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에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200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지난 9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권고요구 3건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 5건이 완료돼있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이 부적절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받고 금년 1월 3일자로 동 단위 자생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할 때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토록 지도 감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되는 동이 있고 안되는 동이 있다는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월 27일자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하도록 공문 지시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분기별로 점검할 때와 연말 평가시 강사수당이 원청징수가 되는지 지도 점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적사항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숭의1동과 용현2동 등 동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사항이 다르다는 사항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숭의1동과 용현2동에 대해서는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실조사를 거쳐 최고기간과 공고기간, 용현2동과 숭의1동간에 서류를 서로 상호 송부하고 통보하여 직권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10월 14일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총 20세대에 57명이 되겠습니다. 남부빌라가 7세대 17명, 단독주택이 13세대 40명이 되겠습니다. 정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적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를 일제 조사해서 형평성있게 유지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공통장비는 24개 동을 그간 똑같이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학익1동과 도화3동같은 경우 전자메가폰이 불용품이 발생돼서 부족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예산에 반영돼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방장비는 용현5동이나 주안5동같이 상습침수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인 방독면같은 경우 민방위대원수에 비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대원수에 비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적사항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기발령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조치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어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현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퇴직기간이 1년 남은 전 홍국장님 사항인데 이것은 연말 행자부로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적사항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통장 위촉을 할 때 실질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위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할 때와 재위촉할 때의 위촉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할 때는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한 실적이나 아니면 반상회 개최실적, 각종 고지서 송달사항, 봉사활동사항, 기타 주민여론 등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동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적사항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사무실 무상대부에 따른 재검토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허가기간이 2005년 3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무실을 쓰는 방법과 환수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즉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지적사항을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12개 분야와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직 내부의 근무환경과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서 후생복지 증진은 물론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조성으로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사업 확대사항입니다. 추경에 콘도회원권 구입예산 3억이 계상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콘도회원권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3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무예산 절차를 거쳐 1억원의 추가매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인 1기념일 축하케익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 결속과 직장 화합을 위하여 사무실 보완시스템 설치로 당직근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직의 경우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줄이고 일직의 경우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2명을 감축시키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후 휴식시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현 규정상 반일근무로 돼 있는 사항을 1일로 확대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구정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기별 연가실시 권장 및 장기재직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ㆍ친절ㆍ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진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보조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남구에 총 48개교중 지금 39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총 39개교에 26억3천만원이 신청됐습니다. 저희가 29페이지에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설정을 했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의 경우 4천만원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했고 급식시설, 설비 관련 사업은 신청액의 80%, 교육 정보화 사업(컴퓨터 구입 등) 이 사항은 신청액의 50%, 기타 엘리베이터 설치, 연못공사, 예절 생활관 운영하는 사항이 신청된 사항은 보조금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사항중에서 2개이상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1개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총 26억3천만원중 지원불가능한 것이 19억3천만원, 지원가능한 것이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토록 운영할 계획으로 외국어 및 컴퓨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자세를 배양하여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습득과 구정 목표달성에 필요한 환경 및 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례 답습적 의식 행태의 개혁으로 창의적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들에 대해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등 월 1회 이상의 특별의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 하계 방학중 1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 대한 업무이해와 사회 경험 축적과 학비 조달 등 자기 노력을 통한 성취감을 부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4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행자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이 시달되면 그에 맞춰 직원 설문조사후에 적절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운영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13개 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가 현재 저희가 제정돼 있지 않고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업무수첩 제작할 때 서비스 이행 표준을 게재하고 저희가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천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서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Membership Training을 개최하고 출산휴가 및 결원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Bank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와 공무원 여가 선용을 위한 콘도 회원권을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보상실적을 매 분기 1회씩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시민단체의 1개 동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간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1동 1특화 사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 개최와 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동 1사회진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동별 프로그램 발표회, 마을축제 개최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단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회에 걸쳐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연 2회 걸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및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으로서 연말 평가를 통해서 우수 방범대 표창을 수여하고 평상시 방범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및 야식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시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와 병행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로 국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구정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동장 관내 순찰 등 현장근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관내 순찰을 통해서 시책 홍보 및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사항,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정보 채널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의된 주민불편사항이나 동장 관내순찰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매 분기 1회씩 평가분석하여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 업무처리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동 통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 사업이나 구 추진사업 등을 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동장과의 대화를 월 1회 정례화 시키고 공무원의 주민생활현장 지정근무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가정 민방위교실 운영으로 구분해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현행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에 대해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통대장에 대한 체험식 안보교육을 내년 4, 5월경에 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교통사고 예방등 청소년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가정민방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민방위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구입입니다. 옛날에 특수방독면, 일반 방독면 중심으로 구입해서 보급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쟁 가스 오염지역 뿐만 아니라 화재시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를 월 1회이상 점검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중 수질악화가 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폐공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건물 비상대피시설을 신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적합한 시설을 대체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복무를 잘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직무교육 및 복무교육을 월 2회이상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복무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표창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Membership Training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특강 및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 상호간에 신뢰감 증대 및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만족도 향상으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대체인력은행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의 최소화와 가장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퇴직공무원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일용직, 공무원 대기하고 있는 임용후보자, 해당업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자리에 보충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0명 정도 휴직할 것으로 보아 40명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콘도는 매입을 하셨습니까?

