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옥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요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질문코자 하는 본 질문의 사안에 대하여 긴박하고 시급함을 참작해서 본 의제만을 중심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본 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 관내 축산농가 중 한우를 비롯한 여타 축종의 축산폐수는 별반 문제점은 없으나, 그중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8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100두이상 사육농가가 60농가이며, 총사육 두수는 30,000여두라는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두당 1일 배출량은 5㎏이며, 1일 150,000㎏, 즉 150톤이 배출된다는 산출상의 수치가 계산됩니다. 분뇨처리상황을 살펴보면 과거 톱밥을 투입하여 분뇨와 함께 일정기간 경과 후 수거하여 퇴비화 하였으나, 톱밥처리 형식의 사육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90일 사육출하 할 경우 성장속도가 30일정도 지연되는 관계로 양돈의 생활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술러지 사육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95%이상 농가가 시설전환을 하여, 축사개조와 액비저장조로 대부분 200∼300톤 규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본 군에서는 본 양돈협회에 5톤 탱크로리 자동차를 지원하여 기존 설치된 액비저장조에 투입하여 6개월∼1년 발효시킨 후, 밤나무 밭과 기타 과수원에 살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농장주의 번거로움등을 이유로 사용을 거절당하고, 지금은 그 시설마저 사장된 상태라 사료됩니다. 그 외 소규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북천면 이대호씨 농장 정화시설 1식, 악양면 이동춘씨 농장 탈수기시설 1식과 악양면 여태문씨 농장 고속발효시설, 진교면 정락정씨 농장 발효교반 시설 1식이 완료되었거나 시설중이라고 하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는 확신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농가는 액비저장조로써 처리상황을 조사한바 야음 또는 우수기를 틈타서 무단 방류함으로인해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제보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였으나, 행정기관도 이를 암묵적으로 방조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속을 독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처리를 농가에 전담시켜서는 더욱 안되며, 대안 없는 단속은 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경영으로 톤당 16천원 ∼ 18천원의 경비를 들여서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생활하수와 양돈축산폐수와의 농도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BOD의 경우 하수는 80㎎인 반면 축산폐수는 20,000㎎으로 생활하수보다 250배, COD는 52 : 15,000으로 288배, SS, 즉 탁도는 50 : 20,000으로 400배, TN은 25 : 3,000으로 120배, PP는 4 : 650으로 162배로써 생활하수에 비교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하천수에 방류함으로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방류되어 온 것을 모 단체에서 본 의원에게 제보하여 하천을 조사하였든 바, 그 특정하천에 물고기는 물론 벌레 한 마리 서식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대두되는 적조현상도 부유물질과 부영양화로 축산 및 오폐수가 주범이라는 학계의 보고를 참고할 때 생활오수도 정화되어야 되겠지만, 그 보다 몇 백 배 고농도인 축산폐수는 반드시 정화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양돈농가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과거 농정당국에서 본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산업의 선두에 서서 수출의 주역으로 그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고 보며, 구제역과 콜레라의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 중단됨으로서 국내 유통가격 하락으로 두당 3만원씩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영악화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파탄의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환경과에 도내 사례를 들어서 함안군은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방지와 방류수역의 하천 수질보호 차원으로 국비 34억 8,400만원, 양여금 16억 7,900만원, 도비 1억 4,900만원, 군비 21억 3,600만원 총계 74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액상부식법으로 1차처리후 생활하수와 연계 처리하여 방류수는 기준치 20㎎보다 현저히 낮은 12㎎으로 1일 150톤의 축산폐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와 의령군의 경우 14,172㎡에 '97∼2000년 4월까지 1일 130톤 처리규모를 53억 1,400만원으로 설치하였다는 예를 들어, 본 군도 미래의 자산인 환경보호와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본 시설을 건의하였든 바, 관계자의 이야기는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부지확보가 더 어렵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주민 또는 집단은 자치단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의 자원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집행상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강한 추진력과 의지로서 계획해야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래 후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을 어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 특히 행정은 주민을 위해 최대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동군도 여타 지역에서 발상하고 설치하여 성과를 거양 하는 이 사업을 본 군도 시행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며, 한려해상공원을 비롯하여 거울처럼 맑은 섬진강 수계를 보호할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군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행 도시환경과를 미래환경과롤 바꾸려는 것을 봐도 환경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보아지므로 명쾌한 승낙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김옥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돈협회에서도 건의를 하여, 지난 8월초에 함안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의 설치 가동실태를 알아보고, 우리과에서도 분뇨처리장 연계처리나 별도 처리장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함안, 김해, 밀양등 5개 시·군으로 시설용량은 1일 100톤에서 15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7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등 난제들이 있고, 지역이기주의로 처리장부지 확보가 어렵겠지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우리군의 실정상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시설확장, 부지확보, 시설비과다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고, 분뇨처리장 건립당시 인근 마을주민과 하수종말처리장 외에는 증설하지 않는다는 당초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수분뇨종말처리장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분뇨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데는 이와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과 축산분뇨처리실태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여부 등, 모든 여건을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우리 군에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옥미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하시는데 이러한 답변은 질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려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좀 안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축산폐수시설은 조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미적거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할 때도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전제 하에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어려움 중에서도 완급에 따라 가려서 해야될 것이 있겠지만, 농가를 보호라는 차원은 2순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농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나 조금 전 질문한 사항에 대한 