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노인 교통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교통수당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1995년 최초 도입 시행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 일시 중단되었다가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부활된 제도로서 월 7,200원으로 시내버스 12회 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인 교통수당 지급지침이 시내버스 승차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600원이며, 창원시는 700원이고, 인근 함안, 합천, 창녕군은 우리군과 동일합니다. 차후 예산이 허락하면 읍면 완행버스 기본요금인 750원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지원액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군비 부담분이 전체 금액의 85%인 약 5억 5,100만원으로 군비부담이 과중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과 운영비 확대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비 월 44,000원, 난방비 연 30만원, 간식비 분기당 평균 43,000원 등 개소당 연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경로당에 대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국비 3,400만원, 도비 2,600만원, 군비 1억 1,800만원 등 총 약 1억 7,900만원으로 군비를 9,200만원 추가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도비 지원시 시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는 실제로 등록된 경로당 수인 173개소보다 적은 147개소만 지원대상이 결과이며, 현재 지속적으로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총 경로당 232개소 중 173개소로 등록율 75%이며 금년 11월중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등록 가능한 경로당에 등록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확대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원내역 중 운영비 및 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규정된 금액으로 군 자체 상향 조정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운영비 확대지원의 일환으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간식비를 지원하여 확대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노인 일거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수매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본군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대비책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쌀 문제와 농산물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강인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쌀생산 현황과 정부수매, 농협매입, 자가소비 등을 제외한 순수농가 보유량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군의 쌀생산 전망은 올해에 5,072ha에 21,110톤 즉, 조곡으로서는 733,000톤을 생산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부수매가 4,284톤, 농협매입이 2,592톤, 자가소비가 9,357톤으로서 각각 수매가 20%를 차지하고 농협에서 매입이 13%, 소비가 44%, 농가보유는 조곡으로 169,317가마로서 전체 생산량에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 평균 13,000가마씩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순수농가 보유잔량에 판매 및 소비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정부수매 비율이 생산물량의 34%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산량의 20% 정도로서 수급역할이 미비하여 농가에서 쌀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WTO협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매년 35∼40만석 즉 금액으로 환산하면 750억원이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전망입니다. 쌀판매 소비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협자체 매입 물량을 추가로 7만가마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미곡종합처리장 연간 원료 소요량은 약 7,000내지 7,500톤으로서 조곡으로 175,000내지 187,500가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주체별로는 정부산물벼를 22%, 농가보유벼 자체매입이 37%, 공매참여 기타 41%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 등의 참여를 최대한 지양해서 농가보유벼를 매입토록 운영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시설능력 부족, 보관창고 여석, 매입자금 부담 등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미곡종합처리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 등 으로 7만가마를 매입하는데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유인즉 작년의 수매가격이나 또는 인근 시군보다 같은 값이나 또는 약간 높게 해서 사들이되 차액은 군수님이나 의원님과 상의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둘째 의령쌀 판매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쌀 소비는 매년 감소되고 소비자는 양보다는 질좋은 쌀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질좋은 쌀을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투입구 증설사업을 군비로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900만원을 투입 식미분석기, 색채선별기 등을 앞으로 설치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의령쌀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대량소비지인 부산 사직동에 직판장을 지난 3월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RPC 쌀판매 물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35억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쌀의 미질향상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최초로 오존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협매입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향우, 자매결연체, 대량소비처를 대상으로 쌀 직거래를 알선하고 기획판매전 개최, 의령쌀 애용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농가보유 벼를 소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지원농가와 생산량, 농가향상액, 쌀판매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추진실적은 참여농가수가 985농가에 509.3ha를 해서 생산예상량은 2,266톤, 총 투입예산은 3억 3,075만원이 투입됨으로써 도비가 30%인 1억 575만원, 군비가 70%인 2억 2,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당에 약 240원, 방당에 73,5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소득 향상액은 현재로서는 정부수매중이고 산물벼나 건벼가 계속해서 지금 상인들도 역시 판매중에 있기 때문에 수매가 끝난후 타지역의 수매등급 비율을 비교함과 동시에 농협 자체 수매물량 및 산지 중간상인 매매가 끝난 후라야 농가소득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그때 다시 이 사항은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루사 시에도 도복피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득효과는 인정이 되고 있으며 고품질 쌀 판매대책은 정부수매 후 농협에서 양질미 잔여물량은 별도 수매추진 협조를 요구할 것이며 대도시 직거래 및 홍보직판장 개장운영과 대량소비처 기획판매전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출촉진을 위한 간접물류비와 수출농단 시설개보수사업이 있었습니다. 