아직 매입 안하고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2003년도에는 곱으로 늘었네요. 6박7일로 예정을 잡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선진문화 체험기회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창의력이나 하나라도 보면 새로운 업무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선진문화 체험기회도 제공하면서 스스로 해외를 나갔다와서 뭔가 하나를 발견해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진작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내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상에는 1인당 1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산정하는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씩 약 20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공무원 해외연수도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금년에 한번 처음 실시했습니다. 옛날에 진행을 해오다 98년도 IMF와 더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중단을 했다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한번 갔다왔는데 저희는 30년 이상만 보내고 있는데 인천에 기초단체인 타 자치단체를 보면 23년 24년 이런 정도도 보내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30년 이상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거기 계상된 인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미실시한.

여기 포함 안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30년 이상은 없습니다. 30년 이상은 열분까지고.

30년 이상 된 사람이 열분 위에 몇 명이나 남습니까?

아니 10명까지 가면 30년 이상은 다 가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 인천시청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30년 이상부터 먼저 하고 향후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타구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재정상에 맞춰 30년 이상이 열분이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그전에도 보면 장기근속자들이 해외 부부동반해서 연수 보냈지 않습니까?

그당시 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갔다온 사람은 재기회를 안줍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 5명씩 잘라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10분을 만든 이유와 그동안 못간 사람은 어느 사람을 추릴 수 없어서 올해에는 제정한 건지.

저희 재정형편상 일단 30년 이상 된 분들 가고 그후에는 5년 단위로 옛날같이 내려오던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전자도서관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도서관을 하는데 인천교육청에서도 전자도서관을 시범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연수구는 100%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1개 학교만 여건이 안돼 못하고 다 돼 있는데 남구는 아직 하나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관내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게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급식시설은 학교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급식시설은 지금 신규로 하는 학교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 추가 지원되는 학교는 8년 9년 이상 된 학교가 일부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는 100%를 다 주지 않고 신청액의 약 80% 정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안7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안7동 18통장님에 대한 통장님이 지역에 살지 않는 해촉사유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조치가 아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9월달에 거기가 6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통장님들 재위촉하는 규정은 제일 우선순위가 반장님들 중에서 선출하자는 내부적인 규정을 세우는 규정형이고 6개 반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18통 3반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절대 안된다 해서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몇 사람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안에 교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분이 8월달에 사직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벌써 11월달이면 꽤 오랜 시간동안 공석으로 있는 것 같은데.