도시환경과장님의 답변은 이 문제가 가슴에 와 닿지 않았거나 현실을 탈피하려는데 불과하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시급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바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을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의 보충질문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김옥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동시에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260여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의령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설치를 왜 안 하겠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남도와 돈을 적게 들이면서 연계처리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파악을 해봤는데, 분뇨가 1일 200톤정도 되면 공법상 문제가 있고 연계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분뇨처리장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앞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약 70억원이 드는데, 국비가 28억원정도, 양여금이 8억원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약 20억원이라는 돈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우리 군에서 하고싶다 해서 정부에서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바로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먼저 부지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고, 국비지원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하유시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입니다. 방금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환경문제는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본 의원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한 치 앞을 못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할 때 축산폐수문제를 논했습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제쳐두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군정을 수행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신원 축산폐수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로 이리 저리 미루고 맡길 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정이 어려운 것은 한쪽으로 미루고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유행군수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활공장, 궁도장 충분한 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지역을 논한다는 자체는 살림을 남 살림 살 듯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축산폐수를 1차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에 갔다 넣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부지해결도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깊이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 되어지기를 군수님에게 강력히 건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하유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하려면 그 당시 검토가 됐으면 처리용량을 늘려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시설을 더 확보를 했을 건데, 그 당시는 사전에 검토는 해 봤지만, 사업비 과다소요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 군수님과 협의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 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안한다는 당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처리를 하려면 일단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고, 별도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타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효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내외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하동군, 또는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공무원 근무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발전은 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군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군민을 위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있어,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바, 담당 핵심업무와 중앙단위 평가수상, 업무창안, 외국어 및 전산 조작능력등 개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발전카드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 또한 군으로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하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연 2회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단위는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를 비롯하여 직무관련 자격증, PC활용 및 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목표달성도, 창의성, 업무추진력, 기획력, 종합실무능력 등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점을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실적위주와 경쟁원리에 의한 인사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일부터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능력발전 카드제와 유사한 성격의 개인별 근무성적관리 기록부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근무성적 기록관리부의 주요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모두 3개 분야에 13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업무관련 각종 대회 시책추진 등 평가유공분야로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그 시책을 창안하거나 제안했거나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개인포상, 각종 대회 소양고사, 경진대회등에서의 수상사항 등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군정발전 유공분야로서 우리군내 집단민원을 예방했거나 해결한 사항, 모범공무원으로서 추천되었거나 선정, 수상을 했던 사항, 그리고 우리 군단위 대규모 행사나 사업을 추진한 실적 이런 분야를 관리합니다. 세 번째 분야로서 이건 공무원이 사회활동에 참여한 분야로 각종 봉사단체나 동호회 활동사항, 그리고 기타 준법성, 협조성, 청렴성, 이러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근무평정과 함께 인사에 반영토록 인사관리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 전체의 의사를 묻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부서의 직위공모제, 승진시 다면평가제 다음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하효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못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의 근무평정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무평정은 실과소장님들께서 직원들과 함께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분들의 능력과 추진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 부서에 근무평정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인사 부서에서는 실과소장님들의 그 평정을 도외시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직원들을 지도감독을 할 때, 근무평정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보면, 자기 아래 직원이 능력이 탁월하여 본인이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주요 업무 부서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전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실과소장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지금 근무평정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자가 평정을 해놓고 1월31일, 7월31일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작성하고, 승진까지 해 놓고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의 확인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이 발령이 났는데 아침 출근을 해서 아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실과소장님들이 그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겠습니까 ?