로 상수도 공급되고 있는 것이 군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 상수도정수장에 대해 식견이 있는 분을 모시고 가서 보았는데 영암에 정수장을 확보할 만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서정수장은 더 이상 확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 자체를 양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문가 말씀이 약1m 정도만 정수장 둑을 올려서 공사했을 경우 약2백원에서 3백원 정도로 수용가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존 댐을 옮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당초에 댐을 건설할 때 강우 빈도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무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물이 적다고 해서 올리다가 터져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댐을 물을 주면서 2년만 참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공무원성과급 지급 내역과 지급기준 및 실과소 별 지급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1년도 성과상여금을 2002년 11월5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12월31일 현재 적용대상 인원 617명중 95%인 587명에게 지급하였고 지급액은 3억6,504만원이며 미지급 인원은 최하위 5%인 30명입니다. 지급등급 및 등급별 지급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했고, S등급은 상위 15%, A등급은 15%초과 45%이내, B등급은 45%초과 95%이내, C등급은 하위 5%입니다. 지급율은 기준액이 S등급이 110% 이상, A등급에 대해서는 80%, B등급은 40%, C등급은 미지급입니다. 지급 등급 결정은 5급에 대해서는 2001년도 목표관리제 평정점 50%, 다면평가평정점 50%로 결정했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1년 근무성적 중 근무실적평정 점 50%, 다면평가 평정점 50%를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위원 선정은 전직원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수 추천자중 각 계급 별 6~12인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지급 단위는 실과소․읍면별로 구분하지 않고 5급이상은 기관 전체로 직종․직렬을 통합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6급 이하는 5개 단위로 구분해서 지급단위별 인원에 비례하여 등급을 배분하였습니다. 5개 단위 지급단위는 본청과 사업소를 묶었고,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불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묶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단위별 지급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공무원성과 상여금은 취지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등급을 결정하는데 5급이상은 직종․직렬 전체 통합해서 결정하는데 6급이하는 5개 단위로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 아까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급별로 6~12인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면평가위원 선정에 대해서 총 평가위원이 각 계급별 6~12인이란 말씀이신데 직급 별로 그렇습니까?

그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 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10인이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느냐 하면 2000년도 성과급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60%를 평가하고 부서장들이 40%를 평가해서 순위결정을 해 주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부서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평 50%를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소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공정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나도 일을 잘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 뭔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한다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6~12인 그 이하도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적은 숫자로 전부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본청과 사업소 읍면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직원 읍면이면 읍면직원을 다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선정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를 실과소 별 구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실과는 상위등급을 많이 받고 어떤 실과는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금년에는 다면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를 묶었는데 본청에 각 실과소 별로 내역은 나와있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실과소 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지급하는 것이니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통계자료에 보면 30%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군은 5% 입니까?

2000년도에는 30%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만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에 대해서는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지급 구분해서 비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영기업체나 대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고객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고 또 일을 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공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성과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볼멘소리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5%는 낙제생입니까?

낙제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당연 제외자가 있고 또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제외자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정년대기자, 징계 받은 사람, 공로연수나 휴직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는 당연히 지급 안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