공석은 아니고 현재 통장님은 주소는 청학동으로 돼 있고 현재 거주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변에 제가 엊그저께 주변에 큰 건물 갖고 계시는 건축주를 상대로 통장님 해달라 했더니 전부 안하겠다 해서 저희가 물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후임자를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1회씩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만전을 기해서 심사평가를 통해서 구행정의 능률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아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검토해서 이러한 심사평가의 기능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살리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학산 살리기 운동은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남아있는 사업이 저희가 용역준 최종결과보고회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는 총괄조정위원회에서 10월 11일 했고 최종보고회후 전반적인 용역결과를 받는 것으로 하는 일정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문학산 백서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할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구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홍보ㆍ교육분야에서는 문학산 역사ㆍ생태 가이드 양성 방문객 안내 이런 사업을 현재 논의중이고 문화유적 위치 확인 및 표지판 설치, 등산로 정비 이런 사업을 현재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남구의제 21」 작성 및 실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창립대회를 10월 31일 개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연기를 해달라는 선관위측의 요구에 의해서 선거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선 선포식을 내년 7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포식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분과별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입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 제일 중점을 둘 사항은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감축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낭비성이나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정착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업무자료의 공유화, 연계화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산성과급 제도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건의 예산성과금을 정해서 각각 100만원씩 2건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달에 심사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천만원정도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추진실적에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번 문도식 이사장님이 의원면직되고 그동안 공백으로 돼 있던 후임이사장을 지난 11월 4일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열흘간 인터넷하고 각 동에 게시판을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지금 한 분 임명된 임승희 위원장 이사장 한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청장님한테 추천해서 11월 4일 임명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을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저희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한 발표를 했는데 저희 남구청하고 화성 연천 이렇게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후 일정은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에서 경영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마등급 받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다음에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인력감축이라든지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일정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업확대 부분은 지난번 잠시 보고드렸는데 청사관리쪽이 내년도에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가로수관리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앞 주차장갖기 중에 주차장관리를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 이것을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지적이 쭉 돼 와있던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지 다른데 줄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방향을 위원님들의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내년도에 14개 기관 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3명을 했습니다. 감봉 3월 1명, 그다음 징계는 했습니다만 견책 1명, 불문 경고 1명 이렇게 3명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창구 운영은 97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데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주간에는 법무감사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64건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서 저희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대상자가 24명이고 비공개대상자가 107명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년 업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행정소송이 57건, 민사소송이 17건, 행정심판 28건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은 소송수행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연찬회를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이고 고문변호사를 초대해서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내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동으로 보내는 사항은 2001년 7월달에 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하부기관에 환원을 촉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이행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에서 하는 업무 655건중에 29건만 구청장한테 재량을 줬는데 이번에는 업무를 지정하지 않고 금년도 3월 7일 보완지침에서는 7%를 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46건을 재량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하등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동으로 청소업무를 이관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일정은 여기에는 3월까지 이관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써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소차량은 22대를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금년안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조례가 1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방공무원정원규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사무전결규칙, 도로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이런 사항을 현재 개정 작업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조례의결을 금년 12월달에 본 정례회에서 실시를 하고 조례공포를 내년 1월 7일 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업무 이관은 내년 1월 10일 정도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갔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동에 청소인력 한 명씩을 우선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운전원을 현재 가급적이면 많은 동에 운전원을 주도록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원이 부족한 동은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구에서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미래발전계획을 금년도중에 마무리하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안에 저희구에도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아래 내년도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에 걸친 중ㆍ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에 동구라든지 연수구 다른 구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이런데서 수립을 완료하거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다른 구의 여건을 참작해서 우리구도 이제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보고 내년도에 2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ㆍ학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ㆍ학 교류협력사업은 저희 관내 2개 대학이 있는데 2개 대학을 지역발전에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2개 학교에서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월 8일 3시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18개 사업정도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금년 12월달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기 쉬운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인하대학교는 내년초에 하도록 일정 조정을 했습니다. 2개 대학을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발전을 위한 함께 동참할수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내년 1/4분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우선 32페이지 부서별 정원조정시 업무량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정원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은 조직진단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에 정원이 218명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은 돈이 숭의1동하고 용현4동인데 인구가 5,200명, 7,300명 이정도 인구가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은 12명, 용현5동이 3만7,362명입니다 인구가, 현재 저희가 정원으로 삼은 것은 동기능전환할 때 행자부에서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명 이하는 6명에서 8명을 해라 이런 기준에 의해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청소업무가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해서 정원조정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연구단, 정책포럼 등 실질적인 행정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공무원 제안제도 구정연구단 정책포럼은 제안제도는 현재 중앙에 제안제도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대로 이렇게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잠깐 보고를 드리면 현재 11건을 접수했습니다. 금년말 심사를 통해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란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연구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금년도에 2개 과제를 줬습니다. 4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구의 여건이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구 본청 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20여명 이상 상당기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 정책포럼은 내년도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인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패소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본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소송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검찰청쪽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교육을 두 번 정도 실시해서 소송 수행자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패소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철저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한 이후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97억이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쪽은 3.7% 정도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불용액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쪽 54억이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비율로 26%의 불용액인데 특별회계는 돈을 남기면 그 다음연도에 계속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쪽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시 실무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불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재원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관련없이 작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쪽 아까 보고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마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마등급 받은 이유가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있으셔서 마등급 받으신 거에요? 사업부진으로 해서 받으신 거에요?