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장기간의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연수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했음에도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단합대회를 한다, MT를 한다지만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례를 도외시할 때 어떻게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화합이 되겠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사항이 실과장이 평정한 순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순위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단위는 실과소장이 되고, 기관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평균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정규정에 보면 서열을 결정할 시,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은 되어 있고, 단 부서별로 서열이 정해져 넘어와도 타 부서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다보면 순위가 다소 변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정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실과소장님이 평정한 평정점을 최대한 참조를 해서 정확한 평정이 되도록 근무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예,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근무평정을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개인별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인별 카드 중에 13개 항목이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13개 항목 내용 중에 사회참여 부분을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회참여를 할시 봉사단체나 조직에 가입을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인지 ? 아니면, 가입을 안한 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8시간 내지 9시간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무한봉사자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24시간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을 한 자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즉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봉사자라고 한다면, 굳이 그 단체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도 들고 심지어 우리 조직원 중에는 봉사단체의 회장 내지 책임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봉사단체의 책임자로 취임을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인지 ?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취임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이 부분과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문점이 가는 것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기 위한 보충 자료로서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사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13개 항목을 추정하다보면 자존심을 다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될 것이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3개 항목을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사생활은 물론 공직생활에 대해 24시간 따라 다닐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를 누가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컨대 자기 직속 상사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이 체크를 하는 것인지,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자치과장이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6만 군민이 체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단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별 인사기록부는 본 평정사항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정사항 중에 일 부분을 봅니다. 봉사단체 활동참여 여부는 봉사단체 가입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내에 있는 여러 분야에 어려운 세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결연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원하는 부분과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의 가입은 공무원 이중 취업금지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봉사단체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의 기록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사항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인사 부서에서 인사기록 카드 안에 개인별 기록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사 부서에서 기록관리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기록 카드 전체가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점은 평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별로 평점을 하고, 개인별 기록카드는 참고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록관리의 내용이 전체의 평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청암면출신 김영교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쁜 일 모두 접어두고, 군정과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제10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바 있으며, 금번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그 중 느낀 것은 일반행정이나 건설행정에 있어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사고에 따라 수준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실례로 같은 종류의 공사일지라도 설계시공법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자기 직무와 주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국보급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문화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진 않은 채 잡초가 무성하고 폐허화되어 가는 현실을 두고 아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애정을 가지고 충실을 기할 수 있고, 차원 높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사기진작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선자치제 시행이후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등을 위해 전문교육과 해외연수 확대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부산시의 경우 직원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20명씩을 해외 자매도시 및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해 연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도내 대학교와 협조하여 공무원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출장강의식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학비의 50%)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에게 참 봉사와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과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분야별 소양, 전문교육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 받은바 있으며, 현재 군내 공무원 중 30여명이 경상대학교 및 진주 산업대학교 등에서 야간에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습등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개인의 사교육적 측면이 아닌 공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심 창의성 함양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육을 수강하는 공무원에게 학비보조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담당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염려해 