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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본회의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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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낙조 의원과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과 배수설비 등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 및 배수설비설치 의무자 및 지역지정으로 환경보전과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안 제5조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였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기장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세입이므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용지비, 부대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를 포함하였으며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비비로 하되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단지 적용은 제3조 제1항 제3호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의 규정은 기장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및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적용하며, 제11조 사용료의 규정은 기장하수처리장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및 공공수역의 환경보전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준공하여 사용되고 있는 마을하수도, 시행 이후 준공된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로 준공하여 마을하수도로 시설 전환을 받은 처리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 위탁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은 상장안오수처리시설, 하근마을하수도, 하리마을하수도 3개 시설입니다. 다만 상장안은 마을하수도로 시설전환을 받아야 가능하며, 하리는 시설 준공되었고, 하근은 처리시설은 완공하였으나 하수관거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안 제5조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처리시설 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수탁관리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를 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수탁관리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환경녹지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화공직 또는 환경직 공무원과 하수 및 오수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이후에는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공모에 의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관리자가 공모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단지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장안오수처리시설과 이후 준공되는 오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로 시설 전환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다만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은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고,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지 세출의 규정은 기장하수처리장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로 상정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들의 의료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 군민의 건강 수준의 향상에 대응코자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군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의 기능과 인력배치,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함에 있습니다. 이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노인영양증진사업과 영·유아사업을 포함하는 16개 일반 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가 2003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영양증진사업은 우리 군에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령화를 성취하고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6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건사업에서부터 성인, 노인보건 사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또한 주기별로 계획을 수립 군민건강보건 수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심의하시고 저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