여러 가지 다 복합된 이사장님 계실 때 평가받은 거고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경영 전반에 대해 보는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에서 할 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 절감되냐 이런 부분도 보는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적정성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생기면 보통 마등급을 받는다 그럽니다. 물론 정착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 거의 마등급을 받는게 통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지금내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복구사업을 아직 청장님 결심은 안받았는데 내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이 구에서는 안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지난번 조례개정된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당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지난번 조례개정때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됐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안에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심을 통해 조례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팀 인원이 11명 되죠. 직원들이 내년도 복구사업을 안한다면 그 직원들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일부는 도로굴착복구는 안하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소파보수 도로 파손된 부분 복구와 관련없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소파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없다 판단돼서 할 계획이고 인력관계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을 안하면 거기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 공단에 이사장님이나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업을 주지 않으면 이사장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한다 해도 평가가 내년도 또 마등급 받을 수밖에 더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대체사업도 지난번 감사지적때 했잖아요. 대체사업을 빨리 발굴하라고. 지금 발굴한 내용은.

조금전 보고드린것처럼 청소업무 청사 보건소하고 구 본청에 대한 청사업무는 주도록 결정했고 공원관리업무 가로수 이런 업무를 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내년도 대체사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청사시설관리, 현수막 게시대, 불법광고물 철거, 공원쉼터 관리, 주차관리, 소파보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에 대체사업을 요청하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일거리 주지도 않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잘해라 이야기 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예산만 자꾸 거기 들여놓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이런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해주시오 요구하는데도 우리구에서 안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하지마라 하는거와 똑같은거지.

굴착복구를 빼면서 대체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을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안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 청사관리, 주차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같으면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거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마등급을 안받게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16쪽에 감사 업무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수감기관 종합감사 업무수행 보면 수감기관이 9개 기관, 종합감사 14개 기관 있는데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도 많죠. 예를 들면 위탁해준 복지관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우리 구에서 정액보조든 예산이 많이 지원되잖아요.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감사 차원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점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점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런 감사는 안해요?

정산서를 받아 예산 집행의 부적정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점검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감사기관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서에 의원님들이 나가면 위탁준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 이런데 나가면 거기서 의원님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액보조든 구 예산이든 지원을 하면 의원님들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1년에 한번이라도 지도 점검식이라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거나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런 예산이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해온 내용입니다. 저희 감사차원은 아니고 동이나 하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준 부서에서 직접 감독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3대때 본위원이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서 그 직원이 근무도 하지 않는데 봉급이 지급됐다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다시 환수 조치시킨 바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점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관여는 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 지시를 하고 다음에 지원금 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안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가까?