주신 김영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1세기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의식수준의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신명나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3기 출범이후 행정의 경쟁 개념도입으로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무원의 전문프로정신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며, 강하고 도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의 혁신과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전문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성 창의성 함양 등, 능력개발과 새 바람운동전개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소양수준과 국제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해외견문여행 경비로 올해 안에 공무원 2개반 1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외견문 연수를 위한 배낭여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5명씩 모두 60명을 선정해서 동남아, 유럽, 미주지역 등에 적어도 4일에서 8일 정도까지 견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공무원의 대학교육을 위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내 공무원 중에 대학재학 중인 공무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학교 26명, 대학원에 8명, 모두 34명이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학교별로는 대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18명, 방송통신대학교 7명, 남해전문대학교 대학 1명, 대학원은 경상대학교 대학원에 5명,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에 3명 등, 이렇게 34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구심, 창의성함양과 공무원이 어느 부서,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위탁교육을 수립하고, 희망자를 접수해 본 결과, 우리 군 산하에서 모두 3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모임을 갖고 희망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개강하고 있는 산업경제학과를 선정해서 대학관계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야간부 30명 이내로 하동에 와서 현지 출장강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되었으므로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관계자와 산·학 협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정도의 범위 내에서 군비지원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규공무원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40대 이상은 고졸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인근 시군이나 경남도에서도 대학원공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대학원진학 지원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군민의 새로운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전면의 박태윤의원입니다. 제4대의회 들어와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의 기회를 맞아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은 평소 느낀 점과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사항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미콘 품질향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느낀 바 있지만, 이번 현장점검 기간 중에도 확연히 느낀 점은 레미콘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레미콘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장에 가서 본 의원이 일부러 발로 콘크리트 바닥에 비벼보거나 작은 장비로 긁어 보았는데 그때마다 콘크리트 품질이 불량하여 피복이 벗겨지거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1,200백억 가량의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만약 이러한 레미콘 품질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실시공으로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하여 강도측정은 물론 시멘트 배합비율, 포틀랜드 시멘트나 슬래그 시멘트의 과다사용 여부, 그리고 해사와 육사의 혼합비율 확인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레미콘 구입거부 조치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제3대의회 94회 임시회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광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때에 김영광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항규석의장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은 우리가 더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생존의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줄이 아닙니까 ? 또한 섬진강은 어민 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30만 내외군민 모두가 아끼고 가슴속에 안고 있는 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에서 수 차례 항의방문과 아울러 집단시위까지 하였으나, 여기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미미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책위 요구사항과 전혀 무관한 어민회관 건립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십 몇 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해서 어민회관 하나를 짓는데 그들과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것은 군수님이 모든 명예를 걸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취수3단계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번 9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이 실시된 이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전도 IC에서 신월구간 도로 확포장과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19호선의 확·포장사업은 관광산업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 해소 및 국토의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55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집단 민원 사항들이 묵살 당한 채 관리청의 의지대로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출범한 민선 3기 출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묵살된 채 공사가 완료된다면, 제3대 집행부는 많은 업적과 치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하동의 관문인 이곳 지역민들의 원성은 영원한 메아리로 남아 그 빛나는 업적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남을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동 관광의 목적은 은빛 모래 위를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물결을 보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청이 주장하는 직선화, 고속화의 탁상계획에 의거 강행된다면, 우리는 또한번의 시행착오의 누를 범함으로서 노량의 산복도로나 구례 지역의 우회도로, 그리고 밀양 진영지역의 우회도로와 같은 전철을 밟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10미터 아래에 위치한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는 세대를 넘기면서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집단민원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환경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 근절에 노력하시는 박태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품질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레미콘의 생산, 공급사용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레미콘 생산업체인 흥한, 대동, 대하레미콘 3개사에 대하여 현장 납품 전에 공사감독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하여, 자격소지자의 상주여부,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레미콘을 납품 받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현장에 납품되면 슬럼프시 공기량, 염화물함량, 강도등을 측정하고, 시험빈도는 1일 1회이상 구조물별 150입방미터, 1회 시험을 시행하고 불량레미콘 처리는 슬럼프측정 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와 공기량 염화물함량, 기준시간을 경과한 레미콘에 대해서는 