간접물류비는 촉진자금, 포장재, 난방용유류대 지원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촉진자금만 1억 2,684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유류대와 포장재는 4/4분기에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의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하여 수출금액의 10%, 수출업체에 3%를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단의 시설개보수사업은 화정 수출농단 6농가에 비닐피복 교체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출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억 4,598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촉진자금이 9,348만원, 유류대가 5,250만원, 작년도에는 4억 2,964만 4,000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촉진자금이 2억 8,724만 4,000원 5%에서 10%인상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류대가 1억 200만원이며, 포장재가 4,040만원, 금년도에는 1억 2,684만 3,000원 전체액이 촉진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수출농가로서 간접지원 및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우리군에서는 78농가입니다. 참고로 농산물 수출한 농가는 120여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수출지도를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데 단일창구로 일원화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림과에서는 수출농산물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농림부나 도나 유통공사나 이런 시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단지의 조성, 단지시설의 개보수, 수출의 유통, 간접물류비 지원 등 행정적인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기술지도, 계약알선, 수출작물 선택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는 생산된 수출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하여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유통업무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을 위한 각기 업무가 엄격히 분담되어 있고 또한 분담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원화된 업무라기 보다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관별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강인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량을 별도 수매를 할 것인지 내년부터 이 지원액을 늘려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503ha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투입한 수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부 약정수매가 된 농가이기 때문에 별도 수매계획은 없습니다. 전체 약정수매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전병욱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게르마늄 쌀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것은 아니고 경북에서 총 2,300ha가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저희 군에서 48ha, 하동이 27ha, 진주에서 10ha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3개 지역에 도합 70, 80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남의 소비처 예를 들면 부산 근교 진주나 창원, 이쪽 지역만 해도 게르마늄 쌀이 앞으로 팔려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쌀값 소비전망을 보면 현재 특등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전체 도정을 해서 가공까지 해서 소비처까지의 수송비까지 20kg에 4만 8,000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만 1,000원이나 5만 2,000원 이상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품질 쌀이 아니면 일반쌀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두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직접 벼가 성분을 흡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코팅 처리해서 하는 기능성 쌀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게르마늄 쌀과 키토산 쌀을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판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에는 게르마늄 쌀은 더 확대할 욕심을 솔직히 못 가지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8ha에 대해서는 판로가 용이하고 소비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여지면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규 의원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의원입니다. 현재 게르마늄 쌀이 본 면지역 가례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는데 게르마늄 쌀을 생산하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의령군에서 게르마늄 쌀 생산량이 약 6,500여 가마가 되는데 공히 특등가격인 6만 2,44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특등가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검사 받듯이 1, 2등 검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등가격을 주겠다고 하고 쭉정이를 담아와도 특등가격을 줄 것입니까? 공무원이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수차례 지도를 하고 농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쌀은 특등가격을 받아준다는 것이고, 나머지 쌀은 등외로 떨어지는 쌀까지 특등을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40kg 쌀을 도정을 해서 16되를 기준으로 보면 군 자치행정과에서 1kg에 2,700원에 80개를 가져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쌀이 16되인데 쌀 판매대금이 6만 4,000원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5만 얼마라고 했죠? 쌀을 RPC에서 도정을 해서 20kg이 5만 얼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40kg 기준으로 쌀을 도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kg에 2,700원에 선전을 할려고 가져갔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kg에 2,700원씩 팔았다, 기술센터에서도 공히 특등값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농산물 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서 특등이 나오면 특등값을 주고, 1등이 나오면 1등값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해 놔야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특등 값을 준다라고 하니까 알맹이도 특등 값을 주고, 쭉정이도 특등 값을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수매에서 특등이 되면 2,000원을 더 준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