박래삼 위원입니다. 15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개요를 보게되면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도 했고 실장님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게되면 노인복지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적법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는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안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기관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만든 보고서를 제가 읽는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박래삼 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나서 제가 바로 사회복지과쪽에 검토를 하도록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현재 결재를 맡고있는 중인데 제반적인 법적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하면 내년도부터 다른데 주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해소되는 쪽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른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거에요.

그것은 윗 분들 결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실장님 누가 보더라도 물은 역류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지사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사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그래서 해결을 해드린다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말하기 곤란하다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금년에 남구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100억정도.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2억1,531만원정도 되네요. 몇%입니까?

1%가 조금 넘네요.

그러면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고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던 업체 인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때 현재 인원 때문에 고심하기 때문에 늦어지는거지 그런 부분만 없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

이것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도 퍼져나오고 현실로 돌아오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문도식 이사장이 2002년도 6월 30일 사표를 표명했죠. 그러면 130일동안 공석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례개정이 통과된 이후부터 며칠 됐습니까?

바로 진행한 겁니다. 조례개정하고 나서 공포하고 나서 바로 추진한 겁니다.

바로가 며칠입니까?

저희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고 공고하고 나서 결정하고 바로 임명한 겁니다.

날짜를 개념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 공포한 날이 9월 28일입니다. 저희가 이사장후보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정도 걸렸습니다. 의회쪽에서도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받고나서 10월 14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이사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를 3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차 회의를 10월 24일 하고 마지막 회의를 10월 28일 했습니다. 그다음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신원조회가 5일정도 걸리고 11월 4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간없이 계속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도식 이사장이 그만두고 나서 공기업법하고 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만약 법이 안바꼈다면 훨씬 더 당겨졌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실수 있죠.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추천위원회가 아까 7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명단 공개해도 됩니까?

명단은 일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에게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하시기 곤란하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도선매라는 말씀 아시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싶지 않았는데 지금 주위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공고도 하셨다 그러는데 공고 본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는 이미 한참전부터 이사장으로 이미 된 거에요. 그러면 그 말이 현실로 왔을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난 것은 저도 봤는데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내용은 잘 모르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 그당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인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공석이고 하니까 이런 예측을 한건지 아니면 본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신문에 났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문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운운됐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10월 14일 10월 24일 10월 28일 세 번씩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굳이 자리 마련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추천을 어떻게 할건가 그때는 공고안을 어떻게 할건가 그 결정을 했고 그다음은 접수가 되면 채점은 어떻게 할건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모임에서는 누구를 할거냐 한 명이 접수됐는데 한 명을 할건가 아니면 이 분을 안하고 다시 임명할건가 이런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추천위원회 7명도 의혹이 있는 것이고 입도선매가 아주 유행어처럼 떠돌아 다니는 것을 실장님도 들으셨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마등급 받았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마등급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남구에서 필요합니까? 필요 안합니까?

그것은 현재 필요하다 안하다를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냐면 마등급이면 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이나 모든 체질 개선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나?

경영평가는 평가 발표는 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남아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영진단을 또 해야 되고 경영개선명령을 어떤 쪽으로 내릴지 이런게 남아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등급 받았으면 마등급으로서 말씀드리는거죠.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죠?

35.6%입니다.