반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 없는 수해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품질 관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우리 군에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레미콘이 사용됐을 경우는 타설 된 부위는 재시공토록 하는 등 구조물의 안정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레미콘이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전도 IC- 신월구간 국도 4차로 개설에 따른 주민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외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7월23일 고전면 전도리 이계열씨 외 152명이 국회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우리 군 의회에 제출하신 민원으로서 크게 요약하면 첫째, 호남교와 군도 15호선간의 평면교차로 설치, 둘째, 호남교에서 기존 국도 19호선을 활용한 선형개량 요구, 셋째, 월진 선소마을 진출입을 위한 지하통로박스 시공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시행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8월7일 현장사무소에서 본 사업을 관계자와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 29명이 노선변경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14일 국도개설과 관련하여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함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 10월16일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시 우리 군에서도 주민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국도 4차로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결과에 따라 시행청에서 주민건의 사항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계획에 관한 군정질문에 따른 군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양공업용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남·북 광역권 5개시군, 즉 여수, 광양, 순천시, 고흥, 보성군으로 15개 공단과 농공단지에 공급할 용수를 취수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2005년까지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다압 취수장에서 수어댐 자체 75,000톤을 포함하여 1일 325천톤을 취수하던 시설을 4.2㎞상류지점인 다압면 죽전마을 앞으로 이전하여, 30만톤을 추가로 취수한다는 것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이후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4일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오기에 우리 군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6일 주민대책 회의를 가져 섬진강 취수 전면 백지화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이후 지난 5월14일 수차에 걸친 집회와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7월20일에는 하동군 투쟁위로부터 섬진강 어민회가 협상위임을 받아 광양, 진월 대책위와 공동으로 수자원공사에 농·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그동안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수자원공사 다압취수장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한 회의시, 군투쟁위 조태화 명예위원장이 참석하여 섬진강 어민회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5개 요구사항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여, 광양 진월대책위와 갈등이 표면화 되었습니다. 이후 섬진강 어민회측에서 군 투쟁위원회에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으나, 군 투쟁위원회에서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다시 10월29일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군 투쟁위원회와 섬진강 어민회에 회의참석 공문을 직접 방문전달 하였으나, 군 투쟁위원회는 불참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섬진강 어민회와 행정에서 군 투쟁위원회와 전체 임원회의를 계속 개최토록 요구한 결과, 11월21일경 임원회의가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섬진강 어민회에서는 진월대책위와 함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하여, 본 사항을 마무리하려고 하나 군 투쟁위원회 임원측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진월대책위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제시 안에 긍정적이어서 단독협상 가능성이 있으나, 섬진강 어민회에서는 대표성 논란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 투쟁위원회에서도 행정의 측면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군투쟁위 활동에 측면 지원해 왔던 것처럼, 섬진강 어민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군 반대 투쟁위원회 전체 임원회의를 21일경 개최가 되면, 군 투쟁위원회 창구를 일원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박태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태윤의원입니다. 두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섬진강 3단계 취수사업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 동료의원이나 방청객,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기관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막연히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수는 국가 간의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늘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머리띠를 동여매고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봉의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고 하는데, 대동강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행한다고 해서, 입술이 불어터지도록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이 팔아 먹지도 않은 물을 조유행군수님이 팔아 먹었다는 오명을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마 대책위원회 쪽에 답신이 온 것 같습니다. 전도 IC 구간에 대한 평면교차로 외에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고추처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직 사실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동에서 최참댁까지 4차선확장공사가 계획 중에 있고, 이번 국도가 목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구간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사과정에 앞서서 시행청이 우리가 아니라 해도, 반드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답변을 주시고 협조공문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도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 이 지역은 하동을 들어오는 첫째 관문입니다. 몇 사람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이 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견해를 제출함으로써 여기에 많은 민원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이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하고, 1천명 가까운 인원이 서명을 하고, 진정을 내고 또다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능 등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올 것입니다.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박태윤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영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변화에 하루아침에 적응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야한다는 그런 말을 했고, 또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 의원이나 공무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김옥미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본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이 연찬하고 연구하는 것은 뭔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문구도 내용도 모르고 똘똘 뭉쳐서 끝도 없는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 연찬과 연구를 해서 우리 민을 위해서 행정이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텐데, 똘똘 뭉쳐서 답변을 하고,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켜볼 것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