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총 우리 국에는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118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현원이 9급의 경우는 5명이 부족한데요. 총 정원제로 묶여서 하다보니까 직급별 분류에서는 5명이 부족하고 8급에서 2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직급별로 그런것이고, 총 부족한 숫자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환경위생과에서 두사람이 부족합니다.

네.

기구별로 정원이 안 맞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청소과가 인원이 남는데요. 청소과는 사실상 동에서 하던 업무를 현재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청소기 때문에 청소과로 배치 돼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적당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8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1건, 권고요구가 7건입니다. 시기별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8건중 5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3건은 2002년도 4/4분기 2건, 2003년도 1/4분기 처리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이 저소득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실은 생활보호자, 모자가정 대 정상가정 비율이 1대 7로써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며 타구에 거주자도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미추홀어린이집 전체 원아수가 59명이며, 이중 저소득층 및 수급자 자녀가 9명으로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주소를 둔 아동의 입소에 대하여 9월말 현재 4명입니다.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입소배경은 미추홀어린이집은 간석 4동과 인접 경계지역으로서 아동의 부모가 남구소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입소하게 되었으며 타구의 거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서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립어린이집을 감안해서 원아모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선 입소토록 하겠으며 타구거주 주민거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소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원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1년 미만 퇴직자는 총 4명으로서 이직율은 그다지 크지않은 편이고, 어린이집 근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와 이에 미치지 못한 보수가 이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시설보다는 보수가 공립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교사의 기준에 만큼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원장을 어린이 일등 평가시에 교사들의 사기대책에서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적사항 3번입니다. 준공된지 1년이 안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물에 균열이 있고 누수가 되고 있으니 공사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7-8월중 집중호우시에 균열과 누수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현재 보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적절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해서 보수토록 하는 등 모든 면을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미추홀어린이집 운영에 복지관장과 어린이집 원장과의 직을 구분하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 6월 1일 개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22조 관련해서 보육시설의운영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병행하였으나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는 원장을 선임해서 원장책임하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이 있는 동에 비해서 1명이 있는 동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구전체 사회복지직 정원은 57명이고, 현원 48명으로서 9명이 결원돼 있으며 동에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정원은 47명으로서 현원 45명으로서 5명이 결원된 사항입니다. 5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와 계속협의해서 충원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담당자의 보호신청 사실조사의 자리이석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을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동 배치 예정으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3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기초조사가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관리대상자의 배부명단 사회복지직 전담자 1인을 배치해 판단기준으로서 정원 2명인 동중 숭의2동을 제외하고 모든 동이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충원된 상태이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 10월 29일날 40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고유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타 업무 겸직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이번 10월 4일 각동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64쪽 지적사항 7번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1996년 1월 6일자로 총무과 사회지도계에서 업무이관이 돼서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운영하다가 2000년 5월 12일자로 폐지된 사업입니다. 융자현황은 41건에 1억2,000만원에 연체현황은 4건으로 900만원입니다. 연체자 4명중 관내거주자 2건, 관외전출자 1건, 무단전출자 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중에 변제가능한 1건은 12월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으며 변제불가 1건은 이미 납부했다고 주장하나 납부영수증을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고, 무단전출자의 확보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12월 중 여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1건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적사항 8번입니다.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업무처리를 위한 결재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 남구청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각종 문서결재는 실장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결재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조정하도록 지난 10월 3일 공문을 발송조치하였으며 야외놀이터 설치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1월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5일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복지재단으로 피안의집으로 된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재단에서 협조하는 피안의집입니다.

사실 피안의집과 남구노인회관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피안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일 20명 선으로해서 여기는 사회복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명 선으로해서 1인 1식에 1,520원과 밑반찬 주2회해서 1회에 5,000원씩 여기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구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피안의집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재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27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실시가 있는데 2002년에는 참가인원이 전체적으로 106명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2003년도는 그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가 돼요?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참가인원이 더 많아지는지 지원내역이 더 많아지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참여인원이요?

네.

이건 자활할 수 있게끔 여건이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까지 2002년도에는 100명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했다는 사항이고요. 2003년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못 미칠 수도 있고요.

지원액 자체는 증액이 되는거 아니에요? 일부 예산이 증액될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 놨을거 아닙니까. 2003년도 추진계획에 2002년 보다는 증액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아까도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수리사업에도 세차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재활용판매 같은데요. 극소수지만 수익금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네. 수익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쓰는 거예요?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거기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 외에 적립됐던 사항은 우리 구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와 자활후견기관에 1억5,000만원씩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쪽에 보면 위탁공고가 있는데 이걸 변경하는 방법입니까? 위탁자들을? 2003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위탁공고해서 위탁사업 심의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2003년도에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박주일 위원이 질의하신 적립금에 대한 관리운영 장부가 있나요? 입금장부.

통장에 돼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납자 주소 파악 관내거주 2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소재 파악 근거 자료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사항이요?

네.

관내에 주소돼 있는 사항은 추적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화3동 자동차 압류해 놓고 2001년 5월 18일 해놨는데 이거 근거자료 있어요?

압류된 사항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차가 지금 운행중이에요? 차 운행하지요?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고 놔두고 있어요? 총 체납금액이 900만원이지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직 경매에 안들어가고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현재 진행사항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그 동안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 가지고 있어요? 체납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11월 중 무단전출 김선창 해 놨는데 재산파악 및 압류설정 2002년 12월 중은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소재 파악 됐나요? (공무원 뒷좌석에서「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파악돼 있습니다. 현재 현장파악은 못한 상황이고, 주소까지만 돼 있습니다. 추적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답함) 이거 체납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근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추적한거? 여기 보면 92년도 7월 22일했는데 아직까지 회수 못하고 자동차 압류해 놓은건 업무적으로 무관심한건데요? 사회복지과가 추진계획이 많은 부서인데 하나하나 업무가 제대로 안돼서 되겠어요? 이런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현장확인도 안돼 있고, 소재파악이 안되면 되겠냐고요.

이건에 대해선 철저히 추적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업무하면 안됩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사격대회를 우리 남구가 유치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나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사격연맹쪽에서 노력해 달라 남구가 이렇게 매번 회기때마다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일단 시차원이나 시체육회 사격연맹에서도 우리 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줘야 저희 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나 구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고 시도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안한다고 지방신문에 나고 있습니다만 내실있게 운영하고 선수 축소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내년도 예산심의 올릴 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