35.6%죠.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많은 투자해서 현재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득이 있습니까? 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이 기대한 것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디로 얘기를 하라는 것은...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한 이후로 우리 남구주민들의 많은 혈세를 거기로 사용했어요. 또 내년 예산이 아까 1,200여억 1%가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도 감히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위원님이나 박래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억 예산에서 1% 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있는데 박래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장건이나 모든 의혹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또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의회 의장이셨던 분 박우섭 청장님의 선거본부장이셨던 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와서 계시다는 것도 시설공단의 자리에 앉으신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구에 떠도는 의혹스러웠던 것은 잠재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의혹이 떠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업무로 청소업무, 공원, 현수막 관리,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의문점은 도시정비과 공원관리팀에서 인원이 부족합니까? 그 인원가지고 공원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당부분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내년도면 거의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원이 줄어 동사무소로 가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 부분을 넘기면서 대신 저희 예산으로 했던 인건비는 종합적으로 구에서 편성해서 했을 때보다 절감되는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검토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수막관리 그것은 광고팀인가요? 거기에서는 인원이 부족합니까?

게시대 관리는 광고물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아직 인력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해당 부서에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음 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항만 12억1,500만원의 돈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건데 12억이란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만든 자료는 내년에도 도로굴착복구하고 가로보안등 업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까 도로굴착은 안한다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업무보고상에 아직 그런 정립이 완전히 안된 상태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때 가로보안등에 대한 지적사항도 했는데 인터넷에 구정에바란다에 보면 어두워 죽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셨는지 제가 우선 그것을 몇 가지 뽑아 갖고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뜬 자료입니다. 그 조치는 지금 부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한상원 남구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한상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을 보고 매일매일 발췌를 합니다. 해서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 전화 의뢰해서 예를 들어 신설해야 될 것은 구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는 간단한 보수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뜨는 민원이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신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 의뢰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바로 다음날 현장을 나가 수리 내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대장에 등재를 해서 주민신고사항으로 처리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인터넷을 그날 저녁 들어가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갖고 그쪽 동을 바로 들어가서 보면 신설이 아니에요. 다 옛날거지. 전구가 나갔다든가 해서 옛날거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로보안등 팀들이 순찰도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매주 목요일마다 돌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보면 그게 몇 달씩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부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야간순찰을 24개 동을 목요일에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지정해서 돌고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기만큼은 늦어도 이틀 안에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도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의회에서 비디오를 가지고 비디오를 방영해 드릴까요? 비디오를 가지고 일주일동안 각 동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놨습니다. 말로는 공무원들하고 상대가 안돼요.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디오를 찍어 갔고 왔는데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비디오 방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 실무를 보여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질의 답변을 할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소송의건이 52건이네요. 이 소송의건이 대체로 뭡니까?

행정소송이 주로 위생과쪽에 영업정지 두 달, 세 달 그러면 거기에서 소송 걸려오는 쪽이 많습니다. 그다음 민사소송 17건, 제가 내역을.

어떤 건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각 부서에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와 기획감사실과의 입찰과정이 용지가 다릅니까? 각 부서별로.

입찰은 재산회계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으로 총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입찰관계에 대한 소송건인지 해서.

아닙니다. 입찰건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임시회나 감사보고때 책자를 부서별로 하죠.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별로 20만원 드는 것으로.

이게 거의 표지 만드는 인쇄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15개과인과요?

13개과 2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4, 500만원 들죠. 그러면 업무보고가 구청장보고 따로 있고 의회보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 보고 때는 한 부씩 만들어도 1, 2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부수가 워낙 많고.

그러면 5, 6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쇄는 안합니다.

총괄로 해서 5, 6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1년에 잡아야 할 겁니다.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한다 치면 그 정도. 이게 인쇄가 아니고 표지만 해서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마스터 뜨는 겁니다. 안의 것은 활자를 치는게 아니고 편안하게 하는거죠.

1년예산에 총 얼마나 들 것 같아요?

500만원정도 들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하는데 5백만원...

아니요 한번에 그렇게 안듭니다.

부서별로 벌써 2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만원씩.

저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정보화시대고 실ㆍ과장님들도 업무를 전자결재로 사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원활한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누구나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까 CD로 활용을 하고 전자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압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지금 우리남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볼 때도 많은 논란이 많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앞으로 주도적으로 발전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년 예산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많이 미약하다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 내년에는 정말 경영평가에 마등급이란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주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경영을 해서 마등급 받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